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마을공동체 지원 공모사업 추진계획

◇ 지역주민 스스로 참여하는 도내 마을공동체 사업의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2015년도 제2차 마을공동체 지원 공모사업”를 추진하고자 함

Ⅰ		금년도 추진상황

□ 1차 공모사업 추진

❍ 공모기간 : 2015. 1. 28 ~ 2. 17 (21일간)

❍ 접    수 : 17개 시군 110개 공동체, 912백만원

- 신규신청 75, 재신청 35 (‘14년 선정된 공동체)

❍ 심사절차 : 공모 → 행정검토 → 1차 심사(서면) → 2차 심사(위원회)

❍ 심사결과 : 63개 공동체 294백만원 지원(도비 50%, 시군비 50%)

- 신규선정 28개 공동체, 기존 35개 공동체

* 사업포기 : 1개소(강릉 씨네마떼끄/ 5.11)

❍ 도비교부 : 2015. 5. 19 (62개소/ 시군 교부)

□ 마을공동체 지원 컨설팅단 구성

❍ 구성일자 : 2015. 5. 14

❍ 인    원 : 12명

- 공동체와 관련된 연구 및 컨설팅 경험이 있는 학계 전문가

- 2014년도 마을공동체 컨설팅 업무를 담당한 실무형 전문가

❍ 활동내용 : 2회 이상 공동체 직접방문 사업전반 등 컨설팅

- 사업계획, 추진방법, 계획대비 성과 도출 및 발전방안 등

❍ 활동기간 : 2015. 6월부터 (방문 및 전화 컨설팅)

Ⅱ		2차 공모사업 추진계획

□ 사업추진 방향

❍ 1차 공모사업에서는‘14년도 선정된 35개소 공동체가 포함되었으나, 금번 2차는 신규 마을공동체를 대상으로 공모

❍ 1차 공모사업은 도비와 시군비를 50%씩 매칭하여 실시했으며 2차 공모사업도 1차 공모사업과 동일하게 50%씩 매칭 실시

❍ 방식은 1차 공모사업과 동일성을 유지하되 마을공동체 위원들이제기한 문제점 및 개선의견 등을 반영하여 추진

	< 1차 공모사업 심사시 의견제시 >
□ 기존공동체(‘14년도 선정) 3년간 계속 지원관련 - 어느정도 필요성은 고려되나, 선정을 위한 가산점(5점)을 부여함에 따라 사업성이 낮은 공동체가 선정되므로 향후 제외 필요 - 사업성이 낮은 공동체 계속 지원은, 우수한 신규공동체 진입 장애 □ 선정을 위한 심사시 배점기준 등 관련 - 점수부여 가이드라인이 없어 위원들 간 편차가 크므로 기준 필요 - 사업계획서만으로 심사가 어려우므로 컨설팅 결과 및 시군공무원 검토서 등 첨부 필요 □ 1회성이나 기간이 1주일 단위 사업 관련 -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사업과 관련이 희박하므로 공모시 제한 내용으로 명시 또는 심사시 우선 배제 필요

□ 사업 공모개요

❍ 신청자격 : 주민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모임·단체

❍ 사 업 비 : 302,800천원 (도비 50%, 시군비 50%)

※ 도비는 1차 추경으로 확보한 공모사업비 150,000천원 외 1차 선정 후 사업포기 공동체(강릉 씨네마떼끄) 보조금 1,400천원 포함

❍ 공모기간 : 2015. 6. 9. ~ 6. 22.(2주간)  * 공고문(안) : 별첨

※ 1차 공모에 선정된 마을공동체는 참여 불가(타사업 포함)

❍ 공모분야 : ① 지정공모, ② 주민제안, ③ 도시형 공동체 형성 등

- 지정공모 : 육아, 안전, 노인, 전통시장 등 지정된 분야의 사업

- 주민제안 : 지정사업 외 주민들이 그 지역에 적합한 제안사업

- 도시형공동체형성 : 도시지역 중심 초기단계 소규모 공동체 지원

❍ 진행절차 : (주민) 사업계획서 작성, 시군 담당부서 접수

(시군) 사업계획서 검토, 현장확인, 보완 후 도에 접수

(도)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선정, 사업비 지원

□ 선정절차 및 지원액

❍ 선정기준 :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효과성, 주민참여도, 지속발전                 가능성 등

❍ 심사절차 : 시군 및 도의 행정검토 → 관련 위원회의 최종 선정

- 시  군 : 공동체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해 공동체 사업여부,                사업 필요성 및 실현가능성 등 현지조사 후 도에 제출

- 강원도 : 사업계획서 내용, 예산계획 적정성, 시군 현지조사서

등 전반 검토

- 위원회 : 평가항목에 따른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심사 및

선정 (이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최종 결정)

❍ 심사방법 보완 (1차 공모사업 심사시, 위원회 의견 반영)

① 기존공동체(‘14년도 선정) 3년간 계속 지원 건/ 개선

- 기존 선정된 공동체에 대해 심사시 가산점(5점)을 부여함에 따라     사업성이 낮은 공동체가 선정, 우수 신규공동체 진입 장애요인

⇨ (개선계획) 2차 공모에 13개 기존 공동체(기존 선정 48개소중      35개소가 1차 신청하여 지원결정, 나머지 13개소)가 신청하는     경우 가산점 없이 신규신청 공동체와 동일한 기준으로 심사

② 선정을 위한 심사시 배점기준 개선 등 관련 건/ 개선

- 심사점수 부여시 배점 가이드라인이 없어 위원들 간 동일 건에

점수 편차가 크므로 기준 필요

⇨ (개선계획) 추후 심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반영계획

③ 심사시 컨설팅 결과나 시군공무원 검토서 등 첨부 건/ 개선

- 면밀한 심사를 위해 해당 공동체에 대한 시군공무원의 현장       조사서나 컨설팅 결과를 첨부시 심사에 큰 도움

⇨ (개선계획) 시.군공무원 현장조사서를 면밀히 작성, 심사서류에     포함, 또한 기존공동체에 대한 컨설팅 결과를 사업평가 또는      다음연도 공모에 참여시 심사자료로 필히 첨부

④ 자부담 기준액 초과시 가산점 부여 관련/ 개선

- 사업계획에 자부담 기준액 초과시 가점을 부여, 선정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 등은 불합리(선정되기 위한 꼼수 우려)

⇨ (개선계획) 가산점 부여 대신 자부담 기준 미충족시 페널티 부여,     또한, 주관적인 의견“비지원 의견”은 삭제

❍ 지원한도

- 마을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 최대 10,000천원 지원

- 도시형 공동체형성 프로그램 : 최대  5,000천원 지원

※ 1차 공모사업 : 공동체당 평균 470만원 지원

	< 참고 : 2014년 1차 탈락 공동체 2차 재신청 및 선정 >
□ 신 청 : 1차 탈락 54개소 중 13개소 재신청 (24%) □ 선 정 : 13개소 중 8개소 선정 (61%)

□ 심사 및 지원공동체 결정 (심사계획 별도 수립)

❍ 1차 서면심사 :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 제출된 사업계획서 내용의 적정성 등 전반 심사

❍ 2차 회의심사 :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 1차 심사에 근거 지원대상 공동체 선정 및 지원금액(안) 결정

❍ 3차 심사 : 강원도보조금심의위원회

- 2차 심사에 근거 지원대상 공동체 및 지원금액 최종 결정

□ 컨설팅 실시

❍ 대    상 : 2차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마을공동체

❍ 방    법 : 기존 선정된 마을공동체 컨설팅단 활용

❍ 활동기간 : 지원 마을공동체로 최종 선정 후

Ⅲ		향후 추진일정

❍ 2015년도 제2차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공고 : 6월

❍ 서류 및 위원회 심사, 지원대상 공동체 및 금액 결정 : 7월중

❍ 보조금 교부(7월말) 및 컨설팅(7~12월) 실시

강원도 공고 제2015 - 764호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공고

강원도에서는 점차 단절되어 가는 이웃관계를 회복함으로써 사람 사는 맛이 느껴지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2015년도 제2차 마을공동체 지원 공모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5년    6월    9일

강  원  도  지  사

1. 사 업 명 :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2. 사업기간 : 2015. 7. ~ 2015. 12.

3. 지원자격 : 주민 모임 및 기존 마을단체 등

※ 최소 10인 이상 주민으로 구성된 모임 및 단체(세대당 2인까지 인정)

※ 1차 공모에 선정된 공동체는 2차 공모에 응모할 수 없음

4. 사업종류 : 마을공동체 형성·활성화를 위한 사업

- 지원분야 : ① 지정공모, ② 주민제안, ③ 도시형공동체형성

· 지정공모 : 육아, 안전, 노인, 전통시장 공동체 관련 사업

· 주민제안 : 지정공모 외에 주민들이 제안하는 해당지역 적합사업

· 도시형공동체형성 : 도시지역 중심 초기단계 소규모 공동체 형성지원

※ 사업별 유형은 <붙임1> 참고 및 2014년 선정된 공동체는 지정공모·주민제안분야로 신청

5. 지원내용 : 모임·단체 사업비 지원(1단체 1사업)

- 총사업비 : 302,800천원

- 지원금액 : 분야별 최대 500만원 ~ 1,000만원 이내

- 지출용도 : 단체의 운영비를 제외한「사업비」에 한정

※ 운영비 : 단체의 기본적 업무수행을 위한 인건비, 시설비, 재료·장비비 등

< 분야별 지원한도액 및 자부담비율 >

구 분	지원한도액	자부담비율
지정공모 및 주민제안	10백만원	(총사업비의) 10%이상
도시형 공동체 형성	5백만원	(총사업비의) 5%이상

6. 신청방법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모임소개서, 사업계획서

☞ 강원도청 홈페이지(http://www.provin.gangwon.kr)에서 다운받아 사용

- 접수기간 : 2015. 6. 9. ~ 2015. 6. 22.(2주간)

- 접 수 처 : 시군 마을공동체업무 담당부서

※ 원본서류와 함께 한글파일도 시군 담당자에게 메일로 제출

※ 시군별 마을공동체 담당부서 연락처 및 이메일은 <붙임2> 참고

7. 선정·발표

- 선정방법 :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종합심사를 통해 선정

· 심사항목 : 사업필요성, 사업효과성, 주민참여도, 지속가능성 등

· 선정내용 : 신청사업의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 지원제외 : 일회성 및 행사성 사업, 자부담비율 미준수 사업, 동일내용으로 타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 전년도 부실 추진 사업 등

- 선정발표 : 강원도청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보

8. 사업비 지급, 평가 및 정산

- 사업비 지급 : 선정된 공동체는 결정된 지원금액에 따라 사업계획서 수정제출, 시군 담당부서의 확인 후 사업비 교부

- 평가 및 정산 : 사업완료 후 ‘16.2월 중 종합평가 실시 및 사업비 잔액 등 정산, 평가결과 우수 공동체에게 인센티브 사업비 지급

- 컨설팅 실시 : 선정된 마을공동체에 대해 사업추진 전반에 대해 컨설팅 실시(도에서 컨설팅단 구성·운영)

9. 기  타

가. 우편접수는 접수마감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 인정

나.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경우 선정 취소 및 환급

다. 사업계획서의 사업비 산출내역, 사업비의 구체적인 집행 및 정산 방법 등은 마을공동체 보조금 관리지침을 준수

라. 사업비를 당초 계획과 다르게 사용 및 보조금 관리지침을 어겨 사용한 경우에는 부당한 집행금액 환수 조치

< 붙임 1 - 공모사업 분야별 내용 및 예시＞

공 모 분 야		사 업 내 용	대 상 사 업
지정 공모	육 아 공동체	부모모임에서 시작하여 개인의 육아문제를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사회공동의 문제로 보고 함께 모여 해결	공동육아, 부모품앗이, 청소년 방과 후 돌봄 프로그램 등 사회적 돌봄(Social care) 실현
	안 전 공동체	지역 내에서 발생 가능한 범죄피해, 자연재해 등 안전관련 문제를 주민들 모임을 통해 감시 및 예방	마을 안전지도, 야간 여성·청소년 안전귀가 도우미, 마을순찰대 등 생활안전 공동체 실현
	노 인 공동체	취약계층인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 마을 주민들이 주기적 방문, 먹을거리 및 여가 프로그램 등 서비스 제공	밥상 공동체, 건강 공동체, 여가활동 프로그램, 주거환경 개선 등 노인 공동체 활성화
	전통시장 공 동 체	상인들이 기존 상가·시장의 자생력을 확보하고 주민과의 상생하기 위한 의식변화 등 프로그램 운영	전통시장 스토리텔링 발굴, 전통시장 상인 재능기부 공동체, 상인대학(배움과정) 운영 등
주민 제안		지정공모 분야 외 주민들이 그 지역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제안하는 사업	문화(마을 미디어), 복지(마을 밥상), 다문화(다문화 사랑방), 소득창출(마을 장독대), 환경 정비(자투리 공원) 등
도시형 공동체 형성 프로그램		단독주택, 아파트 등 도시 내 주거지역에서 이웃주민과 관계를 맺고 모임을 형성하는 등 공동체 형성	아파트축제, 동네사진전, 동네음악회, 마을평상 등 이웃 간 만남의 기회 및 공간 제공으로 공동체 형성

< 붙임 2 – 시군 담당부서 및 연락처 ＞

시 군	담당부서	연락처	이 메 일
강원도	총무행정관	249-3033	lucks79@korea.kr
춘천시	총무과	250-3238	bp98037@korea.kr
원주시	자치행정과	737-2272	minamj@korea.kr
강릉시	기획예산과	640-5450	rlaskatj@korea.kr
동해시	행정과	539-8467	ksk3977@korea.kr
태백시	자치행정과	550-2186	lh0430@taebeak.net
속초시	자치행정과	639-2137	km3389@korea.kr
삼척시	특화산업과	570-4032	ehs0799@korea.kr
홍천군	기획감사실	430-2036	sayongzoong@korea.kr
횡성군	자치행정과	340-2452	wwldwwld@korea.kr
영월군	자치행정과	370-2304	feelsogood97@korea.kr
평창군	자치행정과	330-2232	jsm7131@korea.kr
정선군	자치행정과	560-2235	eeyore47@korea.kr
철원군	농업정책과	450-4453	tdawt0606@korea.kr
화천군	안전행정자치과	440-2239	hojoonya@korea.kr
양구군	자치행정과	480-2234	sglsy25@korea.kr
인제군	자치행정과	460-2021	judgekyo@korea.kr
고성군	기획감사실	680-3445	syou9502@korea.kr
양양군	자치지원과	670-2233	jhs1343@korea.kr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신청서

구 분	모임구분	□ 주민모임(주민10인이상) □ 주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법인)
	연속지원	전년도 사업지원 여부 : 연속지원 신청( ), 신규지원 신청( )
	지원분야	□ 지정공모(육아, 안전, 노인) □ 주민제안 □ 도시형공동체
주민모임 (단 체)	명 칭
	대 표 자		연 락 처
	주 소	(우편번호 : - )
	실 무 책 임 자	성 명 : E-MAIL :			전 화 : 핸드폰 :
신청사업 개 요	사 업 명
	사업목적
	사업(활동) 개 요	∘ ∘
	사 업 비	천원		보 조 금			천원( %)
				자 부 담			천원( %)

2015년     월     일

주민모임(단체)명 :              (서명/날인)

강원도지사 귀하

모 임(공동체) 소 개 서

모이게 된 계기와 모임의 활동내용 등 소개
모이게 된 계기	※ 회원들이 알게 된 계기와 해당 모임이 생긴 과정, 시기 등
모임의 활동비전	※ 마을공동체를 통한 장기적인 목표 또는 활동비전 등
모임의 활동내용	※ 해당모임의 주요 활동내용
정기모임·회의 종류 및 횟수	회의여부	□ 있음 □ 없음
	회의종류
	회의횟수	회(주, 월, 년)

사업계획서

※ 보조금지원 신청사업에 대해서만 작성하며 쪽수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1. 사업명 :

2. 사업목적

○

○

3. 사업 추진기간

○ 2015년   월   일 ～ 2015년   월   일

4. 기존 사업실적   ※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경우

사 업 명
사 업 비	총 액	천원
	보조금	천원	자부담	천원
사업내용	∘
추진실적	∘ ∘

5. 사업내용 소개

○

※ 대상지역 소개, 지역주민 의견(조사자료가 있는 경우) 등

○

※ 대상지역의 현재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점 등

○

※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사업을 통해 이루려는 목표 등

6. 세부 추진계획

일 정	추진사업	세부내용
	∘	∘ ∘

7. 지역자원 활용방안

단 체 명	교류내용 및 참여확정 여부
∘	∘

8. 기대효과

○

○

9. 예산계획

○ 총사업비:             천원 (100%)

○ 보 조 금:             천원 (    %)

○ 자 부 담:             천원 (    %)

※ 구성방안: 기부금 (    천원,   %),  회비 (    천원,  %),  기 타 (    천원,    %)

○ 산출내역

(단위: 천원)

지출항목	금 액			산 출 내 역
	계	보조금	자부담
총 계

10. 참여주민 명단

연번	성 명	나이	주 소	전화번호	서 명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신청목록(시군명)

연 번	공 동 체 명 (구성원수)	사 업 명	총사업비(단위:천원)
			합 계	보조금	자부담
합 계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검토조서

□ 공동체 개요

공동체명	(지원분야 : )
대표자명	(구성원수 : 명)
대표자 주소	(연 락 처 : )

□ 신청사업 내용

신청사업 주요내용	사 업 명
	회 원 수
	사업개요	∘ ∘ ∘
	사 업 비	천원	보조금	천원 ( %)
			자부담	천원 ( %)

□ 신청사업 검토내용

담당공무원 출장일시
담당공무원 면담자
신청사업 검토내용	사업성격 적합여부	※ 신청사업이 마을공동체 사업성격 부합여부(구체적으로 기술)
	마을대표 추진의지	※ 마을의 대표 및 구성원 등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의지여부 (구체적으로 기술)
	사업계획 실현가능성	※ 마을 및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사업계획대로 추진 가능여부 (구체적으로 기술)
	기타의견

□ 사업비 검토내용

사 업 비 검토내용	예산편성 적정여부	∘ ∘
	자 부 담 조달계획 적정여부
	미비점
	보조금 지 원 검토액	천원 (감액 : 천원)

□ 기타의견

※ 기타 당해 공동체의 사업추진 관련

검토자 : 직급.위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