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이장회의
		2015. 03. 04(수) 11:00

Together with PYEONGCHANG 2018

會  議  書  類

芳   林   面

도약하는 평창, 함께웃는 군민

▣	총무부서
	1. 2015년도 이장 PC 및 주변기기 보급
	2. 2015년 상반기(1학기) 이장자녀 장학생 선발
	3. 바른세상병원 의료봉사 실시
	4. 농촌학교학생 통합택시 운영계획
	5. 평창군 이장역량강화 워크숍 계획
	6. 리조트, 펜션 종사자 전입신고 유도
	7. 지역동향 및 주요행사 파악 협조
	8.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신청안내
	9.「전 군민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추진안내 및 협조
	10. 2015년 평창군 제안공모 안내 및 참여 협조
	11. 2015년 주민생활외국어교실 수강생 모집
	12.「방림면 한가족 만들기」사업추진에 따른 온라인 밴드가입 및 홍보 협조
	13「2015년 강원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프로그램」참여대상자 모집
▣	주민생활지원부서
	1. 평창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수요조사
	2. 지하수시설 전수조사에 따른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독려 협조
	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착한신고’ 스마트폰용 앱 홍보
	4. ‘15년도 초·중·고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5. 2015년도 자동차사고 피해가정 유자녀 장학생 선발 안내
	6. 다자녀가정 특별지원사업 안내
▣	산업개발부서
	1. 2015년 농업용면세유 구입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2. 친환경농산물 인증촉진비 지원사업 안내
	3. 2015년 직불금 및 농업경영체 통합신청 안내
	4. 조건불리직불제 마을공동기금 사용 유의사항 안내
	5. 2015년 봄철 산불방지 협조
	6. 2015년 산불방지를 위한 공동불놓기 기간연장 알림
▣	민원부서
▣	붙임서식(별첨)

《 목  차 》

총 무 부 서

1. 2015년도 이장 PC 및 주변기기 보급

❍ 대    상 : 신규이장 또는 5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이장

❍ 보급조건 : 보조 50%, 자부담 50%

※세부사항 및 가격은 현황 취합 후 이장연합회에서 결정할 예정.

❍ 신 청 서 : [붙임1] 참조

2. 2015년 상반기(1학기) 이장자녀 장학생 선발

❍ 선발대상 : 이장자녀 중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입학)생

❍ 지 원 액

- 고교생 : 재학생(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입학생(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입학금)

- 대학생 : 100만원(2년제, 4년제 동일)

❍ 제출기한 : 2015.03.13.(금)

❍ 장학금 선발 및 통보 : 2015.03.25.(수)

-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후 장학금 지급대상자 확정

❍ 선발계획 및 신청서류 : [붙임2,3,4,5] 참조

3. 바른세상병원 의료봉사 실시

❍ 일    시 : 2015.3.7.(토) 9:00~

❍ 장    소 : 방림 복지회관

❍ 진료대상 : 방림면 주민 100여명

❍ 의 료 진 : 총12명

- 의사  2 : 서동원 원장(정형외과), 이승철 원장(신경외과)

- 기타 10 : 간호사 4, 물리치료사 2, 행정요원 2

❍ 첨부자료 : [붙임6] 참조

4. 농촌학교학생 통합택시 운영계획

❍ 운행개시 : 2015. 3월 말(야간자율 시작일부터)

❍ 대상학교 : 관내 5개 고등학교

❍ 신    청 : 2013. 3월초 재학중인 고등학교

❍ 지원대상 :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귀가하는 경우 대중교통

(시내버스) 운행시간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하는 통학생

❍ 이용요금 : 자부담 1인 1,000원 (학교로 일괄 납부)

❍ 계획 및 신청서 : [붙임6,7,8] 참조

5. 평창군 이장역량강화 워크숍 계획

❍ 교육일정 : 3월 13일 (당일)

❍ 교육시간 : 10:00 입소 ~ 20:00분 퇴소(총 10시간)

❍ 교육대상 : 평창군 이장 약 150여 명

‣ 읍․면별 전체 이장을 대상으로 참석자 수요조사를 거쳐 최종 확정

❍ 교육장소 : 켄싱턴플로라호텔 1층 그랜드볼룸

❍ 교육계획 : [별지9] 참조

6. 리조트, 펜션 종사자 전입신고 유도

❍ 추진배경 : 인구는 미래성장의 원동력으로서 행정조직 및 지방교부세 산정의 기준임

❍ 추진목적 :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군민 50,000명으로 늘리기

❍ 협조내용 : 펜션단지에 미전입 상주인주 파악

❍ 추진유의사항 : 주민등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유의

- 자치단체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전입신고 독려는 불신을 초래할 수 있음을 유의 ⇒ 자발적 동참분위기 조성(홍보 및 권유)

❍ 관련서식 : [붙임10] 참조

7. 지역동향 및 주요행사 파악 협조

❍ 지역동향, 주요행사, 미담, 사건․사고 등 발생 시 전달협조

❍ 담당마을 직원 및 총무담당(330-2603), 일반서무(330-2696)

8.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신청안내

❍ 사업기간 : 15. 3월 ~ 12월     *접수기간 : ~ 2.12(목)까지

❍ 지원자격 : 주민모임 및 기존 마을단체 등

※ 개인자격으로 신청 불가, 최소 10인 이상(공동명의) 주민으로 구성된 단체(세대당 2인이하)

❍ 지원금액 : 분야별 500만원 ~ 1,000만원 내

❍ 사업종류 : 마을공동체 형성․활성화를 위한 사업

※ 육아․안전․노인․전통시장 공동체, 마을밥상, 마을음악회, 소득창출, 환경정비 등

❍ 공고문, 안내문,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 [붙임 11,12,13,14] 참조

9.「전 군민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추진안내 및 협조

❍ 추진목적

- 2015년은 광복 70주년의 해이고, 제96주년 3․1절, 제70주년 광복절(8․15) 등 국기 게양일날 태극기 달기운동을 전개하여 국기 게양률을 최대치로 높일려고 함.

□ 전국적인 국기 게양일 :「대한민국국기법」§8

- (국경일) 3·1절, 제헌절(7.17), 광복절(8.15), 개천절(10.3), 한글날(10.9)

- (기념일) 현충일(6.6), 국군의 날(10.1), 국가장일 등*

* 지자체 조례 또는 지방의회 의결로 정하는 날(당해 지자체에 한함)

❍ 협조사항

- 2. 16(월)부터 총무부서에서 가정용 태극기(8호,90cm x 60cm) 판매 안내 협조

- 전군민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및 한 가정 태극기 하나 간직하기 운동 홍보 협조

10. 2015년 평창군 제안공모 안내 및 참여 협조

❍ 공모취지

- 군민 및 공무원의 참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하고 테마공모 제안을 통해 굿-매너 평창 문화시민운동의 조기 정착과 활성화 도모

❍ 제안기간

- 지정,자유,직무제안 : ~ 연중 계속(단, 12월에 접수된 제안은 다음해 심사)

- 테마공모 제안 : 연 4회(분기별 1회)

❍ 제안분야

구분	제안 내용	비고
지정제안	․ 2018평창동계올림픽 이후 지속가능 발전방안, 지역경제(균형발전) 활성화 방안 ․ 예산절감 및 세수증대 방안, 산림자원 활용방안
자유제안	․ 실용성이 있고 보급이 용이하며 군민에게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 내용제한 없음
테마공모제안	․ 굿-매너 평창 4대 실천과제(친절, 청결, 질서, 봉사)를 테마로 하여 문화시민운동 군민확산 아이디어 등 공모

❍ 제출서류 : 제안신청서, 제안내용 설명서

❍ 공고문, 신청서류 : 평창군청 홈페이지 참조

11. 2015년 주민생활외국어교실 수강생 모집

❍ 모집기간 : 운영 기간 중 상시 수강신청 가능

❍ 접 수 처 : 평창군청 자치행정과(330-2226) 또는 읍․면사무소 총무부서(330-2696)

❍ 운영확정 교실 현황

강 좌 명	장소	기간 (8월 휴강)	운영시간
평창읍(영어,중국어)	문화복지센터	2.2~12.31	화,목(19:00～21:00)
용평면(영어)	금송회관	2.2~12.31	화,목(19:30～21:30)
진부면(중국어)	진부도서관	2.2~12.31	수,금(19:00～21:00)
대관령면(영어)	상지대관령고	2.2~12.31	화,목(19:00～21:00)

12.「방림면 한가족 만들기」사업추진에 따른 온라인 밴드가입 및 홍보 협조

❍ 부서별 안내사항, 각종 행정정보 제공 및 주민소통 강화를 위해 기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밴드(방림 한울타리)에 마을이장, 반장, 마을주민 가입 및 안내 협조 요청

※ 미가입 마을 : 방림1리, 방림2리, 방림3리, 운교1리, 운교3리, 계촌1리, 계촌2리, 계촌3리, 계촌4리

❍ 마을회의, 마을행사(마을축제, 대청소 등), 미담사례, 어려운 이웃(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다양한 마을소식 전달 및 교류의 장으로 활용

❍ 향후 칭찬코너, 어려운 이웃돕기 봉사활동, 소외계층 생일케이크 전달, 소식전달 반 구성 등 다양한 주민 간 교류를 위한 활동 추진

※ 네이버 카페(이야기따라~ 방림나들이, http://cafe.naver.com/bangrimstory) 가입 및 안내 협조

13.「2015년 강원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프로그램」참여대상자 모집     ❍ 모집기간 : 2015년 연중

❍ 모집대상 : 5년 이상 군복무한 제대(예정) 군인 중, 강원도에 정착하고 있거나 정착을 희망하는 자

❍신청방법

- 온라인 및 유선 :「강원도 제대군인 정착 지원센터」홈페이지

☞ www.armyjob.kr → 지원신청 (클릭) / 255-6455,6478

- 센터방문 :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57 / 신한은행 춘천중앙지점 3층

※ 취업, 창업, 귀농귀촌 중복 신청 가능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 제대군인 정착 지원센터(255-6455, 6478)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 고 문 : 평창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 참조

주 민 생 활 지 원 부 서

1. 평창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수요조사

❍ 내    용 : 2016년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추진관련 사업자 수요조사 공모

❍ 신청자격 : 공고일로부터 사업장소재지 및 거주지가 우리 군에 위치하고 있고,

평창군 지역 내 완속 충전기를 설치할 주차공간을 소유(임차)하고 있는 자

❍ 수요조사 기간 : 2015. 2. 25 (수) ~ 2015. 3. 10 (화)

❍ 지    원 : 전기자동차[고속승용]  23백만원/1대 (국비15, 도4, 시4)

충전인프라[완속충전기] 6백만원/1기 (국비6)

❍ 보급대상 차종

차 종	고속 전기차
제작사	기아	르노삼성	한국GM	기아	BMW	닛산
차량명	RAY	SM3	SPARK	SOUL	i3	LEAF
차 급	경형	준중형	소형	준중형	준중형	준중형
승차인원	4인승용	5인승용	4인승용	5인승용	4인승용	5인승용
최고속도	130km/h	135km/h	145km/h	145km/h	150km/h	145km/h
1회충전 주행거리 (표준연비)	91km	135km	135km	148㎞	132㎞	132㎞
배터리	리튬이온 폴리머 (16.4kWh)	리튬이온 폴리머 (26.6kWh)	리튬이온 폴리머 (21.4kWh )	리튬이온 폴리머 (27kWh)	리튬이온 폴리머 (21.3kWh)	리튬이온 폴리머 (24kWh)
배터리 보증기간	6년 12만㎞	5년10만㎞	8년16만㎞	10년16만㎞	8년10만㎞	5년10만㎞
충전소요(완속)	6시간	6∼8시간	6∼8시간	4~5시간	6~8시간	5시간
차량가격 (만원)	3,500	4,338	3,990	4,150	5,750∼6900	5,400 (예상)
국내출시	‘12.3	‘13.10	‘13.10	‘14.5	‘14.4	‘15.1

❍ 신청문의 : 군청 환경정책부서 담당자 (☎ 330-2469)

방림면 주민생활지원부서  (☎ 330-2623)

2. 지하수시설 전수조사에 따른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독려 협조  ❍ 지하수시설 전수조사를 실시(‘13~’14)하여 불법지하수 시설 및 방치공

파악, 지하수 오염방지  및 체계적인 시설관리를 위해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신고대상: 지하수 제7조, 제8조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 운영기간 : 2015년 1월 1일 ~ 2015년 6월 30일 (6개월)

❍ 협조사항 : 마을내 불법 지하수 시설 소유자가 기한내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

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착한신고’ 스마트폰용 앱 홍보

❍ 착한신고 앱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신고의무 강화 및 학대 예방에 정보를 쉽게

알리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제작

❍ 다운로드 방법

(삼성,LG/안드로이드) : Play 스토어에서 “아동학대” 검색 후 다운로드	(아이폰/IOS) : App Store에서 “아동학대” 검색 후 다운로드

4. ‘15년도 초·중·고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 내    용 : 초·중·고등학교에서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에게 4대 교육비 지원

※ 4대교육비 :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

❍ 지원대상 : 저소득층 수급자격 보유자

가구의 소득인정액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 학생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 선정기준

저소득층 수급자격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대상자
소득인정액 지원기준	고교학비·급식비 150%이하 방과후자유수강권 130% 이하

❍ 지원내용

구 분	지원내용
고교학비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전액
급식비	학기 중 평일 중식비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1인당 연간 60만원 이내 지원
교육 정보화 지원	가구당 컴퓨터 1대, 인터넷 통신비·유해차단서비스 지원

❍ 신청기간 및 문의 : ‘15. 3. 2(월) ~ 3. 13(금) / (☎ 330-2703)

❍ 신청방법 : 학생의 학부모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5. 2015년도 자동차사고 피해가정 유자녀 장학생 선발 안내

❍ 내    용 : 교통안전공단에서 부모님 또는 본인의 자동차사고로 학업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초․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

❍ 신청자격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 장학금 지원내역

- 초등학생 : 분기 20만원,  중학생 : 분기 30만원,  고등학생 : 분기 40만원

- 장학금 지급 (연 4회 지급)

3월 접수자 (4월말, 5월말, 10월말, 11월말에 장학금 지급)

4월 접수자 (5월말(1,2분기지급), 10월말, 11월말에 장학금 지급)

❍ 선발기준

장학종류	신청대상	선발기준
학교장추천 장학생	․ 초등학교(1~6학년) ․ 중 학 교(1학년) ․ 특수학교(학급)생	- 재학중인 학교의 장이 추천한 자
성적우수 장학생	․ 중 학 교(2~3학년) ․ 고등학교(1학년)	- 직전 학년 성적이 재적수의 100분의 80 이내 - 과목별 성취도 평가등급 평균이 D등급 이내 (혼합의 경우 모두 충족시 지원)
	․ 고등학교(2~3학년)	- 직전 학년의 석차등급 평균이 7등급 이내 - 과목별 성취도 평가등급 평균이 D등급 이내 (혼합의 경우 모두 충족시 지원)
특기장학생	․ 중 학 교(2~3학년) ․ 고등학교(1~3학년)	- 직전학년도에 교내외상 수상자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것이 아니면 증빙서류 제출)

❍ 신청기간 : 2015. 3. 2 (월) ~ 2015. 4. 20 (월)

❍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신청

․ 주소 : (200-933) 강원도 춘천시 동내로 10 교통안전공단 강원지사

․ 전화 : 033)261-5000, 담당자 : 이정화 차장

․ 자세한 내용은 교통안전공단(www.ts2020.kr) 접속 후 바로가기에 피해지원 클릭

6. 다자녀가정 특별지원사업 안내

1)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 지원대상 : 6개월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셋째아

❍ 지원단가 :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지원

❍ 신청기간 : 상시가능

❍ 지급시기 : 매분기

2) 대학교 등록금 지원

❍ 지원대상 : 6개월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셋째아 중

신청일 현재 만 24세 이하인 대학 입학생

❍ 지원금액 : 1인당 100만원 한도 (1회에 한함)

❍ 신청기간 : 당해연도 2학기말까지

❍ 지급시기 : 신청한 다음 달 (25일) 지급

산 업 개 발 부 서

1. 2015년 농업용면세유 구입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15. 3. 27

❍ 지원자격 : 농기계 보유현황 및 경작사실을 지역농협에 신고하고

면세유류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법인)

❍ 지원대상 유류 : 5종(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LGP)

❍ 지원기준 : ℓ당 150원 정액지원

- 지급 하한 : 농가당 7천원(50ℓ미만 지원제외)

- 지급 상한 : 농가당 2,500천원(16,667ℓ이하 정액지원)

❍ 보조금 지급 : 2015. 12월(지방세 체납자 지원제외)

2. 친환경농산물 인증촉진비 지원사업 안내

❍ 사업기간 : 2015. 1 ~ 12월

❍ 사업목적 :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필요한 검사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농가부담 경감과 친환경 농산물 인증면적 확대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농지에 2015.1.1이후 1,000㎡이상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업인(단체)

-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체납이 없는 농업인(단체의 경우 소속

농업인 모두 체납이 없어야 함)

❍ 사업내용

- 농약․수질․검사수수료 등 친환경농산물 인증검사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보조60%, 자부담40%)

- 선(先) 인증 후(後) 인증검사비용 지원, 1농가당 1건 지원 원칙

3. 2015년 직불금 및 농업경영체 통합신청 안내

❍ 접수기간 : 2015. 6. 15일 까지

❍ 집중접수기간 운영 : 2015. 3. 23 ~ 4. 3(2주), 5.3 ~ 5.8(1주)

❍ 접수장소 : 방림면사무소(농업경영체등록-품관원, 직불금-면사무소)

❍ 집중접수 : 주 3일(화, 수, 목 품관원 면사무소 상주)

구분	계촌리	방림․운교리	최종접수	비고
집중접수일	2015.3.24~26	2015.3.30~4.3	2015.5.4~5.8

※ 2014년 직불제 신청서 마을별 출력 사전배포(2015.3.13한)

4. 조건불리직불제 마을공동기금 사용 유의사항 안내

❍ 보조금의 20%이상을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하여 관리협약 이행

❍ 기금의 용도는 구성원의 합의에 의해 관리협약에 명시,

명시된 사업에 한해 집행

❍ 명시되지 않은 사업은 신청인등의 총회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집행(100만원 미만의 금액은 승인 없이 자율적 집행가능)

❍ 마을 타 계좌로 이체 불가하며 집행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증빙서류 구비 지출보관(견적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세금계산서 등)

❍ 위원장 명의로 계좌를 개설할 경우 “조건불리지역직불기금”임을

부기하고 운영위원(최소2/3인 이상)의 인감을 공동날인 관리

❍ 현금거래는 불가하며 모든 거래는 직불금 통장 체크카드를 만들어       지출시 카드이용  ※ 기금사용안내서 : 마을공문함 배부

5. 2015년 봄철 산불방지 협조

❍ 기    간 : 2015. 5. 15

❍ 감시원·진화대 운영 : 18명(감시원 10, 진화대 8)

❍ 협조사항

- 산불조심 기간 중 개별적 소각행위 일절 금지

- 야간소각행위 금지 홍보

- 마을앰프 방송으로 산불방지 적극 협조

6. 2015년 산불방지를 위한 공동불놓기 기간연장 알림

❍ 사업기간 : 2015. 3.  14

❍ 대 상 지 : 산불확산 우려가 있는 논․밭두렁, 도로변 등 산림연접지

100m 이외 산불발생 위험지역

❍ 추진방법 : 마을공동소각(공동불놓기)와 농업부산물 소각 병행실시

❍ 불놓기 협조사항

- 불놓기 허가신청 마을에서는 일정변경 시 면사무소 사전 통보

- 소각 날짜 및 장소 등 소방서 및 면사무소 사전연락(진화대배치)

- 정월대보름 맞이 행사 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