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방림면 이장회의

2015.11.02.(월)  11:00

회 의 서 류

방  림  면

목    차

Ⅰ. 총무부서
1.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 홍보 협조	..........	1
2. 2015 농림어업총조사 안내	..........	1
3. 농로 대상지 조사	..........	1
4. 이동도서관 이용안내	..........	2
5. 농업용관정 동파 예방을 위한 배수작업 철저	..........	2
6. 방활사 방림면사무소 비치, 마을별 홍보	..........	2
7. 2016년 취학아동명부 열람 안내	..........	2
8. 각종 건의사항 처리결과 안내	..........	2
Ⅱ. 주민생활지원부서
1. 김장철 배추잎 등 쓰레기 반입 처리 계획	..........	3
2. 기초 연금 소득환산율 인하 안내	..........	3
3. SKT스마트[키즈안심폰]‘Froggy’지원및신청 안내	..........	3
4.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안심폰 보급사업」안내	..........	4
5. 난청노인용 음성증폭기 신청 접수 안내	..........	5
Ⅲ. 민원부서
1. 2015년 4/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안내	..........	6
2. 본인서명 확인서 발급 안내	..........	6
3. 민원24를 이용한 인터넷민원 발급 안내	..........	7
Ⅳ. 산업개발부서
1. 2016년 정부지원 유기질비료 신청 주의사항 안내	..........	8
2. 2015년 복지바우처카드 사용 독려	..........	8
3. 2015년 가을철 산불방지 협조	..........	9
4. 2015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안내	..........	9
「붙임 1」	..........	10

총 무 부 서

1.「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홍보 협조

○ 조사대상 : 조사기준 시점 현재, 대한민국 영토 내에 상주하는 모든 내·외국인과 이들이 살고 있는 거처

○ 조사기준 시점 : 2015년 11월 1일 0시 현재

○ 조사일정

- 준비조사 : 2015. 10. 22. ~ 23.( 2일간) / 조사안내문 배부

- 인터넷조사 : 2015. 10. 24. ~ 31.( 8일간)

- 방문조사 : 2015. 11. 01. ~ 15.(15일간) / 방문·면접조사, 조사표작성

○ 조사방법 : 인터넷조사 먼저 실시 후, 응답하지 않은 가구를 대상으로 방문 면접 조사를 실시

※‘10년 전수조사와 달리 금년 인구주택총조사는 표본조사 실시

○ 조사항목 : 총53개 항목

○ 협조사항

-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는 국가나 지자체 각종 계획수립과 경영분석, 교육자료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므로, 해당기간 동안 정확하고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마을별 사전홍보”철저

- 2010년 전수조사와 달리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는 대표(표본)를 뽑아서 인터넷이나 조사원 방문을 통해 현장조사가 이루어지므로 “대표가구”가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마을별 홍보

2.「2015 농림어업총조사」안내

○ 조사기간 : 2015.12.1.~12.15.(15일간) ※조사기준 : 2015.12.1. 0시현재

○ 조사대상 : 조사기준일 현재 농업, 임업, 어업을 영위하는 모든 농림어가

○ 조사방법 : 조사원이 농림어가를 방문하여 조사표 작성(인터넷조사 병행)

3. 농로대상지 조사

○ 미포장 도로(농로, 주택진입로, 제방도로 등)

○ 12월 11일(금)까지 제출    ※ 금회 조사 누락된 지역은 향후 포장 불가

4. 이동도서관 이용안내

○ 이용기간 : 10. 28. ~ 11. 27.(1개월)

○ 운영도서 : 15권   ※ 매월 도서변경, 면사무소 총무부서 비치

○ 도서목록

- 1권) 워터게이트 : 모두가 대통령의 사람들

- 2권) 나는 왜 아이와 말할 때 화가날까 : 우리아이 언어로 디자인하라

- 3권) 노란 개를 버리러 : 김숨 장편소설

- 4권) 이것은 누구나의 사랑 : 미치도록 깊이 진심으로

- 5권) (쉽게 풀어 쓴) 주역 풀이

- 6권) 쏟아진 옷장을 정리하며 : 힘들고 아픈 나를

- 7권) 세상에 없는 세상수업 : 막막한 청춘의 바다

- 8권) 그때 장자를 만났다 : 내 인생의 전환점

- 9권) 좋은 부모의 시작은 자기치유다

- 10권) 뜻밖의 여정 : 우리들의 생애사 : 2013년 수리

- 11권) 늑대는 눈알부터 자란다 = オオカミは目玉か

- 12권) 유토피아라는 물음

- 13권) 국수 : 김숨 소설집

- 14권) 짧은 이야기, 긴 생각 : 80초 생각 나누기

- 15권) 레인보우 부산(Rainbow Busan) : 부산을 여행하는 일곱가지 비밀레시피

5. 농업용관정 동파 예방을 위한 배수작업 철저

6. 방활사 방림면사무소 비치, 마을별 홍보

7. 2016년 취학아동명부 열람 안내

○ 기간 : 2015.11.2.(월) ~ 11.11.(수)(10일간)

○ 장소 : 면사무소 총무부서

※ 2015.10.31.현재 취학아동 : 9명(방림초 4명, 계촌초 5명)

8. 각종 건의사항 처리결과 안내 : 「 붙임 1」

주민생활지원부서

1. 김장철 배추잎 등 쓰레기 반입 처리 계획

○ 김장철 김장쓰레기가 다량 배출됨에 따른 처리에 어려움 예상.

⇒ 한시적으로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여 처리할 계획임.

○ 운영기간 : 2015. 12. 31.한

○ 배출방법

- 배출되는 양이 20ℓ 이하일 경우 : 기존대로 음식물 종량제 봉투 (3 ~ 20ℓ )로 배출

※ 절임배추나 양념이 묻은 김장채소의 경우 음식물 종량제 봉투로 배출

- 배출되는 양이 20ℓ 를 초과할 경우 : 50ℓ소각용 종량제 봉투 배출

※ 다른 소각용 쓰레기와 혼합배출 금지, 김장쓰레기만 담아 배출

소각용 종량제 봉투(50ℓ)외 일반봉투(비닐,마대자루 등) 사용불가

2. 기초 연금 소득환산율 인하 안내

○ 10월「기초연금법 시행규칙」개정으로 기초연금 대상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율 기준이 5% -> 4% 인하에 따른 기초연금 신청 홍보

※ 소득환산율: 주택, 금융 등 재산이 있을 때 일정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

위해 재산에 곱하는 비율

※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 대상자(18명)는 연금공단에서 우편안내함.

3. SKT 스마트[키즈안심폰]‘Froggy’지원 및 신청 안내

○ 기초생활수급·차상위·장애인 4~13세 아동에게 지원되는 손목시계

타입의 어린이 안심폰

	• 응급호출 버튼으로 위급상황 청취 및 발생위치 발송 및 112신고
	• 스케줄 알람 표시
	• 지정된 번호만 수/발신 가능
	• 설정된 안심존 진출입시 알림, 현 위치조회 및 이동경로 조회
	• 오늘의 활동량 체크 가능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보장구분	지원나이	지원내용
기초생활수급자	4∼13세	100% 요금제 감면
차상위계층		35% 요금제 감면
장애인		35% 요금제 감면

○ 이용안내(가입정책)

항목	내용
약정기간	36개월	24개월	12개월
약정 위약금 (해지 시)	132,000원	88,000원	44,000원
단말기 구매 비용	0원	55,000원	99,000원
유심 구매 비용	0원	일반유심 : 6,600원
이용 요금	휴대폰 기본 통화료 : 8,800원 (음성 30분/문자 250건)

○ 신청 및 문의 : SKTelecom 남부센터 031-388-**** / 010-5228-****

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부서 033) 330-2703

4.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안심폰 보급사업」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중 독거노인에 대한 케어를 위하여 위급시 비상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삼성 에스원 안심폰을 연차적으로 보급

• 위급시 비상버튼을 누르면 세콤요원이 긴급출동

• 비상버튼 접수시 고객에게 확인하고 고객 또는 보호자 요청시 긴급 출동

• 스마트 전용앱으로 보호자가 고객의 위치 확인

• 휴대폰 미사용시 보호자에게 문자 통보

• 24시간 이상 전원 OFF시 보호자에게 문자 통보

○ 지원내용 : 안심마을7 요금제 (월 납부액 7,700원) 제공

기본료	7,700원
단말기	무료제공
기본제공	전화 10분
고객월 납부액	7,700원 (지원)
기본제공량 초과시 추가 요율	음성통화 : 1.8원/초	영상통화 : 3원/초
	문자메세지 : 20원/건	위치조회 : 80원/건

○ 신청 및 문의 : 에스원 담당자 02-2131-**** / 010-6285-****

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부서 033) 330-2703

5. 난청노인용 음성증폭기 신청 접수 안내

○ 방송통신위원회에서 65세 이상 난청 어르신을 대상으로 난청노인     음성증폭기를 1,340대를 보급 예정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등 저소득층에 우선 보급

	• 5.4cn 초소형 음성증폭기 (제조업체: 이소닉)
	• 이어훅크, 이어클립, 이어폰 겸용으로 이용성 향상
	• 4가지 EQ Mode, 원터치 방식
	• 충전식으로 별도의 건전지 비용 절감
	• 중음강조, 저음강조, 보통, 고음강조 4가지 모드가 있어 사용자의 청력 특성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 가능

○ 지원대상 : 65세이상 청각장애인이 아닌 난청(청력 41~58dB) 노인

※ 재보급 불가 대상(‘09. ~ ’14년 기보급자)

○ 신청기간 : 2015. 11. 20. (금) 까지

○ 제출서류: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면사무소 비치]

진단서 또는 소견서(진단서 발급 불가 경우)

○ 접 수 처 : 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부서

○ 문 의 처 : 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부서 033) 330-2699

시청자미디어재단 음성증폭기 보급담당자 (1688-4596),

홈페이지(tv.kamf.or.kr)

민 원 부 서

1. 2015년 4/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안내

○ 조사 기간 : 2015. 11. 2.(월) ~ 2015. 12. 18.(금)〔47일간〕

- 사실조사 및 최고ㆍ공고 : 2015.11.2. ~ 2015.12.13. (42일간)

- 직권조치 : 2015.12.14. ~ 2015.12.18.(5일간)

○ 중점 조사대상

-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 90세 이상 고령자(1925.12.31.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 2015.9.30. 기준 방림면 90세 이상자: 33명(방림: 12, 출장소: 21)

- 최근 1년 이내 전입자 중 중·고등학교 입학예정 청소년이 포함된 세대

-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 대상자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舊 말소)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 주민등록 과태료 경감

2. 본인서명 확인서 발급 안내

○ 개요 :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

- 본인이 직접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에서 확인해 주는 제도

○ 신청방법 : 본인이 직접 신분증 지참 읍면동사무소 신청

(신청 2종 : 부동산관련용도, 부동산관련외 용도)

○ 제도의 효과

- 인감도장이나 증명서 분실로 인한 피해 방지

- 제3자의 인감증명서 무단발급사용으로 인한 각종피해사고 예방

(부동산 및 대출보증 등)

- 현행 인감증명서와 비교 본인서명확인서는 용도 및 수임인을 구체적으로 기록발급 되고 확인서 1부가 1회 사용하는 제도로 수임인의 발급된 용도외 사용불가

3. 민원24를 이용한 인터넷민원 발급 안내

○ http://www.minwon.go.kr 사이트를 이용하여 민원신청 및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제도로 본인확인이 필요한 민원 등 종류에 따라 회원가입, 공인증서이용, 비회원신청으로 구분됨.

○ 민원종류 : 약 2,900건

○ 주요처리민원: 전입신고, 주민등록등초본발급, 병적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 지방세목별과세증명, 건축물대장등본, 토지(임야)대장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임야)도, 농지원부 등

○ 누구나 신청가능·수수료면제민원 : 지적(임야), 건축물대장등본

산업개발부서

1. 2016년 정부지원 유기질비료 신청 주의사항 안내

○ 신청기간 : 2015. 10. 20. ~ 11. 30.

⇒ 전산입력 기한을 고려하여 11. 20.까지 제출 요망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 농지가 평창군내 2개 이상 읍․면에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농지소재지 읍․면에 신청

○ 지원대상 : 농업경체등록정보에 등록한 농지에 한하여 지원

⇒ 타인의 경영체등록 농지를 본인이 경작하여 신청 시 지원불가

○ 비료종류 : 유기질비료(3종), 부숙유기질비료(2종)

⇒ 부숙유기질비료는 등급(특등,1등,2등)을 반드시 기재

○ 공급업체 및 상품명 기재

⇒ 업체명과 상품명이 변경된 경우가 있어 상품명을 모를 경우

비료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해당 농협에 문의 후 작성요망

2. 2015년 복지바우처카드 사용 독려

○ 발급현황 : 6매

○ 사용기간 : 2015. 12. 31.

○ 사 용 처 : 3개업종(여행, 문화, 스포츠업종)

- 여  행 : 펜션/민박, 고속버스, 철도

- 문  화 : 영화관, 공연장, 전시장, 서점, 미용원, 목욕탕

- 스포츠 : 스포츠용품점, 수영장, 종합스포츠센터, 놀이공원

○ 카드잔액 확인 : 농협 1588-2100 또는 가까운 농협에서 카드 제시

※ 카드 분실․훼손 시 농협 군지부에서 재발급 가능하며, 기간 내 미사용 시

잔액은 자동 소멸하되 자부담 우선 사용 원칙에 따라 자부담액 범위에서

잔액(정산 후) 환급 함.

3. 2015년 가을철 산불방지 협조

○ 기    간 : 2015. 11. 02. ~ 12. 15.

○ 방림면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 : 09:00 ~ 21:00

- 위기단계별 운영일시 : 관심 21:00, 주의 22:00, 경계 23:00, 심각 24:00

○ 감시원·진화대 운영 : 18명(진화대 7, 감시원 11)

○ 협조사항

- 산불조심 기간 중 개별적 소각행위 일절 금지

- 야간소각행위 금지 홍보

- 마을앰프 방송으로 산불방지 적극 협조

4. 2015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안내

○ 조사기준일 : 2015. 9. 1.

○ 조사기간 : 2015. 10. 15 ~ 12. 14.

○ 조사내용

- 최근 3년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받아 취득한 농지

- 유휴농지, 관외거주자 소유농지, 농업법인 소유농지 등

○ 조사대상 항목별 배정비율에 의거 조사

○ 조사원 채용 : 2명 이내(조사기간 중 예산범위 내 활용)

「별첨1」

① 읍‧면장 간담회시 건의사항 처리결과(2015.9.17. / 추진중3건)

❍ 계촌2리 ~ 계촌5리 연결도로(임도) 개설【 추진중 】

❍ 군도4호선(계촌3리 ~ 계촌2리) 확포장공사【 추진중 】

❍ 시니어낙원 “꽃숲마을” 조성 진입로 개설【 추진중 】

②『민선6기 읍면방문』시 건의사항 처리결과(5차)

(2014.7.29. / 12건중 완료 2건, 추진중 4건, 추진불가 5건, 기타 1건)

❍ 농업기술센터 기술전문 인력이 읍면 등으로 배치되거나 농작물

(채소나 일반작물) 기술 개발 및 전수 인력 없음. 【 추진불가 】

❍ 전문인력 배치, 명품 작물 육성시 전문교육과정 및 준비된 교육

프로그램 마련(농한기 위주 수업 편성 고려)  【 추진완료 】

❍ 사과의 경우에도 타시군에서 묘목을 수급받다 보니 좋은 묘목 등 수급 어려움. 농업기술센터나 관내 묘목 생산 농가를 통해 우수 묘목을 보급 받을 수 있도록 건의 【 추진불가 】

❍ 봉안당 주변 토지 소유자 지가하락 문제 해결 건의【 추진불가 】

❍ 계촌지역 간이상수도 물검사 결과 식수불가 판정받아 폐공을 해야할 실정인데 물이 없어 식수로 이용하고 있음. 조속한 광역상수도 연결 건의【 추진중 】

❍ 계촌장뒤 재경부 부지 1,000여평 정도 군에서 매입하여 체육공원시설 조성 건의 【 추진불가 】

❍ 정부보조사업을 지원받을 경우 사후관리가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운영의 투명성 미흡, 제대로 운영 집행되고 있는지 군에서 최소 3년 동안 관리 건의 【 추진완료 】

❍ 계촌~둔내간 터널 공사 추진 건의 【 타기관건의 】

❍ 계촌~유포 구간 개설 추진 건의  【 추진불가 】

❍ 계촌2리~계촌5리 도로공사 추진 건의 【 추진중 】

❍ 계촌2리~계촌5리 도로개설 및 확장 건의 【 추진중 】

❍ 백덕산 주차장(운교삼거리) 확장 및 진출입로개설 지원 건의【 추진중 】

③ 2015년 군정시책설명회 건의사항 처리결과

(2015.2.2. / 13건중 완료 2건, 추진중 9건, 추진불가 2건)

❍ 남부권 발전용역에 번영회 요구사항 반영 건의

- 방림면 번영회 건의사항(운교2리 꽃단지 조성)을 남부권발전용역에 포함하여 추진【 추진중 】

❍ 방림 계촌상수도 조속한 사업추진 건의【 추진중 】

❍ 군도4호선 계촌3리~계촌2리 구간 확·포장 건의

- 계촌3리 지방도접도~계촌2리 경로당까지 노후도로 부분파손 보수 및 부분 1차로를 전구간 2차로 확장【 추진중 】

❍ 오케스트라 공연연습 및 주거공간 지원 건의 【 추진불가 】

❍ 방림5리 도수로 재가설 건의 【 추진중 】

❍ 평창관문 이미지(아취, 조형물) 개선 건의

- 문재터널 앞, 계촌5리 지방도 둔내 경계지역 조형물을 설치하여 평창관문 이미지 창출 【 추진중 】

❍ 농자재 신청물량 전량 지원건의

- 비료, 퇴비 신청시 농민들이 신청한 물량 전량 지원 【 추진완료 】

❍ 대형 홍보간판 설치건의

- 운교2리 백덕산 먹골주차장에 방림면의 먹거리, 볼거리, 쉼터, 관광안내, 농산물 판매 등 규모화 된 지역 홍보간판 설치【 추진중 】

❍ 오폐수정화시설 관로 연장설치 건의

- 현재 방림1리까지 연결되어 있는 오폐수정화시설 관로를 멋다리

주유소 인근 방림3리 1반 일원까지 2㎞정도 연장【 추진중 】

❍ 농업기술센터 육묘사업 직영 건의

- 농촌 노동력 부족으로 농가마다 육묘사업이 어려움.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육묘 직영사업을 시행하여 적기 농가에 보급【 추진불가 】

❍ 계촌초등학교 입구 재경부 토지 활용대책 건의

- 계촌초등학교 오케스트라 공연공간 부족으로 재경부 소유토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강구【 추진중 】

❍ 운교3리 밤나무 전국 가장 오래된 나무중 하나로 밤나무 앞 주택 등 매입하여 지역 명소로 조성 건의【 추진중 】

❍ 농업관련 로컬푸드, 소포장 등 지역 생산 농특산물에 대한 품질을 높이고 고가 판매 전략 방안 마련 【 추진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