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요 약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만5세~만18세 유ㆍ청소년 ○ 지원금액 - 스포츠시설(태권도장) 강좌료 月 70,000원 한도 내 ○ 예산액 - 금15,400천원(기금 70%, 도비 15%, 군비 15%)

	평 창 군
	(경제체육과)

2015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시행계획

○ 저소득층 유․청소년의 스포츠활동 참여기회 확대 및 체력 향상과 건강 증진

○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기여

Ⅰ 사업개요

1. 개   요

❍ 관계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여가체육의 육성),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제1항 제11호 등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12월

❍ 주    관 : 국민체육진흥공단(KSPO) / 평창군

2. 지원방법

❍ 스포츠강좌

- 저소득층 유․청소년이 군에서 지정하는 스포츠시설(태권도장)을 이용     하는 경우 강좌료 지원

3. 2014년 성과

❍ 예 산 액 : 14,552천원(기금 66.5%, 도비 14.3%, 군비 19.2%)

❍ 집 행 액 : 14,552

❍ 집행내역

- 스포츠강좌 : 연인원 211명/ 14,552천원

Ⅱ 2015년 추진계획

1.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권자 가정의 만5세~만18세 유․청소년          (1996년 1월 1일 이후 ~ 200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신청자가 없을 경우, 차상위·한부모가족(동일 연령대)까지 확대 가능

2. 대상자 선정

❍ 신청기간

- 2015년 지원 최초신청(이용희망자) : 2014년 12월 15일 ∼ 2014년 12월 28일

※ 수급자격 실시간 조회 시스템 구축으로, 수급자격 즉시 확인

- 2015년 대상자 최초선정 및 대상자별 지원기간 부여

: 2014년 12월 29일 ∼ 2015년 1월 4일

※ 기존 이용자가 아닌 경우, 카드 발급기간을 고려해 지원기간 부여(2월∼)

❍ 선정기준

①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중 신규 신청자

②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중 기존 이용자

③ 차상위·한부모가족 중 신규 신청자

④ 차상위·한부모가족 중 기존 이용자

※ 동일순위 내에서는 다문화·장애인 가구 신청자 우선 고려

3. 세부 추진계획

□ 예산현황

(단위: 천원)

총사업비	기금(70%)	도비(15%)	군비(15%)
15,400	10,780	2,310	2,310

□ 대상선정 및 지원방법

❍ 대상시설 선정

- 신고체육시설 모두가 가능하나 유․청소년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태권도장」을 선정

-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2014년과 동일하게 8개 읍면 7개 태권도장     시설을 중심으로 운영

❍ 수혜대상자 선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권자 가정의 만5세~만18세 유․청소년  (1996년 1월 1일 이후 ~ 200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신청자가 없을 경우, 차상위·한부모가족 (동일 연령대)까지 확대 가능

❍ 지원금액

- 스포츠시설(태권도장) 강좌료 70,000원(월별) 한도 내 지원

- 한 달에 1인 1강좌 수강 원칙(1인 2개 강좌 지원 불가)

❍ 지원기간

- 연 단위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예산범위 내 지원(조정 가능)

- 2014년 수혜자도 2015년 재신청하여야만 지원 가능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서(서식 1) 작성 제출

- 또는 개별적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www.KSPO.or.kr)에서 지원대상자(수급권자 및 차상위의 만5세~만18세 자녀) 명의로 스포츠강좌이용권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세대주(수급권자) 명의로 스포츠강좌이용권 카드를 온라인 신청

(반드시 카드신청자는 수급자증명서 상의 세대주 이어야함)

Ⅲ  정산방법

□ 업무흐름도

〈 결재대금 정산절차 〉

1. 스포츠강좌이용권 카드결제 실시 - 스포츠강좌 이용권 홈페이지	⇨	2. 사업자 정산 - 카드사에서 사업자에게 결제금액 정산
		⇩
4. 시군구 대금입금(시군구→카드사) - 매월 25일까지 결제대금 입금	⇦	3. 시군구 정산요청(카드사→시군구) - 시군구는 기금지원시스템을 통해 청구서 출력 (매월 17일, 전월결제대금)

□ 사업자 정산

❍ 카드 결제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카드사가 사업자 계좌로 입금

결제일	1∼7일	8∼14일	15∼21일	22∼말일
강좌시설 입금일	15일	22일	29일	익월 8일

❍ 2015년 4월 이후 결제분

- 카드 결제일과 관계없이 당월 결제분을 익월 5일에 일괄 지급

- 예) '15. 4월 결제분 → '15. 5. 5 지급

□ 시군구 정산

❍ (정산요청) 매월 17일 신한카드사에서 시군구별 정산요청

기금지원시스템을 통해 전월(전월 1일-말일) 스포츠강좌 이용권 카드   사용금액 정산요청

❍ (대금입금) 매월 25일까지 시․군․구별로 지정된 가상계좌로 입금     (예금주 : 신한카드 또는 신한카드)

25일이 공휴일인 경우 전일 입금요망

※ 지정된 입금일자 경과 시 연체금액 발생가능

Ⅳ  2015년 주요 개편사항

구 분		2014년	2015년
지원연령		만5세∼만19세	만5세∼만18세 *개정민법 : 성년기준 만19세
연도중 지원 중단 방지	최소 지원기간	3개월 (권장사항)	6개월 (의무사항)
	권장 지원기간	-	12개월
	권장 최대지원기간	-	누적 24개월 ('15년 이전 지원 포함)
시스템 개선	수급자격 확인기간	약 1주일	실시간
	수급자격정보 연계 범위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장애․자활,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전체 정보 연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우선돌봄 추가)
	변경정보 연계	-	자동 연계 (일 1회)
	정보 제공원	보건복지부 (수급자격 정보)	보건복지부(수급자격 정보) 행정자치부(인적사항 정보)
사업 투명성 제고	부정․불성실 사용 방지	기준 신설 (「부정사용 처리기준」)	기준 보완 (「부정․불성실 사용 처리기준」)
		-	∘50% 이상 결석 : 지원중단 □강좌시설이 기초자치단체에 통보 □미통보 누적2회 : 강좌시설 선정 취소 ∘미결제 2회 : 지원중단 가능
		-	카드 발급․이용 시 SMS 무료 발송
	이용현황 조사(안)	조사대상의 15%	조사대상의 20%
		(조사대상 : 이용자의 보호자, 결제발생 강좌시설)
	기타	-	「강좌시설․자치단체 준수사항」신설

(서식 1)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서
※ 뒤쪽 유의사항을 읽은 뒤 작성을 부탁드리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 카드 명의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휴대전화번호 :
	① 주민등록상 주소 :
	②[ ] 개인정보 수집∙이용∙취급위탁 동의 [ ]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취급위탁 동의
㉯ 수급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휴대전화번호 :
	① 주민등록상 주소 :
	③ 지원대상 유형 :
	②[ ] 개인정보 수집∙이용∙취급위탁 동의 [ ]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취급위탁 동의
㉰ 강좌 참가자 (신청자)	성명	카드명의자와의 관계			수급자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① 주민등록상 주소 :							'14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이용 여부
		② 개인정보 수집 동의
									[ ]이용 : ( )개월 [ ]미이용
		[ ] 개인정보 수집∙이용∙취급위탁 동의 [ ]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취급위탁 동의
									[ ]이용 : ( )개월 [ ]미이용
		[ ] 개인정보 수집∙이용∙취급위탁 동의 [ ]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취급위탁 동의
									[ ]이용 : ( )개월 [ ]미이용
		[ ] 개인정보 수집∙이용∙취급위탁 동의 [ ]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취급위탁 동의
※ 본 사업은「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를 근거로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세대주를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동일 세대의 성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동일세대에 성인이 없을 경우, 만 14세 이상의 신청자 본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상기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가 수급자격을 지녔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인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등) ㉰ 스포츠강좌 수강을 희망하는 유소년․청소년 (가구에 따라 신청자와 수급자가 동일할 수도, 다를 수도 있습니다). ① 주민등록상 주소 전체를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등의 경우 동․호수 까지) ② 동의하지 않으면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③ 기초생활수급․차상위(4개 구분)․한부모가족 중 선택하여 적습니다.

대리인위임장	본인은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을 아래 사람에게 위임하며, 동 위임에 따른 일체의 책임을 본인이 질 것을 서약합니다.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상 주소 :
	위임자와의 관계 :
	※ 본 란은 대리인 위임 시에만 작성합니다.
위와 같이 2015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신청합니다.
2015년 월 일
카드명의자 (서명 또는 인) 수 급 자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첨부 서류		∘ 신청인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유효 여권 등) 사본 1부 ∘ 대리인 신청 시 : 대리인 신분증명서 사본 1부 추가		수수료 없 음

【유의사항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번호 제공․이용 동의 안내】

스포츠강좌이용권「단기 스포츠체험강좌」를 위해 제공되는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번호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다음의 목적을 위해 이용되며,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지방자치단체는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신청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합니다.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번호 수집 목적 및 이용 항목

◦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신청자의 정보를 조회하여 신청 및 정산 등의 업무처리 시 사용(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지원대상 유형)

□ 개인정보의 및 고유식별번호 보유․이용 기간

◦ 신청서에 기입된 정보는 대상자 적격여부 확인에 사용되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2(보조사업 관련 자료의 보관)에 따라 5년간 보관됨

□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신청 불가.

※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신청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본 사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본 양식은 인터넷을 통한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이 매우 곤란할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최대한 인터넷을 통해 직접 이용신청을 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 본 양식은 필요 시 법적 문제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별 상황에 맞게 변경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