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4 - 276호

「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평창군 하수도수 사용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03월    일

평   창   군   수

1. 개정취지

○ 2014.01.03.개정한 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15조 원인자부담금 삼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4개월까지 분할납부 할 수 있는 기준에 따라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분할납부 세부 규정 신설(안 제10조제3항)

○ 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원인자 부담금 24개월 분할납부 규정 신설에 따른 세부 시행에 필요한 규정 신설

나. 기타 용어의 통일, 띄어쓰기 등 문구 개정

○ 용어정비 및 띄어쓰기 등의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 이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4년 4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 :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고기간 : 3.21~4.11)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232-803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후평길 74 평창군상하수도사업소

- 전화 (033)330-2162, Fax (033)330-2558

4. 개정조례안 : 붙임 참조

평창군 규칙  제        호

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이외에”를 “외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따른 신고를 기한까지 하지 아니할”을 “따라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으로 한다.

제3조 중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을 “(점용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의 준공검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공작물”을 “인공구조물”로, “별지 제6호 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을 “자는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외”를 “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아니하였을”을 “않은”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고의 등 없이”를 “고의가 없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급수를”을 “대한 급수량을”로, “요금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을 “그에 따른 요금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으로 한다.

제9조 중 “이외의 하수도사용료의 납부고지서,”를 “외의”로, “제25-1호 서식”을 “제25-1호서식”으로 한다.

제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과 시기 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시설물에 부과ㆍ징수되므로 체납액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전 소유자로부터 체납액이 승계된다.

1. 조례 제15조제1항제6호에 해당 될 때 해당 사업 또는 시설물의 사용승인 전 납부의무자가 납부고지서 발급요청 하는 날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하고, 납부기한은 건축물의 준공허가 전 또는 사용검사 전까지로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 용도변경 등일 때에는 인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 등의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이며, 원인자부담금 금액이 삼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분납하게 할 수 있다.

3. 군수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을 접수 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제2항 중 “별지 제8호 서식”을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9호 및 제1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9호 서식]                                                                                         (앞  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고서

신고인

(납부자)

(1)성명(대표자)

(2)주민(법인)등록번호

(3)상호(법인명)

(4)사업자등록번호

(5)주소(소재지)

(6)전화번호

(휴대전화:           )

(7)전자우편주소

신     청     내     용

□ 분할납부 신청

(8)고지

번호

(9)원인자 부담금액

분할납부 계획(시기/금액) 최장24개월

(10) 1회

(11) 2회

(12) 3회

(       /      )

(       /      )

(       /      )

(13) 4회

(14) 5회

(15) 6회

(       /      )

(       /      )

(       /      )

(16) 7회

(17) 8회

(18)기타

(       /      )

(       /      )

(       /      )

「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 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위  임  장

위 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위임 받는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임자와의 관계
	주 소				전 화 번 호

※ 위임장은 별도 서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인감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첨부)

접수증(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고서)

신고인(대리인)

접수연월일

연세액 및 분할납부 신고내용

접수번호

「평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신고서를 접수하였

음을 확인합니다.

접수자

접수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80g/㎡)

(뒷   면)

작성요령

□ 신고인(납부자)란

(1)성명(대표자) : 개인은 성명,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성명,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 등본상의 법인명을 기재합니다.

(2) 주민(법인)등록번호 : 개인(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3) 상호(법인명) : 개인사업자는 상호, 법인사업자는 해당 법인명을 기재합니다.

(4)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등록된 해당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기재하시고, 사업자가 아닌 개인은 공란으로 두시면 됩니다.

(5) 주소(소재지) : 개인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법인은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6) 전화번호 :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7) 전자우편주소 :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E-mail 주소)를 기재합니다.

□ 신고내용

(8) 고지번호 : 원인자부담금 납부고지서 번호를 기재합니다.

(9) 원인자부담금액 : 납부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총 금액을 기재합니다.

(10)~ 납부 시기 및 분할납부 금액을 기재합니다.

□ 위임장 : 분할납부 신고를 신고인을 대리하여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고인은 납세자를 말하며, 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서는 무효가 되며,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도 서명 또는 날인이 없거나 위임장이 없으면 무효가 됩니다.

□ 기타

-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상하수도사업소(전화 : 033-330-21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0호 서식]

주무관	담 당	소 장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청 관리대장

(단위 : 원)

신  청

연월일

납부 의무자

(신청인) 내역

원인자 부담금 부과내역

분납 신청내역

성명

주민등록번호

구분

허가종류

고지번호

물건지

부담금액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기타

분납기한

주소지

297mm×210mm(일반용지 80g/㎡)

※ 작성요령 : 구분(건축허가, 용도변경 중 택일) 허가종류( 허가 내용의 용도 중 선택 기재)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서식으로 한다.	제2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
1.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별지 제1호 서식	1. --------------------------- 별지 제1호서식
2.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는 별지 제2호 서식	2. ---------------------- 별지 제2호서식
3.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는 별지 제3호 서식	3. ------------------------- 별지 제3호서식
4. 하수도 사용양태 변경 신고는 별지 제4호 서식	4. ----------------------- 별지 제4호서식
② 상수도 이외에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신고와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 ----- 외의-- ----------------------------------------------------------------------------------------------------------------------.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기한까지 하지 아니할 경우 사용개시 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 따라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조(일시사용신고) 조례 제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일시사용신고) ------------------------------------------- 별지 제5호서식------------------------.
제4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설치 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의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점용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의 준공검사 등) ---------------------------------------------------- 인공구조물------------------------------------------ 별지 제6호서식-------------------------------.
제5조(배수설비의 설치 신청) ① 조례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배수설비 공사를 신청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배수설비의 설치 신청) ① --------------------------------------------- 자는 별지 제7호서식---------------------------------.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공사시기 및 공사비를 결정하여 이를 납부하도록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삭 제>
③ 신청자는 제2항에 따른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삭 제>
제6조(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의 인정) ① 상수도 이외에 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제6조(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의 인정) ① ----- 외----------------------------------------------------------.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2. --------------- 않은-----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사용료의 조정) ①ㆍ② (생 략)	제7조(사용료의 조정)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사용자의 고의 등 없이 옥외누수 등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③ ------- 고의가 없는-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일반가정주택(1가구 2세대 이상)에 급수를 1개의 수도 계량기 또는 계측기로 계량함으로써 요금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정한다.	⑤ -------------------------------------------------------------- 대한 급수량을 ------------------------------------- 그에 따른 요금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9조(사용료등의 납부고지)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도급수사용료와 동시에 고지하는 하수도사용료 이외의 하수도사용료의 납부고지서, 공공하수도 일시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등의 납부고지서는 「평창군 재무회계 규칙」별지 제25호 및 제25-1호 서식에 따른다.	제9조(사용료등의 납부고지) ---------------------------------------------------------- 외의------------------------ ------------------------------------------------------------------------------- 제25-1호서식--------.
제10조(원인자부담금 부과 등) ①ㆍ② (생 략)	제10조(원인자부담금 부과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과 시기 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시설물에 부과ㆍ징수되므로 체납액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전 소유자로부터 체납액이 승계된다. 1. 조례 제15조제1항제6호에 해당 될 때 해당 사업 또는 시설물의 사용승인 전 납부의무자가 납부고지서 발급요청 하는 날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하고, 납부기한은 건축물의 준공허가 전 또는 사용검사 전까지로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 용도변경 등일 때에는 인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 등의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이며, 원인자부담금 금액이 삼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분납하게 할 수 있다. 3. 군수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을 접수 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감면) ① (생 략)	제11조(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 별지 제8호서식------------------------.

관계법령 발췌

【 하수도법 】

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 이상의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출시킬 수 있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건축 또는 건설 중인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건설주체를 말한다)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 외의 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키거나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부담금관리 기본법 】

제4조(부담금의 부과요건등) 부담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 설치목적, 부과요건, 산정기준, 산정방법, 부과요율 등(이하 "부과요건등"이라 한다)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다만, 부과요건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31]

제5조(부담금 부과의 원칙) ① 부담금은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정성 및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부과되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하나의 부과대상에 이중으로 부과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부과권자가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의 납부의무자에게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부담금 납부의무자

2. 부담금 부과의 법적 근거, 납부금액, 산출근거 및 미납 시의 조치사항

3. 부담금의 감면 요건 및 방법

4. 부담금의 용도

5. 제2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6.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7. 의견제출 기한

8. 그 밖에 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에 필요한 사항

③ 부과권자는 제2항제5호에 따라 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제출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부과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福利)를 위하여 긴급하게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만, 해당 법령에서 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2.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해당 법령에서 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및 납부기한 등이 정하여져 있고, 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 다만, 납부의무자에게 최초로 부과하는 경우와 부과요율 인상, 부과대상 변경 등 부담금의 부과요건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부담금의 부과, 감면 및 환급 절차에 관하여는 해당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31]

【 지방자치법 】

제23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