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산림소득증대사업

1	임산물 유통구조개선

1. 사업대상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1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고 있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와 임산물의 선별․가공․유통․상품화를 하고자 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2. 지원 자격 및 요건

○ 지원 자격

- 생산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

- 생산자단체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 지원 요건

- (일반) 임산물 상품화 사업

･ 대상자 : 임업인, 생산자단체

･ 명품브랜드화 및 상품화사업은 지원 후 2년이 경과되어야만 재지원 가능

3. 지원 대상 품목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 1의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

4. 지원 자금의 사용용도

① 임산물 상품화사업(일반임산물)

○ 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상품 브랜드화 촉진을 위한 포장디자인 개선 및 포장재 지원

5. 지원형태 및 지원조건

세부사업명	지원형태	보조비율(%)				융자조건 (이자, 거치/상환)	비고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o 임산물 상품화사업	보조+융자	20	20	20	40	3.0%, 3년/7년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단가적용 기본원칙

- 사업추진은 세부사업별 지원단가 등이 해당지역 실정에 적합한 지를 반드시 검토한 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조정하여 적용

* 객관적으로 증명 할 수 있는 단가 산출근거(농협 등 구매단가, 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기준단가보다 초과되거나 감액되는 경우 근거서류를 제시하면 단가를 조정할 수 있음

- 본 단가는 예산편성 및 사업시행을 위해 각 지자체의 세부사업별 사업을 추진 중인 평균단가를 근거로 함

* 지원단가는 2014년에 추진한 사업을 기준으로 산출한 내역으로 사업연도 및 지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세부사업별 지원단가

세부사업명	지원한도 및 지원단가	비고 (국:지:융:자)
o 임산물 상품화사업	․일반임산물 : 1개소 당 국고4.8백만원 (총사업비 24백만원)	2: 2: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