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희망마을조성 및 지역공동체활성화 사업」 사 업 공 모 지 침

2014. 6. 30

	안전행정부

				목 차

Ⅰ. 사업공모 개요	1

1. 추진배경 및 경과	1

2. 2014년 사업공모계획	2

3. 사업공모 및 절차	5

4. 평가항목	7

Ⅱ. 사업비 집행 및 사업관리	9

1. 사업비 집행	9

2. 사업관리	9

Ⅲ. 향후추진계획 및 행정사항	10

1. 향후추진계획	10

2. 행정사항	10

< 별첨서류 >

〔제출서식1〕시설조성사업 지원형 사업계획서

〔제출서식2〕공동체활성화 프로그램 지원형 사업계획서
〔작성서식〕주민협의회 사업제안서
〔참    고1〕현대적 의미의 지역공동체 모델 유형

2014년「희망마을조성 및 지역공동체활성화 사업」공모 지침

Ⅰ		사업공모 개요

1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 배경

○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다양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 및 지역 주민의 행복 구현을 위하여 국정과제*로 추진 중

* 국정과제(105) : 지방분권 강화 및 시민사회․지역공동체 활성화

○「작지만 가치 있는」지역공동체 활성화 과제를 발굴하여 국민들의 정책체감도를 제고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08년 영세민 주거지역내「동네마당 조성」사업으로 시작, ’10. 6「희망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전환

□ 그간 사업추진 경과

○ (’08~’09년) 영세민 밀집지역 ‘동네마당’(총 8개소, 21억원) 조성 추진

＊ 서울 서대문구 홍은1동, 부산 영도구 동삼3동, 광주 북구 운암동 등

○ (’10~’12년)‘희망마을’조성사업 추진(총 75개소, 150억원 지원)

- 사회복지확충형, 소득사업추구형, 생활공간개선형 사업 본격 추진

- (’10) 25개소/50억, (’11) 25개소/50억, (’12) 25개소/50억

※ (’13년) 특별교부세 미확보로 신규사업 미실시

2		2014년 사업공모계획

	기본 방향
◈ 공동체 사업발굴 및 기획단계에서부터 지역공동체가 주도하여 제안하는 방식(Bottom-up)의 사업추진으로 공동체의 책임성과 자율성 확보 ◈ 공간조성사업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공동체활성화 프로그램의 병행 지원을 통해 지역주민의 필요에 부응하고 지역공동체 현장의 요구에 충족 ※ 기 조성된 희망마을(’08～’12)에 대한 공동체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가능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14. 7 ~ ’15. 12(18개월)

- (1단계) 주민주도형 지역공동체 사업 발굴, (2단계) 발굴된 사업 중점 추진

○ (사업방식) 시․군․구 대상 공모(사업계획 수립주체 : 통․리장 중심의 주민협의회)

○ (사 업 비) 60억원 이상(특교세 30억원, 지자체 자체재원 30억원, 주민자부담 등)

- (지원규모) 총110개 내외(1개 사업별 최소 1천만원** ~ 최대 2억원*)

* 시설조성사업 지원형(10개) : 생활복지확충 및 소득사업 추구 목적의 사업지원

**  공동체활성화 프로그램 지원형(100개) : 지역산업, 지역안전강화 등 8개 유형별 프로그램(참고 1 참조) 지원

○ (대상지역) 소통․휴식 공간, 문화․복지시설 및 공동작업장 등이 절실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되 사회적 취약계층 밀집지역 등 우선지원

□ 지원사업 유형 및 내용

1. 시설조성사업 지원형 : 10개 내외

○ 생활복지 확충型

- (대상지역) 취약계층 밀집거주지역으로 복지시설 확충이 시급한 지역

- (사업내용 예시) 북카페·놀이방·도서관·다문화지원센터(1층), 회의장·실내운동시설(2층), 전망대·카페·신재생에너지설비(옥상),쉼터·공동체텃밭·야외공연장·주차장(야외) 등

※ 국․공유지, 마을회관 또는 주민복지관 등 공공건물 및 행정재산 우선 활용

○ 소득사업 추구型

- (대상지역) 지역특화형 수익사업 추진으로 지역공동체 발전 가능지역

- (사업내용 예시) ① (특산품) 전시장·체험실·작업장(1층), 사무공간·회의실(2층)
② 복지시설(1층), 사업장(2층), 휴식공간·주차장·체험장(야외) 등

※ 국․공유지, 마을회관, 주민복지관 등 공공건물 및 행정재산 우선 활용

	＜전북 정읍 웰빙체험센터-두부만들기 시설 >
(이전)			(조성후)
(전북 정읍) 두부만들기 시설 조성			(전남 순천) 에코도시락사업단 운영

2. 공동체활성화 프로그램 지원형 : 100개 내외

	사업발굴 및 지원원칙
① 기 조성된 희망마을(‘08～’12)에 대한 공동체활성화 프로그램 발굴 및 지원 ② 신규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 공동체활성화 프로그램 발굴 및 지원

〈기조성된 희망마을 지원-예시〉

① 경북 칠곡 매원마을(’12년 조성)

- (사업내용) 전통한옥 1동 조성, 연과 매화를 주소재로 다과·술 등 제조·판매

- (문제점) 금년 2월 준공되어 제조·판매를 위해 사업장을 정비중이나, 제품개발에 대한 노하우가 부족하고, 판로부족

- (지원필요사항) 상품아이템 발굴을 위한 전문컨설팅이 필요하며, 방문객을 위한 체험프로그램 운영 전문강사 지원 등

② 영광군 군남 육창 희망마을(’12년 조성)

- (사업내용) 폐교를 활용한 한옥조성후 찰보리빵 제조·판매, 체험학습

- (문제점) 찰보리빵 제조·판매에 대한 판로확보 애로 등 사업성 검토가 전혀없이 추진되어 그간 운영실적이 없음

- (지원필요사항) 동 사업장인 폐교에 대창초록권역 농산어촌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동사업과 연계한 체험프로그램 발굴 등 컨설팅이 필요하며, 찰보리빵 포장 등 유통 과정 전반에 대한 관리 전문인력 지원 등

③ 경상북도 김천시 모산희망마을(’12년 조성)

- (사업내용) 생산품 판매시설, 체험장, 제조시설

- (문제점) 마을주민이 주체가 되어 운영하여 자발적 참여도가 높으나 경험 미숙으로 인한 사업 혼선, 시에 대한 자금 의존도가 높음

- (지원필요사항) 지역 대표 브랜드 개발, 제품 전시장, 온라인 쇼핑몰, 경영기술 등 교육, 제품 홍보 이벤트 개최 등

④ 경기 시흥시 매화희망센터(’11년 조성)

- (사업내용) 한과제조를 위한 공동작업장, 주민사랑방 건립

- (문제점) 동사업을 통해 직원 21명 고용, 월매출 8백만원의 가시적인 효과가 있으나, 마을을 위한 다양한 벽화 그리기 등 환경개선 및 사회환원 등 목적의 복지프로그램 운영 필요

- (지원필요사항) 벽화그리기 등 길거리 환경가꾸기 사업비 등

⇒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절 및 테마별 프로그램 개발, 소득창출을 위한 다양한 사업아이템 발굴 등에 대한 컨설팅 집중지원 필요

〈지역공동체활성화 전반에 대한 신규 지원-예시〉

① 마을텃밭, 마을장터, 마을품앗이, 마을평상 조성

② 마을안전지도, 야간청소년안전 귀가 도우미, 마을순찰대 운영

③ 도시농업, 벽면녹화, 옥상녹화, 자투리땅 소공원 가꾸기

④ 마을축제(주민화합행사), 동네 사진전․예술관․극장, 마을벽화

⑤ 마을미디어(소식지, 신문, 라디오 및 TV방송 등)

⑥ 다문화 사랑방․공부방, 다문화 가정 친화프로그램․한글교실 운영

⑦ 공동육아, 공동밥상, 마을뷔페, 마을이용원․목욕탕

⑧ 친환경 농산물(도․농자매결연) 직거래, 도․농교류 체험프로그램

⑨ 책카페, 작은 도서관,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

⑩ 재활용바자회, 환경교실, 마을공방 운영

⑪ 귀농·귀촌인들을 위한 농촌적응 교육

⑫ 우리마을 알리기를 위한 마을역사․생태․문화 해설사 양성

3		사업공모 및 절차

사업 제안	➜	계획 수립	➜	1차 선정	➜	최종 평가
지역공동체 (주민협의회)		시□군□구		시□도		안전행정부

사업 제안(주민협의회) 및 계획수립(시군구)

○ (사업제안) 주민주도방식에 의한 사업제안으로 자율성과 책임감 부여

- 지역 내 통․리장 등 주민리더, 주민자치(위원)회 등이 중심이 되는

‘주민협의회’가 사업 제안*(작성서식 : 주민협의회 사업제안서 참고) 시 ․ 군 ․ 구에 제출

* 주민협의회 명의로 사업 제안하되, 제안시 주민협의회 구성 명단 첨부

- 시ㆍ군ㆍ구 제출기한 : ‘14. 8.29(금) 한

○ (계획수립) 사업제안 내용을 바탕으로 시‧군‧구에서 계획수립

- 지역 내 전문가 조직(예:마을공동체지원센터) 컨설팅으로 계획 구체화

○ (계획제출) 시ㆍ군ㆍ구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 ․ 도 제출

- 시도 제출기한 : ‘14. 9. 3(수) 한

1차 선정(시․도 심사 → 안행부 제출)

○ (시□도심사) 계획 심사 후 사업별 우선순위를 정하여(시설조성사업) 안행부 제출

- 시설조성사업은 시ㆍ도당 총 3개 이내로 제한

※ 다만, 읍면동 수가 100개 미만인 광주(94), 대전(77), 울산(56), 제주(43), 세종특별자치시(11)의 경우 2개 이내로 제한

- 공동체활성화 프로그램은 공동체활성화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2천만원 내외(지자체 자체재원 포함)로 시‧군‧구별로 1~5개 내외의 프로그램 개발 적극 유도

- 안행부 제출기한 : ‘14. 9.17(수)

○ (심사위원회) 시 ․ 도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 7인 내외 민ㆍ관 위원으로 구성

※ 민간위원 50%이상 참여 원칙, 사업별 심사

최종 평가(안행부)

○ (현장점검) 필요시 시 ․ 도 추천대상 현장확인 후, 평가기준에 따라 배점

- 2인 1조(지역공동체과 1명, 심사위원회 외부위원 1명)로 구성

○ (심사위원회) 내·외부, 언론·학계·연구원 등 8명으로 구성

※ 민간위원 50%이상 참여 원칙

○ (최종선정)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및 평가기준에 따라 대상사업 선정

- 최종사업 선정 : 9월말～10월초

4		평가항목

□ 시설조성사업 지원형 : 10개 내외

○ 시․군․구명 :                           ○ 사업명 :

구 분	배점	세부항목	평가점수	평 가 기 준
사업계획 수립의 적절성 (25)	5	사업목적 및 내용의 구체성		• 사업의 목적 및 내용의 구체성 및 가시성
	10	사업계획의 합리성		• 사업추진 계획의 합리성 및 타당성
	10	지역특성과의 부합도		• 사업추진 계획과 지역내 자원 활용도 및 사업의 수요· 필요성과의 부합 여부, 지역내 자원발굴 노력도 등
계획추진 체계의 실효성 (25)	5	지자체 및 자체예산 확보여부		• 사업추진에 있어서 자치단체, 민자 혹은 자체예산의 확보 및 예산규모의 적정성 여부
	10	주민협의회 구성 및 활동수준		• 계획을 수립·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주민협의회가 구성 되고 활발하게 활동하는지의 여부
	10	지자체의 S/W 지원체계		• 자치단체장의 의지, 자치단체의 해당 주민들에 대한 교육 및 주민역량 강화, 중간지원조직·컨설팅 및 모니터링 등 예산 외 전반적인 사업지원 체계
사업추진의 적극성 및 연계성 (20)	10	주민의견 반영도 및 주민 참여도		• 계획수립시 주민의견의 반영여부(워크숍, 회의 및 설문 조사 등 시행여부) 및 사업추진시 주민주도 혹은 주민 참여에 의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지 여부
	5	타 마을사업과의 연계성		• 동 사업계획이 중앙부처, 자치단체 및 민간주도적인 다양한 마을발전사업들과 연계·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지 여부
	5	이해당사자 거버넌스 및 지원체계 구축		• 지역내 공공기관, 전문가그룹, 기업체·상공인, NGO 및 민간단체 등 유관단체와의 네트워킹 및 협력체계 구축 여부
사업내용의 독창성 및 효과성 (30)	5	창의적인 사업내용		• 사업계획, 주제 및 내용의 독창성 등
	5	모범사례로 발전 및 확산가능성		• 조성된 시설이 유지관리가 잘 되고, 사업성과가 유망하거나 수범사례로서 타 지역공동체로 확산가능한지 여부
	10	지역공동체 활성화 정도		• 동 사업을 통해 주민간의 관계망 형성 및 신뢰구축, 자율적인 주민공동체 강화 등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10	고용효과 및 수익창출의 정도		• 동 사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 마을사업 활성화, 주민 편익 증진 등 성과창출에 대한 기대
계	100

심사위원 :   (소속)              (성명)                (서명)

□ 공동체활성화 프로그램 지원형 : 100개 내외

○ 시․군․구명 :                           ○ 사업명 :

구 분	배점	세부항목	평가점수	평 가 기 준
사업계획 수립의 적절성 (20)	5	사업목적 및 내용의 구체성		• 사업의 목적 및 내용의 구체성 및 가시성
	5	사업계획의 합리성		• 사업추진 계획의 합리성 및 타당성
	10	지역특성과의 부합도		• 사업추진 계획과 지역내 자원 활용도 및 사업의 수요· 필요성과의 부합 여부, 지역내 자원발굴 노력도 등
계획추진 체계의 실효성 (25)	5	지자체 및 자체예산 확보여부		• 사업추진에 있어서 자치단체, 민자 혹은 자체예산의 확보 및 예산규모의 적정성 여부
	10	주민협의회 구성 및 활동수준		• 계획을 수립·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주민협의회가 구성되고 활발하게 활동하는지의 여부
	10	지자체 및 이해당자자 지원체계		• 자치단체의 주민들에 대한 교육·주민역량 강화, 컨설팅· 모니터링 등 사업지원 체계, 지역내 전문가 및 유관 단체와의 원활한 협력체계 구축 여부
사업추진의 적극성 및 연계성 (30)	10	주민의견 반영도		• 계획수립시 주민협의회가 주도하고 주민이 참여한 워크숍, 회의 및 설문조사 등의 시행을 통해 사업계획에 주민의견을 반영했는지의 여부
	5	주민 참여도		• 사업추진시 주민주도 혹은 주민참여에 의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지 여부 및 기대의 정도
	15	타 마을사업과 연계성 및 발전가능성		• 동 사업계획이 중앙부처, 자치단체 및 민간의 다양한 마을발전 사업들로 발전되거나 혹은 연계·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지 여부
사업내용의 독창성 및 효과성 (25)	5	창의적인 사업내용		• 사업계획, 주제 및 내용의 독창성 등
	15	지역공동체 활성화 정도		• 동 사업을 통해 주민간의 관계망 형성 및 신뢰구축, 자율적인 주민공동체 강화 등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5	사업의 지속가능성		• 동 사업의 사후적인 유지관리가 원활하며, 동 사업이 혹은 이를 통해 중장기적인 다양한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기대 정도
계	100

심사위원 :   (소속)              (성명)                (서명)

Ⅱ		사업비 집행 및 사업관리

사업비 집행

○ 사업비 집행 방법

- 특교세 및 지자체 자체재원은 시․군․구 직접집행(민간자본보조 집행 금지)

- 단, 주민 자부담 등 기타 사업비는 주민협의회 직접집행 가능

○ 특별교부세

- 집행기한 : '15년말까지 집행완료

- 사용범위 : 공사비, 건축비, 재료비 등 직접경비에 사용

- 시․도에서는 편성된 예산에 대해 사업추진 상황 및 소요예산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시․군․구에 일괄 또는 분산 교부 실시

《사업비 집행 절차》

사업예산 편성 (시․도)	→	사업비 교부 (시․도→시․군․구)	→	집행상황 점검․관리 (안행부, 시․도)

□ 사업관리

< 정기점검 >

○ 시․군․구 : 현장방문 지도 및 점검(월1회이상)과 회계감사 실시

○ 시․도 : 시․군․구 사업추진 매월점검 후 안행부 보고

< 특별점검 >

○ 시․도 및 안행부 :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특별점검 실시

※ 사업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취소 검토 및 사업비 환수 조치

< 유의 사항 >

○ 허위 또는 과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거나 선정 후 사업계획 내용 위반이 적발된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중단시 시ㆍ도를 경유하여 안행부에 통보

※ 안행부는 검토 후 사업 중단 및 교부금 반납 등 조치

Ⅲ		향후추진계획 및 행정사항

향후추진계획

< 사업공모 및 대상지 확정  >

추진 내용		일정		추진주체
□
□ 사업제안 및 시․군․구 에 제출		8.29한		주민협의회
□
□ 주민협의회 사업계획 보완, 시․ 도에 제출		9.3한		시ㆍ군ㆍ구
□
□ 시․ 도 심사위원회 개최, 안행부에 제출		9.17한		시ㆍ도
□
□ 안행부 심사위원회 개최 및 최종확정 통보 ※ 필요시 사업브리핑 및 현장실사 병행		9월말~10월초		안행부
□
□ 사업 착수		10월 ~		시ㆍ군ㆍ구

< 사후관리  >

추진 내용		일정		추진주체
□ 사업관리카드 작성 및 보고		매월 5일 이내		시ㆍ군ㆍ구 시ㆍ도
□ 분기별 현장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		분기별		안행부 시ㆍ도 시ㆍ군ㆍ구

□ 행정사항

< 안정행정부 >

○ 최종심사ㆍ확정 및 사업비 교부 : 9월말~10월초

< 시ㆍ군ㆍ구 >

○ 공모계획 공고 : 7월초

○ 사업계획서 작성ㆍ제출(시․군․구 → 시․도) : 9. 3한

○ 시․도에서 1차 평가 후 제출(시․도 → 안행부) : 9.17한

< 시ㆍ도 >

○ 시․도 심사위원회 개최, 안행부에 제출 : 9.17한

<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공통사항 : 자체재원 확보 >

○ 선정 지자체는 추경 등을 통해 자체재원의 확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