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5. 13(수) 17:00

5월 봉평 이장회의

문화&관광의 허브·살기 좋은 봉평

회  의  서  류

봉 평 면

	목 차
		.
Ⅰ. 총무부서 1. 2015년 행정구역 정비계획 안내........................................................................2 2. 2015년 저수지 비상대처훈련 실시...................................................................2 3. 풍수해보험 가입 안내...............................................................................................2 4. 마을별 주요사업 착공으로 인한 민원 사전 통보 협조.........................2 5. 평창소식지 배부 철저.............................................................................................3 6. 다음 포털“봉평사람들”마을참여 확대.........................................................3 7. 2018평창동계올림픽 G-1000 스페셜콘서트................................................3 8. 2018평창동계올림픽 G-1000일 기념 ‘2018평창! 성공을 위한 1000일의 약속’..............................................3 Ⅱ. 주민생활지원부서 1. 저소득층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안내.......................................4 2. 강원도 미혼모․부자 지원사업...............................................................................4 3. 미등록 불법지하수 자진 신고기간 운영........................................................4 4. 폐기물처리시설 반입폐기물 재활용품 분리선별철저.............................5 Ⅲ. 민원부서 1. 2015년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6 2.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홍보..........................................................................................6 3. 도로명주소 사용 협조 홍보............................................................................................6 Ⅳ. 산업부서 1.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7 2. 2016년 산림소득 공모사업 안내.........................................................................7 3. 2015년 군수 품질인증 포장디자인 개선 지원사업..................................8 4. 2015년 농업경영체 등록(변경) 및 직접지불제 신청...............................9 5. 2015년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사후관리 협조..............................................9 Ⅴ. 붙임서식(별첨) 1.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 신청서..............................................................10 2. 도로명주소 사용 협조 홍보문..............................................................11

총 무 업 무

1. 2015년 행정구역 정비계획 안내

○ 추진기간 : 2015. 5. ~ 2015. 12월말까지

○ 정비대상 : 읍·면의 명칭·경계 변경, 행정리·반의 조정

(명칭ㆍ경계변경, 설치, 분할, 통합, 폐지 필요시)

○ 추진일정

- 대상지 선정 및 실태조사(읍ㆍ면장) : 2015. 06. 12(금)까지

※ 주민혼란야기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지역주민 의견수렴

- 현지답사 및 타당성 분석 : 2015. 6~7월

- 조정 기본계획 수립 : 2015. 8월말

- 조례개정 및 공포 : 2015년 하반기 중

- 공부정리 등 후속조치 : 조례공포 이후

*창동1리 : 기존5개반에서 1개반 추가예정(봉평빅하우스 : 6반으로 분리)

2. 2015년 저수지 비상대처훈련 실시

○일 시 : 2015. 5. 14(목)  10:00 ~ 12:00

○장 소 : 방축저수지(창동3리)

○훈련방법 : 저수지 붕괴 따른 지역주민 및 유관기관 민‧관합동

현장훈련 실시

3. 풍수해보험 가입 안내

○ 가입기간 : 2015. 1월 ~ 6월

○ 우리군 가입목표 : (주택)1,000가구, (온실)200천㎡

○ 지원계획

- 주택 : 피해액의 60%기준

- 온실 : 피해액의 30~60%(면적에 따라 차등지원)

○ 기타 : 면사무소 총무부서 문의(330-2733)

*현재 관내 3명 신청접수중임

4. 마을별 주요사업 착공으로 인한 민원 사전 통보 협조

○ 필요성 : 해빙기 도래로 마을별 주요사업이 발주되어 실시중이며, 이에

따른 민원이 발생시 즉시 해당부서에 통보

○ 기타 마을단위 크고 작은 행사도 마을담당공무원을 통해, 총무부서

또는 해당부서로 즉시 통보

*이장협조사항 : 사업장별 토지사용승락서를 농번기전 최대한 빨리 제출 협조요망.

(불동의시는 사업진행불가따라 대상사업에서 제외됨)

5. 평창소식지 배부 철저

○ 최근 내고장소식지 배부에 따른 문제점 노출

○ 리단위까지의 배부는 문제없으나, 반단위 까지의 배부시 전달 누락등으로

민원 발생함.

○ 이장님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수시로 면사무소를 방문하셔서 관련공문 처리에

협조 요망.

6. 다음 포털 “봉평사람들” 마을참여 확대

○ 현황

.봉평면 기관. 단체별로 글쓰기란이 개설되어 있으나 참여율 저조

.법정리별로 개설된 글쓰기란에도 참여 미흡

○ 이장님 협조사항

.마을별 카페지기 선정, 주요사항별로 방문을 정례화하고 글쓰기 및 댓글

활성화 유도

*법정동 표시내 게제시 ‘행정리’(예:덕거1리) 머릿글 표기.

*주소(http://cafe.daum.net/bongpyeongmen)

7. 2018평창동계올림픽 G-1000 스페셜콘서트

○ 일    시 : 2015. 05. 14(목) 19:00

○ 장    소 : 평창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입 장 료 : 무료

○ 출    연 : 강원도립예술단, 김수희(가수), 남상일(국악인),

팀퍼니스트(공연예술가), 속초시립풍물단

*주민 홍보 협조요망.

8. 2018평창동계올림픽 G-1000일 기념

‘2018평창! 성공을 위한 1000일의 약속’

○ 일    시 : 2015. 05. 16(토) 13:30~

○ 장    소 : 평창종합운동장 특설무대

○ 내    용 : G-1000일 기념행사 및 축하공연

주민생활지원업무

1. 저소득층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안내

○ 신청기간 : 연중(보건소에 신청)

○ 신청자격 : 전국가구 평균 소득 40% 이하인자(4인가구 기준 1,990천원)

○ 지원한도 : 법정본인부담금의 80%를 지원하되, 최대 100만원

○ 필요서류 : 붙임 참고

○ 문의전화 : 노인의료나눔재단(1661-6595)

<붙임>1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 신청서

2. 강원도 미혼모·부자 지원사업

○ 사업목적 : 미혼모·부가 아기를 스스로 양육코자 할 경우 초기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

○ 주요내용

- 출산 및 양육(위기)지원

.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시설입소자(시설수급자)를 제외한 만3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부 가구

. 지원내용 : 병원비(가구당 70만원 이하 지원), 양육용품

- 친자검사비 지원 : 미혼한부모의 아동양육에 대한 친자검사비 지원

3. 미등록 불법지하수 자진신고기간 운영

○ 신고기간 : 2015. 1. 1 ~ 2015. 6. 30(6개월)

○ 신고대상 : 지하수법 제7조, 8조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자

○ 신고방법 : 신고자가 직접 신고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면사무소 제출

○ 자진 신고자 혜택 : 벌칙 및 과태료 면제, 제출서류 간소화

○ 자진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 위법행위가 적발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허가대상 시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신고대상 시설)

4. 폐기물처리시설 반입폐기물 재활용품 분리선별철저

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되는 모든 폐기물은 기본적으로 종량제봉투(단속 후 미적발시 공공용봉투)로 배출된 폐기물에 한하여 수거해주시고, 사업장에서는 재활용품분리수거 의무대상인 만큼 철저하게 분리하여 반입해주시기 바라며, 위반시 반입폐기물 회수/회차 조치 및 대상사업장 특별점검을 실시 예정임.

【 미분리 생활폐기물 조치 계획】

	1차 선별	2차 선별(환경센터)	조치계획
읍·면	◦종량제봉투로 배출된 생활폐기물만 수거 ◦연탄재 수거시 비닐 등 이물질 제거 후 반입	○ 대 상: 종량제봉투로 배출된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품 선별 후 소각처리	◦종량제봉투/마대 (공공용포함)에 미사용 반입시 ⇒ 회차조치
· 배출사업장 · 수집운반업체 · 중간처리업체	◦ 재활용품 분리선별 후 반입 (대부분 재활용품 선별 의무대상시설/업체임)		◦ 미선별 반입시 회수 /회차 조치 ◦ 해당사업장 특별점검 실시(청소행정 협조)

민원업무

1. 2015년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 공시(가격) 기준일 : 2015년 1월 1일

○ 공시사항 : 주택의 소재지, 면적, 용도지역, 주건물용도, 주건물구조, 가격

○ 열람장소 : 평창군청(재무과, 종합민원과), 읍ㆍ면사무소

○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6월 1일까지

2.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홍보

이제는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발급 받으세요 !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 인감도장, 이젠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인감도장을 제작하여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해야 했고, 혹시 인감도장을 잃어버리는

경우에는 다시 만들어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어졌습니다.

○ 전국 어디서나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출하여 본인임을 확인 받으시고 서명을 하시면 발급 받을 수 있

습니다.

3. 도로명주소 사용 협조 홍보

○ 도로명주소 전면시행 : 2014. 1. 1.부터

○ 안내 홍보문 : 별첨 참조

산업개발업무

1.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 대상업무 :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저온저장고, 곡물건조기

설치 등), 농촌주택개량에 수반되는 지적측량

○ 감면기간 : 2015. 02. 01.~ 2015. 12. 31

○ 적용방법 :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대상 확인증, 농촌주택

개량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통지문서등 관련 증빙 서류제출

○ 감 면 율 : 고시된 측량수수료의 30%

2. 2016년 산림소득 공모사업 안내

○ 2016년 지원 조건 및 신청규모

(단위 : 억원)

사 업 명	지원조건(%) (국고:지방비:자부담)	신청규모 (총사업비)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50 : 20 : 30	20억원 이내(단순10억, 복합물류20억)
산림작물생산단지	40 : 20 : 40	산지재배 : 5억원 이내 시설재배 : 10억원 이내
산림복합경영단지	40 : 40 : 20	5억원 이내 (3년간 지원)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50 : 20 : 30	20억원 이내

* ‘산림복합경영단지’의 총 사업비는 3년간 지원 예산임

○ 공모 기간 : 2015. 3. 2. ～ 8. 30 기간 중 수시 신청가능

○ 접수 기관 : 평창군 산림과 (☏ 330-2430)

○ 신청 자격

-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 생산자단체

- 산림작물생산단지       : 생산자단체, 전문임업인

- 산림복합경영단지       : 전문임업인

-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 생산자단체

○ 산림소득 공모사업 지원 대상 품목

종 류	지원품목(79개목)
수 실 류 (14품목)	∘ 밤, 감, 잣, 호도,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복분자, 산딸기, 석류, 돌배
버 섯 류 (8품목)	∘ 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버섯, 복령
산나물류 (12품목)	∘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산마늘, 고려엉겅퀴(곤드레), 고비, 어수리, 눈개승마(삼나물)
약 초 류 (18품목)	∘ 삼지구엽초, 삽주, 참쑥,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긴강남차(결명자), 구절초,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감초, 독활, 잔대, 백운풀, 마
약 용 류 (20품목)	∘ 오미자, 오갈피, 산수유, 구기자, 두충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참죽나무, 산초나무, 초피나무, 옻나무, 골담초, 산겨릅나무, 산사나무, 느릅나무, 황칠나무, 꾸지뽕나무, 마가목, 화살나무,목단
수목부산물류 (1품목)	∘ 나무(대나무류 포함)에서 나오는 수엽․수액․수피․수지(樹脂) 등 모든 부산물
관상산림 식물류 (6품목)	∘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이끼류

※ 사업별 세부기준은 산림과(330-2430) 또는 면사무소 산업개발부서에 별도 문의

3. 2015년 군수 품질인증 포장디자인 개선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15. 05. 20.(수) 까지

○ 사업대상 : 군수 품질인증 상표 사용승인 농가 및 단체

○ 사업내용 : 농특산물 판매용 포장디자인 및 포장재 제작 지원

- 포장 디자인, 골판지, 비닐, 유리병, PET, 캔, 박스, 필름 등

○ 지원비율 : 보조 60%, 자부담 40%

○ 지원한도 : 자부담 포함 개별농가 5,000천원, 단체 10,000천원 이내

* 지방세 체납 농가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사업대상 농가 및 단체에는 신청서 및 안내문 우편물 발송 완료

4. 2015년 농업경영체 등록 및 직접지불제 신청

○ 접수기간 : 2015. 05. 18. ~ 2015 .05. 29.(휴일 제외)

○ 신청장소 : 봉평면사무소(기간 중 품질관리원 출장 접수)

○ 접수방법

-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읍·면사무소 출장 접수

- 기간 외에는 농산물품질관리원 직접 방문, 우편, FAX 등

※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기준으로 농림사업(보조) 지원이 이루어지고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변경) 사항을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 농산물품질관리원 평창지원 : ☏ 033-333-6060,  FAX 033-333-0628

5. 2015년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사후관리 협조

○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보전하기 위하여 3년 1주기 기준으로

토양개량제(석회, 규산)가 무상으로 공급되고 있음.

○ 무상 지원된 토양개량제가 미살포 방치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됨에

따라 토양개량제 공급량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으며, 마을별 공급

에서 개인별 공급으로 지원을 제한하고 있음.

○ 2015년 토양개량제 공급량 중 일부가 도로변 등에 미살포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향후 마을단위 또는 농가단위로 토양

개량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치가 있을 수 있음.

○ 이에 따라 2015년 5월 중 도로변 등에 방치되어 있는 토양개량제는

전량 살포될 수 있도록 조치 요망

○ 부득이 다음 작기(후작)에 사용하고자 하는 농가에서는 토양개량제를

수령하여 창고, 농경지 주변 등에 포장 조치 후 훼손되지 않도록 보관

○ 금년 토양개량제 방치와 관련되어 상급부서 사실 확인이나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다음 주기 토양개량제 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음

※ 도로변 등에 보관하는 경우에도 타기관(마을)에는 방치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동 조치(봉평면 2개소 민원 제기되었음)

<붙임> 1

[서식1 – 앞]										접수번호: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 신청서 (보건소 제출용)
지원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 호
	주 소										성별	☐남 ☐여
	전화번호								휴대폰
신청자	성 명								관 계
	전화번호								휴대폰
※ 해당란에 표기 □
직계가족 현황			☐독거(1인 가구) ☐배우자, ☐자녀 등 2인 이상
의료종별			☐의료급여1종 ☐의료급여2종 ☐저소득노인층 ☐건강보험(지역☐ 직장☐) ☐기타( )
건강보험 납부금액			☐직장 건강보험 : 월 원 ☐지역 건강보험 : 월 원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인공관절수술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 (서명 또는 인) 보건소장 귀하
보건소 담당자						연락처
※보건소 담당자 성명, 연락처 기재 노인의료나눔재단으로 송부 TEL : 02)711-6599 FAX : 02)3210-3388 E-mail : ok6595@naver.com http//www.ok6595.com(서식다운) 서울시 용산구 임정로 54 (대한노인회중앙회 내)
※ 구비서류 ①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 신청서 1부 ②주민등록등본 1부 ③건강보험증사본 1부 ④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영수증)(신청일 이전 3개월간) 또는 수급자증명서 ⑤진단서(소견서) 1부 (인공관절수술이 필요한 소견) ⑥정보이용제공동의서

<붙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