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4 -189호

건축허가 취소처분 공시송달 공 고

「건축법」제11조제7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건축허가에 대하여 위 취소사유에 해당되어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이사감 등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 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년  02월  25일

평창군수

1. 예정된 처분내용 : 건축허가 취소

2. 처분근거 : 「건축법」제11조제7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3. 처분원인 :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음.

4. 공고기간 : 2014. 02. 25. ~ 2014. 03. 11.

4. 공고장소 : 군청 홈페이지 및 면 게시판

5. 처분대상

허가(신고)번호 [허가(신고)일자]	건축위치	건축주	층수 / 동수	연면적(㎡)	용도
제2011-도시과- 신축허가-17호 (2011.07.05)	봉평면 진조리 13-71번지	(주)영봉 건설	지하1층 지상2층/ 1동 지상1층 1동	520.34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제2012-도시건축과-신축허가-7호 (2012.02.16)	대관령면 횡계리 산452-16번지	(주)스카이파크	지상4층/ 1동	654.28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

6. 유의사항 : 본 처분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법」제20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종합민원과 건축부서(☏033/330/2472/24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
1. 예정된처분의제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3. 의견
4.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12-14111민 97.10.20 승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