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1. 05(목) 17:00

11월 이장회의서류

용 평  면

<부서별 회의서류 목록>

□	총무부서	Page
	1. 2015년 인구주택기초조사	1
	2. 굿매너평창 문화시민운동 ‘청결의 날’ 운영 안내	1
	3. 용평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추진	2
	별첨 : 1. 용평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추진단 인적사항	4
□	주민생활지원부서
	1. 2015년 희망키움통장 모집안내	6
	2. 2015년 하반기 저소득층 전기요금 지원사업 안내	6
	3. 기초연금 재산의 소득환산율 조정 안내	7
	4. 난청노인용 음성증폭기 추가 신청 안내	7
	5. 폐비닐등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 운영 안내	7
□	민원부서
	1.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이용 안내	8
	2. 민원24를 이용한 인터넷민원 발급 안내	9
	3. 본인서명 확인서 발급 안내	9
□	산업개발부서
	1. 2016년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신청 안내	10
	2.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설정ㆍ운영 알림	11
	3. 2015년 농지이용실태조사 협조	12
	4. 에너지바우처 신청 알림	12
	별첨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14
	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이용자 준수사항 동의서
	위임장

총 무 부 서

1. 2015년 인구주택기초조사

❑ 조사목적 : 우리나라의 모든 인구, 가구, 주택의 총수 및 규모, 구조등

을 파악하여 각종 경제ㆍ사회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는 기초자

료로 활용

❑ 조사기간

- 인터넷 조사 : 2015. 10. 24 ~ 10. 31

- 방문면접조사 : 2015. 11. 01 ~ 11. 15

❑ 조사대상 : 조사기준 현재 대한민국 영토 내에 상주하는 모든 내국인      ㆍ외국인과 이들이 살고 있는 거처

❑ 조사방법 : 인터넷조사를 먼저 실시하고, 이 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가      구를 대상으로 방문 면접 조사 실시

❑ 협조사항 : 조사기간 중 조사원증을 패용한 조사원 방문시 적극적으로      조사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굿매너평창 문화시민운동‘청결의 날’운영 안내

❑ 목    적 :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와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올림픽 개최 도시 주민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굿매너평창 문화시민      운동 4대 실천과제(청결, 질서, 친절, 봉사) 중 청결과제를 우리 모두       자발적으로 실천하고 함께 참여하는『청결의 날』을 운영 실시

❑ 기    간 : 2015. 3월 ~ 2018. 3월 까지(※매월 첫째주 수요일)

❑ 지    역 : 마을, 공원, 등산로, 하천변, 도로변 등

❑ 참여대상 : 주민, 각급기관 및 사회단체, 학교, 공무원 등

① 내 집 앞, 내 가게, 우리 마을 깨끗이 청소하기

② 청결한 식당·숙박업소 만들기③ 일몰 후 쓰레기 내놓기 및 분리수거 실천하기④ 일회용품 안 쓰기

❑ 추진사항 : 굿매너평창 문화시민운동 ‘청결’ 세부 추진과제 중심

❑ 협조사항 : 매월 기관□사회단체별 지정구역 청결의 날 참석

3. 용평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추진

❑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일반지구)의 배경 및 목표

❍ 농촌 중심지의 잠재력과 고유의 테마를 살려 특성과 경쟁력을 갖춘 농촌 발전거점으로 육성

❍ 농촌 중심지를 배후마을과 도시를 연결하는 연결 거점으로서 지역행복생활권 구현의 중심적인 역할 수행

❑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요약

❍ 사업대상지 : 용평면(농촌중심지)

❍ 지원내용 : 사업비 60억원 이내

- 기초생활기반 시설사업, 지역경관개선 사업, 지역역량강화 사업

❍ 사업기간 : 5년이내(2016년 ~ 2020년)

❍ 주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 추진체계 : 주민 주도 및 지속가능성 강조

❑ 사업 추진 절차

< 단 계 >		< 주요 내용 >
사업준비 및 사업신청 (D-2~1년)		◦ 주민 등 사업 관계자 역량 강화 ◦ 사업 추진조직 구성ㆍ운영 ◦ 예비계획서 작성[주민, 시ㆍ군] ◦ 예비계획서 제출 및 사업대상지 선정
계획수립 (1~2년)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주민, 시ㆍ군] ◦ 기본계획 승인(농식품부) 및 시행계획 승인(도)
사업시행 (2~5년)		◦ 기본․시행계획에 따른 사업 시행 ◦ 사업 추진조직 등 거버넌스 활성화
운영 및 평가		◦ 사업 준공 및 평가 ◦ 운영․관리 활성화

❑ 진행 상황

❍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용역 추진(평창군):‘15.07.09 ~ ’16.01.04

❍ 농촌중심지 활성화(일반지구) 추진단 구성: ‘15.10.12

❑ 향후 계획

❍ 용평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 ‘15.11월 중

❍ 용평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예비계획서 작성 및 제출 : ‘16.01월 중

❍ 예비계획서 평가(1차, 강원도) :‘16.02월 중

❍ 예비계획서 평가(2차, 농림수산식품부) : ‘16.03월 ~ 04월 중

❍ 최종 결과 발표 : ‘16. 09월 중

❑ 교육일정

구 분	시 간	내 용	비고
3회차 (11/10)	15:00~17:00	추진단 워크숍(발전방향 수립) - 중심지 발전 잠재력 분석(SWOT) - 중심지의 비전 및 목표 설정 - 중심지 발전방향수립(전문가검토)	퍼실리테이션
4차 (11/17)	15:00~17:00	심화토론회 - 사업 세부구상 - 사업대상지 운영방안수립	분과별 논의

※ 명단 별첨

주민생활부서

1. 2015년 희망키움통장 모집안내

❑ 희망키움통장Ⅱ란?

- 근로빈곤층의 기초수급자 진입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산층으로 진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만 혜택이 주어졌던 희망키움         통장사업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여 실시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이하인 생계·의료급여를 수급하지 않는        가구로서, 최근 1년 중 근로활동을 한 사실이 있으며, 총 근로사업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이상인 가구

❑ 지원내용

- 가입자가 3년간 매월 10만원 저축시 정부지원금 10만원 지원

납입기간	본인납입금	정부지원금	총 수급액
3년(36개월)	360만	360만	720만 + 3년이자
5년(60개월)	600만	360만	960만 + 5년이자

❑ 신청기간 : 11월 13일(금)까지

❑ 문의 및 신청 : 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부서 TEL. 330 - 2757

2. 2015년 하반기 저소득층 전기요금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 맞춤형급여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전기요금을 3개월이상 미납한 가구

❑ 지원내용

- 가구당 최대 15만원 한도 내에서 미남요금 지원

❑ 신청기간 : 12. 04.(금).까지

❑ 신청기관 : 한국전력공사 사업소, 면사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전기요금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전기요금 미납고지서(3개월이상 미납 표기)

3. 기초연금 재산의 소득환산율 조정 안내

❑ 조정시기 : 2015년 10월 부터

❑ 내용 : 기초연금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 계산시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기존 5%에서 4%로 인하

※ 소득인정액이란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근로소득 - 52만원)×0.7 + 기타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7,250만원)+(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연4%)÷12개월

❑ 협조사항

: 재산의 소득환산율 조정인하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 있는

대상자에 한하여 국민연금 관리공단에서 일괄적으로 기초연금 신청

안내문을 송부하였으니 이장님에게 개별적으로 문의 시 안내협조

4. 난청노인용 음성증폭기 추가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15년 11월 20일까지

❑ 지원대상 : 65세 이상 난청(청력 41~59데시벨) 노인

❑ 보급내용 : 난청노인용 음성증폭기 1,340대(전국기준)

❑ 신청방법 : 신청서류(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확인서) 작성 후 면사무소 제출

☛ 신청서류 면사무소 비치

❑ 문의처 : 시청자미디어재단 시청자지원부

(☎ 1688-4596, 홈페이지: www.tv.kcmf.or.kr)

5.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 운영 안내

❑ 집중 수거기간 : '15. 10. 01 ~ 11. 30 (60일간)

❑ 협조사항

- 농어촌 마을 안길 및 경작지 등에 방치된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과

폐기물 불법 소각 잔재물 등 집중 수거

- 수거 후에도 그대로 방치되어 나뭇가지, 한전주 등에 걸려있는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민  원  부  서

1.『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 이용 안내

2015년 6월 30일부터 한 번 방문으로 상속재산 확인이 가능 합니다.

현재 (7곳방문)     ⇒  원스톱서비스(1곳 방문) - 사망신고시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 이용방법

- 신청서 작성

- 사망자 주소지 관할 시.구청,읍.면.동사무소 방문

-  제1.2순위 상속인 신청

-  신분증 필요

❑ 신청서 확인

- 접수증 수령

- 안내문 확인

❑ 결과확인

- 7일~20일이내

- 토지.자동차. 지방세는  방문. 우편. 문자 중 선택

- 금융. 국세. 국민연금은 개별홈페이지 확인

2. 민원24를 이용한 인터넷민원 발급 안내

	<민원24란??>
․ http://www.minwon.go.kr 사이트를 이용하여 민원신청 및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제도로 본인확인이 필요한 민원 등 종류에 따라 회원가입, 공인증서이용, 비회원신청으로 구분됨.

❑ 민원종류 : 약 2,900건

❑ 주요처리민원 : 전입신고, 등.초본, 병적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 건축물대장 등

❑ 수수료 면제 민원 : 지적(임야), 건축물대장 등

3. 본인서명 확인서 발급 안내

❑ 개  요

-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

- 본인이 직접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에서 확인해 주는 제도

❑ 신청방법 : 본인이 직접 신분증 지참하여, 읍면사무소에 신청

※ 신청 2종 : 부동산관련용도, 부동산관련외 용도

❑ 제도의 효과

- 인감도장이나 증명서 분실로 인한 피해 방지

- 제3자의 인감증명서 무단발급사용으로 인한 각종피해사고 예방

(부동산 및 대출보증 등)

- 현행 인감증명서와 비교 본인서명확인서는 용도 및 수임인을 구체적으로 기록           발급되고 확인서 1부를 1회 사용하는 제도로 수임인의 발급된 용도외 사용         불가

산업개발부서

1. 2016년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신청 안내

❑ 사업대상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 지원대상

□ 유기질비료(3종, 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

부숙유기질비료(2종, 가축분퇴비·퇴비)

❑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자금재원 : 국고, 지방비, 농협지원금 등

□ 지원조건 : 보조(국고 700원～1,400원/20kg + 지방비 600원/20kg

이상) + 농협지원금 등 + 자부담(20%이상)

□ 지원혜택

구분		유기질비료 (20kg/포)	가축분퇴비·퇴비(20kg/포)
			특등급	1등급	2등급
보조금	계	2,000원	1,700원	1,600원	1,400원
	국 비	1,400원	1100원	1,000원	800원
	지방비	600원	600원	600원	600원

❑ 신청기한 : 2015. 10. 20 ~ 11. 30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 농지가 평창군 외 다른 시·군에도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군 농지 소재지 읍·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사업신청 기간 내에 해당 읍·면동에 신청(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지원 제외)

* 신청서식 : 산업개발부서 비치

* 참고용으로 전년도 신청서류 배부(농가 신청토록 안내)

❑ 공급시기 : 2016. 1월 중순 ~ 10월 말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신청량 보다 적게 지원될 수 있습니다.

2.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설정ㆍ운영 알림

❑ 운영기간 : 11. 1(금) ~ 12. 15(화)

* 기상여건, 배정예산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 운영

❑ 운영인원 : 감시원 11명, 진화대 7명

* 유급감시원 배치내역

연번	성 명	배치지역	전화번호
			휴대폰	단말기
1	전기탁	이목정1,2리
2	노동현	백옥포2리
3	임의호	노동리
4	최복규	용전리
5	이인섭	장평1리
6	김일기	장평2리
7	김성규	재산2리
8	이명봉	백옥포1,3리
9	최병호	도사리
10	김해수	속사1,2리
11	임경배	재산1,3리

❑ 부주의로 인한 산불발생 예방 협조

□ 입산자 실화 : 등산객 및 임산물채취자의 산림내 취사행위 금지, 인화성

물질 소지 금지

□ 논ㆍ밭두렁, 쓰레기 소각 : 산림연접 100m이내 소각행위 금지

□ 등산로 폐쇄구간

관리기관	산명 (권역명)	소재지	연장 (km)	등산로 구분
		마을명		노선 번호	폐쇄구간
					시점	기점	종점	거리 (km)
평창관리소	계방산	노동리	8.9	1	운두령	정상	아래삼거리	8.9
평창관리소	계방산	노동리	9.5	2	운두령	정상	노동계곡캠핑장	9.5
평창관리소	백적산	이목정리	5.3	1	이목정	정상	굴암사	5.3

3. 2015년 농지이용실태조사 협조

❑ 조사기준일 : 2015. 9. 1

❑ 조사기간 : 2015. 10. 12 ~ 12. 11(2개월)

❑ 주요조사내용

□ 최근 3년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한 농지

□ 유휴농지, 관외거주자 소유농지, 농업법인 소유농지 등

❑ 조사원 채용 : 2명 이내(조사기간 중 예산범위 내 활용)

❑ 협조사항 : 조사원 현장조사 시 협조

4. 에너지바우처 신청 알림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원을 1인 이상 포함한 가구

□ 주민등록기준 1950. 12. 31 이전 출생자(’15년말 기준 만65세이상)

□ 주민등록기준 2010. 01. 01 이후 출생자(’15년말 기준 만6세미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1 ~ 6급 장애인

❑ 지원제외대상

□ 보장시설수급자

□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실시하는 등유바우처를 발급받은 자

□ 광해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

❑ 지원종류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 신청기간 : 2015. 11. 02 ~ 2016. 01. 29

* 신청시점과 관계없이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원금 모두 지급

❑ 사용기간 : 2015. 12. 01 ~ 2015. 03. 31(4개월간)

* 사용기간 이후 잔액 발생시 4월 전기요금에서 차감됨, 다만 신청시 고객번호가 있는 전기요금고지서 사본을 제출해야 함.

❑ 지원금액

구분	1등급(1인 가구)	2등급(2인 가구)	3등급(3인 이상 가구)
지원금액(원)	81,000	102,000	114,000

❑ 지원방법 : 대상자로 선정되면 카드 제작 후 개별 배송됨

❑ 신청서류

□ 공통 : 에너지바우처 신청서, 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이용자 준수사항 동의서,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 신청일 경우 신분증 사본ㆍ위임장, 고객번호가 있는 전기요금고지서 사본

□ 추가제출 신청서류(가상카드 신청자)

- 고객번호와 에너지공급사명이 기재된 전기 또는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아파트관리비 고지서

[공통서식 제1호] ■ 에너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15.7.1.>
에너지이용권 [ ] 발급 [ ] 재발급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3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명 (본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자택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E-mail)
	세대주명						세대주와의 관계
	주소
	대상가구	[ ] 노인(만 65세 이상) [ ] 장애인(1 ~ 6급) [ ] 영유아(만 6세미만)
	가구원수	[ ] 1명 [ ] 2명 [ ] 3명 이상
가족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거 여부 (미동거사유)		건강상태 (장애/질병)					전화번호 (집/직장)
주거형태		[ ] 아파트(5층 이상의 주택) [ ] 비아파트(단독주택, 5층 미만의 연립 등)
이용권 선택		[ ] 실물카드 [ ] 가상카드(요금차감)
가상카드 선택시 대상에너지 선택		[ ] 전 기 [ ] 도시가스 [ ] 지역난방
고객번호		[ ] 전 기 (고객번호: ) [ ] 도시가스 (납부자번호: , 도시가스 회사명: ) [ ] 지역난방 (사용자코드: , 지역난방 회사명: )
통지방법		[ ] 서면 [ ] 문자메시지 [ ] 전자우편(E-mail) [ ] 기타 ( )
수급자 확인		[ ] 생계급여수급자 [ ] 의료급여수급자 확인 담당공무원: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에너지이용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배우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제2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쪽 중 제2쪽)
신청인 제출서류	〇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 본인 및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말합니다. 〇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리권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 〇 가상카드 선택시 추가 제출서류(현 거주지에 해당하는 영수증에 한합니다): 전기요금 영수증, 도시가스요금 영수증, 지역난방요금 영수증(아파트관리비고지서) * 아파트(공동주택) 거주자의 경우, 아파트관리비고지서를 지참해야 하며, 해당거주지의 관리사무소 확인을 통한 전기ㆍ도시가스ㆍ지역난방 고객번호(납부자번호 및 사용자코드 등)를 기입하셔야 합니다. 〇 에너지이용권(에너지이용권이 손상되어 못 쓰게 되어 에너지이용권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〇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장애인 증명서 * 다만, 「에너지법」 제16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하는 경우에만 확인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계기관 보유 개인정보 확인 동의서
이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에너지법」 제16조의3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에너지이용권 수급자격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ㆍ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ㆍ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ㆍ국세ㆍ지방세, 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출입국ㆍ병무ㆍ보훈급여ㆍ교정 등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함에 동의하며,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안내 및 유의사항
■ 신청인(대리인)의 범위 〇 본인, 가족, 친족(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 유의사항 〇 신청 정보는 에너지이용권 발급 및 원활한 에너지 공급을 위해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에너지공급자 등 제3자에게 제공됩니다. 〇 「에너지법」 제25조에 따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에너지이용권을 발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에너지이용권을 발급받게 한 자, 같은 법 제16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에너지이용권을 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쪽 중 제3쪽)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산업통상자원부 및 에너지관리공단은 「에너지법 시행령」 제17조(민간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및「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따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개인정보: 성명, 주소, 연락처, 예금 계좌, 대상자 자격판정 자료 (신청서, 결과통보서 등에 적힌 기본정보, 금융정보, 장애정보, 가구정보, 소득정보), 개인이력 (서비스 제공이력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에너지이용권 제도 관련 본인 확인절차 및 만족도 조사에 활용

○ 이용권의 생성 및 본인부담금 납부ㆍ환급 업무에 활용

○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바우처 카드 제작 및 배송

○ 서비스 결제 내역 확인 및 우편물ㆍ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발송

○ 허위ㆍ초과 결제, 대상자 자격위반 조사 등 에너지이용권 적정급여 관리에 활용

○ 기타 에너지이용권 제도 운영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위 개인정보는 에너지이용권 사업기간 동안 보유 및 이용됩니다.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이 소멸된 경우에도 에너지이용권 제도 운영 등 이용목적이 분명한 경우는 개인정보를 보유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시 불이익

○ 위 내용은 에너지이용권 업무와 지원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에 해당하며 그 내용에 관하여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에너지이용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중요한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별도 동의

○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관한 동의

본 기관은 에너지이용권 제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 에너지이용권 제도 관련 서비스 제공 계약 및 본인 확인절차

- 허위ㆍ초과 결제, 대상자 자격위반 조사 등 에너지이용권 적정급여 관리에 활용

※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본 기관은 에너지이용권 제공을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아래의 내용과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 본인부담금 납부ㆍ환급 및 만족도조사 업무 수행에 활용

-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바우처 카드 제작 및 배송을 위한 정보제공

- 에너지이용권 결제를 위한 인증번호 송ㆍ수신(SMS)

- 서비스 결제 내역 확인 및 우편물ㆍ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발송을 위한 정보제공

* 해당 정보는 에너지이용권 발급을 위해 보건복지부 및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정보가 제공됩니다.

※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휴대전화 관련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본인 휴대폰이 아닌 경우)

에너지이용권 대상자에 대한 가상카드(요금차감)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하는 것에 내용을 이해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1. 제공할 개인정보의 내용

- 개인식별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식별정보(휴대전화번호, 이동통신사), 대상자와의 관계

2. 수집정보 활용

- 에너지이용권 전자결제를 위한 인증번호 송ㆍ수신(SMS)

동의인 :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대상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허가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필요시)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연락처:

[공통서식 제2호] ■ 에너지이용권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이용자 준수사항 동의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실물카드발급시작성	발급 대상자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에너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제출된 에너지이용권 신청인(본인) 정보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활용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자택전화, 휴대전화, E-mail, 주소(카드 수령지)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카드보유시 발급여부	[ ] 기존 카드 활용 [ ] 추가 발급 * 국민행복카드 보유자만 선택가능합니다. (미보유자는 아래의 ‘신청카드(택1)’에 표시)
	신청카드 (택1)	[ ] 롯데카드	[ ] 삼성카드	BC카드 [ ] IBK기업은행 [ ] NH농협 [ ] 대구은행 [ ] 부산은행 [ ] 경남은행 [ ] SC제일은행 [ ] 수협은행 [ ] 우체국 [ ] 제주은행 [ ] 우리은행 [ ] 광주은행 [ ] 전북은행
		* 기존 카드 활용에 표시 [ √ ] 할 경우 선택하실 수 없습니다. * 카드사별 본인 확인절차(카드발급상담전화(TM) 등)를 거쳐 발급 됩니다.
잔액발생시 전기요금 차감 신청		에너지이용권 사용기간(~3.31) 만료 후에도 잔액이 존재하는 경우, 4월에 청구 발행되는 전기요금에서 바우처 잔액을 사용(차감)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전기회사명 : ) (고객번호 : )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동‧호수 추가 입력 : 동 호) * 동의하신 경우만 작성 가능하며, 전기요금고지서(영수증)를 첨부하셔야 요금 차감이 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국민행복카드 발급(실물카드 발급시) 및 잔액발생시 전기요금 차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사회보장정보원장, 국민행복카드 사업자(BC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대표 귀하
안내 및 유의사항
○ 가상카드 신청자의 경우 별도의 카드발급이 없으므로, ‘발급대상자’, ‘카드보유시 발급여부’, ‘신청카드’ 란을 작성하실수 없습니다. ○ 에너지이용권 신청인(본인) 명의로 국민행복카드가 발급됩니다. (에너지이용권 신청인(본인)과 카드발급명의자가 다를 경우엔 카드발급이 불가합니다) ○ 실물카드 신청자의 경우 반드시 본인이 서명하셔야 합니다. (가상카드는 대리인 서명이 가능합니다) ○ 가상카드 신청자의 경우, 신청하고자하는 해당 에너지원의 요금고지서(영수증)가 첨부되지 않으면 실물카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카드발급이 불가하므로 에너지이용권과 국민행복카드는 법적보호자 명의로 신청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전기요금 고지서(영수증)를 첨부하셔야 에너지이용권 사용기간 만료 후(~3.31)에 잔액이 존재할 경우, 4월 청구 발행되는 전기요금에서 차감 받으실 수 있습니다.(실물카드 또는 다른 에너지원 가상카드 신청자도 전기요금 고지서를 첨부하셔야 차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첨부시 사용기간 만료 후의 잔액은 소멸됩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에너지이용권 이용자 준수사항 및 정보 활용 동의서

○ 에너지이용권 대상자는 결정‧통지된 지원금액 내에서 에너지이용권(국민행복카드) 가맹점(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 등)으로부터 에너지원을 구매‧사용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 에너지이용권(국민행복카드)은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를 하실 수 없습니다.

○ 에너지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대신하여 대가성이 있는 금전 등 어떠한 물품도 제공자로부터 받아서는 안됩니다.

○ 사회보장정보원, 한국에너지공단, 국민행복카드사업자(BC‧삼성‧롯데카드)는 「에너지법 시행령」 제17조(민간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및「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따라 민감정보(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활용합니다.

-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개인정보: 성명, 주소, 연락처, 예금 계좌, 대상자 자격판정 정보 (신청서, 결과통보서 등에 적힌 기본정보), 개인이력 (서비스 제공이력)

○ 가상카드 신청자의 경우, 에너지공급사(전기ㆍ도시가스ㆍ지역난방사업자), 주택관리공단, 해당 거주지 공동주택(아파트)관리사무소에게 민감정보(개인정보),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고객번호 등), 카드이용내역 등 에너지이용권 사용에 관련된 정보가 제공됩니다.

- 전기사업자(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도시가스사업자(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지역난방사업자(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사업자)

본인(대리인 포함)은 에너지이용권 이용자 준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공통서식 제3호] ■ 에너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15.7.1.>
위 임 장 위임인(위임하는 사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리인(위임받는 사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위임인(신청인)과의 관계: 위 위임인은 「에너지법」 제16조의3(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에너지이용권의 신청)에 관련한 모든 사항을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 「주민등록법」 제37조제9호에 따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0 년 월 일 위 임 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