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4 - 239호

「평창군 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 월  7 일

평   창   군   수

1. 개정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동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수정하고,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안 제29조 제2항)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중에서 토지형질변경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

나. 준주거지역 등 주요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의 네거티브 방식 전환(안 제33조, 별표 6부터 별표 10까지, 별표 13, 별표 19 및 별표 23)

- 준주거, 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 유통상업, 준공업, 계획관리지역에 대하여 입지가능한 건축물을 조례에서 열거하는 방식으로 건축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 건축이 금지되는 건축물이나 시설을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원칙적 허용 방식으로 건축행위 제한규정 방식을 전환

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구역안에서의 건폐율 완화(안 제52조의2)

- 보전관리지역 : 30퍼센트 이하

- 생산관리지역 : 30퍼센트 이하

- 계획관리지역 : 60퍼센트 이하

- 농림지역 : 30퍼센트 이하

라.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구역안에서의 용적률 완화(안 제57조의2)

- 보전관리지역 : 120퍼센트 이하

- 생산관리지역 : 120퍼센트 이하

- 계획관리지역 : 150퍼센트 이하

- 농림지역 : 120퍼센트 이하

마.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내에서 식품공장 기준 명확화(안 별표16, 18)

- 식품공장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

3. 의견제출

○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4년

3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 : 도시주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고기간 : 2014. 3.7 ~ 3.27)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232-700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군청길 77번지 평창군청 도시주택과

- 전화 (033)330-2431, Fax (033)330-2597

4. 개정조례안 : 붙임 참조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동법 시행령, 동법”을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으로 한다.

제3조 중 “법 제22조”를 “법 제22조의2”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다음 각 호”로, “첨부자료”를 “자료”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한다.

제11조 중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ㆍ「평창군도시공원ㆍ녹지의점용에관한조례」그”를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ㆍ「평창군도시공원ㆍ녹지의점용에관한조례」, 그”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4조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건축법시행령」별표”를 “「건축법 시행령」별표”로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가목 단서 중 “각호”를 “각 호”로, “설치를”을 “설치는”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단서 중 “각호”를 “각 호”로, “설치를”을 “설치는”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육상 어류양식장”을 “육상어류양식장”으로 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단서 중 “산정은「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 제2항제8호”를 “산정은「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제2항제8호”로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각호의 어느하나”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먹는물 관리법」”을 “「먹는물관리법」”으로, “하수도법」”을 “「하수도법」”으로 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2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57조제1항제1의2다목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제29조의 규모 미만인 경우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ㆍ타목 및 파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중에서 토지형질변경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6.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31조 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로 한다.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수 있”을 “수 없”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수 있”을 “수 없”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수 있”을 “수 없”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수 있”을 “수 없”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수 있”을 “수 없”으로 하며, 같은 조 제13호 중 “수 있”을 “수 없”으로 하고, 같은 조 제19호 중 “수 있”을 “수 없”으로 한다.

제34조의 제목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으로 한다.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의 1과”를 “각 호의 어느 하나와”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구역안에서의 건폐율)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51조에 따라 2018 평창 동계올림픽특별구역내 용도지역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특별법 제57조제1항제16호에 따라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보전관리지역 : 30퍼센트 이하

2. 생산관리지역 : 30퍼센트 이하

3. 계획관리지역 : 60퍼센트 이하

4. 농림지역 : 30퍼센트 이하

제53조의 제목 “(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을 “(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8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4조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각호의 범위 안”을 “각 호의 범위안”으로 한다.

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구역안에서의 용적률) 특별법 제51조에 따라 2018 평창 동계올림픽특별구역내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특별법 제57조제1항제16호에 따라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보전관리지역 : 120퍼센트 이하

2. 생산관리지역 : 120퍼센트 이하

3. 계획관리지역 : 150퍼센트 이하

4. 농림지역 : 120퍼센트 이하

제58조의 제목 “(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을 “(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각 “각 호”로 한다.

제60조제1항 전단 중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6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각 “각 호”로 한다.

제68조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6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71조 본문 중 “범위 안”을 “범위안”으로 한다.

제7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74조제2항 중 “범위 안”을 “범위안”으로 한다.

별표16 제15호 가목의 “식품공장”을 “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로 한다.

별표18 제11호의 “식품공장”을 “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로 한다.

별표22 제14호의 “식품공장”을 “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로 한다.

별표 6부터 별표 10까지 및 별표 13, 19, 2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6호부터 제10호까지, 같은 조 제13호 및 제19호, 별표 6부터 별표 10까지, 별표 13, 별표 19 및 별표 23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3조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도축장·도계장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3조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에 접한 도로경계로부터 10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에 접한 도로경계로부터 10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제2호바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소ㆍ저장소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3조관련)

1.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6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6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ㆍ저장소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별표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3조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6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6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ㆍ저장소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다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별표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3조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10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10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ㆍ저장소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별표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3조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별표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3조관련)

1. . 4층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과 단란주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 설치하는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은 제외한다)

(1) 별표 19 제2호자목(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만, 인쇄ㆍ출판시설이나 사진처리시설로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라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모두 위탁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물ㆍ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제품의 성분이 용해ㆍ용출되지 않는 고체성 화학제품제조시설은 제외한다.

(3) 제1차금속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4)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5)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ㆍ정련ㆍ표백 및 염색시설

(6)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외의 지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의 사업장 중「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중간ㆍ최종ㆍ종합재활용업으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부지면적(둘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둘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1만제곱미터 미만의 것.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 안에 입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별표 23]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제34조관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다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ㆍ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

1.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2.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兩岸)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3. 제2호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해당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4.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5.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6.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7.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ㆍ지방하천(평창강, 동강, 오대천, 척천, 월정천, 고길천, 계촌천, 송천, 봉산천은 제외한다)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제10조에 따른 연안구역을 제외한다)

8.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주

1) "집수구역"이란 빗물이 상수원ㆍ하천ㆍ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2) "유하거리"란 하천ㆍ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3) "제1지류"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

4)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이란 10호 이상의 주거용 건축물이 밀집되어 마을을 형성한 지역을 말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에 따라 강원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평창군도시기본계획(이하 “군기본계획”이라 한다)은 관할구역 안에서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
제7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군수는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 다음 각 호------------- 자료-----------------------.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 영 제22조제5항에 의하여 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9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 ------------- 따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와 「평창군건축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평창군건축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 각 호---------------------------------------------------------------------------- 따라-- -------------------------------------------.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군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으로서 영 제25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	1. ----------------------------------------------------------------------------- 각 호----------------------------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영 46조제7항제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인 경우	5. --------------- 각 목--------------------------------------------------
6. ∼ 17. (생 략)	6. ∼ 17. (현행과 같음)
제11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ㆍ「평창군도시공원ㆍ녹지의점용에관한조례」그 밖에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한다.	제11조(군계획시설의 관리) ----------------------------------------------------------------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ㆍ「평창군도시공원ㆍ녹지의점용에관한조례」, 그 ----------------------------------- 따른다.
제12조(공동구의 점용료ㆍ사용료) 법 제44조제5항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평창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 의한다.	<삭 제>
제13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영 제39조제7항에 따른 공동구의 관리비용ㆍ관리방법,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 의한다.	<삭 제>
제14조(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법」제124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한다.	제14조(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 범위---------------------------------------------------------------------------.
제15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제15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 각 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 타목 및 파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19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에 따라 개발행위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19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 각 호-----.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작물의 설치	2. ------------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가. --------------------------------------------------------------------------------------------------------. ----------------------------- 각 호-------------------------------------------------------------------- 설치는 ------.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나. --------------------------------------------------------------------------------------------------------------------------------. ----------------------------- 각 호-------------------------------------------------------------------- 설치는 ------.
다.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다.------------------------------------------------------------------------- 육상어류양식장-----------------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제21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21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 각 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22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1호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제22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 각 호------------------------------------------------.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경사도가 20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20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 산정은「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 제2항제8호에 따른다.	2. ---------------------. ------------------------------------------------------------------------------------ 산정은「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제2항제8호--------.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제23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 각 호의 어느 하나--------------------------------------------------------------------------------------------------------------------------------------------------------------------------------------------. ----------------------------------------------------.
1. 신청지역에 인접의 기존시설과 이어지는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 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건축법」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하여야 한다.	1. ---------------------------------------------------------------------------------------------- 「먹는물관리법」----------------------------------------------------------------------------- 「하수도법」--------------------------------------------.--------------------------------------------------------------------------------------------------------------------------------------------------------.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24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 각 호--------------------.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25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제25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 각 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26조(토지분할 허가 기준) ①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가)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26조(토지분할 허가 기준) ① ------------------------------------------------------------------------------------------------------------------------------------------------------------- 각 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7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27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 각 호-----.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28조(개발행위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발행위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제28조(개발행위의 취소) ① --------- 각 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9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 각 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영 제57조제1항제1의2다목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제29조의 규모 미만인 경우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ㆍ타목 및 파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중에서 토지형질변경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6.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제30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법 제59조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 --------- 각 호--------------------------------------------------------------------------.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31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강원도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ㆍ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31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
제33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부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33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 각 호-----.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6. -------------------- 수 없---------------------.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7. ---------------------- 수 없---------------------.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8. ---------------------- 수 없---------------------.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9. ---------------------- 수 없---------------------.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10. ---------------------- 수 없----------------------.
11.ㆍ12. (생 략)	11.ㆍ12. (현행과 같음)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13. -------------------- 수 없----------------------.
14. ∼ 18. (생 략)	14. ∼ 18. (현행과 같음)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19. ---------------------- 수 없----------------------.
20. ∼ 22. (생 략)	20. ∼ 22. (현행과 같음)
제34조(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생 략)	제34조(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현행과 같음)
제35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35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 각 호---------------------.
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제36조(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수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36조(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 각 호---------------------.
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제37조(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37조(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 각 호---------------------.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제40조(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ㆍ층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안에서는 각호의 높이ㆍ층수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층수의 1.5배를 했을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제40조(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 각 호의 어느 하나와 -. ------------------------------------------------------------------------------- 각 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43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① 영 제73조제1항에 따라 미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43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① ------------------------------------- 각 호---------------------.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4조(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 (생 략)	제44조(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미관도로 건축후퇴선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제118조에 의한 공작물ㆍ담장ㆍ계단ㆍ주차장ㆍ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 각 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45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지형여건 및 다른 법률의 규제 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미관이나 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45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 각 호-----. -------------------------------------------------- 각 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48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48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각 호---------------------.
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제49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49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 각 호---------------------.
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제50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에 따라 개발진흥지구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제50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 각 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51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51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각 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52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52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각 호-----.
1. ∼ 21. (생 략)	1. ∼ 21.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2조의2(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구역안에서의 건폐율)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51조에 따라 2018 평창 동계올림픽특별구역내 용도지역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특별법 제57조제1항제16호에 따라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보전관리지역 : 30퍼센트 이하 2. 생산관리지역 : 30퍼센트 이하 3. 계획관리지역 : 60퍼센트 이하 4. 농림지역 : 30퍼센트 이하
제53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53조(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54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제54조(건폐율의 강화) ------------------------------------------------------------------------------------------- 해당 ---------------------------------------------------------.
제57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57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 각 호-----.
1. ∼ 21. (생 략)	1. ∼ 21.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인 군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호의 범위 안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 각 호의 범위안-----------------------------------------.
<신 설>	제57조의2(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구역안에서의 용적률) 특별법 제51조에 따라 2018 평창 동계올림픽특별구역내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특별법 제57조제1항제16호에 따라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보전관리지역 : 120퍼센트 이하 2. 생산관리지역 : 120퍼센트 이하 3. 계획관리지역 : 150퍼센트 이하 4. 농림지역 : 120퍼센트 이하
제58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58조(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59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경관ㆍ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57조제1항 각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정하는 비율로 할 수 있다.	제59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 각 호-------------------------------------------------------------------------------------------------------------------- 각 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60조(공지의 설치ㆍ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상업지역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당해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ㆍ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 (1+0.3α)/(1-α)]×(제57조제1항 각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다만,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60조(공지의 설치ㆍ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ㆍ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 (1+0.3α)/(1-α)]×(제57조제1항 각 호------------------------------------------------------------------------------------------------------------------------------.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1조(기능) 군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61조(기능) ---------------------------------------- 각 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65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5조(분과위원회) ① -------- 각 호---------------------------------------- 각 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68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8조(회의의 비공개 등) ------------------------------------------------------------------------------- 해당 ---------------------.
제69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때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69조(회의록) ------------------ 각 호---------------------------------------------------------.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71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소관사무로 참석하는 군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1조(수당 및 여비) ------------------------------------------ 범위안-----------------------------------------------------------------------------------------. ------------------------------------------------------.
제72조(설치 및 기능) ① (생 략)	제72조(설치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 ----------------- 각 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74조(임용 및 복무 등) ① (생 략)	제74조(임용 및 복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군계획상임기획단의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 범위안----------------------------------.

관계법령 발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①법 제5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도시·군계획사업(「택지개발촉진법」 등 다른 법률에서 도시·군계획사업을 의제하는 사업을 제외한다)에 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

1의2.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제5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재지구 및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제외한다.

가. ~ 나. ----------------

다. 해당 토지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의 범위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타목 및 파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중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6)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라. ~ 마. ------------------

2. ------------------

제7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①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5. ---------------------------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에 규정된 건축물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에 규정된 건축물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에 규정된 건축물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에 규정된 건축물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1에 규정된 건축물

11. ~ 12. ---------------------------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4에 규정된 건축물

14. ~ 15. ----------------------------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에 규정된 건축물

17. ~ 18. --------------------------------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20에 규정된 건축물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에 규정된 건축물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에 규정된 건축물

② ~ ③ ---------------------------------

[별표 17]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71조제1항제16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 더. --------------------------------

2.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 자.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16 제2호 아목(1) 내지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

카. ~ 파.  ----------------------------------------

[별표 19]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71조제1항제18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 아. -------------------------------------------

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 아.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동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 (4) -------------------------------------

차. ~ 너.  ------------------------------------

[별표 7] <개정 2014.1.14> [시행일:2014.7.15] 도시·군계획조례에 위임된 사항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6호 관련)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로서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도축장·도계장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로서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제1호마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제1호사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제1호아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8] <개정 2014.1.14> [시행일:2014.7.15] 도시ㆍ군계획조례에 위임된 사항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7호 관련)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도시ㆍ군계획조례로 9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별도로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제2호바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소ㆍ저장소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출판업ㆍ인쇄업ㆍ금은세공업 및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라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국방ㆍ군사시설은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9] <개정 2014.1.14> [시행일:2014.7.15] 도시ㆍ군계획조례에 위임된 사항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8호 관련)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ㆍ저장소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도시ㆍ군계획조례로 90퍼센트 미만의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라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국방ㆍ군사시설은 제외한다)

[별표 10] <개정 2014.1.14> [시행일:2014.7.15] 도시ㆍ군계획조례에 위임된 사항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9호 관련)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ㆍ저장소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다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도시ㆍ군계획조례로 9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별도로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제1호마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제1호사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별표 11] <개정 2014.1.14> [시행일:2014.7.15] 도시ㆍ군계획조례에 위임된 사항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0호 관련)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ㆍ저장소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제1호마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제1호사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및 세차장은 제외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4] <개정 2014.1.14> [시행일:2014.7.15] 도시ㆍ군계획조례에 위임된 사항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3호 관련)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별표 20] <개정 2014.1.14> [시행일:2014.7.15] 도시ㆍ군계획조례에 위임된 사항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9호 관련)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4층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과 단란주점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 설치하는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은 제외한다)

(1) 별표 19 제2호자목(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만, 인쇄ㆍ출판시설이나 사진처리시설로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라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모두 위탁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물ㆍ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제품의 성분이 용해ㆍ용출되지 않는 고체성 화학제품제조시설은 제외한다.

(3) 제1차금속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4)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5)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ㆍ정련ㆍ표백 및 염색시설

(6)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외의 지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의 사업장 중「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중간ㆍ최종ㆍ종합재활용업으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부지면적(둘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둘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1만제곱미터 미만의 것.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 안에 입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4층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한 층수를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으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과 안마시술소 및 같은 호 사목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같은 호 다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은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외의 지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되는 경우(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것으로서 부지면적(둘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둘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창고 중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1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특구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은 특구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또는 제7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 법 제51조에 따라 특구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은 그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구에서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법 제57조제1항제16호에 따라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달리 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