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14(수) 17:00

1월 봉평 이장회의

문화&관광의 허브·살기 좋은 봉평

회  의  서  류

봉 평 면

	목 차
		.
Ⅰ. 총무부서 1. 지역동향 및 주요행사 파악 협조...............................................................................3 2. 2015년 마을별 반장 및 남·녀새마을지도자 변동사항 제출 협조.......3 3. “내집 내점포앞 눈치우기” 적극 협조................................................................3 4. 2015년도 평창군 향토학사 입사생 선발계획 안내..........................................3 5. 2015년 강원학사[서울·춘천]신입사생 선발계획 알림.................................4 6. 2015년 찾아가는 문해교실「늘 행복한 교실」운영안내 및 신청자 모집 안내.........4 Ⅱ. 주민생활지원부서 1.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기간 운영 안내................................................5 2. 2015년 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지원 안내......................................................5 3. 희망2015 나눔캠페인 안내.............................................................................................6 4. 2015년 안질환(백내장) 수술비 지원 안내.............................................................6 5. 2015년 기초연금 주요 개정사항 안내.....................................................................7 6. 지하수시설 전수조사결과 및 일제정비....................................................................8 7. 음식물 및 생활쓰레기 분리 철저................................................................................8 Ⅲ. 민원부서 1. 2015년 지역민방위대 편성.............................................................................................9 2. 자동차세 연납 안내.............................................................................................................9 3.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알림...................................................................................9 서민층 가스시설 무료개선 신청 안내 및 신청서............................................10 Ⅳ. 산업부서 1. 2015년 임도관리원 모집................................................................................................12 2. 산불예방 활동을 위한 마을앰프 수리 대상지 조사.......................................12 3. 산림소득작목 육성지원사업..........................................................................................12 Ⅴ. 붙임서식(별첨) 1. 마을담당공무원지정 현황.................................................................................................13 2. “내집 내점포앞 눈치우기”홍보 포스터...............................................................14 3. 2015년도 강원학사(서울·춘천)신입사생 선발계획..........................................15 4. 2015 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지원신청서........................................................16 5. 2015년 안질환(백내장) 수술비 지원신청서...........................................................17 6. 2015년도 산업부서 각종 지원 육성사업 목록...................................(별도목록]

총 무 업 무

1. 지역동향 및 주요행사 파악 협조

○ 지역동향, 주요행사, 미담, 사건․사고 등 발생 시 면사무소 전달협조

○ 마을담당공무원 및 총무담당(330-2605), 일반서무(330-2727)에게 연락 전달

○ 마을별 담당공무원 [별첨 1]

※ 평창이갸기 매월 초에 배부하오니 수령 시 마을반장님을 통해 10일전까지

주민들에게 배부완료 협조

2. 2015년 마을별 반장 및 남·녀새마을지도자 변동사항 제출 협조

○ 대 상 : 반장 및 새마을지도자(남,여)

○ 기 한 : 2015. 1. 16(금)까지

※ 누락된 사항이 없는지 다시한번 검토 부탁 드립니다.

(총무계 또는 일반서무에게 변동사항 전달협조)

3. “내집 내점포앞 눈치우기” 적극 협조

○ 내집 내점포앞 눈치우기는 2008년도부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시행으로 당해 건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은 건물주가       제설작업을 시행토록 되어 있으니 눈 그침과 동시에 내집 내점포앞 제설       작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및 협조

○ 홍보 포스터[별첨 2]

4. 2015년 찾아가는 문해교실「늘 행복한 교실」운영안내

및 신청자 모집 안내

○ 운영취지

- 교육 소외계층에게 교육기회 제공으로 비문해자들의 사회참여 확대와

국민통합을 유도하고 자존감 및 삶의 질 향상으로 모두가 행복한 지역

사회 건설과 평생교육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

○ 교육기간 : 2015. 2. 2. ~ 12. 19.(44주)

○ 접수기간 : 2014. 12. 29(월) ~ 2015. 1. 23(금)

- 자치행정과(평생학습부서), 읍·면사무소(총무부서) 방문 및 우편접수

○ 교육장소 : 봉평노인회분회, 문화복지센터, 도서관 등

○ 교육대상 및 모집인원 : 평창군민 중 성인 비문해자 140명 이상 (※ 개소 최소 인원 : 7명)

○ 교육방법 : 주2회(각 2시간)

○ 지원내역 : 교과서, 부교재, 강사료, 교육 기자재, 학용품 등

○ 협조사항 : 마을주민들 문해교실 운영 안내 및 관심있는 주민 신청 협조

5. 2015년도 평창군 향토학사 입사생 선발계획 안내

○ 선발인원 : 20명(남자 10명, 여자 10명)

- 신입생 7명, 재학생 13명

○ 신청자격

- 춘천시 소재 2년제 이상 대학에 입학예정 또는 재학중인 자

- 보호자(친권자)의 주소가 평창군으로 되어 있는 자

- 전염성 질환이 없는 자, 품행이 단정하고 성적이 우수한 자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기    간 : 2014. 12. 19 ～ 2015. 1. 30까지

- 교부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총무부서 또는 홈페이지

- 신청방법 : 본인 또는 친권자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 선발결과 발표 : 2015. 2.13(금) 강원대학교 학생생활관 홈페이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자치행정과(033-330-2226)로 문의

6. 2015년 강원학사[서울·춘천]신입사생 선발계획 알림

○ 선발인원

1. 서울학사 : 120명(남 60, 여 60)           2. 춘천학사 : 00명(여)

○ 지원자격 제한

1. 퇴학처분을 받았거나 휴학 중인 자(2015년 1학기 복학예정자는 지원가능)

2. 신체·정신상의 사유로 공동생활에 부적격한 자

3. 전년도 강원학사 입사선발 통지를 받은 후 등록하지 않은 자

○ 신청방법 및 기타 세부사항 [별첨 3]

주민생활지원업무

1.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중점 발굴기간 운영 안내

○ 추진배경 : 복지이장 및 행복보드미 협의체등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복지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적극 발굴

○ 중점발굴 : 2014.12월~2015.2월(3개월간)

○ 중점발굴대상

- 국가․지자체, 민간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소외 계층

· 창고, 화장실, 비닐하우스, 교각 아래, 폐가, 컨테이너 등에서 생활하는 비정형 거주자 등

- 소득 및 재산기준 등은 공적지원 대상에 미해당 되나, 돌봄 등의

과중한 부담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

· 가족 구성원의 질병, 노령 등으로 간병 등 돌봄 부담이 과중한 가구 등

- 그 밖에 생활이 어려워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빈곤계층

· 자녀와 관계가 단절된 독거노인, 지적 판단 능력이 미흡한 지적 장애인 등

○ 지원방안 : 긴급복지 및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공적급여 신청 안내

○ 문    의 : 면 주민생활지원부서 (☎ 330-2735)

2. 2015년 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지원 안내

○ 지원대상 : 2015.1.1. 이후 도내에 주민등록 및 사실상 거주가 확인되는             진폐의증환자로 등록된 자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진폐보상연금수급자 및 진폐요양환자 제외.

단, 진폐의증환자로서 합병증으로 요양환자 진단을 받은 경우 지급 가능

○ 지급재원 : 강원도비축무연탄관리기금

○ 지원기간 : 2015. 1월 ~ 12월

○ 지원시기 : 분기별 지급

○ 지원기준 : 문화생활비 지원 1인당 월10만원(연간 120만원)

○ 지급방법 : 본인의 예금계좌로 입금

○ 신청기간 및 장소 : 2015. 1. 26. (월)까지 / 면 주민생활지원부서(☎330-2729)

○ [별첨 4] 신청서 참조

3. 희망2015 나눔캠페인 안내

○ 사 업 명 : 희망2015『사랑의 연탄 30만장 나눔』연합모금

○ 사업기간 : 2014. 12. 1 ~ 2015. 1. 31(2개월간)

○ 목 표 액 : 17,906천원(평창군 모금 희망액 : 150,000천원)

※ 봉평면 희망모금액(‘15.1.9.현재) : 17,906천원/모금액 15,456,580원(86%)

○ 모금대상 : 관내 기업 및 단체, 개인 등

○ 참여방법 : 면 주민생활지원부서 방문 접수 (☎ 330-2735)

○ 협조사항 : 모금 희망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주변에 널리 홍보

♡ 어려운 이웃돕기 현황

1. 2014.11.26  봉평면골프클럽회원일동(회장 곽희윤) 1,000,000원 기탁

2. 2014.12.04  봉평성당 신도들은(신부 이명호) 지난 효석문화제 기간중 메밀가공                  제품판매 수익금으로 관내 어려운 이웃에 난방유 4드롬과 연탄 1,500장 지원

(1,500,000원 상당)

3. 2014.12.09  봉평면한마음마트(대표 남순길) 1,000,000원 기탁

4. 2014.12.12  희망2015 봉평면 연합모금 5,314,000원 공동모금회 기탁

5. 2014.12.12  화이트스토리(대표 권예지) 관내 어려운 이웃에 연탄 500장 지원

(230,000원 상당)

6. 2014.12.16  진조리 이장 이창녀 200,000원 기탁

7. 2014.12.16  평창한우마을면온점(대표 김진훈) 1,000,000 기탁

8. 2014.12.17  원길2리 부녀회(회장 조영주) 1,000,000원 기탁

9. 2014.12.19  기풍회·방위협의회(회장 봉평면장) 1,000,000원 기탁

10. 2014.12.19  평촌1리 이장 주종범 100,000원 기탁

11. 2014.12.22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봉평교회 (목사 이주형) 500,000원 기탁

12. 2014.12.22  덕거1리 노인회장 박재동 100,000원 기탁

13. 2014.12.23 허브나라농원(대표 이호순) 1,000,000원 기탁

14. 2014.12.29  ㈜범진건설(대표 강희범) 1,000,000원 기탁

15. 2014.12.29  ㈜태흥건설(대표 심광훈) 1,000,000원 기탁

16. 2014.12.29  덕거1리 이장 이광진 112,580원 기탁

4. 2015년 안질환(백내장) 수술비 지원 안내

○ 목  적 : 만60세 이상 저소득층 주민에게 안질환 수술비 지원으로                   실명예방과 일상생활이 가능한 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2015년 12월

○ 사업대상  : 관할 지역에 주소지를 둔 저소득층 가정의 만60세 이상                  주민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해당

- 2015년 당해년도 백내장 수술 환자(14년도 수술환자 소급지원불가)

- 최저생계비 200% 이하 가구(별첨2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판정)

- 수술일 현재 평창군 직전 거주경력 3개월 이상 주민(주민등록상 자료 확인)

- 유사사업으로 백내장 시술비 지원받은 경우 제외(중복지원 불가)

※ 단, 단안 수술비 기 지원 받은 대상자가 다른 단안 수술비 지원을 신청할 경우 지원가능

○ 지원방법 : 선 시술 후 지원

- 대상자 본인에게 지급 원칙(부득이 가족이 수령 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대상자 희망과 동의가 있을 경우 시술 의료기관으로 지급 가능

○ 지원범위

- 1, 2차 의료기관에서의 수술을 위한 사전 검사비, 수술비, 입원비 등의 본인부담금

※ 지원 제외：백내장 수술과 관련 없는 치료 및 검사료, 입원비, 간병비, 상급                     병실료 차액, 3차의료기관 진료비 등

※ 3차 의료기관 진료비 지원 가능한 경우 : 지원대상자의 건강상태에 의해 부득이하게                      3차 기관에서 수술 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 신청 구비서류

- 수술비청구서, 수술확인서, 진단서(수술확인서에　진단명　명시하면　수술확인서만으로도 가능)

진료비계산서(영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시술전월 보험료 납부확인서/        의료급여인  경우 사본 제출(가구원 등재 부분),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통장사본

○ 신청장소 :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진료서, 면사무소

○ [별첨 5] 소득판정 건강보험료 기준, [별첨 5-1~3] 신청서류 참조

5. 2015년 기초연금 주요 개정사항 안내

○ 연금대상 : 만 65세 이상(195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등 주요 개정사항

구분			현행	개정
제2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단독	87만원	93만원
		부부	139.2만원	148.8만원
제8조	재산산정시 기본재산 공제한도액	대도시	10,800만원	13,500만원
		중소도시	6,800만원	8,500만원
		농어촌	5,800만원	7,250만원

○ 신청기간 : 연중 (1950년생은 주민등록상의 생일 전달부터 신청가능)

○ 구비서류

- 단독가구 :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 통장사본,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 부부가구 :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신분증, 통장사본,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 전·월세거주자는 전·월세계약서 사본첨부

6. 지하수시설 전수조사결과 및 일제정비

○ 국토해양부 전수조사 : 2013 ~ 2014년(2년)

○ 지하수시설 전수조사로 불법지하수 시설 및 방치공 파악

○ 운영기간 : 2015년 1월 1일 ~ 2015년 6월 30일 (6개월)

○ 자진신고 대상 : 봉평면 89개소

※ 지하수 제7조, 제8조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 자진신고기간이 종료된 이후 위법행위가 적발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금 (허가대상시설), 500만원 이하 과태료 (신고대상시설) 처분

○ 자진 신고자 혜택

- 벌칙 및 과태료 면제

- 제출서류 간소화 : 수질검사서, 준공신고, 시설설치도 면제

○ 제출서류

1.신고서  2.허가신청서(허가대상: 생활용수, 공업용수 100톤이상, 농업용 150톤이상)

3.토지사용·수익 권리증명서류(본인: 토지대장, 타인: 토지사용승낙서, 인감증명서)

4.원상복구계획서  5.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의 예치 (보증서-수수료20,000원)

6.지하수영향조사서 (허가대상시설인 경우)

○ 접 수 처 : 주민생활부서 또는 환경과(수질개선부서, 330-2330) 접수

○ 마을별 명단 확인

7. 음식물 및 생활쓰레기 분리 철저

○ 물기와 뼈, 껍데기 등 가축이 먹을 수 없는 이물질 제거 배출 : 기계 고장

○ 꼭 음식물 종량제 봉투 사용 : 미사용시 과태료 20만원 부과

-  2015년에는 적발시 군청에 즉시 통보 : 과태료 부과 예정

민  원  업  무

1. 2015년 지역민방위대 편성

구 분	대 장	편성인원	비고
창동1리 민방위대	이 인 돈	23명
창동2리 민방위대	남 왕 기	19명
창동3,4리 통합민방위대	박 종 택	38명
평촌1,2리 통합민방위대	주 종 범	11명
유포1,3리 통합민방위대	김 영 광	10명
면온1리 민방위대	강 대 경	13명
면온2,진조리 통합민방위대	변 신 영	31명
원길1,덕거1,2리 통합민방위대	김 영 수	24명
원길2, 흥정리 통합민방위대	강 희 도	32명
무이1리 민방위대	남 궁 섭	7명
무이2리 민방위대	김 승 년	65명

○ 봉평면 지역민방위대 현황

2. 자동차세 연납 안내

○ 내 용 : 자동차세 연납신청시 세액의 10% 공제

○ 대 상 : 관내 등록 자동차

○ 신고납부기한 : 2015. 1. 16 ~ 2. 2.

○ 문 의 : 평창군청 재무과 자동차세 담당자(☎330-2297)

3.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알림

○ 사업개요 : 경제적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65세이상독거노인등)

의 가스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설치

○ 신청기간 : 2015년 2월말까지

○ 신청주택 : 가스 고무호스를 사용하는 단독주택

○ 신청자격 및 서식 : 붙임참조

서민층 가스시설 무료개선 신청 안내

□ 사업개요 : 2015년말까지 기존 주택도 가스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설치

토록 법 의무화되어, 경제적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의 가스시설을 무료로 시설 개선하는 사업

□ 신청주택 : 가스 고무호스를 사용하고 있는 단독주택 (주택 소유여부는 무관)

□ 신청자격 (지원대상)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 차상위계층

③ 독거노인 : 65세 이상으로 홀로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노인복지법)

④ 장애인(1～3급)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⑤ 소년소녀가장 : 18세미만의 소년소녀가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세대(아동복지법)

⑥ 기초노령수당 수급자 : 만 65세이상 노인으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이하인 자(기초노령연금법)

⑦ 한부모가족(조손,결손가정 포함) : 부 또는 모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만 18세미만(취학시        만22세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서 선정기준을  충족한 자(한부모가족지원법)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후 읍·면사무소에 제출 (읍·면사무소 서식 비치)

□ 신청접수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자격 해당여부는 관할 읍·면사무소에 문의요망)

개 선 전		개 선 후
호스시설 (외부)		배관 및 용기차양 설치
호스시설 (내부)		배관시설 교체

고무호스

서민층 가스시설 무료개선 신청서
신청 사업명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신 청 자 격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독거노인 □ 장애인(1∼3급) □ 소년소녀가장 □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 한부모가족
신청자 성명
신청자 주소 (도로명 주소)	평창군 읍·면 길·로 호 ( 동)
전 화 번 호	집전화번호		휴대폰
유 의 사 항	☞ 시설개선 지원대상자로 추천되었어도 시공업체에서 현장확인결과, 금속배관 설치가 곤란한 주택(노후 가옥 등)은 설치가 불가능함을 양해 ☞ 선착순으로 설치 지원하되 신청자가 많을 경우 차기연도에 우선 설치됨을 양해
위와 같이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시설개선 되기를 희망하여 신청합니다. 201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 읍·면장 귀하
【읍·면 확인결과】 ※ 아래 빈칸은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요
신청자격 확인결과		□ 대상 □ 비대상
확인 담당공무원	소 속	○○읍·면
	성 명	(인)

☞ 가스시설 무료 개선 희망자는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읍·면사무소에서는 신청자격 유무를 확인후 하단 작성

산업개발업무

1. 2015년 임도관리원 모집

○ 접수기간 : 2015.01.26.~2015.01.28.

○ 접 수 처 : 평창군청 산림과(본관 4층)

○ 작업내용 : 임도의 유지관리 활동 및 산림보호 활동 전반

○ 신청서류 : 채용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자격증사본, 채용건강진단서 등

○ 문 의 처 : 평창군청 산림과(330-2412)

2. 산불예방 활동을 위한 마을앰프 수리 대상지 조사

○ 산불홍보 활동 및 재난방지를 위하여 마을앰프를 수리 대상지 파악

○ 마을앰프 신규 설치는 제외함

○ 신청기간 : 2015.01.30일한

3. 산림소득작목 육성지원사업

○ 사업대상

- 산림작목(산양삼, 산채, 야생화) 재배농가

○ 사 업 량

- 산양삼 : 사후관리(제초) 70ha

- 야생화 : 포장박스 제작 25,000장, 코코피트 구입 250포,

컵포트 구입 250박스

- 산  채 : 사후관리(제초) 30ha

○ 사업기간 : 2015. 1월 ~ 12월

○ 사업내용 : 사후관리(제초), 포장박스 제작, 코코피트 구입, 컵포트 구입 등

○ 지원조건 : 군비50%, 자부담50%

- 농가당 10,000천원(자부담 포함) 이내 차등 지원

○ 신청기간 : 2015.02.07일한

▢ 2015년도 각종 지원사업 별도 목록 첨부

[별첨 1]

마을담당공무원지정현황

2015년 1월 7일 현재                                             (단위:세대,명)

마을명	담당공무원		이 장			세대수 (가구)	인구 (2014년말)
	직	성 명	성 명	자택(☎)	핸드폰		계	남		여
계	14명		19명			2,626	5,704		2,968	2,736
창동1리	복지8급	장형임	이인돈			230	540		273	267
창동2리	행정9급	김광수	남왕기			152	399		216	183
창동3리	시설관리8급	김재하	박종택			92	211		103	108
창동4리	행정7급	김수진	김주응			168	423		200	223
평촌1리	복지9급	박은주	주종범			150	332		160	172
평촌2리	행정7급	강경순	권희언			35	67		40	27
유포1리	시설7급	지호준	김영광			99	211		111	100
유포2리	행정6급	김종완	-
유포3리			강종석			38	93		48	45
진조리	행정7급	김수진	박재훈			92	169		100	69
면온1리	행정6급	이병문	강대경			107	229		119	110
면온2리			변신영			235	527		273	254
무이1리	행정6급	김종완	남궁섭			127	265		135	130
무이2리	농업7급	황창윤	김승년			429	819		447	372
흥정1리	시설7급	윤명섭	고창주			95	167		85	82
흥정2리			한두희			68	110		59	51
원길1리	행정6급	조영웅	김영수			180	414		213	201
원길2리			강희도			183	416		219	197
덕거1리	복지6급	왕은희	이광진			38	93		50	43
덕거2리
			안기봉			105	206		111	95

[별첨 2]

[별첨 3] 2015년도 강원학사(서울·춘천)신입사생 선발계획

▣ 제출서류

1. 공통제출서류

가. 입사원서 및 면접지(소정서식)

나. 주민등록등본 (주소이력포함)

다.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2014년도분
❍ 부·모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로 등록되어있을 경우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부·모 각각 모두 제출 (맞벌이 부부 등)
❍ 부·모 중 한분만 가입된 경우 가입자는"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하고
미가입자는"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부·모 모두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해당 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와 부·모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2014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전체 확인이 가능하도록 서류 제출
⇒ 모친이 1~7월까지 피부양자로 되어 있다가 8월에 취직하여 따로 건강             보험료를 납부했을 경우 “건강보험납부확인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모두 제출해야 함

라. 개인정보보호동의서(학생용, 보호자용) 각 1부

마. 봉사활동실적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바. 성적 및 재학증명 서류

신입생	① 대학합격 통지서 사본 ② 수능성적표 사본 ③ 고교 전학년 내신 성적표 사본 (수시합격자 중 내신성적으로 평가받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 ④ 수상실적증명서 사본(예체능계 지원자에 한함)
재학생	① 재학증명서 ② 전학년 성적증명서

사. 건강진단서(최종 선발자에 한하여 입사 전 제출)

2. 본 요강 및 입사지원서식은 강원인재육성재단 홈페이지에서도 열람가능

(http://injae.gwd.go.kr)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인재육성재단 총무팀(Tel. (02) 856-3559~3561,       내선 101, 107) 및 안내된 시ㆍ군 접수처로 문의

[별첨 4]

진폐(의증)재해자 문화생활비 지급신청서
성 명	(남․여)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집)
				(휴대폰)
진폐등급			판정일
지급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 지급계좌는 본인계좌가 아닌 경우 가족 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별도 제출
※ 위임받은 자가 신청할 경우 기재 바랍니다.
위 임 받은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임자 확인		상기자에게 본인의 ( )사유로 인하여 문화생활비 지원 신청을 위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위임자 성명 (인)
신청서류	1) 주민등록등본(생략가능) 2) 진폐요양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 3) 통장사본
위와 같이 진폐재해자 문화생활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2015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인) 신청인 (위임받은 자) (인) 평창군수 귀하

[별첨 5]

2015년 가족수 가입유형별 소득판정기준표

□ 소득판정을 위한 건강보험료 기준 (최저생계비 대비 200%)

가구원수1)	최저생계비 20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2)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1인	1,235,000	40,385	17,062	40,810
2인	2,102,000	68,277	55,434	69,211
3인	2,719,000	88,366	87,560	89,365
4인	3,337,000	108,764	115,882	109,995
5인	3,954,000	129,219	142,729	130,736
6인	4,571,000	148,355	164,081	150,531
7인	5,189,000	169,457	186,731	172,273
8인	5,806,000	190,665	209,274	194,056
9인	6,423,000	210,558	230,640	215,520
10인	7,040,000	233,912	254,156	241,675

1) 가족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 직계존·비속으로 한정

2)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6.55%)를 합산한 금액으로 관리프로그램에는 합산금액 입력

[별첨 5-1]신청서류

수술비청구서 ( ☐건강보험 ☐의료급여-1종 ☐의료급여-2종 )
청구일자	년 월 일		*접수번호		2015 - 호
환 자 명			주민등록 번 호				성별
상 병 명			수술기관
환자주소 (전화번호)
청구내역	- 금회 수술비 청구액 :
입금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상기와 같이 수술비를 청구하며 위에 기록한 사항은 사실임을 확약함. 청구인 주 소 : 환자와의 관계 : 청구인 성 명 : (인) 2015년 월 일 평창군보건의료원장 귀하
※첨부 :수술확인서(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의료보험료납부증명(의료급여증사본),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 의서 각 1부

[별첨 5-2]신청서류

수 술 확 인 서

환자성명 :

주민번호 :

진 단 명 :

주    소 :

본 환자는 2015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본원에서 ( □좌안. □우안. □양안 ) 수술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5년    월    일

기관명 :              (직인)

대표자 :               (인)

평창군보건의료원장 귀하

[별첨 5-3]신청서류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노인 안질환시술비지원사업의 “시술비 지원신청”에 있어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수집․활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시술비 지원신청”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의 목적에 한하여 개인정보 제공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정보의 조회․열람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활용 목적

1. 시술비 지원대상자 선정 및 시술결과확인

2. 시술비 지원사업과 관련한 연구사업의 설문조사 등

❐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정보 조회․열람 동의내용

1. 지원대상자 선정 시

○ 주민등록등(초)본 조회․열람(세대원 수 확인)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건강보험료 및 납부여부 확인)

○ 건강보험증정보(건강보험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 현황 확인)

본인은 상기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고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에 동의 합니다

2015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개인정보의 수집) 공공기관의 장은 사상․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수집대상 개인정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① 보유기관의 장은 다른법률에 따라 보유기관 내부 또는 보유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 당해파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 전자정부법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등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