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이장회의
		2014. 11. 03(월) 10:30

Together with PYEONGCHANG 2018

會  議  書  類

芳   林   面

도약하는 평창, 함께웃는 군민

▣	총무부서
	1.「평창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안내
	2.「평창동계올림픽 아카데미」안내 및 협조
	3. 국도31호선 평창 방림-장평(1,2) 설계용역 협의 검토의견 제출
	4. 2014년 11월 HAPPY평창 아카데미 강의 알림
	5. 2014년도 풍수해보험 가입 촉구
	6. 2014「군민행복경영평가」관련 자료제출 협조
	7. 2014 가구주택기초조사 실시안내 및 협조
	8. 지역동향 및 주요행사 파악 협조
	9. 2018 안전․안심올림픽 추진을 위한 심폐소생술 교육신청 안내
	10. 마을별(경로당, 마을회관) 태극기 실태조사 협조
▣	주민생활지원부서
	1.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운영 안내
	2.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안내
	3.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 안내
▣	산업개발부서
	1. 2015년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
	2. 2014년 가을철 산불방지 협조
	3. 2014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	민원부서
	1. 민원24를 이용한 인터넷민원 발급 안내
	2. 본인서명 확인서 발급 안내
▣	붙임서식(별첨)

《 목  차 》

총 무 부 서

1.「평창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안내

❍ 개정취지

- 마을 이장의 임명절차 등의 관리 방법에 대하여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

- 마을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이장 선출에 대한 혼선 방지

❍ 주요내용

- 이장 임명의 결격사유를 신설하여 이장 임명의 객관성 확보

-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임명절차를 현실에 맞게 개정

※ 선거권을 가진 주민의 범위(20세이상 주민의 세대별 대표 1명)를 명확히 규정

- 이장 교체사유 완화 및 문제가 많은 이장 교체를 위한 조항 신설

- 이장의 임기는 마을총회에서 결정, 유고나 면직시에는 선임반장이 직무 대행

❍ 의견제출 : 11.13(목)까지, 우편송부(평창군청 자치행정과)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등), 성명, 주소, 전화번호, 그밖의 참고사항 기재

❍ 개정규칙안(별첨) : [붙임 1] 참조

2.「평창동계올림픽 아카데미」안내 및 협조

❍ 운영기간 : ‘14. 11월 ~ 12월(3회, 1회당 2시간(강의+토의))

순 번	강의일시	장 소	초청강사	강의주제
1	2014.11.04(화) 15:00∼17:00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윤 강 로 (국제스포츠외교원구원 원장)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마인드 학습
2	2014.11.21(금) 15:00∼17:00	대관령면 (눈마을예식장)	김 영 성, 최 정 락 (신한대학, 건국대학 교수)	먹거리를 통한 지역상품화 전략 (토론형 강의)
3	2014.12.09(화) 15:00∼17:00	진부면사무소 회의실	김 도 균, 서 철 현 (경희대, 대구대 교수)	지역 축제.관광.체험상품 판매

❍ 협조사항 : 관심있는 마을주민이 참석할 수 있도록 홍보 협조

3. 국도31호선 평창 방림-장평(1,2) 설계용역 협의 검토의견 제출

❍ 과 업 명 : 국도31호선 평창 방림-장평(1,2) 도로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과업목적

- 국도31호선(포항~신고산)중 방림~장평간 교통량 급증과 과업구간의 선형불량 등으로 차량통행에 지장이 초래되고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우회도로 및 선형개량을 통해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고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지역간의 원활한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임.

❍ 과업개요

- 설계 구간  : 방림면 방림리(방림삼거리) ~ 대화면 대화리(던지골 입구) ⇒ 제1공구

- 설계속도 : 평지부 70km/h

- 연장(길이) : L = 10km, B = 11.5m(2차로 시설개량)

❍ 협조사항 : 본 실시설계용역에 반영할 사항 의견제출

※ 의견제출기간 : 11월 3일(월)까지(관련서식 별첨)

4. 2014년 11월 HAPPY평창 아카데미 강의 알림

구 분	회차	강의일시	장 소	초청강사	강의주제
순회 (용평면-2)	180회	2014.11.12(수) 15:00∼17:00	용평면 금송회관	조 정 문 (한국웃음치료연구소 소장)	행복한 소통, 웃음이 경쟁력이다
순회 (진부면-2)	181회	2014.11.13(목) 15:00∼17:00	진부면 대회의실	허 봉 수 (섭생유전체연구소 소장)	밥으로 병을 고친다
순회 (미탄면-2)	182회	2014.11.18(화) 15:00∼17:00	미탄면 복지회관	장 석 종 (서울장신대학교 자연치유대학원 원장)	건강행복을 위한 자연치유와 체질푸드테라피
순회 (방림면-2)	183회	2014.11.26(수) 15:00∼17:00	방림면 복지회관	고 혜 성 (개그맨) (자신감코리아 대표)	세상에 안되는 건 없다
순회 (대화면-2)	184회	2014.11.27(목) 15:00∼17:00	대화면 화승당	임 경 숙 (수원대학교 교수)	똑똑한 암예방 밥상

❍ 협조사항 : 지역주민 HAPPY평창 아카데미 강의 안내 및 참여 협조

※ 군민행복경영평가 항목으로 11월26일(방림면복지회관) 마을별 7명이상 참여 협조

5. 2014년도 풍수해보험 가입 촉구

❍ 2014년 추진 목표 : 주택 186동

❍ 10월말 현재 가입신청 현황

❍ 마을별 가입 및 미가입현황(별첨) : [붙임 2] 참조

6. 2014「군민행복경영평가」관련 자료제출 협조

❍ 실적기간 : ‘14년 1월 ~ 11월

❍ 평가목적 : 군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군민 행복지수 향상

❍ 평가지표 : 주민 자원봉사, 마을대청소, 주민축제 개최, 직능단체 활동 등

❍ 협조사항 : 마을별 행사, 대청소, 마을가꾸기 등 사진자료 제출 협조

7. 2014 가구주택기초조사 실시안내 및 협조

❍ 조사목적

- 전국의 인구․가구․주택 및 농림어가에 대한 기초정보를 파악하여 조사구 설정 및 각종 표본조사의 표본추출 활용

❍ 조사기간 : 11.4(화) ~ 11.17(월), 14일간

❍ 조사대상 : 전국의 모든 가구와 거처(빈집 포함)

※ 가구: 1인 또는 2인이상이 모여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 하는 생활단위

※ 거처: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장소를 지칭하며, 구조적으로 분리되고 독립된 하나의 거주단위

❍ 조사방법 : 모든 거처(건물) 현장 확인 및 가구방문 면접

❍ 협조사항 : 조사원 방문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안내 및 홍보 협조

8. 지역동향 및 주요행사 파악 협조

❍ 지역동향, 주요행사, 미담, 사건․사고 등 발생시 전달협조

❍ 담당마을 직원 및 총무담당(330-2603), 일반서무(330-2696)

9. 2018 안전․안심올림픽 추진을 위한 심폐소생술 교육신청 안내

❍ 교육목적

- 2018 안전․안심올림픽 지향과 물놀이 인명피해 제로화를 위하여 직원 심폐소생술 보급에 이어 군민대상으로 확대 추진하여 안전의식을 확산하고자 함.

❍ 교육대상 : 2단계(평창군 기관․단체)    *1단계(평창군 공무원)

❍ 교육일정

- 정기일정 : 매월 2회 정기운영(협의후 탄력적 운영)

- 교육장소 : 기관별 회의실 등 장소선정

- 교육시간 : 3시간

- 교육인원 : 1회 50명 한도(최소 40명/미달시 인근기관 합동 실시)

❍ 협조사항 : 협의후 교육가능일정 통보 협조

10. 마을별(경로당, 마을회관) 태극기 실태조사 협조

❍ 마을별(경로당, 마을회관) 태극기 훼손여부 및 교체대상 확인 협조

❍ 도 점검반이 태극기 관리실태 특별점검(11.3~14)을 실시하니 태극기 관리 철저

주 민 생 활 지 원 부 서

1.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운영 안내

❍ 위탁업체 : 강원도 지체장애인 평창군 지회(336-6464)

❍ 이용시간 : 연중무휴 (이용시간 09:00 ~ 18:00)

※ 지체장애인협회 평창군지회에 이용시간 사전 예약분은 탄력적으로 운영가능함

❍ 운행지역 : 평창군 관내(단, 병원 이용시 인근 시군 운행)

❍ 이용대상 및 요금

- 이용대상 : 1~2급 장애인 및 65세 이상인자중 장애등급을 가진자로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자,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로서 버스이용이 어려운자 및 가족, 보호자

- 이용요금 : 관내☞ 기본4㎞당 1,400원, 이후요금 1㎞당 200원

관외☞ 시외버스요금의 2배를 초과할 수 없음

※ 대기료 30분당 2,000원, 주차비 및 고속도로통행료 이용자부담 사항임

❍ 이용절차

① 이용고객 → ② 차량신청 (강원도 광역콜센타 또는 위탁업체) →

③ 승객정보 확인 및 배차 →  ④ 고객위치로 이동

❍ 문의사항

- 평창군청 도시주택과 교통부서 : 033-330-2357

- 강원도 지체장애인협회 평창군지회 : 대표번호 336-3030

- 강원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타 : 대표번호 1577 - 2014

2.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안내

	<프로그램 내용>
․ 미혼모, 한부모를 위한 취업제도로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 대해 개인별 취업 활동계획에 따라 진단·경로설정 → 의욕·능력증진 → 집중 취업알선에 이르는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한 경우 ’취업성공수당‘을 지급 함으로써 노동시장 진입을 체계적으로 지원

❍ 상담신청 : 영월고용센터 033-371-626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안내문(별첨) : [붙임 1] 참조

3.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 안내

❍ 사업내용

- 미혼모,한부모를 위한 취업제도로 여생새로일하기센터에서 육아, 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대상 직업상당, 구인․구직 관리, 직업교육, 인턴십, 취업지원, 취업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주요사업

순번	사업명	주요 프로그램	비고
1	찾아가는 취업지원 서비스	취업설계사 운영을 통해 구인·구직 상담, 취업알선 (동행면접 등), 취업 후 직장 적응 지원 등 관리
2	집단상담 프로그램	구직자의 취업의욕 고취, 구직기술 향상 등 직업진로 지도와 취업 알선 등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3	직업교육훈련	직자의 직업경력 및 능력수준 등을 고려한 직업교육 및 기업체 인력수요와 여성 유망직종 등을 토대로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운영
4	인턴십 지원	경력단절 여성이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인턴십 기회제공 ※ 1인 총 300만원 한도, 5개월 또는 6개월간 기업체 및 인턴자에게 월 50만원 지원
5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지원	새일센터를 통한 구인·구직자의 취업연계 및 취업자와 채용기업에 대하여 고용유지를 위한 사후관리 지원

❍ 문의처 : 여성새로일하기센터(1544-1199)

산 업 개 발 부 서

1. 2015년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한/공급시기 : 2014. 10. 20 ~ 11. 30 / 2015.1~12

❍ 지원내용 : 유기질비료, 가축분퇴비 등 구입비 일부 지원

❍ 사업대상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 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정부지원 유기질비료사업 제외

❍ 지원대상

-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

- 부숙유기질비료(2종) : 가축퇴비․퇴비

❍ 지원단가

- 유기질비료(특~2등급) : 2,000원/20kg(국 1,400원, 지방비 600원)

- 부숙유기질비료 : 특등급 1,900원, 1등급 1,600원, 2등급 1,300원

☞ 실제공급량은 국고 등 예산형편에 따라 신청량 보다 적게 공급될 수 있음

2. 2014년 가을철 산불방지 협조

❍ 기    간 : 2014. 11. 01. ~ 12. 15(45일간)

❍ 감시원·진화대 운영 : 20명(감시원 11, 진화대 9)

❍ 협조사항

- 산불조심 기간 중 개별적 소각행위 일절 금지

- 야간소각행위 금지 홍보

- 마을앰프 방송으로 산불방지 적극 협조

3. 2014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 조사기간 : 2014. 10. 20 ~ 12. 15(45일간)

❍ 조사목적 : 농지 취득․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태를 통해 농지법 위반

행위 시정 및 농지원부 정비 등 효율적인 농지관리 도모

❍ 조사방법 :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관련 공부 확인

❍ 조사내용

- 최근 3년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받아 취득한 농지

- 유휴농지, 관외거주자 소유농지, 농업법인 소유농지 등

❍ 조    치 : 무단 휴경, 불법임대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농지처분의무’ 등 행정제재 부과

민 원 부 서

1. 민원24를 이용한 인터넷민원 발급 안내

	<민원24란??>
․ http://www.minwon.go.kr 사이트를 이용하여 민원신청 및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제도로 본인확인이 필요한 민원 등 종류에 따라 회원가입, 공인증서이용, 비회원신청으로 구분됨.

❍ 민원종류 : 약 2,900건

❍ 주요처리민원 : 전입신고, 등.초본, 병적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 건축물대장 등

❍ 수수료 면제 민원 : 지적(임야), 건축물대장 등

2. 본인서명 확인서 발급 안내

❍ 개  요

-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

- 본인이 직접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에서 확인해 주는 제도

❍ 신청방법 : 본인이 직접 신분증 지참하여, 읍면사무소에 신청

※ 신청 2종 : 부동산관련용도, 부동산관련외 용도

❍ 제도의 효과

- 인감도장이나 증명서 분실로 인한 피해 방지

- 제3자의 인감증명서 무단발급사용으로 인한 각종피해사고 예방

(부동산 및 대출보증 등)

- 현행 인감증명서와 비교 본인서명확인서는 용도 및 수임인을 구체적으로 기록발급       되고 확인서 1부를 1회 사용하는 제도로 수임인의 발급된 용도외 사용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