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총무부서

1. 수도권규제완화 반대 지역균형발전 촉구 천만인 서명운동 추진 협조

□ 주민생활지원부서

1. 출산축하금 지원사업 안내

2. 출생아건강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3. 기초생활수급자 “맞춤형급여” 신청 홍보 협조

4.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요령 홍보 협조

□ 민원부서

1.「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시행

2. 2015년도 정기분 재산세 납부안내

□ 산업개발부서

1. 친환경농자재(유기질비료․토양개량제) 지원사업 홍보

2. 청년4-H 신규회원 대상자 현황 파악

3. 2015년 버섯재배 및 생산자 조직현황 조사

총 무 부 서

□ 수도권규제완화 반대 지역균형발전 촉구 천만인 서명운동 추진 협조

❍ 추진배경

- 헌법은 “국가는 균형있는 국토개발과 이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 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라고 국가의 의무를 천명

- 특히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의 기반임을 인식, 수도권 과밀 해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을 위한 지역균형 발전정책을 적극 추진 필요

- 반면 정부는 적극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활발하게 진행

→ 규제완화로 인해 수도권 과밀화와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 유발,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 위협과 국론 양분 우려

❍ 추진방법

- 천만인 목표 달성을 위해 읍면별 인구 비례(38.6%)에 따라 대관령면 2,401명의 주민 참여 필요에 따라 릴레이 서명운동 전개 필요

- 면사무소, 기관 사회단체 참여 거리 캠페인 및 기관 방문 서명부 참여 운동 전개

❍ 협조사항

- 마을별 서명부 4~5장(1장당 20명) 서명 운동 참여 7.11(금) 제출 협조

붙  임 :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지역균현발전 촉구 안내서 및 서명부

담당자 : 정태일(330-2608)

주민생활지원부서

□ 출산축하금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2년 전부터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신생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군에 등재되어 있는 부모

※ 단,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2년이 경과되어야함

❍ 지원내용 : 출생순위에 따라 1인당 100만원씩 지급

( 예 :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300만원… )

❍ 신청기간 : 출생신고 후 30일 이내

※ 단, 거주기간 미도래자는 거주기간 도래일부터 30일 이내

❍ 신청방법 : 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부서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통장사본 지참)

담당자 : 장진숙(330-2780)

□ 출생아건강보험료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생아

❍ 신청기간 :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

❍ 지원기준 : 사고․질병 발생 시 보장받는 소멸․순수보장형 보험으로 18세까지 보장받음

❍ 보 험 사 :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033-335-5290)

❍ 신청방법 : 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부서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담당자 : 장진숙(330-2780)

기초생활수급자 “맞춤형급여”신청 홍보 협조

❍ 신청기간 : 2015.6.1부터 연중

❍ 신청대상 : 수급신청 탈락, 실직,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등 생활이 어려운자

❍ 지원방법 : 급여 신청시 급여별(생계,의료,주거,교육)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

예) 신청인의 선정기준액이 중위소득 40% 이하인 경우 생계를 제외한 의료, 주거, 교육급여 지원

❍ 선정기준                                                  (단위 : 천원)

선정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급여지급
2015 기준중위소득*	1,562	2,660	3,441	4,222	5,003	5,784	6,566	-
생계급여 (중위소득 28%이하)	437	745	964	1,182	1,401	1,619	1,838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중위소득 40%이하)	625	1,064	1,376	1,689	2,001	2,314	2,626	보건복지부
주거급여 (중위소득 43%이하)	672	1,144	1,479	1,815	2,152	2,487	2,823	국토교통부
교육급여 (중위소득 50%이하)	781	1,330	1,720	2,111	2,502	2,892	3,283	교육청

* 기준중위소득 : 국민소득의 중위값(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사항)

❍ 협조사항 : “맞춤형급여” 신청 홍보

▶“맞춤형급여”란 이전의 통합급여방식과 구분하기 위해, 급여종류(생계,

주거, 의료, 교육)별로 선정기준을 달리하여 지원하는 현 운영방식에 따라 칭함

▶ 기존의 기초생활수급 신청조사 및 선정기준과 달라진 점

- 이전에는 선정되면 통합급여방식으로 4가지 급여를 모두 지원받았으나, 변경된

제도에서는 선정기준을 급여별로 적용함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 맞춤형보호

- 중위소득에 맞춰 부양의무자 기준완화로 지원대상자 확대

담당자 : 문선희(330-2782)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요령 홍보 협조

❍ 배 경

- 지난 2015. 6. 5부터 평창군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판정을 받으면 쓰레기반입 금지로 차량이 회차하여 면사무소에서 모두 재선별하여 처리하여야 함

❍ 주요 내용

- 소각용봉투에 재활용품 및 음식쓰레기(과일껍질 포함), 병뚜껑, 유리․도자기 그릇 등이 혼합되면 안됨

‣ 화장품용기, 유리․도자기 등은 유해성PP마대 배출 : 농협하나로마트 판매

‣ 캔, 유리병, 고철, 플라스틱, 스티로폼 등 재활용품은 분리배출

‣ 전자제품, 가구, 전기장판 등 대형폐기물은 면사무소 폐기물스티커 구입 부착

※ 대형 폐가전제품 무상수거 서비스 (전화예약) : 1599-0903

❍ 협조사항

- 쓰레기 배출요령 안내홍보 반상회 개최 및 홍보물 배부

※ 배출요령 배부 홍보물 : 별지 첨부

- 배출시기

‣ 생활폐기물 - 평일 일몰후, 주말 등은 마지막공휴일 일몰 후 배출

‣ 대형폐기물, 유해성폐기물, 연탄재 - 목요일

담당자 : 김대식(330-2628)

※ 폐가전제품 무상수거 서비스 대상 품목

냉장고	가정용, 업소용, 김치냉장고, 와인냉장고, 쇼케이스, 가정용 냉동고 등
세탁기	일반세탁기, 드럼세탁기, 탈수세탁기, 세탁건조기 등
에어컨	실내기, 실외기, 일체형, 천정형
TV	CRT, PDP, LCD, 프로젝션TV
기타 폐가전제품	전기오븐레인지, 식기세척기, 식기건조기, 냉온정수기, 자동판매기, 공기청정기, 런닝머신, 복사기, 전자레인지, 전축(구형 오디오세트), PC세트(본체 +모니터)
소형가전제품	수량기준 5개 이상 배출예약시 방문수거 (전기밥솥, 선풍기, 청소기, 프린터, 팩시밀리, 전기히터, PC본체, 모니터 등 소형가전)

※ 소형가전은 단독배출은 불가능하며, 5개 이상 또는 대상품목 배출 시 가능

민 원 부 서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시행

❍ ’15. 6.30.부터 한 번 방문으로 상속재산 확인이 가능합니다.

- 상속 준비를 위한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      확인을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온라인·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 신청방법 :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시.구, 읍.면.동에서 사망신고시에                 함께 원스톱서비스 신청

(단, 사망신고시에 함께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붙  임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안내문

담당자 : 김경애(330-2658)

□ 2015년도 정기분 재산세 납부안내

❍ 납세의무자 : 6.1일현재 주택(주택부속토지포함), 및 건축물 소유자

❍ 납부기간 : 2015년 7월16일 ~ 7월 31일

- 건축물 : 7월16일 ~ 7월 31일 (연세액 일시납부)

- 주  택 : 재산세액이10만원미만 7월16일 ~ 7월 31일(연세액)

재산세액이10만원이상 7월16일 ~ 7월31일 (1/2세액)

9월16일 ~ 9월30일 (1/2세액)

❍ 납부방법  : ◆ 관내 모든금융기관 및 전국 농협.우체국

◆ 위택스(지방세종합서비스사이트)

http://www.wetax.go.kr 에서 회원가입후 납부

◆ 가상계좌 및 신용카드 납부

❍ 문의처 : 평창군청 재무과 부과부서 ☎330-2294, 330-2380~2382

담당자 : 양혜은(330-2785)

산업개발부서

친환경농자재(유기질비료·토양개량제) 지원사업 홍보

참고 1		농림축산식품부 보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농기자재정책팀 조장용 팀장, 안치홍 사무관(044-201-1892) / 제공일 : 6월 29일(총 7매)

"내년부터 유기질비료 지원대상 농지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지원"

- 유기질비료 지원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농지등록 여부 확인 -

	《 주 요 내 용 》
◇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유기질비료 지원대상 농지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한 농지에 한하여 지원 ○ 농지 등록 누락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현행화 당부 ○ 지자체․농협 등 관련기관 합동으로 농업인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달라지는 유기질비료지원 사업 내용을 적극 홍보할 계획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내년부터 유기질비료 지원대상 농지를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한 농지에 한하여 사업신청을 받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내년도 공급물량에 대해서는 금년 10월 중순경에 읍․면․동을 통해 사업신청을 받을 계획으로 농업인이 지원 사업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금년 9월까지는 농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을 완료할 것을 당부하였다.

- 예를 들어 고추농사 1ha를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00씨는 금년도의 경우 유기질비료 500포를 지원받았는데, 만약 본인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0.5ha만 등록되어 있다면 내년에는 250포 밖에 받을 수 없으므로 등록정보를 변경해야 한다.

❍ 이번 개편은 농업 보조금의 비정상적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한 ‘농업 보조금 정상화’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한 조치이다.

- 실제 경작 면적을 정확하게 등록한 농업경영체가 정부 지원의 혜택을 받게 함으로서 보조금 누수 방지는 물론, 보조사업 집행이 보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농식품부는 아무리 좋은 취지라 하더라도 반드시 유기질비료를 공급 받아야 할 농가가 배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 농식품부와 지자체․농협 등 관련기관 및 단체 등이 합동으로 ‘내년부터 유기질비료 신청대상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로 한정’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홍보해 나갈 방침이다.

- 아울러, 2017년부터는 유기질비료뿐만 아니라 토양개량제 지원사업도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면적을 기준으로 지원할 계획이므로 현장 홍보시 함께 알려나갈 예정이다.

* 토양개량제는 3년 1주기 공급 계획에 따라 2013년에 2014-2016년까지 공급물량에 대한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변경사항은 2017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며, 내년초에 향후 3개년간 공급계획에 대해 일괄 신청을 받을 계획임.

❍ 한편, 농업경영체 등록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비치된「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홈페이지 다운 가능)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메일 등으로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제출하면 쉽게 등록할 수 있다.

* 농업경영체 등록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관할지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또는 콜센터( 1644-8778 )로 문의

참고 2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대상, 절차 및 방법

❍ 등록대상(신규)

- 대상 경영체 : 미 등록 경영체, 창업 및 후계 경영체 등

* 농․축산물을 생산하지 않고 출하‧유통‧가공‧수출하는 농업법인도 등록 가능

- 대상 품목 : 경영체가 생산하는 전체 농림축산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및 개별법에서 별도로 정한 품목으로 세부적인 품목은 농수축산물 품목 표준코드 중분류 기준으로 등록

- 농지범위 :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

* 불법(무단) 점유 등으로 지속적인 농업 활동이 불가능한 농지는 제외

- 대상정보 : 인적정보, 농지․농작물 생산정보 등 93개 항목

❍ 등록절차 및 방법 : (1) 신청서 작성 → (2) 신청서 제출 → (3) 등록확인서 발급

순서	등록절차	등록 방법
1	○ 신청서 작성	○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 서식에 따라 정보기재 * 신청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나 농관원을 방문하여 수령
2	○ 신청서 제출	○ 경영주가「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메일(서명 란 스캔 첨부) 등의 방법으로 주소지 관할 농관원 사무소에 제출 * 불가피한 경우 대리 신청(신원 확인) 가능
3	○ 등록확인서 발급	○ 농업경영체 정보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등록정보 확인 후 등록확인서 발급

* 농업경영체 등록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관할지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또는 콜센터( 1644-8778 )로 문의

참고 3		연도별 친환경 농자재 사업 지원 대상

❍ 유기질 비료지원

사업 연도	사업 지원 대상	신청년도 (사업 전년도 신청)
2014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에 따른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2013
201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2014
2016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해당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에 한함)	2015

❍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 연도	사업 지원 대상	신청년도 (사업 전년도 신청)
2014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에 따른 농업인(실경작자 미신청시 농지소유자)	2013
2015 ～ 2016	○ 2014년과 동일(3년 1주기 사업으로 이미 신청 완료) * 2014～2016년 사업은 2013년에 신청 완료(3년,1주기)되었으며, 다음 3년 1주기가 시작되는 2017년 사업부터 시행	2014 ～ 2015
2017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해당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에 한함)	2016

담당자 : 최한우(330-2787)

청년4-H 신규회원 대상자 현황 파악

❍ 목   적 : 농업전문성을 갖춘 청년4-H회원들을 지역 미래인재로     육성하고자 함.

❍ 조사대상

- 연령 : 만19세~만34세

- 평창군 실 거주자로 영농종사자 및 4-H활동에 관심있는 청년 전원

붙  임 : 청년4-H 신규회원 대상자 조사양식(별첨).

담당자 : 최한우(330-2787)

2015년 버섯재배 및 생산자 조직현황 조사

❍ 조사목적 : 버섯의 읍면별 재배현황과 생산자 조직 DB화로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의 기초자료 활용

❍ 조사개요

- 조사기간 : 2015.06.29. ~ 07.09.까지

- 조사대상 : 버섯류 재배 농가 및 생산자 조직

- 조사기준 : 2014. 12월 기준

- 조사내용 : 버섯 재배현황 및 생산자 조직

❍ 조사요령

- 재배현황 : 버섯종류별 재배방식에 따라 농가수, 재배면적, 생산량 등 조사

※ 버섯류 : 느타리, 팽이, 큰느타리(새송이), 양송이, 신령, 영지, 상황, 표고, 복령, 만가닥, 버들송이, 목이, 노루궁뎅이, 맛버섯, 비늘버섯, 꽃송이, 동충하초, 노랑느타리, 분홍느타리 등

- 생산자조직 : 생산·판매 활동으로 운영되는 연구회, 작목반, 농업법인 등을 대상으로 조직명, 참여농가수, 대표자, 재배면적, 생산량, 매출액, 판매처 등 조사

❍ 활용계획

- 버섯류의 고품질 안정생산을 위한 기술 개발과 현장 맞춤형 연구 및 기술 지원

붙  임 : 버섯재배현황 및 생산자 조직현황 조사표(별첨).

담당자 : 최한우(330-2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