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 이장회의
		2016. 01. 06(수) 09:30

Together with PYEONGCHANG 2018

會  議  書  類

芳   林   面

도약하는 평창, 함께웃는 군민

▣	총무부서
	1. 2016년도 평창군 향토학사 입사생 선발계획 안내
	2. 2016년도 농로 및 배수로 사업대상지 제출
	3. 지역동향 및 주요행사 파악 협조
	4. 2016년도 방림면 취학아동 현황
	5. 마을별 반장 및 새마을 남․녀 지도자 변동내역 확인 협조
▣	주민생활지원부서
	1. 평창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 알림
	2. 읍·면 인적 안전망(복지이장) 구성 및 운영 계획
	3. 치매가족 연말정산 인적공제 안내
	4. 기타사항
▣	산업개발부서
	1. 2016년도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안내
	2. 2016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안내
	3. 2016 평창군 농업인대학 수강생 모집 안내
	4. 2016년 강원도 미래농업교육원 교육 안내
	5. 2016년 목재 펠릿보일러 신청 안내
	6. 2016년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신청 안내
	7. 2016년 저온저장고용 플라스틱상자 지원사업 신청 안내
	8. 2016년 봄철 산불진화대 및 감시원 선발 안내
▣	민원부서
	1. 본인서명 확인서 발급 안내
	2. 민원24를 이용한 인터넷민원 발급 안내
▣	붙임서식(별첨)

《 목  차 》

총 무 부 서

1. 2016년도 평창군 향토학사 입사생 선발계획 안내

❍ 선발인원 : 20명(남자 10명, 여자 10명)     *신입생 7명, 재학생 13명

❍ 신청대상

- 춘천시 소재 2년제 이상 대학에 입학예정 또는 재학중인 자

- 보호자(친권자)의 주소가 평창군으로 되어 있는 자

- 전염성 질환이 없는 자, 품행이 단정하고 성적이 우수한 자

❍ 신청 및 접수

- 신청기한 : 2015. 1. 29.(금)까지(면사무소 또는 평창군홈페이지)

- 신청방법 : 본인 또는 친권자가 거주지 면사무소에 신청

❍ 공고문, 신청서, 안내문 : [붙임1,2,3] 참조

2. 2016년도 농로 및 배수로 사업대상지 제출

❍ 농로 및 배수로 마을별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각3개소 선정 제출

❍ 토지 사용 승낙 가능 대상지 선정

❍ 제출기한 : 2016. 1. 15.(제출기한 준수)

※ 하천·소하천 정비 및 보수 대상지 포함

3. 지역동향 및 주요행사 파악 협조

❍ 지역동향, 주요행사, 미담, 사건․사고 등 발생시 전달협조

❍ 담당마을 직원 및 총무담당(330-2603), 일반서무(330-2696)

4. 2016년도 방림면 취학아동 현황

학교명	취학아동	비고
방림초등학교(6명)	최동휘, 김지율, 고서현, 박강민, 유가은, 장서희
계촌초등학교(5명)	황우석, 이정현, 최낙영, 김민솔, 이채빈

5. 마을별 반장 및 새마을 남․녀 지도자 변동내역 확인 협조

마을명	반장	새마을 남․녀 지도자
방림1리	․ 1반(임선녀, 010-8007-****),2반(이영순, 010-6658-****) ․ 3반(정미경, 010-7225-****),4반(임한열, 010-9210-****)	․ 지도자(송재현, 010-6436-****) ․ 부녀회(조옥녀, 010-4064-****)
방림2리	․ 1반(천기동, 010-8878-****),2반(김기영, 010-6749-****) ․ 3반(최재용, 011-895-****), 4반(김만영, 011-9417-****)	․ 지도자(김원재, 010-5040-****) ․ 부녀회(안연욱, 010-4688-****)
방림3리	․ 1반(고광남, 010-5344-****),2반(고일영, 010-8344-****) ․ 3반(심현식, 010-5365-****),4반(김윤연, 010-8706-****) ․ 5반(최상은, 010-6265-****)	․ 지도자(최상오, 010-6265-****) ․ 부녀회(김춘래, 010-3577-****)
방림4리	․ 1반(김영일, 010-5378-****),2반(송재석, 010-3434-****) ․ 3반(전두봉, 010-6748-****)	․ 지도자(민병건, 010-7332-****) ․ 부녀회(손점순, 010-2065-****)
방림5리	․ 1반(강정래, 010-8795-****),2반(김성녀, 016-246-****) ․ 3반(백수현, 010-6618-****),4반(김범식, 010-9466-****) ․ 5반(백순자, 010-5133-****)	․ 지도자(이기오, 010-4758-****) ․ 부녀회(김옥남, 010-3005-****)
운교1리	․ 1반(박의식, 010-8838-****),2반(김진선, 010-9866-****) ․ 3반(김원진, 010-3743-****),4반(한갑채, 010-8881-****)	․ 지도자(김인규, 010-7273-****) ․ 부녀회(김복례, 010-3737-****)
운교2리	․ 1반(김명수, 010-9033-****),2반(연구흠, 011-9070-****) ․ 3반(김부영, 010-9650-****)	․ 지도자(김운석, 010-4785-****) ․ 부녀회(김순남, 010-5374-****)
운교3리	․ 1반(김동화, 011-9115-****),2반(김종한, 010-9292-****)	․ 지도자(홍석우, 010-9967-****) ․ 부녀회(박순례, 010-6379-****)
계촌1리	․ 1반(정정식, 010-2367-****),2반(유명상, 010-8569-****) ․ 3반(김성기, 010-7211-****),4반(권영춘, 010-5276-****)	․ 지도자(모봉옥, 010-2028-****) ․ 부녀회(이정숙, 010-5897-****)
계촌2리	․ 1반(권대호, 010-3789-****),2반(김동명, 010-7140-****) ․ 3반(임국현, 016-9242-****)	․ 지도자(강기향, 010-6321-****) ․ 부녀회(신명신, 010-6488-****)
계촌3리	․ 1반(이인섭, 010-8974-****),2반(강용수, 연락처 확인요청) ․ 3반(김덕우, 010-8798-****),4반(이동선, 010-4011-****) ․ 5반(염천수, 0110-8715-****)	․ 지도자(이면수, 010-4209-****) ․ 부녀회(이미래, 010-5377-****)
계촌4리	․ 1반(양성환, 01-9793-****),2반(김순희, 연락처 확인요청) ․ 3반(이진환, 017-371-****),4반(박정락, 연락처 확인요청)	․ 지도자(박해수, 010-2396-****) ․ 부녀회(정태수, 010-8882-****)
계촌5리	․ 1반(김병헌, 010-3708-****),2반(이춘식, 010-8258-****) ․ 3반(김정기, 010-9483-****)	․ 지도자(김수한, 010-5247-****) ․ 부녀회(박은희, 010-2258-****)
계촌6리	․ 1반(권혁준, 010-5379-****),2반(박석규, 010-8793-****) ․ 3반(이봉영, 010-4357-****),4반(강기홍, 010-8510-****) ․ 5반(안순자, 011-9943-****)	․ 지도자(박윤선, 010-4773-****) ․ 부녀회(최영순, 011-362-****)

※  협조사항 : 명단확인 및 연락처 변경여부 확인 협조

주 민 생 활 지 원 부 서

1. 평창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 알림

1) 목    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평창군 가축사육제한 지역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가축사육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생활 환경 보호 등을 위하여 지정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고시.

→ 「토지지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 규제를 투명하게 하고자 함.

2)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고시 내역

(면적 단위 : ㎡)

행정명	행정면적	절대제한지역		상대제한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방림면	120,690,677.27	3,336,955.76	2.8%	7,160,833.47	5.9%	10,497,789.23	8.7%

3)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 평창군 환경위생과에 비치 및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등재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4) 문    의 : 평창군청 환경위생과 ☎ 330-2332

2. 읍·면 인적 안전망(복지이장) 구성 및 운영 계획

1) 역    할 : 위기가구 확인 시 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계로 신고

2) 구    성 : 각 마을 이장으로 구성(총 14개리 14명)

<‘16년 복지이장 변경현황>

․ 방림2리(이상덕→김남진), 운교3리(정총모→정광석)

3) 기간 및 임기 : 이장 역임 기간 중

4) 운영방법 : 자체 월1회 이상 회의 및 복지 교육 실시

※ 복지이장 위촉동의서 작성 후 제출 (2016년 신규이장) - 서식[붙임4 참조]

3. 치매가족 연말정산 인적공제 안내

1) 내    용

❍「소득세법」상 인적공제의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장애인)’의 범위에        ‘치매환자’가 포함

❍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세제지원 및 부양부담경감 필요

※ 나이 제한없이 치매환자 1명당 年200만원의 추가공제 가능

2) 공제방법

치매환자를 부양하는 가족은 의료기관에서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38조 서식][붙임5 참조]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 발급 후 제출

4. 기타사항

❍ 2016년 태양광 전기울타리(목책기) 지원사업 수요조사 *2016. 1. 13까지

- 태양광 전기울타리 단가 : 1,000천원 추정(자부담 30%)

- 2015년도 피해예방시설 지원 받은 농가 제외

❍ 가로등 설치 수요조사 *2016. 1. 13까지

- 리별 필요설치 대상지 신청

❍ 경로당 보수 대상 수요조사 *2016. 1. 13까지

산 업 개 발 부 서

1. 2016년도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안내

❍ 접수기간 : 2016. 2. 29.

❍ 융자지원대상

- 개 인 : 도내에서 농림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 단 체 : 도내 영농․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지원대상 사업

- 지역특성을 살린 농림수산물 생산사업

- 비교우위 농림수산물 육성 및 수출유망 농림수산물 생산사업

- 농림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

- 저공해 농림수산물 생산 및 소규모 다품종 육성사업 등

❍ 융자기간 : 2016. 5. 30(금) ~ 2016. 12. 30(금)

❍ 사업당 지원액 : 개인 10~70백만원, 단체 50~300백만원

※ 기금신청 금액은 반드시 총사업비의 90% 이내로 하여야 함.

❍ 융자조건 : 연리 1.5%

- (시설자금)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운영자금) 1년거치 2년 균분상환

❍ 융자업무 취급 : NH농협은행 평창군지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차군 농업기술센터 ☎ 330-1352 문의

2. 2016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안내

❍ 교육기간 : 2016. 1. 7(화) ~ 2. 3(수), 14일간

❍ 교육시간 : 14:00 ~ 18:00(교육등록 13:50까지)

❍ 교육장소 : 농업기술센터, 대화도서관, 진부면사무소

❍ 계획인원 : 13과목 14회 1,000명

※ 실용교육 일정표 : [붙임6 참조]

3. 2016 평창군 농업인대학 수강생 모집 안내

❍ 과 정 명 : 사과반

❍ 접수기간 : 2016. 1. 31.

❍ 모집인원 : 40명

❍ 모집대상 : 2016.1.1. 현재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갖고 있는 자로

과원조성 예정농업인 또는 재배농가

❍ 교육내용 : 이론(과원조성, 수형관리 등) 및 현장연수 등

❍ 교육기간 : 2016.3월~2016.11월(매주 또는 격주 목요일 14:00~18:00)

4. 2016년 강원도 미래농업교육원 교육 안내

❍ 신청기간 : 연중

❍ 교육기간 : 2016. 1월  ~ 12월

❍ 교육과정 : 7개분야 105과정 3,412명

❍ 교육신청 : 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부서 ☎ 330-1323

※ 미래농업교육원 교육안내 리플렛 : 공문함 배부

5. 2016년 목재 펠릿보일러 신청 안내

❍ 신청기한 : 2016. 1. 25.

❍ 사 업 량 : 평창군 12대(주택용)

❍ 사업대상 : 평창군 거주자 또는 화석연료를 목재펠릿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자

❍ 지원대상

- 기 설치된 보일러를 펠릿전용보일러로 교체하거나, 신규로 설치 시 지원

※ 보일러 제품은 지식경제부 고시에 따른 인증제품에 한해 설치

※ 화목겸용 목재펠릿보일러 지원 제외

❍ 지원단가 : 4,000천만원/대 (보조 70%, 자부담 30%)

6. 2016년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한 : 2016. 1. 29.

❍ 사 업 량 : 65동(10㎡형 9동, 16.5㎡형 53동, 33㎡형 3동)

❍ 사 업 비

- 10㎡형 : 7,500천원(보조 4,500, 자부담 3,000)

- 16.5㎡형 : 12,500천원(보조 7,500, 자부담 5,000)

- 33㎡형 : 25,000천원(보조 12,500, 자부담 12,500)

❍ 신청 시 유의사항

- 2015년도 신청 후 탈락된 농업인도 2016년 사업신청을 하여야 함.

- 사업대상자는 반드시 농업경영체등록을 완료한 농업인이어야 함.

- 지방세 체납농가는 지원사업에서 제외

- 2016년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신청 시 가점 부여(실용교육 안내문 참조)

※ 사업신청서 : [붙임7 참조]

7. 2016년 저온저장고용 플라스틱상자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한 : 2016. 1. 29.

❍ 지원대상 : 저온저장고 보유 농업인 및 법인

❍ 지원규모 : 개/6,000원(농가당 200~400개 까지)

- 200개 이하 신청자는 사업신청에서 제외

- 최근5년 이내 플라스틱상자를 지원받은 자 제외

- 공급가액 6,000원 이상 박스 구입 시 초과금액은 자부담으로 처리

※ 사업신청서 : [붙임8 참조]

8. 2016년 봄철 산불진화대 및 감시원 선발 안내

❍ 접수기간 : 2016. 1. 4. ~ 1. 12.

❍ 선발인원 : 19명(진화대8, 감시원11)

❍ 운영기간(예정) : 2016. 2. 1 ~ 5. 15(기상여건 등 고려하여 탄력적 운영)

❍ 일일단가 : 53,500(감시원, 진화대 동일)

민 원 부 서

1. 본인서명 확인서 발급 안내

○ 개  요

-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

- 본인이 직접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에서 확인해 주는제도

○ 신청방법 : 본인이 직접 신분증 지참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신청 2종 : 부동산관련용도, 부동산관련외 용도)

○ 제도의 효과

- 인감도장이나 증명서 분실로 인한 피해 방지

- 제3자의 인감증명서 무단발급사용으로 인한 각종피해사고 예방

(부동산 및 대출보증 등)

- 현행 인감증명서와 비교 본인서명확인서는 용도 및 수임인을 구체적         으로 기록발급 되고 확인서 1부가 1회 사용하는 제도로 수임인의          발급된 용도외 사용불가

2. 민원24를 이용한 인터넷민원 발급 안내

○ http://www.minwon.go.kr 사이트를 이용하여 민원신청 및 증명서        류를 발급하는 제도로 본인확인이 필요한 민원 등 종류에 따라           회원가입, 공인증서이용, 비회원신청으로 구분됨.

○ 민원종류 : 약 2,900건

○ 주요처리민원 : 전입신고, 주민등록등초본발급, 병적증명서, 출입          국사실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 지방세목별과세증명, 건축물대장등본,      토지(임야)대장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임야)도, 농지원부등등

○ 누구나 신청가능 · 수수료면제민원 : 지적(임야), 건축물대장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