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2.15(월) 17:00

12월 봉평 이장회의

문화&관광의 허브·살기 좋은 봉평

회  의  서  류

봉 평 면

	목 차
		.
Ⅰ. 총무부서 1. 이장 임명에 관한 마을규약 및 공증여부 일제조사 안내 및 협조.............2 2. 마을총회 일정 및 개최 결과 통보 ..............................................................................2 3. 겨울철 화목보일러 화재사고 위험 증가에 따른 주의사항..............................3 4. 동시 조합장 선거에 따른 조합 임․직원등의 사직기한 안내...........................3 5. 2015학년도 취학 아동 현황 및 예방접종 안내.............................................4 6. 2015년 방과후 돌봄 범정부 공동 수요조사....................................................5 7. 2015년도 적십자 회비 실시 안내 및 모금 협조..................................................5 8. 공익신고 보상금제도 변경 사항 알림.........................................................................6 9. 2014년도 상수도신규급수공사 신청 중지 안내....................................................6 Ⅱ. 주민생활지원부서 1.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인적안전망 강화계획안내......................................7 2. 희망2015 나눔캠페인 안내...............................................................................................8 3. 2014년 동절기 대비 독거노인 보호 안내................................................................8 4. 2014년 겨울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신청 안내.......................................................9 5. 쓰레기 분리배출 협조...........................................................................................................9 Ⅲ. 민원부서 1. 2014년 4/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10 2. 각종 증명서 , 온라인으로 발급.......................................................................................10 Ⅳ. 산업부서 1. 2014년 농지이용실태조사..................................................................................................12 2. 주거약자용 주택 건설·개량자금 지원 안내...........................................................12 3. 2015년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13 4. 2015년 푸른들가꾸기 시범단지 조성...........................................................................13 5. 2014년산 강원도 및 정부보급종 옥수수 종자 신청............................................14 6. 2014년산 벼 보급종 및 오륜벼 종자공급 신청......................................................14 7. 2015년 상반기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신청...............................................14 8.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안내...................................................................................................15 9. 2014년 가축통계조사.............................................................................................................15 Ⅴ. 붙임서식(별첨) 1. 주거약자용 주택 건설․개량자금(국민주택기금융자) 지원 안내..................16

총 무 업 무

1. 이장 임명에 관한 마을규약 및 공증여부 일제조사 안내 및 협조

○ 조사취지

- ｢평창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을 마을자치의 자주성 확보로 마을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반영하고자 동규칙“제3조(임명절차 등) 및 제5조(임기 및 대행)”규정에 “마을규약”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개정 중

○ 이장 임명에 관한 “마을규약”이 있는 마을 조사 제출 : 12.16(화)까지

※ 공증: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거래에대해 확실한 증거를 남겨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약속

2. 마을총회 일정 및 개최 결과 통보

○ 마을총회 개최 후 「평창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제3조에 의거 이장

추천자 면사무소로 즉시 통보

※ 이장 임명절차 (평창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개정 중))

① 이장은 마을주민(만 20세 이상 남녀)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리자치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적임자를 읍‧면장이 임명한다.

②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읍‧면장은 그 취지를 해당 리에 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이장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

3.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3조의2를 위반하였을 때

○ 구비서류 : 추천서, 사직서 각각 1부 제출 (2014. 12. 26 까지)

○ 2015년 마을자치위원회 구성 명부제출 (2015. 1. 10일까지)

- 당연직 : 이장, 반장, 지도자(남·녀), 노인회장 등

- 위촉직(이장 위촉) : 5명 내외

○ 연말 결산보고(수입, 지출 등) 내역 면사무소 통보

3. 겨울철 화목보일러 화재사고 위험 증가에 따른 주의사항

○ 최근 날씨가 추워지면서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화목보일러에서 잇따    라 화재가 발생하여 주의 필요

-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12.7일까지 올해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는 총    40건으로 지난해 발생한 화재건수 35건을 넘어서고 있으며, 재산 피해    액도 4억 1,700만원으로 지난해 2억 3,800만원보다 약 57%로나 증가

- 화재 원인별로는 △가연물근접 10건, △과열 13건, △불씨·불꽃·화원방치 9건, △ 기타 8건 순으로 자동 온도조절장치 등이 없는 화목보일러의 경우 과열 위험이 높고 연료 특성상 불티가 많이 날려 화재 위험이  높다며, 불연재를 사용한 보일러실 설치, 연통 등도 불연성 단열재로  감싸야 한다고 안내

4. 동시 조합장 선거에 따른 조합 임․직원등의 사직기한 안내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조합 임·직원 등의 사직기한 :  2014.12.20.(토)까지

※ 농축협, 산림조합장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사직기한 만료일이 토요일 이므로 전날인 12. 19.(금)까지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되어야 함

○ (조합별) 사직대상

농 협 ㆍ 축 협	산 림 조 합
①해당 조합ㆍ다른 조합ㆍ품목조합연합회ㆍ중앙회의 직원ㆍ상임이사ㆍ상임감사(중앙회의 경우 상임감사위원장을 말함), 해당조합 자회사(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함)의 상근 임ㆍ직원, 다른 조합의 조합장, 품목조합연합회 회장(품목조합장선거의 경우 비상근은 제외함), 중앙회의 회장	①해당 조합의 상임이사ㆍ직원, 자회사의 상근임ㆍ직원, 다른 조합의 조합장ㆍ상임임원ㆍ직원, 중앙회의 상임임원ㆍ직원
②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	②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

5. 2015학년도 취학 아동 현황 및 예방접종 안내

○ 2015학년도 취학아동현황

- 대상인원 : 46명(봉평초 34명, 면온초 12명)

- 취학통지서 배부 : 12월 20일까지

- 조기입학, 입학연기 접수마감 : ~ 12. 31까지

※ 조기입학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 5세에 달하는 자로서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아동(15학년도 신입생의 경우 ‘09.1.1~’09.12.31 출생 아동)

※ 입학연기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 6세에 달하는 자로서 만 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로 입학을 1년 연기하려는 아동

○ 2015학년도 취학아동 예방접종 안내

-추진내용

대 상 : 2015년도 초등학교 취학 예정자(재입학자도 포함)

내 용 : 취학통지서와 함께 예방접종 확인사업 통지서 발송

- 추진배경 : 초등학교 입학시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사업을 지속 수행

함으로써 예방접종률을 95%이상 유지하여 감염병발생 예방

◆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안내 ◆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비용을 국가에서 전액 지원함에 따라,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지역에 상관 없이 가까운 지정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까운 의료기관에 문의하여 접종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http://nip.cdc.go.kr) 및 시군구청,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원백신: BCG(피내용), B형간염, DTaP, IPV, DTaP-IPV, MMR, 수두, 일본뇌염(생백신, 사백신), Td, Tdap, Hib, 폐렴구균 (Hib, 폐렴구균은 59개월 까지)

6. 2015년 방과후 돌봄 범정부 공동 수요조사

○ 추진목적 : 방과후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 파악 및 수용 여건 조성을 통해 수요자 중심 돌봄서비스 제공하고 수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방과후 돌봄서비스의 실질적 연계 및 협력 방안 마련

○ 추진 계획 개요

구분	2014년 재학생(초1~5학년)	2015년 신입생
시기	'14.11월~12월초	취학통지서 배부 시(~'14.12.20) ~ 예비 소집일('15.1월) 또는 '15.1.15(지역아동센터)
대상	'14년 12월 현재 1-5학년 재학생	'15년 3월 초등학교 입학예정자
방법	(수요조사지 배부) 학교 (취합) 학교	(수요조사서 배부) 읍면동장이 취학통지서 배부 시 함께 배부 (’14.12월/읍·면·동장) (취합) 학교 (예비소집일)
내용	'14년 방과후 돌봄 이용 현황 및 '15년 방과후 돌봄 서비스 희망기관 등에 대한 수요파악	'15년 초등입학예정자에 대해 돌봄서비스 희망 기관 및 시간 등에 대한 희망 수요를 파악

○ 수요조사 결과 활용

① 강원돌봄운영계획 수립(시도 돌봄지원협의회)

② 지역별돌봄운영계획 수립(시군 돌봄운영협의회)

③ 서비스별 우선돌봄 대상자 선정 및 수급 결정

④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시군구청(드림스타트 등 담당부서))

7. 2015년도 적십자 회비 실시 안내 및 모금 협조

○ 회비모금 근거 및 목적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6조 및 대한적십자사정관 제36조에 의거 인도주의 사업 수행 목적

○ 모금기간 : ‘14.12.1 ~ ’15.01.31(집중모금기간, 62일간)

○ 납부방법 : 지로납부, 가상계좌, 금융기관, ARS, 신용카드 포인트 등

○ 협조사항 : 적십자 모금고지서 배부 및 납부 독려협조

8. 공익신고 보상금제도 변경 사항 알림

○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공익신고자 보호법」시행('11. 9.30.) 시 공익신고의 활성화 취지로 도입된 보상금 제도가 특정인의 경제적 이익추구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제기되는 등 부작용이 커짐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2014.9.2.「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였고 2014.10.31 「공익신고 보상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한 규정」(공익신고 보상금 고시)을 제정

※ 주요내용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개정: '14.9.2. 공익신고부터 보상금 지급대상 행정처분액 상향(50만원 이상 ⇒ 100만원 초과액)

- '공익신고 보상금 고시' 제정: '14.10.31. 공익신고부터 1인당 연간 보상금 지급건수 10건으로 제한 등

9. 2014년도 상수도신규급수공사 신청 중지 안내

2014도 급수공사(신설 및 관 개조)신청을 아래와 같이 중지하고자 하오니 금년도에 상수도 설치를 원하시는 분은 2015년 재개 후 신청바랍니다.

○ 건      명 : 2014년 신규급수공사 신청 접수 중지

○ 재개(예정)일 : 해빙으로 공사 가능 일(해빙 시 까지)

- 북부권(봉평, 용평, 진부, 대관령) : 2015년 05월 01일

- 남부권(미탄, 평창, 방림, 대화) :   2015년 04월 01일

○ 중지사유 : 동절기로 인한 상수도 공사 불가

○ 문 의 처 :

- 급수신청 : 평창군상하수도사업소 : 330-2443

- 계량기동파 : 한국환경공단 북부권(033-812-4058)  남부권(812-4061)

주민생활지원업무

1.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인적안전망 강화계획 안내

○ 기  간 : ‘14. 11월 ~ 연중

○ 대  상 : 봉평 관내 주민

○ 예  산 : 비예산

○ 목  적 : 사각지대 발굴 및 지역사회 보호체계 구축 등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면 단위의 인적 안전망 구축 실시

○ 복지 이장 운영 : 19명

- 대    상 : 봉평면 이장 전원

- 임    기 : 임기 종료시 까지

- 역    할 : 지역 주민 가구방문을 통하여 위기가구 발굴, 면사무소로

연계 하도록 임무 부여

- 회장선임 : 이장협의회장

- 운영방법 : 월1회 이상 회의 겸 복지교육 실시(이장회의 시 실시)

○ 행복보드미 협의체 : 22명

- 대  상 : 공무원, 각 리 부녀회장으로 구성

※ 면장, 복지담당, 복지담당자는 당연직으로 구성

- 임  기 : 2년(연임 가능)

- 역  할 : 지역단체․자원봉사자․자원공여자 등과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위기가구에 필요한 지역 내 필요한 자원 발굴 및 연계

○ 협조사항

- 위기가구 발생 즉시 주민생활지원부서로 통보

- 복지 이장 위촉을 위한 위촉 동의서에 서명 요청

○ 문   의 : 주민생활지원부서 ☎ 330-2735

2. 희망2015 나눔캠페인 안내

○ 사 업 명 : 희망2015『사랑의 연탄 30만장 나눔』연합모금

○ 사업기간 : 2014. 12. 1 ~ 2015. 1. 31(2개월간)

○ 목 표 액 : 17,906천원(평창군 모금 목표액 : 150,000천원)

*  읍·면별 모금액은 전액 관내 취약계층 연탄 및 난방유 수요가정에 현물(연탄/난방유) 또는     현금지원 형태로 배분 예정

○ 모금대상 : 관내 기업 및 단체, 개인 등

○ 참여방법 : 주민생활지원부서 방문 접수 (☎ 330-2735)

○ 협조사항 : 모금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주변에 널리 홍보

※ 봉평면 자체 모금 가두캠페인 및 연금모금 행사 : 2014.12.12, 봉평면새마을지도자 남·녀협의회 연계 추진

♡ 어려운 이웃돕기 현황

1. 2014.11.26  봉평면골프클럽회원일동(회장 곽희윤) 1,000,000원 기탁

2. 2014.12.04  봉평성당 신도들은(신부 이명호) 지난 효석문화제 기간중 메밀가공제품                  판매 수익금으로 관내 어려운 이웃에 난방유 4드롬과 연탄 1,500장 지원

(1,500,000원 상당)

3. 2014.12.09  봉평면한마음마트(대표 남순길) 1,000,000원 기탁

4. 2014.12.12  희망2015 봉평면 연합모금 5,314,000원 공동모금회 기탁

5. 2014.12.12  화이트스토리(대표 권예지) 관내 어려운 이웃에 연탄 500장 지원

(230,000원 상당)

3. 2014년 동절기 대비 독거노인 보호 안내

○ 목   적 : ‘14년 동절기 폭설·혹한 등 기상 이변이 예상되어 일상적 위험에 취약한               독거노인의 안전 및 생활상황을 점검하고자 함

○ 협조사항 : 폭설·한파 시 리별 이·반장은 독거노인의 안전확인 실시 및 외부활동을              자제하도록 독려하여주시고, 피해사례 발생 시 신속히 119신고 등              신속 대응 후 면 주민생활지원부서에 동향 통보

※ 면 주민생활지원부서에 보고된 건은 대상 가구에 유선 또는 내방하여 안전 등 재확인 예정

4. 2014년 겨울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신청 안내

○ 지원연령 및 대상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

○ 운영기간 : 2014. 12.27.(토) ~2015. 2. 1.(일)  ※겨울방학 중(37일간)

○ 운영횟수 : 1일 1식 기준, 매일 급식배달

(단, 주말이나 공휴일은 위탁사업체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 급 식 비 : 단가 4,000원

○ 운영방법 : 도시락 사업단을 통한 아동급식 도시락 전달(반찬)

○ 위탁업체 : 평창지역자활센터

○ 협조사항 : 결식의 우려가 있는 아동 발생 시 주민생활지원부서로 요청 ☎ 330-2729

5. 쓰레기 분리배출 협조

○ 일반쓰레기(소각용),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 매립용으로 분리 배출

- 재활용품은 목요일 배출 : 종류별 분리 마대에 담아 배출

- 연탄재 수거 : 매주 월요일 오후 수거

- P.P포대는 깨진 유리, 사기, 화분 등 소각이 되지 않는 불연성 쓰레기

○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규정

- 쓰레기 “무단투기” 20만원이하

- 쓰레기 “소각” 50만원이하

- 쓰레기 “불법 매립” 100만원이하

민  원  업  무

1. 2014년 4/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 법적 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7조

-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사실조사 실시 및 조치

○ 조사 기간 : 2014. 12. 1.(월) ~ 2015. 1. 9.(금)〔40일간〕

○ 중점 조사대상

-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 100세 이상 고령자(1914.12.31.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 2014.10.1. 기준 100세 이상자 : 14,853명

- 쪽방․비닐하우스․쉼터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자

- 국외이주신고 후 5년이 지난 후에도 이민출국말소자로 정리되지 아니한 자

- 최근 1년 이내 전입자 중 중학교 입학예정 청소년이 포함된 세대

-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 대상자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舊 말소)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   록증 미발급자 발급

※ 주민등록 과태료 경감 기간 : 2014.12.1. ～ 2015.1.9. (40일간)

○ 협조 사항

- 쪽방․비닐하우스․쉼터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자

파악 제출 : 2014. 12. 31까지

2. 각종 증명서 , 온라인으로 발급!

○ 온라인 정부민원창구 『민원24』(www.minwon.go.kr)

- 주민등록 등·초본, 농지원부 등 수수료 무료 (61종)

- 지방세과세증명, 전입신고 등을 인터넷으로 신청 (3천여종)

-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인터넷으로 즉시발급 (38종)

- 인·허가등 민원사무 처리절차 안내 (5천여종)

※ 본인확인이 필요한 서류 발급시에는 공인인증서 필요

○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가능

- 본인이 등재되어 있는 제적부 발급가능

- 수수료 무료

※ 본인확인을 위해 공인인증서 필요

산업개발업무

1. 2014년 농지이용실태조사

○ 목 적 : 농지 취득․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해 농지법 위반

행위 시정 및 농지원부 정비 등 효율적인 농지 관리 도모

○ 기 간 : 2014. 09.18∼2014.12.17(90일간)

○ 대 상

- 최근 3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필지

- 유휴농지, 관외 거주자 소유농지, 농업법인 등의 소유농지

○ 조 치 : 무단 휴경, 불법 임대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제재

2. 주거약자용 주택 건설·개량자금 지원 안내

○ 국토교통부에서는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세대주 포함, 이하 “주거약자 등”) 및 주거약자에게 주택을 임대하려는 임대사업자에게 주택건설․개조비용으로 장기(최장 20년) 저리(2%)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융자대상

주거약자 등 중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금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 등

○ 대출조건

구 분		대 출 조 건
대상주택 대출한도	자가․임차인	개조 : 85㎡이하(호당 600만원, *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600만원)
	임대인	상 동 (단, 건설시에는 호당 150만원)
대출조건		- 금 리 : 연 2.0% - 상환기간 :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 기타 세부 사항은 별첨 안내문 참조

3. 2015년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 신청기한 : 2014년 12월 20일

○ 신청자격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및 농업법인

- 37백만원 이상 농외소득자 및 조사료사일리지제조 지원사업 등의 수혜자 제외

○ 지원대상 :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 2015년도 파종 분

○ 신청단위 : 헤어리베치 5kg, 녹비(청)보리 20kg, 호밀 20kg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 2015년도 자부담 비율이 50%로 변경되었음

○ 신청방법 : 개별농가 방문 신청서 작성

○ 단,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필지는 차년도 유기질비료 지원 50% 감배정

4. 2015년 푸른들가꾸기 시범단지 조성

○ 신청기한 : 2014년 12월 20일까지 수요조사

○ 사업개요

- 동계올림픽과 연계한 푸른들가꾸기 시범사업 추진

- 국도 및 고속도로 가시권 500m 내에 위치한 집단화 농경지

- 1개 단지당 10ha 내외의 녹비작물 집단 재배단지 조성

- 향후 3년간 지속해서 추진

- 신청지역 필지를 대상으로 실사 후 사업대상 지역 선정

○ 지원내용

- 녹비작물 종자대 전액 지원

- 녹비작물 파종 작업비 지원 계획(검토)

○ 신청방법 : 단지조성을 희망하는 마을단위(단지별)

○ 신청서식(신청서식에 준하여 작성)

마을별(리)	참여 농가명	소재지	지번	신청종자	비고

* 신청종자는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대상 참조(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5. 2014년산 강원도 및 정부보급종 옥수수 종자 신청

○ 신청기한 : 2014년 12월 25일

○ 공급기간 : 2015년 02월 15일 ~ 03월 15일 기간 중(지역농협)

○ 공급품종 및 공급가격

찰옥수수			사료용
미백2호(1kg)	미흑찰(1kg)	흑점2호(1kg)	강일옥(2kg)	광평옥(10kg)
20,000	20,000	20,000	20,000	120,000

○ 신청방법 : 마을단위(신청서식 별도 배부)

6. 2014년산 벼 보급종 및 오륜벼 종자공급 신청

○ 신청기한 : 2014년 12월 15일

○ 공급기간 : 2015년 01월 10일 ~ 03월 31일 기간 중(지역농협)

○ 공급품종 : 오대벼  1,460kg  운광벼 1,600kg,  오륜벼(희망농가)

○ 공급가격 : 추후 결정

○ 신청방법 : 마을단위(벼 재배 대상마을 신청서식 별도 배부)

7. 2015년 상반기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신청

○ 신청기한 : 2015년 2월 28일

○ 신청대상 : 농림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작목반, 농업법인 등

○ 지원대상

- 지역특성을 살린 농림수산불 생산사업

- 비교우위 농림수산물 육성 및 수출유망 농림수산물 생산사업

- 농림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 등

○ 융자기간 : 2015년 5월 29일 ~ 2015년 12월 31일 기간 중

○ 융 자 액 : 개인 10~70백만원, 단체 50~300백만원

○ 융자조건 : 연리 1.5%

- 시설자금 3년거치 5년 균분 상환, 운영자금 1년거치 2년 균분 상환

○ 융자기관 : NH농협은행 평창군지부

○ 신청방법 : 개인별 신청서 작성(읍·면사무소 산업부서 비치)

8.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안내

가. 사업목적 :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활동을 뒷받침

나. 지원내용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비(보험료)의 80% 지원

◦ 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다. 지원대상 : 재해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관련 법인

라. 재해보험사업자 : NH농협손해보험(주) / 지역농협 및 품목농협

마. 가입절차

보험가입안내 (지역농협)	⇒	가입신청 (농가→농협)	⇒	현지확인(농협) (농지원장작성)	⇒
청약서작성 및 보험료수납 (지역농협)	⇒	보험증권발급(농협) (농협→농가)	⇒	보험가입 실적제출 (농협→시군)

바. 가입대상 및 단위

◦ 농작물 : 필지에 관계없이 과수원(농지, 벼는 경지)별로 가입

◦ 농업용시설물 : 하우스(온실포함) 1단지 단위로 가입 가능하며 단지 내

인수제한 목적물 및 타인소유 목적물은 제외

◦ 시설작물 : 하우스 1단지 단위로 가입 가능

※ 재배작물, 시설 구분 등에 따라 보험 판매시기가 상이하므로 보험판매처에 문의

9. 2014년 가축통계조사

○ 조사근거 : 통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 조사기간 : ~ 2014년 12월 30일

○ 조사기준 : 2014년 12월 01일 기준 가축사육 현황

○ 조사대상 : 18종 (돼지, 닭, 마필, 산양, 오리, 꿀벌 등)

- 한우, 유우, 육우는 생산이력시스템에 의한 자제조사

○ 조사방법 : 행정리별 가축사육농가 전수조사

○ 조사서식 : 별도 배부(조사기준일 및 조사기간 기일엄수 바랍니다)

[별첨 1]

주거약자용 주택 건설․개량자금(국민주택기금융자) 지원 안내

□ 국토교통부에서는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세대주 포함, 이하 “주거약자 등”) 및 주거약자에게 주택을 임대하려는 임대사업자에게 주택건설․개조비용으로 장기(최장 20년) 저리(2%)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ㅇ 융자 대상

①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약자 등 중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금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

②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주거약자 등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개조․건설하려는 임대사업자

ㅇ 대출 조건

구 분		대 출 조 건
대상주택 대출한도	자가․임차인	개조 : 85㎡이하(호당 600만원, *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600만원)
	임대인	상 동 (단, 건설시에는 호당 150만원)
대출조건		- 금 리 : 연 2.0% - 상환기간 :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ㅇ 대출 절차

- 개조비용 신청시

대출 사전상담(신청인→우리은행)	우리은행 인근 영업점(대출자격 및 가능금액 안내)
↓
대상자 추천신청(신청인→지자체)	주거약자 등이 시․군․구청에 주택개조비용 융자대상자 추천 신청
↓
대상자 추천통보(지자체→우리은행)	시․군․구청장이 주택개조비용 지원대상 적격여부를 조사, 확인 후 신청인 및 우리은행에 통보
↓
대출신청(신청인→우리은행)	우리은행에 대출신청(추천서 등 대출서류 지참)
↓
대출요건 심사(우리은행)	대출자격, 호당대출한도 심사, 담보(보증서) 제공
↓
대출금 지급(우리은행→신청인)	서류제출시 대출금의 50%, 준공시 나머지 50% 지급

- 건설비용 신청시 : 우리은행에 요구서류를 제출하여 직접 대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