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03. 12.(수) 17:00

3월 봉평 이장회의

문화&관광의 허브·살기 좋은 봉평

회  의  서  류

봉 평 면

	목 차
		.
Ⅰ. 총무부서 1. 2014 상반기 이장자녀장학생 선발계획 알림 ..................................................1 2. HAPPY700 평창아카데미 봉평면 순회운영 알림 ............................................2 3. 6.25전쟁 납북피해 신고연장 알림 ..........................................................................2 4. 찾아가는 영화관 사업안내 ...........................................................................................3 5. 대한법률구조공단 이동법률상담 안내 ...................................................................3 Ⅱ. 주민생활지원부서 1. 장애인자녀학비지원 신청 안내 ................................................................................4 2. 장애인자립자금융자 지원사업 안내 ......................................................................4 3. 장애인근로자 자동차구입자금 대여 ......................................................................5 4. 다자녀가정 특별지원사업 안내 ................................................................................6 5. 알기 쉬운 주요복지 제도 홍보 ................................................................................6 6. 음식물쓰레기 배출 안내 ...............................................................................................6 7. 새봄맞이 국토대청결운동 추진 ................................................................................7 Ⅲ. 민원부서 1. 2014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 ............................................................................8 2. 2014년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청취...................................9 3. 2014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개별,마을단위) 홍보...........................9 Ⅳ. 산업부서 1. 2014년 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 ...............................................................10 2. 2014년도 봄철 산불예방 활동 지원금 지급 ...................................................10 3. 해빙기 산림환경보호 특별단속 ...............................................................................10 4. 2014년 목재 펠릿보일러 보급계획 알림 ...........................................................11 5.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11 6.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적용 ...........................13 7. 2014년도 풍수해보험 가입신청 안내 ...................................................................13 8. 친환경직불제 사업신청 ..................................................................................................14 9. 2014년 직불금 및 농업경영체등록 신청 알림...................................................14 Ⅴ. 붙임서식(별첨)

총 무 업 무

1		2014 상반기 이장자녀장학생 선발계획 알림

❍ 선발대상 : 이장자녀 중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입학)생

❍ 선발절차 : 읍·면장 추천으로 군(군정조정위원회심의)에서 선발

❍ 신청기한 : 2014. 3. 17.까지

❍ 지 원 액

- 중고생 : 재학생(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입학생(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입학금)

- 대학생 : 2년제 70만원, 4년제 100만원

❍ 선발기준

- 중·고등학생은 직전학기 학과성적이 과목별 성취도 "미"이상이

전체과목의 50%이상이거나, 과목별 석차등급 평균이 6등급 이내인 사람

- 중학교 신입생은 입학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60/100 이내인 사람

- 대학생은 직전학기 학과성적이 평점 4.5점 만점에 2.5점 이상인 사람

- 최근 1년 이내에 기능, 체육, 예능부문에서 도단위 이상인 대회에

참가하여 3위 이내에 입상한 사람

❍ 구비서류

- 장학금신청서 및 추천서 1부

- 생활기록부(또는 성적증명서) 1통

- 재학증명서 1통

※ 학비가 면제이거나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수혜자는 제외

❍ 신청서식 : 면사무소 총무계 비치

2		HAPPY700 평창아카데미 봉평면 순회운영 알림

❍ 일    시 : 2014. 3. 21.(금) 15:00

❍ 장    소 : 봉평면 다솜관

❍ 강    사 : 김채송화(한국웃음연구소 소장)

❍ 강의주제 : 얼굴이 펴야 인생이 핀다

❍ 협조사항 : 홍보 및 참여주민 섭외 요청

3		6·25전쟁 납북피해 신고연장 안내

❍ 신고기간 : 당초(2013.12.31.까지) → 연장(2014. 6. 30.까지)

❍ 신고장소 : 신고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 해외거주자는 거주 또는 체류하는 국가의 대한민국 재외공관

❍ 신고대상 : 전시 납북자

※ 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군인제외)으로서 6·25전쟁 중

(1950,6.25~1953.7.27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전까지)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에 의하여 강제로 납북되어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자

❍ 신고인 자격 :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 신고 구비서류

1) 납북피해 신고서  2) 가족관계 증명서와 제적등본

3) 납북경위서       4) 피해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 ☎ 1661-6250

※ 위원회 홈페이지 : http://www.abductions625.go.kr

※ 문의사항 : 평창군청 자치행정과 ☎ 330-2266

4		「찾아가는 영화관」 사업 안내

❍ 신청대상

- 지역자치단체 및 관련기관, 마을회

- 사회복지시설 및 장애시설 등

- 기타 공공시설(다문화센터,마을회관,노인시설 등)

❍ 신청요건

- 영화상영을 위한 공간 확보(실내 및 실외)

❍ 신청절차 및 방법

- 홈페이지 : www.koreafilm.or.kr(메인화면 오른쪽 퀵메뉴-찾아가는 영화관)

- 담당자 연락처 : 02-3153-2038

5		대한법률구조공단 이동법률상담 안내

❍ 일    시 : 2014. 3. 25.(화) 11:00 ~ 16:00

※ 점심시간(12:00 ~13:00) 제외

❍ 장    소 : 평창읍 장터(평창지구대 앞 주차장)

❍ 내    용

- 버스를 통해 전국의 법률보호 소외지대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생활법률 강연, 법률상담 및 소송접수 등 ONE-STOP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

※ 기타 자세한 문의는 02-3440-9343 공단 본부 이동법률상담버스

운영반장인 길규환 과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업무

1		장애인자녀학비지원 신청 안내

○ 목    적 : 저소득장애인 가구의 자녀 대한 교육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최소한의 교육기회 보장

○ 대    상 :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130%이하인 장애인 가구중

1~3급 장애인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본인

1~3급 장애인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기타타법에 의하여 국고로 교육비 지원받는 경우

(참고) 2014년 소득기준 범위

구분	내용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소득인정액	(월/원)	784,423	1,335,642	1,727,853	2,120,066	2,512,278

○ 지원내용

지원내용 구분	학비	교과서대	학용품비	부교재비	비고
	전액	129,500 (연1회)	52,600 (연2회분할지급)	38,700 (연1회)
초등학교	-	-	-	○	의무교육
중학교	-	-	○	○	의무교육
고등학교	○	○	○	- (교과서대 포함)	·

○ 구비서류 : 학교로부터 발급받은 수업료납입고지서(사본)

○ 신청장소 : 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부서 내방 신청 (문의 ☎330-2729)

2		장애인자립자금융자 지원사업 안내

○ 목    적 :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업, 기술훈련, 보조기구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자립을 유도·생활                   안정 도모

○ 대    상 :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300%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

구분	2014년 대상자 선정 기준
가구별 월소득 인정액 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1,810,209원 이하	3,082,251원 이하	3,987,354원 이하	4,892,460원 이하	5,797,566원 이하

○ 대여조건

융자조건
한도액	이율	융자기간
○ 무보증 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하 ○ 보증 대출 : 가구당 2,000만원이하 ○ 담보 대출 : 담보 범위 내 (5.000만원 이하)	고정금리 연 3.0%	5년 거치, 5년 상환

○ 대여기간 및 상환방법

거치기간(5년) 중 이자와 상환기간(5년) 중의 원리금(원금은 균등분할)       상환방법은 매월, 연2회 또는 연4회 중 융자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적용

○ 신청기간 : 2014년 연중 신청가능

○ 신청장소 : 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부서 내방 신청 (문의 ☎330-2729)

3		장애인근로자 자동차구입자금 대여

○ 목    적 : 장애인근로자에게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여 직업생활 이동편의 제공을 통해 고용안정 도모

○ 대    상 : 장애인근로자 (국가유공자 포함)

※대여대상 : 본인 명의 출퇴근용 승용차동차

○ 융자규모 및 조건

융자규모	융자조건
	한도액	이율	융자기간
45억원	1,000만원 이내	고정금리 연3.0%	5년균등 분할 상환

○ 구비서류 :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등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신청기간 : 2014 연중 신청 가능(예산범위 내)

○ 신청장소 : 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부서 내방 신청 (문의 ☎330-2729)

4		다자녀가정 특별지원사업 안내

○ 목    적 : 다자녀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으로 자녀양육 부담 경감

○ 지원대상 : 대상자와 보호자가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의 자(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 국가기관 등에서 지원받는 경우 중복지원 불가

○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 신 청 인 : 본인 또는 보호자

- 지원내역 :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지원

-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 상시신청 가능하며, 매분기 지급

○ 대학교 등록금 지원

* 지원대상 : 지원대상 기본내용을 충족함과 동시에 신입생 중 신청일                   현재 24세 이하·정규학사학위 취득과정에 입학한 자

(우선 신청 바람) 2014년 셋째아 이상 국가장학금 지원

- 지원대상 : 소득8분위(6,931만원/년간) 이하 대학교 신입·재학생

- 지원기준 : 연간 450만원 한도 내(분위별 지원금 다름)

※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http://www.kosaf.go.kr)참조

☎ 문의전화 1599-2000

- 신 청 인 : 본인 또는 보호자

- 지원내역 : 1인당 100만원 한도 (1회에 한함)

- 신청기간 : 당해 연도 2학기 말까지

- 지급시기 : 2~4월신청(5월한), 5~6월신청(7월한), 7월이후(11월한)

○ 신청장소 : 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부서 내방 신청 (문의 ☎330-2729)

5		알기 쉬운 주요복지 제도 홍보

○ 붙임1 『주요내용 요약 』참조

6		음식물쓰레기 배출 안내

○ 붙임2 『안내문 』참조

7		새봄맞이 국토대청결운동 추진

○ 일    시 : 2014. 03. 21(금) 10:00 / 집결장소 : 면사무소 광장

○ 장    소 : 봉평면 시가지 및 18개리 마을

○ 참여인원 : 550명(기관․사회단체 17개 250명, 주민300명)

○ 주요내용

- 기관․단체 : 시가지내 청소담당구역 및 건물주변청소 (붙임3)

- 18개리마을 : 중점 추진기간 중 청소일자, 청소대상지 자체선정

하여 이장 책임하에 주민대청소 실시(일정 면에 통보)

- 진조리, 면온2리, 무이2리, (주)보광휘닉스파크, (주)한화호텔&리조트 :

2014. 03. 26(수) 13:30부터 마을 및 스키장 주변지역 청소

※ 마을별 중점 추진기간 : 2014. 03. 10(월) ~ 03. 31(월) 22일간

○ 시가지 물청소 실시

- 일    시 : 2014. 03. 21(목) 10:00

- 참여인원 : 30명 내외, 의용소방대(남자), 자율방범대

- 주요내용 : 기풍주유소~메밀뜰, 면사무소~구)봉평중고등학교 물청소

○ 행정지원

-  공공용 봉투, 분리수거 마대, 청소차 최대 지원

민  원  업  무

1		2014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

○ 주민의 거주관계를 명확히 하여 금년 6. 4 지방선거 완벽지원

○ 추진기간 : 2014. 02. 27 ~ 04. 30(63일간)

- 전세대 사실조사 : 2014. 03. 03 ~ 03. 18(16일간)

※ 마을이장 및 리별 담당공무원 합동조사반 편성 및 조사실시

※ 조사시 사실조사원증명서 제시 및 세대명부상 개인정보가 유출   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개별 사실조사 : 2014. 03. 19 ~ 04. 02(15일간)

· 전세대 사실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등록 상이자(미거주 등)를 대상으로 주민등록 담당자가 상세한 개별조사 실시, 사실조사서작성

- 개별사실 조사 후 최고·공고 : 2014. 04. 03 ~ 04. 21(19일간)

- 최고·공고 후 직권조치 및 정리 : 2014. 04. 22 ~ 04. 30(9일간)

○ 일제정리 추진내용

- 주민등록사항과 실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 도로명주소 스티커 부착(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금년 6. 4 지방선거대비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에 도로명주소 부착을 통해 원활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미부착 주민은 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정비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 과태료 경감

- 일제정리 기간중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의 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최대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음

○ 마을이장님 협조사항

- 기 배부된 세대명부에 따라 조사자는 각 세대 방문하여 거주자는 세대주 확인란에 서명 또는 날인(세대주 부재시 세대원 확인가능), 마을이장 서명 또는 날인하여 2014. 03. 18까지 반드시 제출

2		2014년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청취

○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 : 2014. 3. 11 ~ 3. 31.

○ 열 람  장 소 : 군청 재무과 및 면사무소 민원부서

○ 의견  제출자 :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의견제출사항 : 용도지역 및 건물구조 등 주택특성이 유사한 인근주택과의 가격이 불균형인 경우 의견가격제시 등

3		2014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개별,마을단위) 홍보

○ 지원기간 : 2014. 3. 10. ～ 평창군 예산 소진시까지(선착순)

○ 지원예정량 : 약 30가구 ※건축법에 따른 개인주택 또는 공동주택

○ 지 원 예 산 : 105,000,000원(※확보계획 금액으로 예산반영시 지원)

※ 마을단위사업 1개마을(10가구)에 예산을 우선지원 함.

(마을단위사업 신청기간 : 2014. 3. 17.(월)  09:00 ~ 16:00)

○ 보조금 지원단가

에너지원	설비용량	보조금 지원단가	비고
태양광	3㎾이하	2,000,000원	국비보조금 별도
태양열	4㎡초과 ～ 7㎡이하	1,000,000원	〃
	7㎡초과 ～ 14㎡이하	2,000,000원	〃
	14㎡초과 ～ 20㎡이하	2,500,000원	〃
지열	10.5㎾이하	2,800,000원	〃
	10.5㎾초과 ～ 17.5㎾이하	4,000,000원	〃

○ 지원대상자 선정(개별)

- 신청시기 : 에너지관리공단 주택지원(개별) 사업승인 이후

- 신청주체 : 사업승인 주택소유자

- 신청방법 : 군청(경제체육과)에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 ※방문

- 선정기준 : 평창군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으로 선정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산업개발업무

1		2014년 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

○ 기간 : 2014. 2. 1 ~ 6. 8 (기상여건, 배정예산 등 고려 탄력운영하며                  금년은 6.4지방 선거에 따라 산불방지대책본부 연장 운영)

○ 근무요원배치 : 산불감시원 배치 12명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 9명

○ 협조사항

- 마을앰프방송(앰프시설있는 마을) : 1일 2~3회 이상 방송실시

- 마을 산불감시원의 근무상황점검

- 산불발생 원인중 논.밭두렁 소각 및 일반쓰레기.농산물소각이 주           원인으로 파악되오니 봄철 저녁무렵에 농산물 부산물에 대한 소각을          하지 않도록 주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4년도 봄철 산불예방 활동 지원금 지급

○ 년간지급액 : 17개 리별 금400,000원(봄철200,000원/가을철200,000원)

- 산림이 없는 창동2리와 유포2리는 지급제외됨

○ 지급일 : 2014. 3. 20 이전(개별통장입금)

○ 지급내용 : 봄, 가을철 산불예방 및 산불예방 홍보 활동에 적극참여

3		해빙기 산림환경보호 특별단속

○ 단속기간 : 2014. 3. 2 ~ 2014.3.30

○ 단속내용 : 불법산림훼손 행위, 고로쇠나무 수액채취, 농림업용개간을

빙자한 경계침범 및 산지전용행위 굴취 및 벌채 등

※ 홍보물 별첨

4		2014년 목재 펠릿보일러 보급계획 알림

○ 보급물량 : 평창군10대(주택용 8대, 주민편의시설용 2대)

○ 신청기한 : 2014. 03. 13일까지

○ 지원단가 : 4,700천원/대당

- 주택용 펠릿보일러(국고 30% 지방비 40% 자부담30%)

- 주민편의시설용 펠릿보일러(국고 50% 지방비 50%)

- 실제 지원금액은 산림청 원가계산 결과 산정된 금액으로 함.

※ 신청자가 있을 경우 별도 산업부서 문의

5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 주요내용 : 건축법을 위반한 중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

※ 2012년 12월 31일 이전 건축한 주거용 건축물 대상

⇒ 다세대주택(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단독주택(연면적 165㎡        이하로 다가구주택은 제외), 다가구주택(연면적 330㎡이하)

○ 시행기간 :  2014. 1. 17. ～ 2015. 1. 16(1년간)

※ 신고기간(11개월간) 2014. 1. 17. ～ 2014. 12. 16.

○ 첨부서류

-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타인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첨부

○ 양성화제외구역

-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개발제한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접도구역,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보전산지 등

※ 이행강제금 1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함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관한 추가사항

구분	1960년대 이전	2006.5.9일 이전	특별조치법에 따른 양성화
대상	1960년대 이전 건축물	2006년대 이전 착공건축물 ※ 비도시지역 연면적 200㎡, 3층 이하 건축물만 해당	단독(165㎡이하), 다가구(330㎡이하), 다세대(85㎡이하) 2012.12.31 이전
구비 서류	1. 건축물대장생성신청서 2. 현황측량성과도 3. 배치도 및 평면도 4. 인우보증 (1960년대이전건물증명)	1. 건축물대장생성신청서 2. 현황측량성과도 3. 배치도 및 평면도 4. 인우보증 (착공확인증명)	1. 건축사 현장조사서 2. 대지소유관계 확인 ※ 국공유지는 관계 법률에 따라 처분 등이 제한되지 않아야 함.
농지법 및 산지법	농지법-적용대상아님 산지법-적용대상	적용대상 ※관련 인허가 서류 첨부	양성화불가능
비고

6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적용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제3항제2호에

따라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수반되는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승인

○ 대상업무 :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저온저장고 건립, 곡물건조기 설                    치), 농촌주택개량에 수반되는 지적측량

○ 감면기간 : 2014.01.28 ~ 2014.12.31

○ 적용방법 :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대상 확인증, 농촌주택개량                   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통지문서등 관련 증빙서류 제출

○ 감 면 율 : 고시된 측량수수료의 30%

7		2014년도 풍수해보험 가입신청 안내

○ 풍수해보험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 대상시설 :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판매보험사(5개) : 현대해상, 삼성화재, 동부화재, LIG화재, 농협

- 보험기간 : 1년 소멸성(2년, 3년 계약도 가능)

- 보 험 료 : 전체 보험료의 55%~62% 정부지원

※ 평창군 특수시책 : 자부담의 60% 추가지원(주택,온실) // 자부담(38~45%)

※ 전년도 국고 조기소진(8월)에 대비한 상반기 집중가입 유도(14.2~6월)

○ 2014년 추진 목표

- 대상시설 주택인 경우 : 465동

- 목표 주택인 경우 : 186동

○ 가입실적에 따른 상사업비 반영검토

- 1위(20백만원), 2위(10백만원)    ※ 상반기 가입실적 기준

○ 정책자금 수혜자별 가입추진

- 시설농업기반확충사업(온실)

- 농어촌주택개량 융자지원사업(주택)

- 귀농·귀촌 주택사업 지원사업

○ 협조사항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온실소유자 100% 가입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8		친환경직불제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4. 3. 1 ~ 3. 28(면사무소)

○ 제출서류 : 신청서/인증서 사본 각1부씩

○ 지급단가

- 논 : 유기 600천원/ha, 무농약 400, 저농약 217

- 밭 : 유기 1,200천원/ha, 무농약 1,000, 저농약 524

* 쌀소득보전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의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단가로 지급

○ 지원한도 : 농가(경영체)당 0.1 ～5.0ha

○ 지급기간 : 유기농산물 5년(5회), 무농약․저농약농산물 3년(3회)

○ 농가(경영체)당 지급한도 면적 : 0.1～5.0ha

9		2014년 직불금 및 농업경영체등록 신청 알림

○ 신청기간 : 2014. 3. 1 ~ 5. 31

○ 통합신청서(쌀/밭/조건부리) 작성

- 이장님 일괄 수령후 사전 해당농가에 전달하여 작성요

- 대상 : 기존 농업경영체 등록자/신규 등록자/직불금 신청자

○ 마을별 방문일정

순서	마을명	방문접수일	시작시간	장소
1	진조리	04월 07일
2	면온1리	04월 08일
3	면온2리	04월 09일
4	무이1리	04월 10일
5	무이2리	04월 14일
6	흥정리	04월 15일
7	원길1리	04월 16일
8	원길2리	04월 17일
9	덕거1리	04월 21일
10	덕거2리	04월 22일
11	평촌1리	04월 23일
12	평촌2리	04월 24일
13	창동1리	04월 28일		봉평면사무소
14	창동2리	04월 29일		봉평면사무소
15	창동3리	04월 30일
16	창동4리	05월 07일
17	유포1리	05월 08일
18	유포2리	05월 12일
19	유포3리	05월 13일

붙임자료		주민생활지원부서

[붙임1]

알기 쉬운 주요 복지제도(주요내용)

1. 국민기초생활보장

○ 사업목적 :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최저생활 보장

○ 지원대상 : 근로능력여부ㆍ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이하의 부양의무자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모든 가구

○ 지원내용

- 생계ㆍ주거급여 : 가구별로 ‘현금급여 기준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                         과의 차액지급

- 의료급여 : 근로능력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지원

- 교육급여 : 입학금․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 해산급여 : 출산시 600천원

- 장제급여 : 사망시 750천원

2. 기초노령연금제도

○ 사업 목적 :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노령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노후 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

○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으로 소득ㆍ재산 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노인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790천원, 부부가구 1,312천원

○ 지원내용

- 노인단독가구 : 최고 94,800원부터 소득인정액과 선정기준액 차액에                       따라 2만원 단위로 절상지급

- 노인부부가구 : 최고 154,900원부터 소득인정액과 선정기준액 차액에                       따라 2만원 단위로 절상지급

※ 2014. 7월경 기초연금으로 전환예정 - 관련 법안 통과 후 변경 내용 홍보 예정

3. 장애인지원사업

(1) 장애인등록

○ 신 청 인 : 본인 (18세미만 아동 및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보호자 대행 가능)

○ 등록절차 : 장애등급심사 구비서류 안내(읍·면사무소 내방) → 장애진                  단서 및 관련 제출서류 구비(해당병원) → 장애진단서 및                  관련 제출서류 제출(읍·면사무소) → 장애등급 심사 및                   결정(국민연금관리공단) → 신청자의 장애 등급 결정사항                  통보서 발송(읍·면사무소)

(2) 장애인연금

○ 사업목적 :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 도모

○ 지원대상 : 18세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선정기준액 : 장애인 단독 600천원, 장애인 부부 1,028천원

○ 지원내용

-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누되 합산하여 지급

- 기초급여 (공통) : 96,800원 (※만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노령연금으로 지급)

- 부가급여

· 18세~64세 : 기초 월80천원, 차상위 월70천원, 차상위 초과 월20천원

· 65세 이상 : 기초 월170천원, 차상위 월 70천원, 차상위 초과 월40천원

(3) 기타 지원제도

○ 장애인자동차표지판발급 : 주차가능 표지에 한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 장애인고속도로할인카드 : 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

○ 전기요금 할인 : 중증장애인 전기요금 정액 감면(월 8천원 한도)

○ 유선통신요금 할인 : 등록장애인 시내외 통화료 50%감면

○ 이동통신요금 할인 : 저소득장애인 가입비 면제 및 기본·통화료 할인

○ 시청각장애인TV수신료 면제 : 시·청각 장애인가정에 수신료 전액 면제

○ 장애인일자리지원 : 만18세이상 등록장애인에게 일자리 지원

○ 보장구건강보험급여지원 : 등록장애 관련 보장구 구입시 비용(일부)지원

○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 중증장애인 중 출산한 여성장애인(1백만원)

○ 장애인활동지원 : 1~2급장애인, 활동보조(신체·가사활동 지원 등)지원

4. 한부모가족지원사업

○ 지원목적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한부모·미혼·조손가족 지원으로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

○ 지원대상

- 한부모 및 조손가족 : 최저생계비 130%이하 - 2인기준 1,335천원

- 청소년 한부모가족  : 최저생계비150%이하 - 2인기준 1,541천원

○ 지원내용

- 아동 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조손가족의 만12세 미만아동, 월7만원

- 자녀 교육비 : 고등학생 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 학 용 품 비 : 중·고등학생 자녀, 연 5만원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 및 만25세 이상 미혼한부모가족 5세 이하 자녀, 월5만원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시설에 입소가구, 월 5만원

- 신입생 교복비 : ‘14년도 3월 중·고등학교 신입생, 1인 250천원

- 대학입학금 지원 : ‘14년도 5월중 1인 최대 1,500천원

- 자녀학습지원비 : 초등학생 70천원, 중고등학생 50천원

- 난방연료비 : ‘14년도 11월중 세대당 300천원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 만 24세 이하의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아동양육비, 고등학생교육비 등 지원

5. 긴급지원사업

○ 사업목적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고자 함

○ 지원대상 : 주소득자의 소득상실, 중한질병·부상, 화재 등으로 생활이                  곤란한 자

○ 지원내용

- 생계지원 : 금전 또는 현물의 직접지원 (3개월간,2인기준 680천원)

- 의료지원 :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1회 300만원한)

- 주거지원 : 임시거소에 해당하는 비용 지원(2인 134천원)

- 교육지원 : 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등 필요한 비용 지원

- 그 밖의 지원 : 동절기(10~3월) 연료비 및 해산·장제비 지원

6. 행복복지지원단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 사업목적 : 국가와 지자체 및 민간의 도움이 필요하나 지원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을 지원하고자 함

○ 지원대상 : 복지 소외계층·저소득 빈곤계층·과중한 돌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

○ 지원내용

- 긴급지원, 장애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공적급여 신청 안내

- 공적사항 외에도 돌봄 및 기타 위기상담, 타기관 연계 등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가구의 경우는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지속적으로

지원관리

※ 복지관련 제도 및 지원 문의 : 주민생활지원부서(☎ 330-2729, 2735)

[붙임2]

음식물쓰레기 배출안내

2014. 2월부터 평창군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는「평창군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에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기 위해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평창군민께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자원재활용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음식물쓰레기는 1차로 물기를 제거한 후 반드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음식물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합시다.

○ 음식물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담을 때 물기가 남아 있으면 짜서 물기가 흘러 나오지 않도록 합시다.

○ 병마개, 이쑤시개, 담배꽁초, 비닐봉지, 1회용컵 등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게 분리하여 배출합시다.

○ 가축이 먹을 수 없는 것은 일반 생활폐기물로 배출합시다.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 비닐봉지에 담아 배출하거나 음식물 전용수거용기에 그냥 배출한 경우, 그리고 이물질을 제거하지 않고 배출한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평창군청 환경과 청소행정부서(☎ 330-2336)로 연락바랍니다.

[붙임3]

봉평면 기관․단체․마을별 청소구역 현황

기관․단체․마을명	장 소(구간)	계획인원	일시․집결장소
계		550
봉평면사무소	봉평면사무소 입구~미산빌라 앞	10	2014.03.21(금) 10:00 면사무소집결
의용소방대(여자)	봉평 우회도로 애강나무길 (한담모퉁이 인공폭포앞~원길교)	25
새마을지도자 협의회(남․여)	남안교 건너편 가람민박 앞~ 사리평교로 올라가는 도로	30
농협,봉평면번영회	농협뒤 장터골목~구)봉평중고등 학교 뒤편 도로	15
노인회,이장협의회 청년회	강원철물옆~옛골뒷길~가산공원	30
신협, 축협, 체육회	봉평마트~현대막국수~미가연옆 골목~보건지소~봉평감리교회앞	15
(사)이효석문학 선양회	관광안내소 및 이효석문학관주변	20
상가번영회	시가지내 상가앞 상가주변쓰레기	30
의용소방대(남자) 자율방범대	기풍주유소 ~ 메밀뜰 도로변 면사무소 ~ (구)봉평중고등학교	25	시가지 물청소 2014.03.21(금) 10:00
(주)휘닉스파크	오일뱅크~휘닉스파크 정문	30	2014.03.26(수) 13:30 청소시작지점
(주)한화리조트	휘닉스파크 정문~아벨라상가	20
면온2리 주민	면온 IC~오일뱅크	30
무이2리 주민	태기삼거리~아벨라상가~안흥동길	30
진조리 주민	진조리 마을안길 및 도로변	30	2014.03.26(수) 마을회관
창동1리외 14개리	마을안길 및 도로변	210	기간중 1일 마을별 지정장소

붙임자료		산업개발부서

'이런 행위'는 '불법'입니다.

1. 산에서 나무를 허가없이 베어서는 안됩니다.

2. 산에서 나무를 허가없이 굴취해서는 안됩니다.

3. 산에서 허가없이 임산물(산채, 약초, 덩굴류 등)을 채취해서는 안됩니다.

4. 산에서 허가없이 나무 수액을 채취해서는 안됩니다.

5. 산에서 허가없이 토사․석을 채취해서는 안됩니다.

모든 산림은 소유자가 있으므로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굴취․채취하는 행위는 모두 범법행위에 해당되며, 모든 산림행위는 허가․신고를 받아야 하므로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특별사법경찰권을 발동하여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우리의 귀중한 산림을 보호하는데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처: 평창군 산림과 산림보호계: ☏ 033-330-2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