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서식》

▣	총무부서
	1.「평창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안내
	⇒[붙임 1] 개정규칙안
	2. 2014년도 풍수해보험 가입 촉구
	⇒[붙임 2] 가입 및 미가입현황
▣	주민생활지원부서
	1.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안내
	⇒[붙임 1] 안내문

<붙임 1>

평창군 공고 제2014 - 1041호

「평창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평창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4일

평   창   군   수

1. 개정취지

○ 마을의 대표자인 이장의 임명절차, 이장의 임기 등의 관리 방법에 대하여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 마을자치의 자주성 확보를 위해 마을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주민화합과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장 선출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이장 임명의 결격사유를 신설하여 이장 임명에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조의2 신설).

○ 평창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임명절차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이장임명 절차를       명확히 함(안 제3조제1항).

⇒ 선거권을 가진 주민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선거권자를 20세이상 주민인 세          대별 대표 1명으로 명확히 규정)

○ 이장을 교체할 수 있는 사유가 일부 과도하게 규정되어 있어 이를 완화하고, 주       민불화 등 문제가 많은 이장의 교체를 위한 조항 신설(안 제3조제2항)

○ 효과적인 마을 행정을 위하여 이장의 임기는 마을총회에서 결정하고, 유고나 면직       시에는 선임 반장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함(안 제5조 신설).

3. 의견제출

○ 이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4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 : 자치행정과)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고기간: ‘14.10.24.~11.13.)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232-700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군청길 77번지 평창군청 자치행정과

- 전화 (033)330-2291, Fax (033)330-2590

4. 개정규칙안 : 붙임 참조

평창군 규칙  제        호

평창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평창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새마을 정신이 투철”을 “지도력이 탁월”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년 이상 거주한 30세”를 “거주하는 20세”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이장에 임명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금치산) 또는 피한정후견인(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되지 아니 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는 그 선거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상실 또는 정지된 자

제3조제1항 중 “마을주민(만 20세 이상 남녀)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를 “마을총회에서 선출된 사람으로”로, “자 중에서 적임자를”을 “사람 중에서”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마을총회의 성원은 각 세대 대표(만 20세 이상 남녀) 과반수의 참석을 원칙으로 하되, 마을 규약이 있는 마을은 마을규약을 따를 수 있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신체”를 “신체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임기 중 제2조의2의 사유가 발생한 때

5. 리의 주민등록상 전세대 중 과반수 이상의 세대가 연명으로 이장해임을 요구한 때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임기 및 직무대행) ① 이장의 임기는 1년이상으로 마을총회에서 마을규약이나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임기 시작일은 임명된 날로부터 하며 임기 내 이장이 유고나 면직되었을 때는 제1항에서 결정한 임기의 나머지 기간을 임기로 한다.

③ 이장의 유고나 면직 시에는 신임 이장 임명 시까지 마을의 반장 중에서 선임 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임명자격) ① 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안보관이 투철하고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자이어야 한다.	제2조(임명자격)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리 발전을 위하여 사명감이 강하고 새마을 정신이 투철한 자	3. ---------------------------- 지도력이 탁월
② 이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자로서 해당 리에 2년 이상 거주한 30세 이상인 자로 한다.	② ----------------------------------- 거주하는 20세------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이장에 임명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금치산) 또는 피한정후견인(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되지 아니 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는 그 선거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상실 또는 정지된 자
제3조(임명절차 등) ① 이장은 마을주민(만 20세 이상 남녀)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리자치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적임자를 읍ㆍ면장이 임명한다. <단서 신설>	제3조(임명절차 등) ① ----- 마을총회에서 선출된 사람으로----------------- 사람 중에서------ ----------------. 단, 마을총회의 성원은 각 세대 대표(만 20세 이상 남녀) 과반수의 참석을 원칙으로 하되, 마을 규약이 있는 마을은 마을규약을 따를 수 있다.
②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읍ㆍ면장은 그 취지를 해당 리에 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
1.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이장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1. 신체나 ------------------------------------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임기 중 제2조의2의 사유가 발생한 때
<신 설>	5. 리의 주민등록상 전세대 중 과반수 이상의 세대가 연명으로 이장해임을 요구한 때
<신 설>	제5조(임기 및 대행) ① 이장의 임기는 1년이상으로 마을총회에서 마을규약이나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임기 시작일은 임명된 날로부터 하며 임기 내 이장이 유고나 면직되었을 때는 제1항에서 결정한 임기의 나머지 기간을 임기로 한다. ③ 이장의 유고나 면직 시에는 신임 이장 임명 시까지 마을의 반장 중에서 선임 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붙임 2]
2014년 방림면 풍수해보험 가입목표(안)
							(2014.10.31일 기준)
마을별	마을현황			세대수 (세대)	세대비율 (%)	계획목표 (동)	현재가입현황(건) 45건(24%)		미가입 현황
	반수	세대수	인구수				주택	온실 (하우스)
계	54	1,279	2,517	1,275	100	186	39	6	141
방림1리	4	94	202	99	8	14	1		13
방림2리	4	83	185	84	7	12	4		8
방림3리	5	73	119	72	6	11	2		9
방림4리	3	78	154	76	6	11			11
방림5리	5	120	246	118	9	17			17
운교1리	4	131	249	127	10	19	8		11
운교2리	3	79	137	84	7	12	11		1
운교3리	2	58	110	54	4	8			8
계촌1리	4	60	123	56	4	8	2		6
계촌2리	3	64	134	70	5	10	2		8
계촌3리	5	79	160	74	6	11	2		9
계촌4리	4	132	250	133	10	19	1		18
계촌5리	3	130	224	126	10	18	6	6	6
계촌6리	5	98	224	102	8	15			15

<붙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