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4일(수) 11:00

대화면사무소(2층) 화승당

- 도약하는 평창 함께 웃는 군민 -

3월 이장회의 서류

대  화  면

목    차

총무부서	----------	1
주민생활지원부서	----------	5
민원부서	----------	7
산업개발부서	----------	8
미담/수범사례	----------	15
기타 별첨 자료	----------	16

총 무 부 서

1. 면사무소 소내인사 발령사항 (2015.2.13)

직 급	성 명	발령사항(으로)	비고(전부서)
지방행정주사	장 승 임	산업개발담당	자치행정과
지방행정주사보	이 명 옥	민원부서	산업개발부서
지방방송통신서기	연 기 영	산업개발부서	주민생활지원과
지방행정서기	김 은 정	주민생활지원부서	민원부서
지방농업서기보	최 준 희	총무부서	기술지원과
지방농업서기보	최 지 연	산업개발부서	신규

2. 2015년도 상반기(1학기) 이장자녀장학금 선발계획

○ 선발개요

- 선발대상 : 이장자녀중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입학)생

- 지 원 액

• 고교생 : 재학생(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입학생(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입학금)

• 대학생 : 100만원(2년제, 4년제 동일)

○ 장학생 자격기준

- 선발당시 이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의 자녀중,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입학)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 고등학생은 직전학기 학과성적이 과목별 성취도 "미"이상이  전체과목의 50%이상이거나, 과목별 석차등급 평균이 6등급 이내인 사람

⇒ 대학생은 직전학기 학과성적이 평점 4.5점 만점에 2.5점 이상인 사람,           신입생은 고등학교 최종 학기 학과성적으로 함.

⇒ 품행이 단정한 사람 중 최근 1년 이내에 기능, 체육, 예능부문에서    도단위 이상인 대회에 참가하여 3위 이내에 입상한 사람

※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타장학금 수혜자는 추천 제외

※ 모든 신청서의 학년은 2015년도 진학 학년 기재

○ 장학생 선발일정 : 3.25까지 선발 및 통보, 4.8일한 장학금 지급

○ 장학금 신청 : 2015.3.10(화)까지

3. 유동인구『올림픽 도시 주소 갖기 운동』추진 (군민 늘리기 추진과제)

○ 관내 주둔 군부대 간부 및 가족 주소이전 (군의 우리군민화 운동)

○ 유관기관, 기업체, 직원 주민등록 이전 추진

⇒ 군수 서한문 발송(1차발송 : 4월, 대상 : 주요 기관, 기업체)

- 건설업체 종사자 주소이전 권장

: 관내에서 장기간(3개월 이상) 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체 종사자의

주민등록 관내이전 추진

- 리조트, 펜션 종사자 전입신고 유도

: 마을별 유동인구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통하여 주소이전 추진

○ 상주 주민(펜션단지 대상) 주민등록 현황 파악

- 마을별 주요 펜션단지 상주 주민 전입여부 확인 : 2015.3.9(월)까지

※ 주민등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유의(자발적인 동참분위기 조성(권유))

4. 굿매너 평창 문화시민운동 리더(이장) 양성 워크숍

◦ 지역의 리더로서 이장의 사기진작과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실시

◦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지 위상에 맞는 선진 주민의식 함양(문화시민운동

촉진자 양성)과 함께“굿매너 평창문화시민운동”의 범 군민적 확산

※ 굿매너 평창문화시민운동이란 : 군민의식 함양, 손님맞이, 군민통합을 위한

강원도문화도민운동의 분야별 우리군 민간자율참여 운동으로 친절, 질서, 청결,

봉사를 4대 실천과제로 지정하여 추진하고 있음. (대화면협의회 2.26 협약식 체결)

○ 이장 워크숍 개최

- 일정 : 2015. 3. 13(금) (1일)

- 시간 : 10:00 입소 ~ 20:00분 퇴소(총 10시간)

- 대상 : 평창군 이장 약 150여명

- 장소 : 켄싱턴플로라호텔 1층 그랜드볼룸

○ 워크숍 세부계획(안) : 별첨

5.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알림

○ 선 거 일 : 2015. 3. 11(수) 오전 7시 ~ 오후 5시

○ 대    상 : 농협(축협), 수협, 산림조합장

○ 투표장소 : 대화면사무소 1층 소회의실

6. 2015년도 이장 PC 및 주변기기 보급희망 수요조사

○ PC 신청 수요조사 : 2014.3.10(화)까지

마을	성명	대상(신규/5년초과)	신 청 내 역
			데스크탑	노트북	복합기
				○

※ PC 보급 조건(보조 50%, 자부담 50%)

※ 세부사양 및 가격은 현황 취합후 이장연합회에서 결정할 계획.

7. 심폐소생술 보급 교육 안내 (2018년까지 군민의 40% 목표)

○ 일정 : 매월 해당 읍면별 정기 운영

월 별	읍 면	월 별	읍 면
3월 ․ 9월	평창 ․ 미탄	4월 ․ 10월	방림 ․ 대화
5월 ․ 11월	봉평 ․ 용평	6월 ․ 12월	진부 ․ 대관령

※ 공공기관은 읍면별 정기운영과 관계없이 원하는 날짜에 신청가능.

○ 대상기관(단체) : 공공기관, 사회단체 등

○ 교육장소 : 기관별 회의실 등 장소선정

○ 교육시간 : 3시간

○ 교육인원 : 1회 50명까지 (인원미달인 경우 인근기관(단체)합동실시)

○ 교육비용은 별도 없으나, 수료증 발급수수료 1인 약 1만원 자부담

※ 차후 이장회의시 새마을지도자와 연석회의 후 수강계획으로 별도 안내 예정

8. 안전 위해목(고목) 실태 조사

○ 대상가구 : 독거노인 등 자력으로 위해목을 제거할 수 없는 가구

○ 형    태 : 집중호우나, 강설에 취약한 위해목으로 안전사고 우려 목

○ 추진계획 : 처리비용 없이 인력으로 가능한 경우 우선 지원

(크레인, 중장비 사용이 필요한 경우는 실태조사 후 처리방안 마련 예정)

○ 실태조사 : ‘15. 3. 4까지

번호	성명	주 소	본 수	장비사용 유무

9.「2015년 평창군 농촌학교학생 통학택시 운영계획」알림

○ 통학택시 운영 개요

- 운행개시 : 2015. 3월 말(야간자율 시작일부터)

- 대상학교 : 평창군 관내 5개 고등학교

- 지원대상 :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귀가하는 경우 대중교통(시내버스)

운행시간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하는 통학생

- 이용요금 : 자부담 1인 1,000원 (학교로 일괄 납부)

- 신청방법 : 각급학교 일괄 신청 접수 후 평창군으로 통보

○ 이용희망자 신청접수 및 제출(학교→평창군) : 2015. 3. 2 ~ 3. 11

10.「2015 강원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프로그램」참여대상자 모집 홍보

○ 모집기간 : 2015년 연중

○ 신청대상 : 道 거주(희망)하는 5년 이상 중장기복무 제대(예정) 군인

○ 사업내용 : 3개분야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취업/소규모 창업/귀농․귀촌)

○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유선, 방문 접수

○ 사업문의 : 강원도 제대군인 정착 지원센터(033-255-6455)

※ 춘천시 중앙로 57( 신한은행 춘천중앙지점 3층 )

○ 협조사항 : 지역내 제대군인들에게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홍보

11. 2015년도 적십자회비 모금기간 연장 및 추가모금 협조

○ 제1차 추가모금기간 : 2015. 2. 1 ~ 3. 31(2개월)

※ 2015.1.31까지 모금을 실시한 결과 목표의 65.7%에 그쳐 모금기간을 연장한다고 하니,

목표달성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람.

○ 마을별 고지서 : 별첨

12. 2015년도 자치정보(향토지) 신문배부 알림

○ 강원일보 : 반장(92), 부녀회(29)

○ 강원도민일보 : 이장(28), 지도자(29)

※ 배부 대상자 및 주소 변경시 현황 즉시 통보바람.

주민생활지원부서

1. 희망2015 사랑의 연탄 30만장 나눔 배부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 희망2015『사랑의 연탄 30만장 나눔』연합모금

○ 모금기간 : 2014. 11. 20 ~ 2015. 1. 31(72일간)

○ 주    관 : 강원도공동모금회, 평창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 후    원 : 평창군 주민생활지원과 행복추진부서

○ 모금실적 : 219,151천원(현금178,292천원/현물40,858천원)

※ 목표액(150,000천원) 대비 146%달성

나. 배분계획

○ 배분기간 : 2015. 2. 26 ~ 3. 4

○ 배분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가구(대화면 170가구)

○ 배분내용 : 연탄.난반유 또는 현금지원(1가구당 15만원)

○ 배분재원 : 일반기탁 모금액 중 150,000천원

- 150,000원 × 1,000가구 = 150,000,000원

- 모금액 중 잔액 28,292천원 일반기탁금으로 공동모금회 관리

○ 배분절차 : 현금(공동모금회를 통한 계좌입금)

2. 2015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

○ 지원대상 :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가구 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우선돌봄 차상위 대상자 등

○ 신청기간 : 15. 3. 2(월) ~ 3.13(금)

○ 신 청 서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등

※구비서류 면사무소 비치

○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부모 또는 학생의 주소지), 온라인 신청 가능

(온라인신청 →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 저소득층 수급 자격 보유자도 반드시 신청

3. 기초연금 신청 안내업무 이관

○ 주요내용 : 만 65세 도래 예정자에 대한 기초연금 신청 안내를 공단에서                 위탁받아 직접 우편으로 발송(기존 읍면에서 발송)

○ 위탁기관 : 국민연금공단 원주지사

○ 시 행 일 : 2015. 4. 1.부터

※ 만 65세 이상 생일이 도래되기 한달전 안내문 발송

4. 2015년 보육료 및 유아학비 신청

○ 신청대상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입학하는 모든 유아

※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

○ 신청기간 : 2015. 1월부터 수시 접수

○ 주요내용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입학하는 모든 유아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반드시 신청해야 보육료를 지원 받을 수 있음

※ 보육료 지원은 신청일 기준

5. 2015년 태양광 전기울타리 설치 지원신청 결과

○ 60명 신청(추가 10개)

- 울타리 단가 : 1백만원 예상(30% 자부담) ⇒ 3월초 통보 예정

※ 입찰 잔액 발생시 추가 신청 가능

6. 미신고 지하수 시설 일제정비 추진 상황

○ 불법지하수시설 및 방치공 파악 : 대화면 37개소 ⇒ 18개소 양성화

※ 누락자 자진신고 3건 등 총 21건 자진신고

○ 자진신고 기간 운영 : 6. 30까지

○ 제출 서류

- 신고서

- 토지사용․수익 증명서(본인: 토지대장, 타인: 사용승낙서, 인감증명서)

- 원상복구계획서(약식으로 편의 제공)

-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예치(보증서) : 발급 수수료 2만원

○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미 이행자에 대한 조치

- 500만원 이하 과태료(신고대상 시설) 처분

7. 폐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 신청 결과

○ 3동 신청 : 대화11리 배동*, 하안미3리 고남*, 신1리 윤석*

※ 추가 신청 바랍니다.

8. 상반기 경로당 보수공사 예정

○ 대화8리, 하안미4, 5, 6리 : 3월중 착공 및 준공 예정

○ 보수가 필요한 경로당 하반기 사업 신청 바랍니다.

※ 상안미4리 개수1리, 하안미1리, 신1리, 신2리

민 원 부 서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홍보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 인감증명제도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 해주는 제도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기본배경

- 기존 인감제도의 한계

· 인감도장 제작․관리 및 사전신고에 따른 불편

· 행정기관은 인감대장 제작․보관, 이송 그리고 인감사고로 인한 소송 등 사회경제적 비용발생

-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 보편화 추세에 부응

· 우리의 경제활동에서 카드결제 은행거래 등 서명의 보편화 추세

○ 발급기관 : 읍․면․동사무소 및 출장소, 시․군․구청 민원실

2. 군유지 대부료 체납액 징수 협조 요청

○ 체납현황 : 하안미리 147-2번지 외 42건, 총7,646,150원

○ 협조사항 : 대화면 체납액 징수계획에 의거 체납액이 징수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 (거주현황, 가족연락처, 반상회시 안내 등)

3. 지방세 자동이체 및 출금일 변경 신청 전국 확대

○ 추진배경 : 자동이체 및 출금일 변경 신청이 관할 자치단체에서만 가능함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사항 해소

○ 적용일자 : ‘15. 2. 25. (수)

○ 적용기관 : 세종특별자치시·제주시·서귀포시, 201개 시군구(서울시 제외)

○ 주요내용

- (현행) 관할 자치단체에 방문하여 자동이체 출금일 변경 신청 가능

- (개선) 납세자가 원하는 자치단체에 방문하여 자동이체 출금일 변경 신청 가능

산 업 개 발 부 서

1. 콩 정부보급종(대원, 대풍, 태광) 신청

○ 신청기간 : 2015. 3. 10. 까지

○ 공급기간 : 2015.04. 01. ~ 5. 10.(지역농협으로 배송)

○ 공급가격 : 17,400원/5kg

○ 신청방법 : 면사무소 마을별 신청

○ 현재 미 신청마을은 3.10일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신청마을 : 대화5리, 대화6리, 대화10리, 신2리, 신3리, 하안미2리

※ 친환경재배농가는 미소독으로 신청

2. 2015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사업 안내

○ 신청기한 : 2015. 3. 31.까지

○ 지원대상자 :

- 관내 거주 농업인‧농업법인(농업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조합은 제외)

○ 지원자격 :

-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경작사실을 농협에 신고하고 면세유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법인)

○ 지원대상 유류 : 5종(휘발류, 경유, 등유, 중유, LPG)

○ 지원형태 및 지원 한도액

- 지원기준 :  ℓ당 150원 정액지원

┏ 지급 하한선 : 농가당 7천원(50ℓ미만 지원제외)

┗ 지급 상한선 : 농가당 2,500천원(16,667ℓ이상 정액지원)

* 최저 지급단위는「천원」으로 함(천원미만 절사)

- 사업기간 : 2014. 11. 1 ~ 2015. 9. 30.

○ 신청방법 : 면사무소 개별 방문 신청

3.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신청

○ 신청기간 : ‘15. 3. 9 ~ 6. 15까지 (밭 동계 : 3. 31.까지)

○ 사업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농업법인)로 실경작자

※ 직불제 신청 농업인과 농지 모두 농업경영체 등록해야 함.

○ 2015년 주요 변경사항 : <별첨 1> 참조

○ 지급단가

- 쌀직불 : 고정직불 1백만원/ha

- 밭직불 :  밭직불(26개 품목)400천원/ha, 밭고정(모든 밭작물) 250천원/ha

밭직불(논 재배 식량, 사료작물) 500천원/ha

- 조건불리 : 농지 500천원/ha, 초지 250천원/ha

○ 지원한도 : 농업인 4만㎡, 농업법인 10만㎡

○ 집중접수기간(농산물품지관리원 직원 면사무소 배치기간)

- 3. 9 ~ 3. 20,   4. 6 ~ 5. 1,   6. 8 ~ 6. 12  ※ 마을별 접수일 지정 별도 통보

○ 신청방법

- 집중접수기간 마을별  면사무소 개별 방문 신청

- 집중접수기간 이외 기간은 면사무소나 농산물품질관리원 개별 방문신청

※ 직불제 신청 시 임차농지는 임대차계약서 반드시 필요

(임대차계약서 없는 필지 신청시 제외될 수 있음을 반드시 홍보)

4. 조건불리 직불금 마을공동기금 관리 철저 안내

❑ 기금목적 : 조건불리지역의 공동화를 방지하고 지역사회 활성화를 목적으로                마을 공동기금을 적립(20% 이상)하여 공익사업에 사용토록 함.

또한, 부정한 사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마을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관리협약에 명시된 사업에 한하여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하고 있음.

❑ 2015년 기준 마을공동기금 사용범위 변경, 변경사항을 숙지하여 사용.

※ 별첨 2. : 조건불리직불금 마을공동기금 사용안내문

5. 친환경농산물 인증촉진비 지원사업 안내

○ 신청기간 : 연중(2015.12.10.까지)

○ 지원대상자 :

-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농지에, 2015.1.1.이후 1,000㎡이상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업인(단체)

- ‘15.1.1.이전 평창 관내에 주소를 둔 농업인이 도내의 농지에서

친환경 농업을 영위하면서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업인(단체)

-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체납이 없는 농업인(단체의 경우 소속 농업인 모두 체납이 없어야 함.)

○ 사업내용

- 친환경농산물 인증검사에 소요된 비용 일체 지원(보조 60%, 자부담 40%)

- 선(先) 인증 후(後) 인증검사비용 지원, 1농가당 1건 지원 원칙

* 예산범위 내에서 1농가 1건 이상 지원 가능하며, 단체일 경우 참여농가당 1건으로 지원

○ 우선 순위

- 2015.12.10. 사업신청 마감 후 확보된 사업비보다 신청량이 많을 경우

우선 순위에 의해 지원대상자 선정

- 인증촉진비지원 우선순위

‧ 인증단계별 : ① 유기 ② 무농약  ‧ 인증시기별 : ① 신규인증 ② 기간연장

* 동일 조건 시 인증일자가 빠를수록 우선

○ 신청방법 : 면사무소에서 개별 방문 접수

6. 친환경조건불리직불제 사업 시행

○ 신청기한 : 3월 31일까지

○ 사업대상 :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 2010년 이전 저농약 인증을 받은 농업인

○ 지급단가 :   - 논 : 유기 600천원/ha, 무농약 400, 저농약 217

- 밭 : 유기 1,200천원/ha, 무농약 1,000, 저농약 524

- 유기지속직불 : 논 300천원/ha, 밭 600

* 쌀소득보전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의 농지는 공부상지목과  재배 작목에

관계없이 밭 단가로 지급

○ 지원한도 : 농가(경영체)당 0.1 ～5.0ha

○ 신청방법 : 면사무소에서 개별 방문 접수

7. 15년도 직거래장터 설립·운영 지원 사업 신청

○ 신청기한 :  3월 6일(금)까지

○ 정기적 직거래장터

- 내용 : 직거래장터 운영을 위한 내부 판매 시설 자금 지원

- 사업 대상

‧ 지자체,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직거래 장터

(단 지자체·공공기관은 위탁·운영하는 법인격 주체 필요)

‧ 직거래 장터 운영을 위한 점용허가(도로·하천 등)를 완료한 지자체 장터

‧ 최소 매월 2회 이상(혹한·혹서기 제외)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참여하는

농가가 일정규모 (10농가) 이상인 장터

- 지원 형태 : 장터 개설에 필요한 장비(부스, 판매대 등) 및 홍보비 등에 활용

○ 이동형 직거래장터 차량

- 내용 : 이동형 직거래장터 운영을 위한 차량 및 내부 판매시설 지원

- 사업대상 : 개설일로부터 1년에 50회 이상 개설하는 이동형 직거래장터

○ 신청방법 : 면사무소에서 개별 방문 접수

8. 15년도  로컬푸드 직매장 및 공동작업장 사업자 신청

○ 신청기한 : 3월 9일(월)까지

○ 내   용 : 로컬푸드 직매장 및 공동작업장 설치·보수 및 교육 자금 지원

○ 사업 대상

-  농업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  지자체 및 공공기관(단, 위탁·운영하는 주체-법인격 필요)

○ 지원 형태

- 로컬푸드직매장 : (시설) 국고보조 30%, 자부담 70%, (교육) 국고보조 100%

- 공 동 작 업 장 : 융자 80% 자부담 20% (지원금리3% 거치 7년상환)

○ 지원한도액

- 로컬푸드직매장 : (시설) 개소당 3억원 이내, (교육) 개소당 2천만원 이내

- 공 동 작 업 장 : 개소당 4억원 이내

○ 신청방법 : 면사무소에서 개별 방문 접수

9. 2015년도 농작물재해보험 안내

○ 신청기한 : <별첨 3> 참조

○ 사업시행‧관리기관 : 재해보험사업자(NH농협손해보험)‧농업정책보험금융원
○ 내용 :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 보상

○ 보험대상 농작물 :

- 사과․배․단감․감귤․떫은감․참다래․자두․밤․콩․감자․양파․고구마․옥수수․마늘․매실․대추․고추․시설작물(수박․딸기․오이․토마토․참외․풋고추․호박․국화․장미․멜론․파프리카)

○ 지원대상

- 순보험료 : 50% 보조. 단, 아래 품목(4개)은 보장수준별로 40∼ 60% 차등 보조

구 분	품 목	보장수준 (%)
		60	70	80	85	90
국고 보조율 (%)	벼	60	55	50	50	50
	배(적과전종합)	-	60	50	40	-
	단감(적과전종합)	-	60	50	40	-
	사과(적과전종합)	-	60	50	40	-

* 보장형 별 벼는 5개 유형, 배․단감․사과(적과 전 종합위험)은 3개 유형 판매

10. 2015년도 농업경영회생자금

○ 내용 : 재해, 가축의 질병으로 경영 위기에 처한 농업인을 위한 대출   ○ 지원한도 : 10억원(농업법인은 15억원)

○ 지원조건 : 연리 1%(이자는 1년 후취),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사업대상자 :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포함)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자, 협동조합 상임 임직원 및 안정적인 직업

보유자, 비농업용 부동산 또는 골프회원권 보유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대출취급기관(일선조합 및 시군지부)에 신청(연중)

11. 도 자체육성 옥수수 종자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15. 4. 15.(수)까지

○ 공급품종 : 오륜팝콘(팝콘), 아리찰(알골 찰옥수수), 강일옥(알골 및 사료)

○ 신청방법 : 재배단지 및 농가 홍천농협에 직접 신청

○ 공급대행 : 홍천농협 두촌지점 허샬롬(033-430-3678)

○ 공급가격

품 종	규 격	공급가격(원/봉)	비 고
오륜팝콘	1kg/봉	35,000
아리찰	1kg/봉	20,000
강일옥	2kg/봉	20,000

○ 공급방법 : 입금 확인 후 택배(20kg 미만 택배비 자부담)

12. 2015년 춘계 고추냉이 종묘 분양 수요 조사

○ 신청기한 : 2010. 3. 6.까지

○ 신청방법 : 면사무소에 마을별 신청

○ 신청양식 :

농가 또는 기관명	주 소	연락처	분양희망 주수	비고
합 계

13. 2015. 굿-디자인 간판지원사업 추진

○ 내용 : 기존 설치된 노후간판을 새로운 디자인의 친환경 LED조명간판으로 교체

○ 사업대상

- 신규 및 기존 업소 가로형간판 설치

○ 지원비율  - 신규 : 보조 50% / 자부담 50% (최고 한도액 120만원)

- 교체 : 보조 90% / 자부담 10% (최고 한도액 250만원)

※ 1업소 1간판 설치를 원칙으로 한도 초과액은 전액 자부담

○ 신청기간 및 방법

- 2015. 3. 2(월) ~ 3. 20(금), 대화면 산업개발계 신청

미담/수범사례 (2월)

□ 대화 향우회 어려운 이웃돕기 봉사활동

○ 지난 (2.7) 대화 향우회(회장 이주웅)와 부녀회원들은 평창군 방림면 계촌리에 위치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다소니에 방문하여 펜시우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직접 제작한 나무 벤치 4개(그네 의지2개)를  기증하였음.

□ 대화신협 장학회 장학금 전달

○ 지난 (2.13) 대화신협(이사장 최현광)은 대화문화체육관에서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평창장학회 장학금 100만원, 대화번영회 장학회 장학금 200만원, 대화면 노인회 지원금 330만원을 전달하였음.

□ 대화면 통합방위협의회 설맞이 군경 위문금 전달

○ 지난 (2.16) 대화통합방위협의회(의장 최종수)에서는 설 명절을 맞아 3대대, 대화파출소, 예비군 대화면대를 위문하여 위문금을 전달하고 격려함.

□ 하이테크 어려운 이웃돕기 성금 기탁

○ 지난 (2.16) 하이테크 1급 서비스 지점(대표 황선남)에서는 관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위한 성금으로 10만원을 대화면사무소에 기탁하였음.

□ 대화라이온스클럽 회원 어려운 이웃돕기 성품 기탁

○ 지난 (2.28) 대화라이온스클럽(회장 김창순) 회원 전봉구, 김백호씨는  대보름맞이 척사대회 상금을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각 50만원, 10만원 총 60만원 상당의 물품을 대화면사무소에 기탁하였음.

총무부서 <별첨 1> 이장 워크숍 세부계획(안)

일 시			내 용
	일 시 : 2015년 03월 13일(금) 10:00~ 20:00 장 소 : 켄싱턴플로라호텔 1층 그랜드볼룸
	10:00～10:20		참가자 등록 및 리셉션
	10:20～10:35	15분	개회식 및 군수님 인사말씀 (국민의례 포함)	- 진행: 평창군 담당계장
	10:35～10:40	5분	과정 안내	- 진행: 인간개발연구원 담당자
	10:40～10:45	5분	기념 촬영
	10:45～12:25	100분	문화시민운동 특강 세계화 시대, 문화시민운동을 통한 신뢰로운 평창 만들기~	강사: 前 한국관광공사사장 이참(미정)
	12:25～13:50	85분	오 찬
	13:50~15:20	90분	홍희 인간~!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라~	강사: 방우정 전국이벤트 MC연합회 회장
	15:20~15:40	20분	휴식
	15:40~17:10	90분	평창~! 홀딱 반하게 하라. - 평창 알리기 우리 손에! 평창홍보대사 되기 - 행복한 평창군을 위한 문화시민운동	강사: 김춘애 한국서비스교육원장 또는 박영실 한국서비스아카데미 원장
	17:10~17:30	20분	휴식
	17:30~17:40	10분	폐회 및 기념 촬영, 과정 종료	- 평창군 담당자
	17:40～	00분	만찬 및 친교 시간

※ 상기 일정과 강사진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산업개발부서 <별첨 1>  2015년 직불제 관련 주요 변경사항

-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구 분	현 행(2014)	변 경(2015)	변경 사유
ㅇ도시 거주 농업인의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기준	ㅇ같은 시·군·구에 소재하는 1만제곱미터 이상 농지 경작 ㅇ농산물 판매액 9백만원 이상 ㅇ등록신청 연도 직전 2년 이상 주소를 해당 시·구에 두고, 해당 시구의 1천제곱미터 이상 농지를 직전 2년 이상 경작	ㅇ같은 시·군·구(연접 시·군·구 포함)에 소재하는 1만제곱미터 이상 농지 경작 ㅇ변경사항 없음 ㅇ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해당 시·구에 두고, 해당 시구의 1천제곱미터 이상 농지를 직전 1년 이상 경작	ㅇ‘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기준 완화로 대상자 확대
ㅇ신규진입 요건	ㅇ지급대상 농지에서 직전 2년이상 1만제곱미터 이상 경작 ㅇ지급대상 농지에서 직전 2년이상 농산물 판매액 9백만원 이상	ㅇ지급대상 농지에서 직전 3년 기간 중 1년 이상 1천제곱미터 이상 경작 ㅇ지급대상 농지에서 직전 3년 기간 중 1년 이상 농산물 판매액 1.2백만원 이상	ㅇ‘신규진입’ 요건 완화로 대상자 확대 및 기존 수령자와 신규 신청자 간의 형평성 제고
ㅇ승계 대상 및 범위	ㅇ(사유) 사망(뇌사 포함) 승계만 인정 ㅇ(요건)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2년 이상 주소 동일한 농업인	ㅇ고령·중환 등 장관이 정한 불가피한 사유 추가 ㅇ직계비속의 배우자 추가, 1년 이상 주소 동일한 농업인	ㅇ승계 대상 및 범위 확대로 승계 기준 현실화 및 대상자 확대
ㅇ지급상한면적	ㅇ지급상한면적 - 개인 : 30ha - 법인 : 50ha	ㅇ지급상한면적 - 개인 : 30ha - 법인 : 50ha 단, 들녘경영체 운영법인은 400ha	ㅇ들녘경영체 운영법인 지급상한면적 상향으로 영농규모화 유도
ㅇ부당수령 신고포상금	ㅇ건당 10만원, 1인 연간 최대 100만원	ㅇ건당 50만원, 1인 연간 최대 200만원	ㅇ포상금 수준 현실화로 신고 활성화를 통한 투명성 제고 유도
ㅇ신청서류 제출	ㅇ농지원부 및 토지대장등본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증빙서류 제출 생략	ㅇ‘농업경영체 등록정보’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도 제출 생략	ㅇ신청서류 간소화로 신청자의 편의 제고
ㅇ신청시기	ㅇ’14.2.1 ~ 6.15	ㅇ’15.3.2 ~ 6.15	ㅇ시스템 정비

-  밭농업 직접지불제

구 분	현 행(2014)	변 경(2015)	변경 사유
밭고정직불제 도입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밭농업직불제	현행 제도에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밭농업고정직불제도 추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12 제정)에 따른 제도 시행
지원대상 농지	- 공부상 지목이 밭인 토지로서 당해연도에 밭농업보조금 대상품목 재배에 이용되는 밭 - 지목과 상관없이 논농업고정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와 1998년 1월 1일 이후 조성된 농지 중 전년도 10월부터 해당 연도 6월까지의 기간에 식량·사료작물을 재배에 이용되는 논	지목과 상관없이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추가	밭고정직불제 도입으로 대상농지 확대
농촌 외의 거주자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요건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직전 2년이상 경작한 농업인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직전 1년이상 경작한 농업인	신규 진입요건 완화
지원 품목	- 밭재배 26개 품목 - 논 재배 식량·사료작물	밭에 재배하는 모든 품목(휴경, 시설면적 포함) 추가	밭고정직불제 도입으로 지원품목 확대
지원 단가	- 밭재배 26개 품목 : 40만원/ha - 논 재배 식량·사료작물 : 40만원/ha	- 밭고정 : 25만원/ha - 밭재배 26개 품목 : 40만원/ha(밭고정 25만원/ha 포함) - 논 재배 식량·사료작물 : 50만원/ha	밭고정직불제 도입에 따른 기존 지원 품목과 차별화, 품목별 소득, 쌀관세화에 따른 여건 등을 고려
보조금 지급면적의 상한기준	쌀고정직불금 수급면적에 따른 밭농업직불금(26개 품목) 수급면적 제한 - 5ha이상 8ha미만인 경우 밭농업보조금 지급상한은 3ha - 8ha이상인 경우 밭농업보조금 지급상한은 2ha	폐지	밭고정직불제 시행과 쌀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지급기준 완화

산업개발부서 <별첨 2>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안내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마을공동기금 활용 안내

□ 사업목적

○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보전 및 지역활성화 도모

□ 마을공동기금 조성(필수의무) 및 적정관리 여부

○ 보조금의 20% 이상을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하여 관리협약 이행, 마을 활성화,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 등 의무 이행을 위한 경비 및 마을 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한 비용 등으로 사용

○ 기금의 용도는 구성원의 합의에 의해 관리협약에 명시하고, 명시된   사업에 한해 집행

○ 명시되지 않은 사업은 신청인등의 총회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집행

- 다만, 당년 마을공동기금의 10% 또는 당년 기금 중 100만원 미만의     금액은 시군수의 승인없이 마을활성화 비용으로 자율적 집행 가능

(운영위원회의 등을 거쳐 공동 이익에 부합하게 사용)

○ 조건불리지역에서 제외된 마을의 마을공동기금 잔액은 마을협약의 마을 활성화,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 마무리, 마을 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한 비용 등으로 계속 사용하되, 신규 사업은 마을주민의 총회를 거쳐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집행

○ 마을공동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구분 관리하되, 회계관리를

명확히 하여 차후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

(관련서류 집행후 5년간 보관)

○ 마을 타 계좌로 이체 불가하며 집행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지출하고 보관

○ 위원장 명의로 계좌를 개설할 경우 ‘조건불리지역직불기금’임을 부기하고, 운영위원(최소 2/3인 이상)의 인감을 공동 날인하는 등 기금을 엄격히 관리

<마을활성화 실천 활동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 등(예시)>

� 마을활성화 실천 활동

- 체험농원 및 주말농장 설치․운영(그린투어리즘), 도시주민과의 교류활동, 향토축제 개최, 마을활성화를 위한 전문가와의 컨설팅, 한계농지 정비사업, 마을공동 보관창고 건립, 재능기부 등 함께하는 우리 농어촌운동의 공공성 비용, 소득유망 품목 시험재배 및 도입 등 마을 소득작목 개발

�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

- 친환경농업 지원, 환경개선(경관작물 식재, 꽃길 조성 등), 토양유실방지 농업(초생대, 승수로(물이음도랑) 설치 등), 겨울철 사료․녹비 작물 재배, 한계농지 조림(조경․관상수 식재), 경작포기 농지의 보전관리, 마을 공동방역, 붕괴된 제방 등의 재해복구

� 농용지 보전 활동

- 농약 빈병 및 폐비닐 수거장 설치, 간이 기반정비, 공동 농로․수로 정  비(인건비x), 토지개량사업

� 지역마켓팅 활동

- 마을 웹사이트 개설, 전자 상거래, 정보화 교육, 산지 공동 저장, 출하 및 특산물 판매시설, 트랙터․지게차․선별기 등 공동 생산․가공 등을 위한 기계 등

� 마을주민 복리향상

- 마을회관 개보수․비품구입 및 선진지 견학, 마을 경로잔치 등

* 부지매입비, 전기료 등 제세‧공과금 납부 등은 제외

(부지매입비의 경우, 직접적인 활동자금으로 볼 수 없음.)

(제세․공과금 납부 - 마을회관 X, 창고․양수시설 등 O)

□ 부적절한 사용 사례

1. 100만원 이상의 금액 지출시 군에 승인을 받지 않고 지출한 경우

(관리협약서에 명시한 경우 제외)

2. 현금거래는 불가이며 모든 거래는 무통장 입금서 및 계좌이체 영수증첨부

(현금인출 뒤 간이영수증 첨부 및 자체회계서류는 지출증빙이 되지 않음)

3. 특정인의 회비지출(지도자회비, 부녀자회비 등)

4. 마을전체가 아닌 특정인(운영위원회, 지도자 등)의 식대비 지출

5. 제설작업시 인건비지급

* 유류대로 지급-현금거래는 불가이며 카드영수증 및 주유소로 입금한

계좌이체나 무통장입금서 첨부)

6. 마을경관조성을 위한 잡초제거, 쓰레기줍기 등으로 인건비지급

7. 농가별 멀칭 비닐 구입 및 공동사용이 아니 개인지급의 농자재는 불가

8. 마을공동필지가 아니 개인필지에 지원한 호맥종자대금

9. 마을전체주민의 풍수해보험

* 주택에따라 납입하는 금액이 틀리므로 형평성에 맞지 않음

10. 이장님 판공비 및 유류비

11. 농로보수 및  도로 보수등  마을주민의  인건비지출

* 업체에 위탁한 경우는 가능

□ 이렇게 사용하세요

* 직불금 통장 체크카드를 만들어 지출시 카드이용(최대한!)

(카드 영수증 필히 첨부! 카드 영수증에 세부지출내역 없을 시, 세부내역이 나온 간이영수증도 추가 첨부)

* 체크카드 결재 불가능한 경우, 무통장입금서 및 계촤이체 내역 첨부

* 소모성경비(경로잔치 및 마을잔치 등) 사용시 세부내역 첨부

* 마을활성화를 위해 사용하되 마을주민에게 인건비 지급 대신 식비지출

및 유류비 지급가능

(예 : 마을주민들의 풀베기 작업후 식비지출, 제초작업기계의 유류비,

제설작업 유류비)

□ 지급요건 불이행시 제재기준

구 분	점검결과	제 재 기 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1회 적발	◦ 경고
	2회 적발	◦ 마을공동기금 최소규모(전체 보조금의 30%)의 50% 감액
	3회 적발	◦ 마을공동기금액 지급 중단(향후 3년간 공동기금 지급 중단)

지급요건	점검결과	제 재 기 준
농지관리 의무	불이행	◦ 1차 : 경고 및 불이행 농지면적 보조금 미지급 ◦ 2차 : 보조금 지급중단(2년간) ◦ 3차이상 : 보조금 지급중단(3년간)
마을공동기금 사용	용도외 사용	◦ 1차 ; 경고 및 마을공동기금으로 환수 ◦ 2차 ; 마을공동기금으로 환수 및 기금지급중단(2년간)
마을활성화 실천 및 공익적 기능증진 등	협약 불이행	◦ 1차 : 경고 ◦ 2차 : 마을기금 최소 규모(전체 보조금의 20%)의 50% 감액 ◦ 3차 : 마을공동기금 조성액 지급 중단(3년간)

산업개발부서 <별첨 3>  2015년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기간

사업지역 및 가입단위

구 분		사 업 지 역	경작면적(㎡) 이상	판매기간
본사업	사과․배․ 감귤․단감 ․떫은감	전 국	1,000	2.23～3.20
	밤	전 국	10,000	4.1～4.24
	대추	전 국	1,000	4.1～4.24
	시설작물 (수박․딸기․오이․토마토․참외․풋고추․호박․국화․장미․파프리카․멜론)	전 국	단동하우스 1,000 연동하우스 400	2.23～12.31
	농업용시설물	전 국	단동하우스 1,000 연동하우스 400	2.23～12.31
	고 추	전 국	1,500	(전남․제주) 4.13～5.8 (이외 지역) 4.20～5.22
	고구마	전 국	2,000	5.4～5.29
	옥수수	전 국	3,000	5.4～6.12
	감자	전 국 (단, 봄감자는 강원 평창)	1,500	봄감자 (5.18～6.12) 가을감자 (8.24～9.25)
	참다래	부산․광주․울산․전남․경남․제주 (6개 시․도)	1,000	6.1～6.26
	콩	전 국	4,500	6.1～7.17
	마 늘	전 국	1,500	(난지형) 10.5～10.30 (한지형) 11.2～11.27
	양 파	전 국	1,500	11.2～11.27
	자 두	전 국	1,000	11.2～11.27
	매 실	전 국	1,000	11.2～11.27

구 분		사 업 지 역	경작면적(㎡) 이상	판매기간
시범사업	벼	전 국	4,000	4.20～6.5
	시설작물 (상추․부추․시금치․배추․가지․파․무․백합 ․카네이션) * 밑줄은 '15년 신규도입 품목이며 10월 중 판매 예정	[100개 시․군․구] (부산) 강서구 (대구) 북구․서구․달성군 (광주) 광산구․남구․북구 (대전) 유성 (세종) 세종 (울산) 중구․북구․울주군 (경기)고양․평택․파주․광주․포천․이천․남양주․양평․하남․구리․수원․광명․용인․여주․양주․성남․김포․안성 (강원)춘천․홍천․철원․평창․횡성․원주․양구․강릉 (충북)청주․진천․충주․제천․음성 (충남)부여․논산․공주․예산․천안․당진․태안․청양․서산․홍성․보령․아산․서천 (전북)고창․전주․완주․김제․장수․남원․군산․익산․순창 (전남)나주․담양․순천․영암․보성․광양․곡성․화순․무안․영광․강진 (경북)고령․상주․성주․예천․군위․칠곡․김천․안동․포항․경주․영덕․구미․의성 (경남)함안․의령․창원․밀양․진주․김해․산청․하동․합천․창녕․고성	단동하우스 1,000 연동하우스 400	2.23～12.31
	차	(전남) 보성 (경남) 하동	1,000	10.5～10.30
	표고버섯	(충남) 부여·청양 (전남) 장흥	단동하우스 1,000 연동하우스 400	6.1～6.30
	인삼	(경기) 이천·여주 (강원) 홍천 (충북) 괴산·음성 (충남) 금산 (전북) 고창	1,000	11.2～11.27
	오디	(전북) 부안	1,000	11.2～11.27
	느타리버섯	(경기) 가평․광주․양평․포천 (강원) 영월 (경북) 청도	단동하우스 1,000 연동하우스 400	11.2～11.27
	복분자	(전북) 고창․정읍․순창 (전남) 함평․담양	1,000	11.2～11.27
	복숭아․포도	전 국	1,000	11.2～11.27

구 분		사 업 지 역	경작면적(㎡)이상	판매기간
	배(적과전 종합위험)	[30개 시․군․구] (울산)울주, (세종) 세종 (경기)안성․평택․남양주․이천․화성․여주․구리 (충북)음성 (충남)천안․아산․예산․논산․공주 (전북)전주․김제․고창․완주 (전남)나주․영암․순천․신안․장성․보성, (경북)상주․김천․영천․경주 (경남)진주	1,000	11.2～11.27
	단감(적과전 종합위험)	[12개 시․군․구] (전남)광양․영암․구례․순천 (경남)창원․김해․진주․창녕․함안․산청․사천․밀양	1,000	11.2～11.27
	사과(적과전 종합위험)	[3개 시․군․구] (경북)안동․문경․포항	1,000	11.2～11.27

※ 경작면적은 보험에 가입하는 개인 또는 법인의 가입자격이며 보험가입을 위한 최소면적기준이 아님.

※ 판매기간 및 사업지역은 보험사업자의 상품인가 등의 일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 2월부터 연중 판매되는 농업용시설물 및 시설작물은 태풍 등 기상상황에 따라 판매기간 중 일시 판매 중지될 수 있음

※ 밑줄 친 지역은 ‘15년 신규판매 지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