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이장회의
		2014. 10. 10(금) 10:00

Together with PYEONGCHANG 2018

會  議  書  類

芳   林   面

도약하는 평창, 함께웃는 군민

▣	총무부서
	1.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 운영관련 상담민원 접수 및 안내
	2. 2015학년도 초등학교 의무취학 조기입학 및 입학연기 신청 안내
	3. 2014년 제1회 지방공무원(운전직) 경력경쟁임용시험 안내
	4. 사용자 참여 역사설계를 위한 주민설명회관련 참석 희망자 조사
	5. 2014년도 풍수해보험 가입 촉구
	6. 제15회 평창군이장연합회 한마음대회 개최
	7. 국도42호선 문재터널 바닥포장면 보수공사로 인한 부분통행제한 안내
▣	주민생활지원부서
	1. 상수도 미보급 지역내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신청 안내
	2. 아동학대 신고전화의 112 통합 안내
	3. 인플루엔자(계절성 독감) 접종 안내
	4. 강원복지교통카드 신청안내 홍보
	5. 복지 부정수급 10대분야 집중 신고기간 운영
▣	산업개발부서
	1. 농어촌 버스운송사업 운임․요금 변경안내
	2. 2015년도 강원농업마이스터대학 신입생 모집 안내
	3. 2015년도 원예특작분야 도비보조사업 수요조사
	4. 2015년도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지원 사업 신청 안내
	5. 2015년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
	6. 조건불리직접지불사업 마을공동기금 활용 안내
▣	붙임서식(별첨)

《 목  차 》

총 무 부 서

1.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 운영관련 상담민원 접수 및 안내

❍ 운영취지 : 평창군민들의 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이동신문고* 운영

* 이동신문고: 위원회의 각 분야별로 구성된 전문 조사관들이 평창군을 방문하여 고충민원을 직접 상담 및 접수하고, 가급적 현장에서 당사자의 중재를 통해 합의해결을 유도하는 현장 민원상담제도

❍ 운영일시 : 10. 24(금), 10:00 ~ 16:00

※ 상담민원 예약 접수기간: ~10.13(월)까지, 신청서 작성후 면사무소 제출

❍ 운영장소 : 평창군청 대회의실(3층)

❍ 상담분야 : 전 행정분야, 부패신고, 행정심판, 사회복지, 법률상담(민․형사, 생활법률)

❍ 협조사항

- 상담민원 예약 접수 및 당일 현장 방문상담 가능 안내 협조

※ 상담예약을 하면 사전에 검토할 수 있어 체계적 상담이 가능

- 마을방송을 통한 안내, 안내문 마을회관 게시 등 주민홍보 협조

❍ 신청서, 안내문(별첨) : [붙임 1,2] 참조

2. 2015학년도 초등학교 의무취학 조기입학 및 입학연기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매년 10. 1 ~ 12. 31(4개월간)

❍ 신청대상

구 분	신청 대상	비 고
조기입학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 5세에 달하는 자로서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자(1년 조기 입학만 가능) ※ 2015학년도 신입생의 경우 09.1.1~09.12.31 출생아동 (2010.1.1이후 출생아동은 조기입학 대상이 아니므로 신청할 수 없음)
입학연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 6세에 달하는 자로서 만 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로 입학을 1년 연기하려는 자 ※신입생의 경우 08.1.1~12.31 출생아동으로 2016학년도(16.3.1 입학)에 취학하려는 자 ※ 만6세에 입학연기하고, 그 다음해 다시 입학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취학 유예의 절차를 따름

❍ 신청절차 : 신청서 작성후 12월 31일까지 면사무소 제출

❍ 신청서(별첨) : [붙임 3,4,5] 참조

3. 2014년 제1회 지방공무원(운전직) 경력경쟁임용시험 안내

❍ 주요일정

원서접수일	시험구분	시험장소 공 고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10.13(월) ~ 10.15(수)	서류전형	-	-	10.17(금)	평창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공고
	필기시험	10.24(금)	11. 1(토)	11.7(금)
	면접시험	11.14(금)	11.21(금)	11.28(금)

❍ 접 수 처 : 평창군청 자치행정과(문의:033-330-2234)

❍ 접수방법 : 본인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등기우편)

※ 인터넷, 택배, 타인전달 불가, 우편제출의 경우 마감일(10.15) 18:00까지 접수처 도착시에만 유효

❍ 제출서류(양식) :「평창군청 홈페이지 > 채용정보」참조

4. 사용자 참여 역사설계를 위한 주민설명회관련 참석 희망자 조사

❍ 대상역사 : 평창역(가칭), 진부역(가칭)

❍ 일    시 : 10월중(가능한 10월 15일 이전)

❍ 장    소 : 용평면사무소 회의실, 진부면사무소 회의실

❍ 참석인원 : 역사별 30~40명 내외  *방림면 2~3명

※ 역사설계에 관심있는 지역인사 선정

❍ 주요내용 : 역사설계 디자인 품질지표 및 사용자 참여설계 주민설명

5. 2014년도 풍수해보험 가입 촉구

❍ 2014년 추진 목표 : 주택 186동

❍ 9월말 현재 가입신청 현황

❍ 마을별 가입 및 미가입현황(별첨) : [붙임 6] 참조

6. 제15회 평창군이장연합회 한마음대회 개최

❍ 일    시 : 10. 16(목), 11:00(경기는 09:30부터 시작)

❍ 장    소 : 방림면 체육공원

❍ 주최/주관 : 평창군이장연합회(회장 김일동),방림면이장협의회(회장 김만수)

※주요초청인사:국회의원,군의회의장,평창경찰서장,강원도이장연합회장,군단위 및 읍면단위 기관․사회단체장

❍ 주요내용 : 입장식, 개회식, 체육행사, 노래자랑, 경품추첨 등

❍ 준비사항 : 본부석 및 개회식 준비, 중식식당운영, 경기 운영 등

7. 국도42호선 문재터널 바닥포장면 보수공사로 인한 부분통행제한 안내

❍ 공사기한 : 10. 07(화)~10.21(화), 15일간

❍ 공사개요 : 문재터널 바닥면 보수․보강(L=620m, B=7.8M)

❍ 사 업 비 : 1,292백만원

❍ 시 공 사 : ㈜효성전문

❍ 도로통제 : 문재터널 상․하행선 대면1차로중 1차로를 차단(부분통행제한)

❍ 협조사항 : 공사기간 중 교통통제가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도로이용자 및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안내 및 홍보 협조

주 민 생 활 지 원 부 서

1. 상수도 미보급 지역내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신청 안내

❍ 신청대상: 상수도 미보급지역내 가정용 음용 지하수 사용 가구

❍ 신청기간: 2014. 8. 16. ~ 2014. 10. 31.

❍ 구비서류: 수수료지원신청서, 청구(영수)서, 수질검사성적서 사본, 통장사본

- 관정주소 확인 철저 (신청자의 주소지와 다른 경우 있음)

- 수질검사 성적서 사본 (원본은 신청자 보관)

※ 수질검사 성적서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지하수법제20조)

- 수수료 지원신청서, 청구(영수)서에 도장 날인 (서명불가)

- 수수료 감면대상자 명의로 수수료 지원신청서 작성(대리신청 불가)

❍ 지원비율

- 수질검사기관30%, 군비10%, 도비10%, 본인부담 50%

※ 본인부담 검사수수료: 133,850원

※ 상수도 미보급가구란?

․ 상수도를 사용하고 싶어도 연결되지 않은 가구 : 미보급 가구

․ 상수도를 연결할 수 있으나, 비용문제로 연결하지 않은 가구, 상수도를 연결하고 지하도도 함께    사용하는 가구, 펜션․식당 등 영업행위를 하는 가구는 수수료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지원가능 수질검사기관: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

❍ 문    의: 환경과 033) 330-2330

2. 아동학대 신고전화의 112 통합 안내

❍ 추진배경: 아동학대 신고전화 1577-1391의 대국민 인지도 미흡,

신고자 요금부담 등의 이유로 범죄신고전화 112로 통합

❍ 추진일정

- (‘14. 9. 29.~) 1577-1391 전화시 112 통합 안내 멘트 시작

- (‘15. 6. 30.)  1577-1391 번호 폐쇄

3. 인플루엔자(계절성 독감) 접종 안내

❍ 일    시: 무료 2014. 10. 06. ~ 10. 31. / 유료 2014. 10. 20. ~ 10. 31.

❍ 무료접종대상자

- 주민등록상 평창군 거주 65세 이상(1949년생) 노인(주민등록증 반드시 지참)

- 6개월 ~ 35개월 영유아

- 장애 1~3등급(복지카드 지참)

- 만성질환자중 기초생활수급권자

- 국가유공자 본인(확인증 지참)

❍ 유료접종 대금 : 7,500원

❍ 접종장소 : 방림보건지소 033) 330-2143

※ 반드시 관할지역 보건기관을 이용하여 접종

4. 강원복지교통카드 신청안내 홍보

❍ 발급대상 : 강원도 거주 만 65세 이상 어르신, 등록 장애인 등

❍ 카드종류

- 현금카드 겸용 강원복지교통카드(선불교통카드)

- 신용카드 겸용 강원복지교통카드(후불교통카드)

❍ 발급장소 : 강원도 내 NH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 교통카드 혜택

구분		지하철	버스
만 65세 이상 어르신		무료	유료
장애인	일반장애인	무료
	중증장애인(1∼3급)	무료(동반보호자 1인 포함)

※ 수도권 전철/지하철에서만 무임승차 가능 (단, 일부 노선 제외)

❍ 안내사항

- 카드종류, 지역, 발급기관에 관계없이 1인 1카드로 제한, 대리발급 불가

- 문의 : 농협고객행복센터 ☎ 1588-2100

5. 복지 부정수급 10대분야 집중 신고기간 운영

❍ 추진배경

- 정부 지원금은 ‘눈먼돈’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 계기를 마련하고  부정수급에 대한 국민들의 신고 활성화 분위기 조성

❍ 운영기간 : 2014. 9. 1. ~ 12. 31.

❍ 신고상담 : 전국 국번없이 110

❍ 신고접수(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

- 방문․우편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 홈페이지 (www.acrc.go.kr)

- 팩스 02)2110-0678

- 스마트폰 앱 (부패․공익신고 앱)

❍ 신고대상 : 부정수급 10대 분야

①사무장 병원 부정수급, ②산재급여 부정수급, ③고용지원금 부정수급, ④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⑤실업급여 부정수급, ⑥의료급여 부정수급, ⑦노인 장기요양 보험 부정수급, ⑧사회적 기업 보조금 부정수급,

⑨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 ⑩국가장학금 부정수급

산 업 개 발 부 서

1. 농어촌 버스운송사업 운임․요금 변경 안내

❍ 요금변경 시행(적용)일 : 2014. 10. 01

❍ 변경내용

- 기본요금 9.1%인상(기존1,100원 ☞ 변경 1,200원)

※ 청소년  20%할인(960원), 어린이 50% 할인(600원)

- 기본요금 외 요금 산정기준 : 변경 없음(116.14원/km)

❍ 농어촌 버스요금 변경 안내문 :〔붙임1〕참조

2. 2015년도 강원농업마이스터대학 신입생 모집 안내

❍ 신입생 모집기간 : 2014. 9. 1 ~ 10. 31

❍ 전공품목 : 한우, 인삼, 친환경채소, 토마토, 사과, 베리류 등

❍ 응시자격 : 해당 전공과정의 품목을 4년 이상 재배․사육 경력

포함, 13년 이상 농업에 조아한 경력이 있는 중상급

이상의 기술을 보유한 농업인

※ 단, 영농경력미만자에 대하여 특별전형 응시기회 제공 가능

(전공별 정원의 10% 이내)

◈ 영농경력미만자에 대한 특별전형기준(전공별 정원의 10%)이내

① 지자체 추천 : 해당지역 시장/군수의 추천서

② 교육이수시간 : 최근 1년간 농업관련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교육이수확인서)

③ 영농경력 : 해당 전공과정의 품목을 4년이상 재배․사육 경력 포함, 7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자

❍ 원서접수 및 문의 : 강원대학교(250-7238), 상지대학교(738-7971)

강릉원주대학교(640-2908)

3. 2015년도 원예특작분야 도비보조사업 수요조사

❍ 조사기간 : 2014. 10. 17

❍ 채소류 가공시설 확충사업

- 사업목적 : 원물(신선)중심 출하․소비로 소비확대에 한계가 있는

채소류에 대한 소비자 처리능력 확대 및 부가가치 제고

- 사 업 비 : 개소당 500백만원(도비 25%, 군비 25%, 자부담 50%)

- 지원대상 : 채소류 생산 농업인, 생산자 단체(농협, 농업법인 등)

- 사업내용 : 채소류 신선편이, 건조, 절임, 즙 등 가공시설․장비 설치 지원

※ 조사서식 : 마을별 사업량 전언통보

❍ 농산물 산지유통저장시설지원 사업

- 사업목적 : 농산물 산지에 저온저장시설 지원으로 유통인프라 구축

- 사 업 비 : 동당 7.5백만원(도비 15%, 군비35%, 자부담 50%)

- 지원대상 : 도내 거주 농가, 생산자 단체(영농조합법인 등)

- 지원내용 : 농산물 저온저장시설 설치 지원

※ 조사서식 : 마을별 사업량 전언통보

❍ 시설원예환경개선 사업

- 사업목적 : 원예작물 생산시설의 현대화․첨단화를 통한 품질향상

및 생산비 절감으로 대외 경쟁력 제고

- 사 업 비 : 개소당 50백만원(도비 15%, 군비35%, 자부담 50%)

- 지원대상 : 도내 거주 시설원예 농업인 또는 경영체

- 사업내용 : 노후시설 개․보수 및 첨단 기자재 공급

※ 조사서식 :〔붙임2〕참조

❍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

- 사업목적 : 시설재배면적 확대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통한 농업경쟁력 제고 및 고품질 규격화 추진

- 사 업 비 : 동당 6.5백만원(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지원대상 : 도내거주 시설원예작물 재배농가 및 희망 농가

- 사업내용 : 원예작물 생산시설(비닐하우스 및 관수시설)

※ 조사서식 :〔붙임3〕참조

4. 2015년도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지원 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14. 10. 17

❍ 사업대상 : 비가림 고추 재배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지원면적 : 농가 단위 3,000㎡ 내외

❍ 지원단가 : 20천원/㎡

❍ 사업내용

- 비가림재배시설 : 원예특작시설 내재형 규격 설계도․시방서 적합한 기준

- 측장개폐시설은 자율로 하되 자동환경제어시스템을 사용할 것을

권장 하며, 관수시설 포함

- 지설 완공 후 5년간 건 고추용 고추 재배용으로만 사용

(다만, 연작피해 방지를 위해 1년간 타작물을 재배하는 것은 시설 완공 후

6년차에 고추 재배조건으로 인정)

5. 2015년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한/공급시기 : 2014. 10. 20 ~ 11. 30 / 2015.1~12

❍ 지원내용 : 유기질비료, 가축분퇴비 등 구입비 일부 지원

❍ 사업대상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 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정부지원 유기질비료사업 제외

❍ 지원대상

-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

- 부숙유기질비료(2종) : 가축퇴비․퇴비

❍ 지원단가

- 유기질비료(특~2등급) : 2,000원/20kg(국 1,400원, 지방비 600원)

- 부숙유기질비료 : 특등급 1,900원, 1등급 1,600원, 2등급 1,300원

☞ 실제공급량은 국고 등 예산형편에 따라 신청량 보다 적게 공급될 수 있음

※ 조사서식 :〔붙임4〕참조(공문함 배부)

5. 조건불리직접지불사업 마을공동기금 활용 안내

❍ 보조금의 20% 이상을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

❍ 기금의 용도는 구성원의 합의에 의해 관리협약에 명시하고, 명시된

사업에 한해 집행

❍ 명시되지 않은 사업은 신청인등의 총회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집행

- 다만, 당년 마을공동기금의 10% 또는 당년 기금중 100만원 미만의

금액은 군수의 승인 없이 마을활성화 비용으로 자율적 집행가능

❍ 직불금 통장 체크카드를 만들어 지출시 카드이용

- 체크카드가 없을 시 무통장입금서 및 계좌이체 내역 첨부

❍ 카드, 무통장입금, 계좌이체만 가능(간이영수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