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 이장회의
		2015. 02. 04(수) 11:00

Together with PYEONGCHANG 2018

會  議  書  類

芳   林   面

도약하는 평창, 함께웃는 군민

▣	총무부서
	1. 2015년도 재단법인 평창장학회 장학생 선발계획 안내
	2. 2015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안내 및 홍보 협조
	3. 지역동향 및 주요행사 파악 협조
	4.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신청안내
	5. 2015년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우수학습동아리 공모지원 사업안내
	6.「전 군민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추진안내 및 협조
	7. 2015년 평창군 제안공모 안내 및 참여 협조
	8. 폐공 및 보수대상 농업용관정 현황조사 협조
	9. 2015년 주민생활외국어교실 수강생 모집
	10.「방림면 한가족 만들기」사업추진에 따른 온라인 밴드가입 및 홍보 협조
	11. 굿-매너평창문화시민운동 및 응원댄스 보급 추진계획 안내
▣	주민생활지원부서
	1. 희망2015 나눔 캠페인 모금 결과
	2.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일제정비
	3. 긴급복지지원제도 안내
	4. 2015 안질환 (백내장) 수술비 지원 안내
	5. 지하수시설 전수조사에 따른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독려 협조
▣	산업개발부서
	1.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안내
	2. 2015년 농어촌진흥사업 신청 안내
	3. 2015년 군수품질 인증제 신청 접수
	4. 농업보조사업 신청관련 자방세 등 체납자 보조금 지급제한 안내
	5. 2014년산 강원도 옥수수종자 공급안내
	6. 2015년 귀농․귀촌 현장실습교육 신청 안내
	7. 2015년 서민층 가스개선 지원사업 신청 안내
	8. 2015년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신청 안내
	9. 산림교육전문가(숲해설가) 수강생 모집 안내
	10. 조건불리직불제 마을공동기금 사용 유의사항 안내
	11. 2015년 귀농인 집수리 지원사업 신청 안내
	12. 2015년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
	13. 2015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모집 공고
▣	민원부서
	1. 재외국민 주민등록 안내
	2. 군유재산대부료 납부 안내
▣	붙임서식(별첨)

《 목  차 》

총 무 부 서

1. 2015년도 재단법인 평창장학회 장학생 선발계획 안내

❍ 접수기간 : 1.28(수)~2.27(금), 18:00까지    *선발시기 3월말, 지급시기 4월초

❍ 선발대상

- 대학교(대학) 재학생 및 신입생, 강원도내 고등학교 재학생 및 신입생

- 보호자의 등록기준지(본적)와 주소가 평창군내에 등록된 자

※ 단, 등록기준지(본적)가 타지역인 경우 선발공고일 기준 3년이상 거주

❍ 제외대상 : 학자금면제자, 국가나 지차체를 포함한 타장학회 장학금 수혜자

❍ 신청방법 : 본인 또는 친권자가 거주지 면사무소 또는 평창군청 자치행정과에 신청

※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은 소속 학교장이 취합하여 평창군 자치행정과에 제출

❍ 지원금액

일반(향토) 장학생	꿈나래 지원금(예능 특기자)
․ 고등학생 600,000 ․ 전문대 1,000,000 ․ 국 립 대 1,200,000 ․ 사립대 1,800,000	․ 중․고등학생 1,000,000 ․ 대 학 생 1,200,000

❍ 공고문, 지원서, 추천서, 개인정보수집제공 동의서 : [붙임1,2,3,4] 참조

2. 2015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안내 및 홍보 협조

❍ 사업취지

- 경제적․사회적 여건등으로 인한 소외계층에게 문화.여행.스포츠관람의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연간 개인당 문화누리카드 1매(금액 5만원)를 지원하여 삶의 질 도모를 위해 추진

❍ 신청자격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소외계층(09.12.31이전 출생자)

※ ‘15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 선정자는 문화누리카드 발급 제한(중복수혜불가)

❍ 발급기간 : 2.11(수)~4.30(목) / 신청자 전원발급(발급기간 내)

❍ 사용기간 : 발급일 ~ 11.30까지

❍ 협조사항 :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민안내 및 홍보 협조

❍ 안내문 : [붙임 5] 참조

3. 지역동향 및 주요행사 파악 협조

❍ 지역동향, 주요행사, 미담, 사건․사고 등 발생시 전달협조

❍ 담당마을 직원 및 총무담당(330-2603), 일반서무(330-2696)

4.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신청안내

❍ 사업기간 : 15. 3월 ~ 12월     *접수기간 : ~ 2.12(목)까지

❍ 지원자격 : 주민모임 및 기존 마을단체 등

※ 개인자격으로 신청 불가, 최소 10인 이상(공동명의) 주민으로 구성된 단체(세대당 2인이하)

❍ 지원금액 : 분야별 500만원 ~ 1,000만원 내

❍ 사업종류 : 마을공동체 형성․활성화를 위한 사업

※ 육아․안전․노인․전통시장 공동체, 마을밥상, 마을음악회, 소득창출, 환경정비 등

❍ 공고문, 안내문,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 [붙임 6,7,8,9] 참조

5. 2015년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우수학습동아리 공모지원 사업안내

구 분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우수 학습동아리
접수기간	2015.2. 2(월) ~ 2. 27(금), 09:00~18:00
접수방법	평창군청 자치행정과(평생학습부서) 방문 및 우편 원본 접수 (당일도착분에 한함)
신청자격	평창군에 소재를 둔 평생학습 관련 기관 및 단체	평창군민 7인이상으로 구성된 성인 학습동아리
지원규모	소규모 우수프로그램 : 3,000 ~ 5,000천원 5개단체 이내 대규모 우수프로그램 : 10,000천원 1개단체 이내	20개내외 학습동아리 500천원∼1,000천원 범위내 차등지원
지원조건	자부담 20% 대응투자 필수	매월2회이상 정기적인 학습모임 및 활동

❍ 공고문 및 신청서식 : 평창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 참조

6.「전 군민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추진안내 및 협조

❍ 추진목적

- 2015년은 광복 70주년의 해이고, 제96주년 3․1절, 제70주년 광복절(8․15) 등 국기 게양일날 태극기 달기운동을 전개하여 국기 게양률을 최대치로 높일려고 함.

□ 전국적인 국기 게양일 :「대한민국국기법」§8

- (국경일) 3·1절, 제헌절(7.17), 광복절(8.15), 개천절(10.3), 한글날(10.9)

- (기념일) 현충일(6.6), 국군의 날(10.1), 국가장일 등*

* 지자체 조례 또는 지방의회 의결로 정하는 날(당해 지자체에 한함)

❍ 협조사항

- 2.16(월)부터 총무부서에서 가정용 태극기(8호,90cm x 60cm) 판매 안내 협조

- 전군민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및 한가정 태극기 하나 간직하기 운동 홍보 협조

7. 2015년 평창군 제안공모 안내 및 참여 협조

❍ 공모취지

- 군민 및 공무원의 참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하고 테마공모 제안을 통해 굿-매너 평창 문화시민운동의 조기 정착과 활성화 도모

❍ 제안기간

- 지정,자유,직무제안 : ~ 연중 계속(단, 12월에 접수된 제안은 다음해 심사)

- 테마공모 제안 : 연 4회(분기별 1회)

❍ 제안분야

구분	제안 내용	비고
지정제안	․ 2018평창동계올림픽 이후 지속가능 발전방안, 지역경제(균형발전) 활성화 방안 ․ 예산절감 및 세수증대 방안, 산림자원 활용방안
자유제안	․ 실용성이 있고 보급이 용이하며 군민에게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 내용제한 없음
테마공모제안	․ 굿-매너 평창 4대 실천과제(친절, 청결, 질서, 봉사)를 테마로 하여 문화시민운동 군민확산 아이디어 등 공모

❍ 제출서류 : 제안신청서, 제안내용 설명서

❍ 공고문, 신청서류 : 평창군청 홈페이지 참조

8. 폐공 및 보수대상 농업용관정 현황조사 협조

❍ 조사취지 : 수리시설 유지관리 및 가뭄대비 점검을 위해 현황조사

❍ 협조사항 : 아래 표를 참고하여, 13일(금)까지 대상지 선정․제출 협조

구 분	참 고 사 항
폐공대상	◯ 미사용중이라도 추후 사용계획이 있거나 가뭄 시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시설 배제 ◯ 시설 수혜주민들의 동의 등 의견 수렴 ◯ 폐공 구간 사업 재투자 불가
보수대상	◯ 천재지변 또는 노후로 인한 시설보수 및 정비 등 ◯ 경미한 고장으로 인한 보수는 사용주체 자체 처리

❍ 제출서식 : [붙임 10,11] 참조

9. 2015년 주민생활외국어교실 수강생 모집

❍ 모집기간 : 운영 기간중 상시 수강신청 가능

❍ 접 수 처 : 평창군청 자치행정과(330-2226) 또는 읍․면사무소 총무부서(330-2696)

❍ 운영확정 교실 현황

강 좌 명	장소	기간 (8월 휴강)	운영시간
평창읍(영어,중국어)	문화복지센터	2.2~12.31	화,목(19:00～21:00)
용평면(영어)	금송회관	2.2~12.31	화,목(19:30～21:30)
진부면(중국어)	진부도서관	2.2~12.31	수,금(19:00～21:00)
대관령면(영어)	상지대관령고	2.2~12.31	화,목(19:00～21:00)

10.「방림면 한가족 만들기」사업추진에 따른 온라인 밴드가입 및 홍보 협조

❍ 부서별 안내사항, 각종 행정정보 제공 및 주민소통 강화를 위해 기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밴드(방림 한울타리)에 마을이장, 반장, 마을주민 가입 및 안내 협조 요청

※ 미가입 마을 : 방림2리, 방림3리, 방림5리, 운교1리, 운교3리, 계촌2리, 계촌3리, 계촌4리

❍ 마을회의, 마을행사(마을축제, 대청소 등), 미담사례, 어려운 이웃(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다양한 마을소식 전달 및 교류의 장으로 활용

❍ 향후 칭찬코너, 어려운 이웃돕기 봉사활동, 소외계층 생일케이크 전달, 소식전달반 구성 등 다양한 주민간 교류를 위한 활동 추진

※ 네이버 카페(이야기따라~ 방림나들이, http://cafe.naver.com/bangrimstory) 가입 및 안내 협조

11. 굿-매너평창문화시민운동 및 응원댄스 보급 추진계획 안내

❍ 추진목적

- 올림픽 개최도시의 주민으로서 군민의식 개혁운동 추진과 시민중심 실천운동을 전개(친절,청결,질서,봉사), 함께 참여하는 올림픽으로 군민자존감과 화합을 주도

❍ 추진방안

- 굿-매너 평창협의회 구성에 따른 방림면협의회 구성․운영

※ 굿-매너 방림면협의회 발대식 : 12일(목), 면사무소 대회의실(마을이장 및 기관단체장)

- 2018평창동계올림픽 응원댄스(웰컴투평창) 보급계획 수립(전 주민, 기관단체, 공무원 등)

❍ 협조사항 : 방림면협의회 발대식 참석 및 문화시민운동 주민안내 협조

	<굿-매너평창협의회 주요기능>
․ 군민 의식개혁 운동 시책 발굴(선진화된 군민의식 수준 향상) ․ 시민중심의 실천운동 전개 등 사업 추진(군민 참여 분위기 조성 및 실천사업 추진)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입체적 홍보와 참여 유도 ․ 동계올림픽을 매게로 군민 자존감 확보와 군민화합 도모

* 2월말 굿-매너평창문화시민운동 발대식(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예정

주 민 생 활 지 원 부 서

1. 희망2015 나눔 캠페인 모금 결과

❍ 사업기간 : 2014. 12. 1. ~ 2015. 1. 31. (2개월간)

❍ 목 표 액 : 8,281,000원 / 기탁액 : 9,350,000원

2.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일제정비

❍ 정비내용 : 탄소포인트제 참여 등록자를 대상으로 미등록 정보 일제정비

❍ 정비기간 : 2015. 1. 26. ~ 2. 27.

❍ 조사항목 : 계좌번호(참여자 본인 명의), 은행명, 연락처, 거주인원,                  거주면적, 주소변동사항

❍ 참고사항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명단 배부 어려움

( ※ 마을별 정비대상자 주민생활지원부서 확인 요망)

3. 긴급복지지원제도 안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에 생계・의료・주거비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

❍ 긴급지원 신청 가능 사유

①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어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구성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185% 이하인 경우

②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③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④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⑤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⑥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경우

❍ 선정기준

① 가구의 소득, 가구의 재산, 금융재산이 지원기준에 부합하는 가구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최저생계비 185% 이하 가 구

- 재산기준 : 2,750만원 이하 가구, 금융자산 : 500만원 이하 가구

② 위기상황에 해당하고, 확인 조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

※ 다음 ①,②요건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가능

❍ 지원내용 :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사회복지시설 이용료, 교육비, 그 밖의 지원 등

❍ 문의처 : 주민생활지원과 행복추진부서(330-2154) / 면사무소 원기영(330-2699)

4. 2015 안질환 (백내장) 수술비 지원 안내

❍ 지원내용 : 만 60세 이상 저소득층 주민에게 안질환 수술비 지원

❍ 지원기간 : 2015년 1월 ~ 2015년 12월

❍ 지원대상 : 관할 지역에 주소지를 둔 저소득층 가정의 만 60세 이상 주민

- 2015년도 당해연도 백내장 수술환자 (2014년도 수술환자 소급지원불가)

- 최저생계비 200% 이하 가구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판정)

- 수술일 현재 평창군 직전 거주경력 3개월 이상 주민

- 유사사업으로 백내장 시술비 지원받은 경우 제외 (중복지원불가)

❍ 지원방법 : 선 시술 후 지원 (대상자 본인에게 지급 원칙)

❍ 지원범위 : 1,2차 의료기관에서의 수술을 위한 사전검사비, 수술비, 입원비 등의 본인부담금

※ 지원제외: 백내장 수술과 관련없는 치료,검사료, 입원비, 간병비,                상급병실료 차액, 3차 의료기관 진료비등

(건강상태에 따라 부득이하게 3차기관에서 수술받은 경우 지원가능)

❍ 구비서류

- 수술비 청구서, 수술확인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각 1부

- 진단서 (수술확인서에 진단명 명시하면 수술확인서만으로도 가능)

- 진료비계산서(영수증)  - 통장사본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시술전월 보험료 납인확인서)

❍ 신청장소 :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면사무소

❍ 참고자료 : 소득판정을 위한 건강보험료 기준 금액 미만일 경우 해당

가구원수1)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2)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1인	40,385	17,062	40,810
2인	68,277	55,434	69,211
3인	88,366	87,560	89,365
4인	108,764	115,882	109,995
5인	129,219	142,729	130,736
6인	148,355	164,081	150,531
7인	169,457	186,731	172,273
8인	190,665	209,274	194,056

5. 지하수시설 전수조사에 따른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독려 협조

❍ 지하수시설 전수조사를 실시(‘13~’14)하여 불법지하수 시설 및 방치공 파악, 지하수 오염방지 및 체계적인 시설관리를 위해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신고대상: 지하수 제7조, 제8조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 운영기간 : 2015년 1월 1일 ~ 2015년 6월 30일 (6개월)

❍ 협조사항 : 마을내 불법 지하수 시설 소유자가 기한내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

산 업 개 발 부 서

1.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15. 2. 1 ~ 2. 17일까지

❍ 신청자격(신청주의)

- 관내 거주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으로 만20세이상

만65세 미만자(1951.1.1~1995.12.31)

- 가구당 농지소유면적(세대원합산)이 5ha미만인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경영 가구

※ 제외대상 : 관내미거주자, 실제 영농 미종사자, 2종겸업농가,타법령에의한 유사복지 서비스 수혜자 등

❍ 지원금액/사용기간 : 10만원(자부담 2만원 포함) / 발급일~12.31까지

❍ 사 용 처 : 문화, 여행, 스포츠 활동 부문 지원(12개업종)

․ 문화(영화관, 공연장, 서점, 미용원, 목욕탕)

․ 스포츠(스포츠용품점, 수영장, 종합스포츠센터, 놀이공원)

․ 여행(펜션/민박, 고속버스, 철도)

⇒ 사용업종에 한하며, 강원도 내에서만 사용 가능함

❍ 복지바우처 카드 발급 : 농협(자부담금 2만원 수납후 카드발급)

※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고, 타인에게 대여․양도할 수 없음

2. 2015년 농어촌진흥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14. 12. 8 ~ 2015. 2. 28.   *신청서 : [붙임2] 참조

❍ 지원대상

- 도내에 농림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영어조합법인 등

❍ 사업당 지원액 : 개인 1~7천만원, 단체 5천만원~3억원

※ 기금신청 금액은 총사업비의 90 이내로 하여야 함

❍ 융자조건 : 연리 1.5%, (시설자금) 3년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운영자금) 1년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

3. 2015년 군수품질 인증제 신청 접수

❍ 접수기간 : 2015. 2. 1 ~ 2. 28.

❍ 대상품목 : 236품목(품질인증대상 품목표 참조)

❍ 신청대상 : 농가 및 단체(작목반 법인 등)

❍ 심사기준

- 관내에서 생산된 농․특산물 및 이를 사용하는 농산가공품 여부

- 전국적으로 산지유명도와 자체상표의 신용도

- 토양, 수질, 잔류농약, 미생물 등 안전성검사 이행 여부

- 자체 품질관리 계획의 실행 및 농산물우수관리제(GAP) 이행 여부

❍ 신청서 및 품질인증 대상품목 표 :〔붙임1〕참조

4. 농업보조사업 신청관련 지방세 등 체납자 보조금 지급제한 안내

❍ 목    적 : 세금을 체납하고도 보조금 수혜를 받는 부조리 근절

❍ 시행시기 : 2015년 1월부터 시행

❍ 대상보조금 : 세출예산에서 지급예정인 모든 보조금

❍ 시행방법

- 보조금 사업자 선정 시 지방세, 세외수입 등 체납조회 전면실시

하여 체납액 발견 시 선정제외

- 2015년 이전에 내시되어 보조금사업자로 선정되었다면 지출단계

에서 체납액 완납 후 보조금 수령

❍ 체납조회 대상 공과금

-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상하수도 요금

5. 2014년산 강원도 옥수수종자 공급안내

❍ 공급기간 : 2015. 2. 15 ~ 3. 20.

❍ 공급기관 : 읍․면단위농협

❍ 공급가격 : 미백2호․미흑찰․흑점2호 20,000원/1kg, 강일옥 20,000원/2kg

6. 2015년 귀농․귀촌 현장실습교육 신청 안내

◈ 평창군에 이주한 귀농인에게 영농기술 및 품질관리, 경영․마케팅

등에 필요한 단계별 현장실습교육(체험 등)을 통하여 안정적인 연착륙이

가능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농촌의 활력증진에 기여

❍ 신청기간 : 2015. 2. 6.

❍ 접 수 처 :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인력육성부서 ☎330-1317)

❍ 사 업 량 : 4명(선도농가 및 귀농 연수생)

❍ 지원대상

- 연수지원 대상자 : 귀농귀촌인(5년이내) +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

- 연수시행자 : 원장․소장이 추천한 관내 신지식농업인, 창업농업경영인 등

7. 2015년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한 : 2015. 2. 28

❍ 사업내용

- 가스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설치하도록 법이 의무화되어 경제적 취약계층의 가스시설을 무료로 시설 개선

❍ 신청대상 : 가스 고무호스를 사용하고 있는 단독주택(주택소유여부무관)

❍ 신청자격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65세이상),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족, 기초노령수당 수급자

※‘14년 신청자는 ’15년 지원 대상으로 확정, 재신청 할 필요 없음.

❍ 신 청 서 :〔붙임3〕참조

8. 2015년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한 : 2015. 2. 6.

❍ 지원내용 : 노후․불량주택 개량자금 및 신축자금 융자 지원

❍ 대출금리 : 연리 2.7%(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부양자 : 2.0%)

❍ 상환기간 : 1년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거치 17년 상환

❍ 사업대상

구 분	내 용	비 고
융자대상자	․ 본인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기존주택 철거) ․ 농촌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 ․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도시거주 증빙서류제출)
자력개량자	․ 융자대상은 아니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라 취득세 및 5년간 재산세 감면대상이 되는 거주자

❍ 대상주택

구 분	내 용	비 고
융자대상주택	․ 연면적 150㎡(층별 바닥면적 합계)이하 ․ 창고 등이 포함된 경우에도 가능하나 연면적 150㎡를 초과할 수 없음 (다세대, 다가구, 민박, 기타 상가와 혼합된 주택은 대상 제외)
자력개량주택	․ 상시 거주할 단독주택으로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

9. 산림교육전문가(숲해설가) 수강생 모집 안내

❍ 모집기간 : 2015. 2. 11.

❍ 모집인원 : 30명 이내

❍ 교육기간 : 2015. 3. 9 ~ 2015. 6. 29.

❍ 교육장소 : 대화도서관, 오대산국립공원, 남산산림욕장

❍ 선발대상(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1년 이상 평창군에 둔 20세 이상 군민으로서)

- 숲에 대한 관심이 많고 숲 해설가로 활동하고자 하는 분

- 산림 및 환경교육 관련학과 학생 및 유경험자

- 농촌체험(관광) 운영 및 관련자 우선순위에 의하여 심의 선발

❍ 문 의 처 : 평창군청 산림과(☎330-2438)

10. 조건불리직불제 마을공동기금 사용 유의사항 안내

❍ 보조금의 20%이상을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하여 관리협약 이행

❍ 기금의 용도는 구성원의 합의에 의해 관리협약에 명시, 명시된 사업에 한해 집행

❍ 명시되지 않은 사업은 신청인등의 총회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집행

※ 100만원 미만의 금액은 승인 없이 자율적 집행가능

❍ 마을 타 계좌로 이체 불가하며 집행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증빙서류 구비 지출보관       ※ 보관서류 : 견적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세금계산서 등

❍ 위원장 명의로 계좌를 개설할 경우 “조건불리지역직불기금”임을

부기하고 운영위원(최소2/3인 이상)의 인감을 공동날인 관리

❍ 현금거래는 불가하며 모든 거래는 무통장 입금서 및 계좌이체

영수증 첨부(현금인출 뒤 간이영수증 첨부 금지)

❍ 직불금 통장 체크카드를 만들어 지출시 카드이용

❍ 기금사용안내서 : 마을공문함 배부

11. 2015년 귀농인 집수리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접수기간 : 2015. 2. 5일까지

❍ 사 업 비 : 4동/동당 6,000천원(보조 83%, 자부담 17%)

❍ 자격 및 대상

- 2010년 1월 1일 이후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평창군에 이주한 자

-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한 자

- 2010년 1월 1일 이후  귀농을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 입증된 경우에 한함.

- 건축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신축건물에 대하여는 지원제외

- 농업을 겸하면서 펜션, 농박으로 운영되는 주택은 지원제외

※ 수리비 : 리모델링, 보일러교체, 지붕․부엌․화장실개량, 단열공사 장판, 도배 등

❍ 신청서 :〔붙임4〕참조

12. 2015년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접수기간 : 2015. 2. 5일까지

❍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중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동생이 있는 농업인

․ 농가 등 기준 : 농업인 등이 주민등록상 생계와 경영을 같이 하는 가구

․ 농어업인 등 기준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관한 법률에 의한 농․어․임업인

․ 농어촌지역 거주의 의미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모두 농어촌 지역이어야함

․ 겸업자에 대하여는 아동의 부모 모두가 농어업외 전업적 직업이 있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부모중 1인만 농어업외 전업 직업인경우는 사실확인 절차 등을 거쳐 나머지    1인이 지원지침에서 정하는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

※ 일시적으로 조부모 등의 보호를 받는 경우는 제외

❍ 제외대상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학자금을 당해 학생이        지원받고 있거나 교육청, 학교 등에서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면제(지원)하고 있는 경우

- 저소득층자녀학자금,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학자금 감면,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원 의용소방대원에게 지원되는 학자금 등을 지원 받는 경우

- 다만,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학교로부터 학비를 면제․감면 받거나       장학금을 받는 자, 체육등 특기 신장의 필요에 따른 학교장의        학비 면제․감면 등 장학상 필요에 따른 학자금 면제자에 대하여는      농어업인자녀 학자금 지원가능

❍ 지원금액 : 당해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

❍ 신 청 서 :〔붙임5〕참조

13. 2015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모집 공고

❍ 사업명칭 : 2015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상반기)

❍ 사업기간 : 2015. 3월 ~ 6월

❍ 모집기간 : 2015. 2. 3(화) ~ 2. 10(화) (8일간)

❍ 모집인원 : 12명(마을가꾸기 및 공원체육시설 관리)

❍ 근무여건 : 시간당 단가 5,580원, 1일 근로시간은 사업부서 자율 결정

※ 65세 미만은  주 26시간, 65세 이상은 주 15시간 이내로 근무

민 원 부 서

1. 재외국민 주민등록 안내

❍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재외국민도 주민등록 및      증발급이 가능 제도로 2015.01.22부터 시행

❍ 주요개정내용

-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장기체류자포함)했거나  2015.1.22 이후 국외로 이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재외국민으로 등록하고 “재외국민”  표기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것임

-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출국 할 경우에는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

- 재외국민이 국내에서 거소를 이동할 경우 전입신고 가능

❍ 신고서 접수 : 읍ㆍ면사무소

2. 군유재산대부료 납부 안내

❍ 2015년 군유재산대부료부과내역 : 44건 11,356,970원

❍ 납 기 일 : 2015년 2월 23일까지

[납부기간 경과시 연체료 부과]

연체기간 1개월경과시 연12%, 1개월이상 3개월미만  연13%, 3개월이상 6개월미만 연14%, 6개월이상 15% 로 요율적용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