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약하는 평창, 함께 웃는 군민”

2015. 06. 09(화)10:00

里 長 會 議

珍 富 面

	목 차
Ⅰ. 총무부서 □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지역균형발전 촉구「천만인 서명운동」 1 □ 굿매너평창 문화시민운동 실천의 날 운영 협조 1 □ 상주 주민 중 주민등록 미전입자 일제조사 및 전입유도 2 □ 2015년 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모집 2 Ⅱ. 주민생활지원부서 □ 미등록 지하수시설 양성화 추진 계획 3 □ 출산축하금 지원사업 안내 3 □ 출생아건강보험료 지원사업 4 □ 장애인 무료 운전교육사업 안내 4 □ 맞춤형복지급여 개편 5 Ⅲ. 민원부서 □ 상세주소 신청 홍보 6 Ⅳ. 산업부서 □ 2015년도 경영체등록 및 직불금 미신청농가 접수 안내 6 □ 2015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하반기) 참여자 모집 6 □ 2015년도 산림소득사업(보조사업) 신청 7 □ 표고 톱밥배지 재배 규모 및 생산시설 현황 조사 협조 7 Ⅴ. 미담사례 8 Ⅵ. 붙임 9

총무부서

□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지역균형발전 촉구「천만인 서명운동」

❍ 기       간 : 2015. 4월 ~ 6월까지

❍ 목 표 인 원 : 16,823명(군민의 38.6%)이상 / 진부면 3,664명이상

※ 870명(6.3일 기준) 서명참여로 우리면 목표인원 대비 23%로 참여저조.

❍ 서명부 취합 : 1차 5.30, 최종 6.30

❍ 서명부 전달 : 13개 시도 → 강원도(18시군) → 국회 및 정부(7월중)

❍ 협 조 사 항

- 목표인원인 3,664명 이상을 달성할 수있도록 적극적인 서명참여 요청.

- 기배부된 서명부 인원만큼 각 마을별 서명운동 참여협조

- 6.29일까지 총무부서로 필히 제출요청.

※ 담당자 : 김영록 (T 330-2617)

□ 굿매너평창 문화시민운동 실천의 날 운영 협조

❍ 굿매너 시민운동 실천의 날

- 매월 첫째주 수요일 ⇒ 청결의 날 [※ 다음달 청소 일정 : 7. 1(수)]

- 매월 셋째주 수요일 ⇒ 봉사의 날

❍ 중점 추진사항

① 내 집앞, 내 가게, 우리 마을 깨끗이 청소하기

② 청결한 식당·숙박업소 만들기

③ 일몰후 쓰레기 내놓기 및 분리수거 실천하기

④ 일회용품 안쓰기

- 굿-매너 문화시민운동 “청결” 세부추진과제 중심으로 실시

-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담당구역 지정 청소 및 기관주변 자체청소

※ 청소 후 철저한 분리수거 배출처리 및 청소실적 통보 요망.

- 상인회 등은 시장내 청소 및 내 가게 청소

- 각급학교는 학교주변 등 자체청소

- 각 마을은 우리 마을내 청소

※ 담당자 : 김영록 (T 330-2617)

□ 상주 주민 중 주민등록 미전입자 일제조사 및 전입유도

❍ 인구변동현황(2015년 5월말기준)

- ‘14. 12월말 대비 81명 감소

☞ 14년말 기준 총인구 43,660명 ⇒ ‘15. 5월말 기준 총인구 43,579명

(진부 : 9,534명 ⇒ 9,483명 으로 51명 감소)

❍ 조사기간 : 2015. 5~6월중

❍ 조사대상 : 우리군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미전입 주민

❍ 조사방법 : 읍․면장(마을담당 공무원)과 마을이장 합동조사 (일제출장)

❍ 조사서식 : 5월 이장회의시 기배부함.

❍ 조사서제출기한 : 2015. 6. 30까지

※ 담당자 : 김영록 (T 330-2617)

□ 2015년 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모집

❍ 선발개요

- 모집대상 : 모집공고일(5.11)현재 평창군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전문대 이상의 대학에 재학중(휴학생 포함)인 자

※ 제외자 : 입학예정자 및 타 기관에서 대학생 아르바이트 참여중인자

(1순위자 포함), 평생교육원·사이버대학 재학생, 대학원생 제외

- 근무기간 : 2015. 6. 29 ~ 7. 24 (4주간)

- 근무시간 : 월 ~ 금, 09:00 ~ 18:00, 1일 8시간, 1주 5일기준

- 근무장소 : 군청, 읍면사무소, 도서관등 군직영 공공시설

- 임    금 : 1일 45,000원(중식비포함), 주휴수당

❍ 접수기간 : 2015. 6. 8(월) ~ 6. 12(금) 09:00 ~ 18:00

❍ 접수방법 : 서면 접수 및 담당자 이메일(girl1126kr@korea.kr) 접수

❍ 선발방법 : 1순위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자녀, 본인

장애인 대학생) 접수 인원을 제외한 인원 추첨선발

※ 1순위자 우선선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 및 차상위 계층자녀,

국가유공자 자녀, 본인이 장애인(4급이상) 대학생

❍ 선발자 발표 및 등록

- 발 표 일 : 2015. 6. 22(월) 16:00, 군청 홈페이지 평창소식란

- 등록기간 : 2015. 6. 23(화) 09:00 ~ 6. 25(목) 18:00

- 등록대상 : 예비자를 제외한 선발자(31명)

- 등 록 처 : 평창군청 자치행정과(2층), 담당자 이메일 접수

- 구비서류 : 등록서, 재학증명서(휴학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지참

통장계좌사본, 1순위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4급이상 장애인)해당 자료

※ 담당자 : 김영록 (T 330-2617)

주민생활지원부서

□ 미등록 지하수시설 양성화 추진 계획

❍ 미등록 시설 : 96개소

※ 지하수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 이용한 자

❍ 자진신고기간 : 2015. 6. 30까지

❍ 자진신고자 : 벌칙 및 과태료 면제

❍ 제출서류

-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

- 토지사용 수익 권리증명서류(본인:토지대장, 타인:토지사용승락서,인감증명서)

- 원상복구계획서

- 원상복구 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2만원) 입금 영수증

보증서 발급처(한국지하수지열협회)

※ 국토해양부 2013∼2014년 전수조사 기 실시

※ 담당자 : 정석구 (T 330-2627)

□ 출산축하금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2년 전부터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신생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군에 등재되어 있는 부모

※ 단,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2년 미만

인 경우에는 2년이 경과되어야함

❍ 지원내용 : 출생순위에 따라 1인당 100만원씩 지급

( 예 :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300만원… )

❍ 신청기간 : 출생신고 후 30일 이내

※ 단, 거주기간 미도래자는 거주기간 도래일부터 30일 이내

❍ 신청방법 : 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부서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 담당자 : 박경하 (T 330-2765)

□ 출생아건강보험료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생아

❍ 신청기간 :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

❍ 지원기준 : 사고․질병 발생 시 보장받는 소멸․순수보장형 보험으로 18세

까지 보장받음

❍ 보 험 사 :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033-335-5290)

❍ 신청방법 : 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부서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 담당자 : 박경하 (T 330-2765)

□ 장애인 무료 운전교육사업 안내

❍ 교육대상

- 장애등급 1~4급 지체․뇌병변․청각장애인

- 기초생활수급권자인 지체․뇌병변․청각장애인(1~6급)

※뇌병변장애인은 국립재활원 운전능력평가를 통해 운전이 적합하다고 인정된 자

❍ 교육내용

- 운전면허 취득교육 : 운전기능교육, 도로주행교육

- 중도장애인 운전적응교육 : 운전면허 취득 후 장애를 입은 자로써,

인지능력과 운동기능이 운전에 적합한 자

❍ 교육방법 : 장애인의 거주지로 특수차량과 장애인 운전전문 강사가 직접

찾아가 맞춤식 교육서비스 제공

❍ 교육비용 : 무료

❍ 신청방법 : 국립재활원 장애인운전지원과 전화상담 후 신청서류 접수

- ☎ 02-901-1553, FAX: 02-901-1550, E-mail: nrc1550@hanmail.net

※ 담당자 : 박경하 (T 330-2765)

□ 맞춤형복지급여 개편

❍ 맞춤형복지급여 시행 : 2015. 7월 ~

* 집중신청기간 : 2015년 6월1일 ~12일

❍ 급여종류별 개편개요

급여종류	선정기준	최저보장수준 (내용)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수준	중위소득 30% 수준
주거급여	중위소득 43% 수준	지역별 기준임대료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수준	현행과 동일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수준	현행과 동일

❍ 맞춤형급여 기준중위소득 및 급여별 최저보장수준(선정기준)

[2015년도 기준중위소득]

가구규모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중위소득	1,562,237	2,660,196	3,441,364	4,222,533	5,003,702	5,784,870	6.566,039

※ 8인이상가구는 7인가구 선정기준에서 6인가구 선정기준의 차액을 7인가구 선정기준에 더하여 선정

[2015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

가구규모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생계급여수급자	437,454	744,855	963,582	1,182,309	1,401,037	1,619,764	1,838,491
의료급여수급자	624,935	1,064,078	1,376,546	1,689,013	2,001,481	2,313,948	2,626,416
주거급여수급자	671,805	1,143,884	1,479,787	1,815,689	2,151,592	2,487,494	2,823,397
교육급여수급자	781,169	1,330,098	1,720,682	2,111,267	2,501,851	2,892,435	3,283,020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은 동시에 생계급여지급기준에 해당

※ 담당자 : 심미경  (T 330-2764)

민원부서

□ 상세주소 신청 홍보

❍ 주요내용 : 건축물대장에 미등록되었어도 도로명주소대장에 상세주소 사용

가능.

❍ 도입배경 : 우편물 수취 및 전달이 곤란하여 불편함 해소 위해.

❍ 신청방법 : 건물등의 소유자 및 임차인

❍ 신청기관 : 평창군청 종합민원과 공간정보부서, 해당 읍면의 민원실

※ 상세주소 신청 협조 홍보자료 : 『별첨1』

※ 담당자 : 장은정  (T 330-2768)

산업부서

□ 2015년도 경영체등록 및 직불금 미신청농가 접수 안내

❍ 접수기간 : ~ 06. 15.(월) 까지

❍ 대 상 자 : 2015년도 경영체등록 및 직불금 신청을 아니한 자

❍ 협조사항 : 6월 15일 이후부터는 접수 불가함을 주민에게 안내

※ 담당자 : 김종식(T 330-2775)

□ 2015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하반기) 참여자 모집

❍ 사업기간 : 2015. 7월 ~ 10월

❍ 모집기간 : 2015. 05. 28. ~ 06. 09. 까지

❍ 참여자격 :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

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자 등

❍ 근무여건

- 시간당 단가 5,580원, 1일 근로시간은 6시간 이내

- 65세 미만은  주 26시간, 65세 이상은 주 15시간 이내로 근무

❍ 신청방법 : 면사무소 산업부서 방문접수(주민등록등본 지참)

※ 담당자 : 김경아(T 330-2776)

□ 2015년도 산림소득사업(보조사업) 신청

❍ 사 업 명 : 임산물 상품화사업(일반임산물)

- 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상품 브랜드화 촉진을 위한 포장디자인 개선 및

포장재 지원

❍ 지원 자격

- 생산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

- 생산자단체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 지원 요건 : 임업인, 생산자단체(2년이 경과되어야만 재지원 가능)

❍ 지원 형태 및 조건

세부사업명	지원형태	보조비율(%)				융자조건 (이자, 거치/상환)	비고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o 임산물 상품화사업	보조+융자	20	20	20	40	3.0%, 3년/7년

❍ 신청기간 : 2015. 06. 17. 까지

❍ 신청방법 : 면사무소 산업부서 방문접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부서로 문의 바랍니다.

※ 담당자 : 김경아(T 330-2776)

□ 표고 톱밥배지 재배 규모 및 생산시설 현황 조사 협조

❍ 조사기간 : 2015. 06. 12.(금) 까지

❍ 기    타 : 조사범위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별도「조사표」로 안내

※「조사표」는  각 마을별 문서 체송함에 기 배부함.

※ 담당자 : 김경아(T 330-2776)

미담사례

□ 각종 미담사례

- 05.12(화) 상진부2리(이장 최무중) 주민 40여명은 굿매너문화시민운동 실천의날 일환으로 마을내 하천변 및 도로 대청소를 실시하였음.

- 05.15(금) 평창꽃순이김치(대표 정민서)에서는 우리고장 주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 달라며 5kg포장 김장김치 20박스(48만원상당)를 면사무소에 기탁하였음.

- 05.18(월) 07:00 진부면 간평2리 김효식 이장은 마을어르신 34명을 모시고 춘천 남이섬과 애니메이션박물관 등으로 효도관광을 다녀옴.

- 05.21(목) 11:00 진부농협(조합장 김종택)은 진부초등학교 실내체육관에서 가정의 달을 맞아 원로조합원 및 지역사회단체장 1,000여명을 모시고 축하공연 및 점심대접 등 경로잔치를 진행하였음.

- 06.04(목) 진부면 의용소방대(대장 정의진)은 대원6명 및 물펌프차량1대를 투입하여 상월오개2리에 저수지고갈로 인한 급수지원을 실시하였음.

『별첨1』

원룸‧다가구주택‧상가‧업무용 건물 등의

상세주소 신청 협조

● 상세주소의 개념

- 상세주소는 건축물대장에 적혀있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의 동‧층‧호를 말함

- 단독‧다가구‧다중주택 등의 경우에는 건축

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어 있지 않지만,

도로명주소대장에 동‧층‧호를 등록하고

이를 상세주소로 사용할 수 있음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은

현재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상세주소 부여대상이 아닙니다.

● 상세주소의 표기

<공동주택과 다가구주택의 도로명주소 비교>

구 분	행정 구역	도로명+ 건물번호	상세주소	참고 항목
공동 주택	평창군 대화면	남산2길 14		(대화 연립)
			A동 101호
			<없음>
다가구주택	평창군 대화면	대화중앙로 145

● 상세주소 도입 배경

- 원룸·다가구주택 등은 구분소유권이 인정      되지 않는 건물로 임의로 표기하여 사용      하고 있는 호수 등은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보지 않아

- 주민등록부, 운전면허증 등에 동·층·호        (상세주소)를 주소로 기재할 수 없습니다.

- 이에따라 우편물 수취‧전달이 곤란하여  각    종 세금‧ 공과금의 연체, 운전면허 적성검    사 해태 등 국민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음

- 따라서 원룸·다가구‧다중주택 등에도 상세    주소를 부여하여 아파트와 같이 편리하게    상세주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소유자 및      임차인에게 신청을 받음

● 상세주소부여 신청방법

- 신 청 인 : 건물등의 소유자 및 임차인

- 신청기관 : 평창군청 종합민원과

공간정보부서(033-330-2527)

*해당 읍면의 민원실에서도 신청 가능.

● Q & A

○ 전입신고 후에 상세주소를 부여받은

경우 주민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 주민등록부에 주소를 등재하여야 각종 공문서     등이 주소변경 되며, 공공기관의 우편물에       동‧층‧호가 표기되어 발송

※경찰청‧병무청‧선거관리위원회‧세무서‧국민            연금관리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관리          공단 등 주민등록자료를 이용하는 공공기관은         총 30여개 정도임

○ 부여받은 상세주소를 변경 또는 폐지할 수 있는지

- 건물등의 소유자는 해당 건물의 일부를 임대

할 목적으로 상세주소를 부여받을 수 있음

- 임대차 계약 등이 종료되어 더 이상 건물등을    임차하지 않거나, 건물등의 면적‧구조‧출입구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상세주소를 폐지        또는 변경할 수 있음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