강원도환동해본부 공고 제2016-1호

2016년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지원대상자 모집 공고

2016년도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사업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7일

강원도환동해본부장

1. 신청기간 : 2016년 1월 27일 ~ 2월 29일

2. 접 수 처 : 강원도내 시․군 해양수산부서(내수면업무 담당부서)

3.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4. 제출서류 : 수산업경영인 신청서 및 괄호 안 첨부서류

【첨부서류】

1. 최종학교졸업증명서 사본 1부

2. 수산(정보화)관련 교육훈련 이수증 사본 1부

3. 어업기반 증명서 1부

※ 어업인후계자의 경우 본인, 배우자 소유 및 상속 가능한 직계존속

보유분은 100% 어업기반으로 인정함(가족관계증명서 첨부)

4. 영어경력 증명 확인서 1부

- 어업인후계자 : 관련기관증명서 또는 관내 수협장, 어촌계장, 이장의

확인서 <붙임 2호 서식>와 주민등록초본

- 전업(선도우수)경영인 : 관련기관증명서, 관내 수협장, 어촌계장, 이장의

확인서 <붙임 2호 서식>와 주민등록초본

5. 신청분야 관련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6. 가점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별표 〉

7. 사업계획서 1부 (지금지원 희망자에 한함)

8. 신용조사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제출

5.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가. 용어정의

1) 어업인후계자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서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된 자

※ 어업인 :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자 등

2) 전업경영인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전업어업인으로서 본 규정에 따라 전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

※ 전업어업인 : 전문경영품목이 1개 이상으로 연간 200일이상 어업을 경영하는 자

3) 선도우수경영인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및 전업어업인으로서 선도우수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

나. 지원자격

1) 어업인후계자

가) 연    령 :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만 18세 이상 ~ 50세 미만인 자

나) 병    역 : 병역필․병역면제자(여성포함)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다) 영어경력 : 영어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 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현재 기반은 없으나 향후 기반조성이 가능한 자

다만, 수산물 가공 및 유통업 신청자의 경우에는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함.

라) 교육실적 : 수산관련 대학의 학과나 수산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해양수산부, 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교육하거나, 인정한 수산관련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3일 이상 또는 21시간 이상)

※ 다만, 사후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으나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날부터 1년 이내 필히 받아야 하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수산업경영인 선정을 취소함.

수산관련 교육기관에서 이수받은 실적만을 인정하며, 기타 선도우수경영인 및 신지식인 사업장 등에서 받은 교육은 인정되지 않음

마)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① 수산업 또는 어선법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② 어업면허(허가‧신고어업)를 취소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어업면허(허가‧신고어업)의 정지처분을 받고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어업인후계자 선정 취소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2) 전업경영인

가) 병역필․면제자 및 여성으로서 신청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55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어업면허(허가․신고)를 받아 해당분야 어업인후계자 선정 후 3년 이상 경영한 자중 어업인후계자 지원 자격 제한사항((5) 제①항 내지 제③항) 및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

① 어업인후계자 또는 전업경영인 선정취소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선도우수경영인

가) 병역필․면제자 및 여성으로서 신청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분야  어업인후계자 선정 후 5년(전업경영인으로 선정되면 전업경영인 선정 후 3년 이상 경과 되어야 함) 또는 수산신지식인으로 선정된 사람 으로서 별표 2의 경영규모 이상 및 교육 수행능력을 갖춘 자로 어업인후계자 지원자격 제한사항((5) 제①항 내지 제③항) 및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① 어업인후계자, 전업경영인 또는 선도우수경영인 선정취소를 받고 3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사람

② 2012년 이전에 선도경영인으로 선정되어 자금을 지원받은 사람

다. 지원대상

1) 어선어업 : 어선건조 및 구입, 어선개량 및 보수, 어구 및 장비 구입

(다만, 중고선의 목선은 선령 8년, 강선․FRP선은 15년이내)

2) 증․양식업 : 부지구입(양식장을 신축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금의 50% 이내), 양식장 신축 및 시설 개․보수, 어장구입, 양식기자재․어장관리선 구입, 종묘 및 친어구입 등

※ 다만 어업인후계자의 경우, 종묘(패) 및 친어(모패, 모하 등) 구입비는 전체 지원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3) 수산물 가공 : 부지구입(가공공장을 신축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금의 50% 이내), 수산물 저장 및 가공시설

4) 수산물 유통 : 수산물 보관 및 판매시설, 운반차량․선박 및 장비 등

5) 염제조업 : 염전 부대시설 신축 및 개․보수, 염전구입, 관리 장비 구입, 제조가공 시설 등

6) 공    통 : 수산 기반 시설, 컴퓨터 구입 등

※ 지원자금은 영어기반 조성자금 용도로만 사용가능(운영비 사용불가),

지원자금은 임차료 등에 사용할 수 없음, 마을어업에 의한 행사계약 시에도 임차료 지원은 불가능하며, 시설비는 지원 가능

라. 지원형태 및 지원기준

1) 재  원 : 금융자금 100%

2) 금리 및 융자기간 : 연리 2%,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3) 1인당 지원한도

① 어업인후계자 : 100백만원

② 전업경영인 : 100백만원

③ 선도우수경영인 : 100백만원

7. 기타사항

○ 지원 대상자 선정(인원)은 ‘16년 해양수산부의 지원한도액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15년도까지 융자금이 지원되지 않아 선정 후 대기자가 있을 경우 전년도 선정자 우선지원으로 당해연도 자금지원이   어려울 수 있으며,

○ 상기사항 이외 궁금하신 사항은 강원도 환동해본부 어업지원과 어업지원팀(660-8354) 또는 해당 시군 관련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호 서식]

(1 면)

어업인후계자(전업경영인, 선도우수경영인)신청서

신청자	어촌계 명
	성 명 (대 표 자)			주민등록 번 호							전 화		자택 휴대폰
	주 소 (e-mail)
	영어종사경력	년	학 력			년 월 학교( 과) 졸업․중퇴
	조 직 형 태						참여가구
육성지원	교 육 훈 련	교육과정					교육기관					희망 시기
		신규교육										년 월
		정보화교육										년 월
	육 성 자 금 지 원	사업종류			사업개시 예정				지원희망액					지원희망 시기
					년 월				백만원					년 월
어업인후계자(전업경영인, 선도우수경영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강원도환동해본부 어업지원과장 귀하
첨부서류 1. 최종학교졸업증명서 사본 1부. 2. 수산(정보화)관련 교육훈련 이수증 사본 1부. 3. 어업기반 증명서 1부 4. 영어경력 증명서(어업인 확인서 등) 1부. 5. 신청분야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6. 가점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해당자에 한함). 7. 사업계획서 1부(자금지원희망자에 한함) 8. 신용조사서 1부

(2 면)

사 업  계 획 서

1. 일반현황

영 어 규 모 (보유현황)	사업종류	사업규모	사업품목	연간 생산량	연간 생산금액(조수입)
	어선어업
	양식어업
	종묘생산
	수산가공
	기 타 업
재 산 상 태 (백만원)	동 산
	부 동 산
	현 금 (저축 포함)
관련교육이수 실 적	연월일	분 야 별	교육기관	교육장소	교육일수(부터～까지)
관련 자격증 취득	자격증명
	발급기관
기타 특기사항

(3 면)

2. 사 업 계 획

◦ 세부사업계획

세부사업내용	단위	단가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계	융 자	자 담	기 타
계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 세부사업별 분기별 추진일정은 ←―→ 로 표시

◦ 향후 5년간 연도별 영어계획

[붙임 2호 서식]

영어경력 증명 확인서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상기인은 아래와 같이 어업에 종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어업명	어업장소	기 간	월 수	비고
계			년 월

년    월    일

확인자   소 속

성 명                (인)

※ 적용범위 : 1) 가족관계등록상 만18세부터 인정하되 군복무, 학교재학, 타지역

전출기간 제외

2) 주민등록상 현 거주지에 전입되었더라도 거주하지 않은 기간 제외

강원도환동해본부장 귀하

[첨부]

2016년 수산업경영인 신청자 현지조사표

1. 어업인후계자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핸드폰)
	사업명	예)어선어업			최종학력
영어정착 의 욕	지역거주 기 준			가족현지 거주여부
	영어기반 소유형태			수산업전념 여 부
교육훈련 실 적	교육훈련명 (기간)			영어경력 (군경력)
영어기반	어선	척 ( 톤)
	양식장	건 ( ha)
가점사항	학교장, 수산업 경영인시군연합 회장 추천			추천권자
	수산관련 자격증			어업기반승계
	여성신청자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직계 존비속) 등
	- 수산시책참여어가(수산양식표준소득시범어가,연근해어업 총조사, 연근해어획실적, 어업생산통계) - 수산업인턴제 참여자(5개월이상), - 국립수산과학원 창업교육 이수자
	수산신지식인 또는 당해사업 신청분야 특허권자
	정부포상 수여여부	예) 2013년 해양수산부장관 표창
기 타
현지조사 결 과 (의 견)

위와 같이 현지조사 결과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성명               (인)

2. 전업경영인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핸드폰)
	사업명	예)어선어업			영어경력		년
학력 및 교육훈련	최종학력			교육훈련명 (기간)
경영규모 및 지역발전 기여도	경영규모	어선어업	척( 톤)	지역발전 기여도(기간)
		양식장	건( ha)
기술 및 자격증	어업기술수준		기계(시설)의 조작·정비능력		신청분야 기술자격증
	예)우수, 양호		예)우수, 양호
가점사항	어업인후계자 경력		년
	수산업경영인 시군연합회장 추천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직계존비속)
	- 수산시책참여어가(수산양식표준소득시범어가,연근해어업 총조사, 연근해어획실적, 어업생산통계) - 수산업인턴제 참여자(5개월이상)
	어업경영 수입, 지출 기장실적 또는 수출실적
	수산신지식인 또는 당해사업 신청분야 특허권자
	정부포상 수여여부		예) 2013년 해양수산부장관 표창
기 타
현지조사 결 과 (의 견)

위와 같이 현지조사 결과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성명               (인)

3. 선도우수경영인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핸드폰)
	사업명	예)어선어업		영어경력	- 어업인후계자 : 년 - 전업경영인 : 년
학력 및 교육훈련	최종학력			교육훈련명 (기간)
경영규모 및 지역발전 기여도	경영규모	어선어업	척( 톤)	지역발전 기여도(기간)
		양식장	건( ha)
기술 및 자격증 경제·사회적 기여수준	어업기술수준, 교육능력,기계(시설)조작·정비능력		신청분야 기술자격증		경제·사회적 기여수준 (기술개발,원가절감, 지식공유)
	예)우수, 양호
가점사항	지난 3년간 평균경영실적
	수산업경영인 연합회장 추천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직계존비속)
	수산신지식 선정여부
	기술개발 특허 취득 여부
	정부포상 수여여부		예) 2013년 해양수산부장관 표창
기 타
현지조사 결 과 (의 견)

위와 같이 현지조사 결과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성명               (인)

【 별 표 1 】

수산업경영인 선정 심사 가점사항

어업인후계자	전업경영인	선도우수경영인
○ 수산계학교장 또는 수산업경영인 시․군 연합회장 추천을 받은 자 ○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 ※ 신청분야와 관련된 자격증 (1종류 인정) ○ 여성 신청자 ○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직계존비속) 또는 납북어업인의 직계가족 ○ 어업기반 승계자 ※ 최근 2년이내 신청업종 부모기반의 50%이상 승계시 인정 ○ 수산시책에 적극 참여하는 어업인(어가)로서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수산양식업 표준소득 시범어가 - 연근해어업 총 조사 참여어가 - 연근해 어획실적 성실보고자 - 어업생산통계 표본어가 - 수산업인턴제 참여자 (5개월이상) ○ 해양수산부(농림수산식품부 포함) 인정 수산신지식인 또는 당해사업 신청분야 특허권자 ○ 정부포상 수여자 (국가,지자체,수협장 등) ○ 국립수산과학원의 창업 교육이수자 ○ 35세 이하의 어업인	○ 어업인후계자 경력 ○ 수산업경영인 시․군연합회장 추천을 받은 자 ○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직계존비속) 또는 납북어업인의 직계가족 ○ 어업기반 승계자 ○ 수산시책에 적극 참여하는 어업인(어가)로서 다음 중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수산양식업 표준소득 시범어가 - 연근해어업 총 조사 참여어가 - 연근해 어획실적 성실보고자 - 어업생산통계 표본어가 - 창업어가 후견인제 참여자 (5개월이상) ○ 어업경영에 관한 수입․지출의 기장실적 또는 수출실적이 있는 자 ○ 해양수산부(농림수산식품부 포함) 인정 수산신지식인 또는 당해사업 신청분야 특허권자 ○ 정부포상 수여자 (국가,지자체,수협장 등)	○ 지난 3년간 평균 경영실적 (장부 기입사항 및 순소득 평가) ○ 수산업경영인 시․군연합회장 추천을 받은 자 ○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직계존비속) 또는 납북어업인의 직계가족 ○ 해양수산부(농림수산식품부 포함) 수산신지식인으로 선정된 자 ○ 기술개발 특허 취득 (특허, 실용신안, 상표) ○ 정부포상 수여자 (국가,지자체,수협장 등)

【 별 표 2 】

어업기반 평가기준

가. 어업인후계자

구 분	5등급(미만)	4등급(이상~미만)	3등급(이상~미만)	2등급(이상~미만)	1등급(이상)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정치망어업 - 정치성구획 - 이동성구획 - 내수면	2톤 0.2ha 0.2ha 1톤 0.2톤	2톤～3톤 0.2～1.5ha 0.2～1ha 1～2톤 0.2~0.4톤	3톤～5톤 1.5～4ha 1～3ha 2～3톤 0.4~0.6톤	5～7톤 4～7ha 3～5ha 3～4톤 0.6~0.8톤	7톤 7ha 5ha 4톤 0.8톤
<양식어업> - 육상수조식 · 어류 등 · 패류 - 육상축제식 - 해조류 - 패류 · 수하식 · 바닥식 · 가두리식 - 어류 · 가두리식 · 축제식 - 우렁쉥이 - 복합 · 수하식 · 바닥식 · 축제식 · 혼합식 - 내수면 ․ 가두리식 ․ 수조식 ․ 지수식 ․ 관상어	150㎡ 90㎡ 0.1ha 2ha 1ha 2ha 0.1ha 0.2ha 0.5ha 1ha 2ha 2ha 0.5ha 2ha 300㎡ 150㎡ 300㎡ 100㎡	150～300㎡ 90～150㎡ 0.1～0.2ha 2 ～ 3ha 1 ～ 1.5ha 2 ～ 3ha 0.1～0.15ha 0.2 ～0.3ha 0.5 ～1ha 1 ～2ha 2 ～ 3ha 2 ～ 3ha 0.5 ～1ha 2 ～ 3ha 300～500㎡ 150～300㎡ 300～600㎡ 100～150㎡	300～450㎡ 150～300㎡ 0.2～0.5ha 3～4ha 1.5～2ha 3～4ha 0.15～0.25ha 0.3～0.5ha 1～1.5ha 2～2.5ha 3～5ha 3～5ha 1～1.5ha 3～5ha 500～1,000㎡ 300～450㎡ 600～900㎡ 150～300㎡	450～600㎡ 300～450㎡ 0.5～1ha 4～5ha 2～3ha 4～5ha 0.25～0.5ha 0.5～1ha 1.5～2ha 2.5～3ha 5～7ha 5～7ha 1.5～2ha 5～7ha 1,000～1,500㎡ 450～600㎡ 900～1,200㎡ 300～450㎡	600㎡ 450㎡ 1ha 5ha 3ha 5ha 0.5ha 1ha 2ha 3ha 7ha 7ha 2ha 7ha 1,500㎡ 600㎡ 1,200㎡ 450㎡
<종묘생산> - 육상수조식 · 해조류 · 어류 등 · 패류 - 육상축제식 - 해상	150㎡ 150㎡ 90㎡ 0.1ha 0.2ha	150～300㎡ 150～300㎡ 90～150㎡ 0.1～0.2ha 0.2～0.5ha	300～450㎡ 300～450㎡ 150～300㎡ 0.2～0.5ha 0.5～1ha	450～600㎡ 450～600㎡ 300～450㎡ 0.5～1ha 1～2ha	600㎡ 600㎡ 450㎡ 1ha 2ha
<수산물가공> - 김 - 미역 - 굴 - 오징어건조 - 젓갈·절임	90㎡ 300㎡ 150㎡ 300㎡ 90㎡	90～120㎡ 300～450㎡ 150～300㎡ 300～600㎡ 90～150㎡	120～150㎡ 450～600㎡ 300～450㎡ 600～750㎡ 150～300㎡	150～180㎡ 600～750㎡ 450～600㎡ 750～900㎡ 300～450㎡	180㎡ 750㎡ 600㎡ 900㎡ 450㎡
<소금업> - 천일염 - 소금가공	0.5ha 90㎡	0.5 ～1ha 90～150㎡	1～1.5ha 150～300㎡	1.5～2ha 300～450㎡	2ha 450㎡
<유통업>	150㎡	150～300㎡	300～450㎡	450～600㎡	600㎡

※ 협동양식어업에 입어하는 경우는 그 지분을 기준으로 함

※ 2개 이상의 어업기반 : 주 사업 신청기반은 100%, 그 외 기반은 비중이 큰 1개 품목만 50% 인정

※ ‘임대’인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것

나. 전업경영인

구 분	5등급(미만)	4등급(이상~미만)	3등급(이상~미만)	2등급(이상~미만)	1등급(이상)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정치망어업 - 정치성구획 - 이동성구획 - 내수면	2.0～3톤 1.5～4ha 1～3ha 1～2톤 0.3~0.5톤	3～5톤 4～7ha 3～5ha 2～2.5톤 0.5~0.7톤	5톤～10톤 7～10ha 5～7ha 2.5～3톤 0.7~0.9톤	10～20톤 10～20ha 7～15ha 3～4톤 0.9~1.2톤	20톤 20ha 15ha 4톤 1.2톤
<양식어업> - 육상수조식 · 어류 등 · 패류 - 육상축제식 - 해조류 - 패류 · 수하식 · 바닥식 · 가두리식 - 어류 · 가두리식 · 축제식 - 우렁쉥이 - 복합 · 수하식 · 바닥식 · 축제식 · 혼합식 - 내수면 ․ 가두리식 ․ 수조식 ․ 지수식 ․ 관상어	300～450㎡ 150～300㎡ 0.5～ 1ha 3 ～ 5ha 1.5～ 2ha 3 ～ 4ha 0.15～0.25ha 0.3～0.5ha 1 ～ 1.5ha 1.0 ～ 1.5ha 3 ～ 5ha 3 ～ 5ha 1 ～ 1.5ha 3 ～ 5ha 500～1,000㎡ 300～450㎡ 600～900㎡ 150～300㎡	450～600㎡ 300～450㎡ 1 ～1.5ha 5 ～ 7ha 2 ～ 3ha 4 ～ 5ha 0.25 ～0.5ha 0.5 ～1ha 1.5 ～2ha 1.5 ～2ha 5 ～ 7ha 5 ～ 7ha 1.5 ～2ha 5 ～ 7ha 1,000～1,500㎡ 450～600㎡ 900～1,200㎡ 300～450㎡	600～750㎡ 450～600㎡ 1.5～2ha 7～10ha 3～5ha 5～7ha 0.5～0.75ha 1～1.5ha 2～2.5ha 2～3ha 7～10ha 7～10ha 2～2.5ha 7～10ha 1,500～2,000㎡ 600～750㎡ 1,200～1,350㎡ 450～600㎡	750～1,050㎡ 600～900㎡ 2～2.5ha 10～20ha 5～10ha 7～15ha 0.75～1ha 1.5～2ha 2.5～3ha 3～5ha 10～15ha 10～15ha 2.5～3ha 10～15ha 2,000～3,500㎡ 750～1,050㎡ 1,350～1,650㎡ 600～750㎡	1,050㎡ 900㎡ 2.5ha 20ha 10ha 15ha 1ha 2ha 3ha 5ha 15ha 15ha 3ha 15ha 3,500㎡ 1,050㎡ 1,650㎡ 750㎡
<종묘생산> - 육상수조식 · 어류 등 · 패류 · 해조류 - 육상축제식 - 해상	300～450㎡ 150～300㎡ 300～600㎡ 0.5～1ha 0.5～1ha	450～600㎡ 300～450㎡ 600～900㎡ 1～1.5ha 1～2ha	600～750㎡ 450～600㎡ 900～1,500㎡ 1.5～2ha 2～2.5ha	750～1,050㎡ 600～1,200㎡ 1,500～3,000㎡ 2～2.5ha 2.5～3ha	1,050㎡ 1,200㎡ 3,000㎡ 2.5ha 3ha
<수산물가공> - 김 - 미역 - 굴 - 오징어건조 - 젓갈·절임	90～120㎡ 450～600㎡ 300～450㎡ 600～750㎡ 150～300㎡	120～150㎡ 600～750㎡ 450～600㎡ 750～900㎡ 150～300㎡	150～210㎡ 750～900㎡ 600～750㎡ 900～1,050㎡ 450～600㎡	210～300㎡ 900～1,200㎡ 750～1,050㎡ 1,050～1,350㎡ 600～900㎡	300㎡ 1,200㎡ 1,050㎡ 1,350㎡ 900㎡
<소금업> - 천일염 - 소금가공	1 ～ 1.5ha 150～300㎡	1.5 ～2ha 150～300㎡	2～2.5ha 450～600㎡	2.5～3ha 600～900㎡	3ha 900㎡
<유통업>	300～450㎡	450～600㎡	600～750㎡	750～1,050㎡	1,050㎡

․주 : 어선이 2톤미만, 내수면 0.3톤미만인 자가 사업자금 지원 희망시 2톤이상, 내수면 0.3톤 이상의 어선을 건조하거나 구입하여야 함

※ 양식어업은 협동양식어장에 입어하는 경우 그 지분을 기준으로 함

※ 2개 이상의 어업기반이 있는 경우에도 주 사업 신청분야 기반만  인정

※ ‘임대’인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것

다. 선도우수경영인

사업명	세부사업명	최소 경영 규모 (신청자격 기준규모)	비 고
<어선어업>
ㅇ 어선어업	ㅇ 어선어업 ㅇ 정치망어업 ㅇ 정치성구획 ㅇ 이동성구획 ㅇ 내수면	10톤 이상(소유어선 합계도 가능) 10ha 이상 7ha 이상 3톤 이상 0.9톤 이상	허가톤수 허가면적 허가면적 허가톤수 허가톤수
<양식어업>
ㅇ 육상해수양식	ㅇ 수조식 ㅇ 축제식	900㎡ 이상 2ha 이상	수면적 허가면적
ㅇ 해조류양식	ㅇ 수하식	5ha이상	면허면적
ㅇ 패류양식	ㅇ 수하식 ㅇ 바닥식 ㅇ 가두리식	3ha 이상 10ha 이상 0.25ha 이상	면허면적
ㅇ 어류등양식	ㅇ 수하식 ㅇ 바닥식 ㅇ 가두리식 ㅇ 축제식	3ha 이상 3ha 이상 0.3ha 이상 2ha 이상	면허면적
ㅇ 복합양식	ㅇ 수하식 ㅇ 바닥식 ㅇ 축제식 ㅇ 혼합	5ha 이상 5ha 이상 2ha 이상 5ha 이상	면허면적
ㅇ 내수면양식	ㅇ 수조식 ㅇ 가두리식 ㅇ 지수식 ㅇ 관상어	900㎡ 이상 2,000㎡ 이상 6,000㎡ 이상 750㎡ 이상	수면적 면허면적 신고면적 신고면적
<종묘생산>
ㅇ 육상종묘생산	ㅇ 수조식 - 어류, 패류 - 해조류 - 우렁쉥이 등 ㅇ 축제식	450㎡ 이상 600㎡ 이상 300㎡ 이상 1ha 이상	수면적 허가면적
ㅇ 해상종묘생산	ㅇ 수하식, 간이수하식, 뗏목식	2ha 이상	허가면적
<수산물가공>
ㅇ 수산물 가공	ㅇ 김가공 ㅇ 미역가공 ㅇ 굴가공 ㅇ 오징어 건조 ㅇ 젓갈․절임	240㎡ 이상 900㎡ 이상 1,500㎡ 이상 2,400㎡ 이상 600㎡ 이상	시설면적
<소금업>
ㅇ 소금업	ㅇ 천일염 ㅇ 소금가공	2ha 이상 600㎡ 이상	허가면적 시설면적
<유통업>	ㅇ 유통	1,500㎡ 이상	시설면적

※ ‘임대’인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