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용작물(인삼) 생산시설현대화

1. 목  적

○ 폭설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경감,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 기반구축 지원을 통한 인삼 생산농가의 경쟁력제고

Ⅱ. 201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하 농업경영체)

[지원제외 대상자]

- 인삼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농가, 인삼 경작신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는 대상에서 제외

2. 지원자격 및 요건

○  2014년도에 인삼을 본 밭에 이식 또는 직파하려는 농업경영체

- GAP인증, 농업재해보험 가입 농업경영체 우선 선정

- 농진청 등 국내육성 우량 신품종으로 갱신하는 농업경영체 우선 선정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지원대상 사업의 종류 :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등 인삼 내재해시설, 무인방제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품종갱신(우량 신품종), 도난방지시설

* 예시사업 이외의 사업은 지원 불가

-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재배시설은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 설계도·시방서에 따라 설치(농림수산식품부 고시 : 제2010-128호, 2010.12.7)

○ 사용용도 : 고품질 인삼 생산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구입 및 설치자금

4. 지원형태

○ 자금의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비율 : 국고보조 20%, 국고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융자조건 : 연리 3%,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 융자취급기관 : 농협은행(농업금융부)

5. 지원한도액 기준

○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등 내재해 시설 : 개소당 2ha이내(50백만원/ha)

○ 무인방제시설 : 개소당 2ha이내(15백만원/ha)

○ 방풍망시설 : 개소당 2ha이내(6백만원/ha)

○ 야생동물방지시설 : 개소당 2ha이내(5백만원/ha)

○ 도난방지시설 : 개소당 2ha이내(10백만원/ha)

○ 품종갱신비 : 개소당 2ha이내( 15백만원 /ha)

* 지원단가를 준수하되 해당 지자체의 철저한 관리 및 책임하에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단가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 다만, 기준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 서로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하는 2개 업체 이상의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원가계산서)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붙임 1호 서식〉

특용작물(인삼) 생산시설현대화사업 신청서

신청인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법인 등)			전화번호				TEL
								H·P
사 업 예정지	소재지	외 필지(별지 기재)
인 삼 재배현황	재배면적 합 계 ㎡	4년근 이하 ㎡			5년근 ㎡					6년근 ㎡
사업신청	세부사업명	사업량 (㎡,m,공)	지원단가 (천원)	사업비(천원)								비고 (융자희망 여부)
				계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농어업 등의 경쟁력 제고) 의 규정에 의하여 특용작묾(인삼) 생산시설현대화사업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주 소 성 명 (인) ○○○시장․군수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사업계획서(해당 지자체에서 요구한 서식) 1부 2. 사업장 토지 증명서류(토지대장, 지적도,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