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강원도 규제개혁 공모전 개최계획

◦ 기업투자 및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행정규제의 발굴·개선 필요

◦ 발굴된 우수 제안의 중앙정부 건의 및 도, 시․군 자치법규 개선 추진

Ⅰ		기본방침

○ 참가자격은 강원도내에 거주하거나 생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함

○ 공모 분야는 도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기업투자를 저해하는 규제  및 행정제도 개선에 중점

○ 우수작 응모 및 다수의 참가를 유도할 수 있도록 시상 종목과 상금 액수를 설정

○ 시상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되 장려상 수상자는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

○ 입상작은 정부에 규제개선을 건의하고, 지방규제 개선에 활용

Ⅱ		공모전 개요

○ 명   칭 : 2014 강원도 규제개혁 공모전

* 주제 : “도민에게 편의를, 기업에게 활력을 주는 강원도“

○ 공모기간 : 2014. 3. 3.(월)～8. 31.(일), 6개월

○ 참가자격 : 강원도내에 거주하거나 생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람

* 도내 소재 기업 및 학교, 기관․단체 종사자, 공무원 등 포함

○ 공모내용

- 기업의 경제활동을 제약하거나 도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정부 및 자치단체의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

▪ 기업의 투자 및 생산 활동과 관련된 불합리한 각종 인․허가 사항 등

▪ 보건․의료, 도로․교통, 주거, 복지, 교육, 통신 등 도민 생활에 부담이나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

○ 접 수 : 도 홈페이지 인터넷 접수창구 및 우편, 팩스 접수

○ 심 사 : 접수된 제안을 2단계로 나누어 심사

* 1차 심사 : 도 규제개선 TF 참여부서(해당 분야별 심사)

* 2차 심사 : 강원도규제개혁위원회(심사 및 시상등급 결정 등)

○ 수상작 발표 : 도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시 상

- 강원도지사 상장 및 시상금(장려상은 전통시장 상품권) 수여

- 시상 등급별 시상내역 : 총 18명, 시상금 5,000천원

구분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수상인원	1명	1명	2명	4명	10명
시상내용	상장, 100만원	상장, 80만원	상장, 각 50만원	상장, 각 30만원	상장, 각 10만원 상당의 상품권

- 심사결과 등급별 수상작이 없을 수 있으며, 시상등급 조정으로 당초 계획된 수상인원이 변경될 수 있음 (예; 금상1, 은상2 → 금상0, 은상3)

- 동일인이 제안한 다수 과제가 입상한 경우에는 최고 순위 1개 제안에 대해서만 시상

Ⅲ		세부 추진계획

1. 공  고

□ 시기 : 2014. 2. 28.(금) ※ ‘14. 2. 25.(화)까지 도보 게재 요청

□ 방법 : 도보, 도 및 시군 홈페이지 ※ 공고문안 : 붙임 1

2. 홍  보

□ 기간 :  공모 마감일 까지 계속

□ 홍보방법

○ 공모전의 관심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일간지, 강원도 및 시․군 홈페이지, 시․군정 소식지 등 홍보매체를 활용

□ 주요내용

○ 보도자료 배포 : 공고일에 보도될 수 있도록 조치

○ 도 및 시․군 홈페이지 알림창 개설 : 대변인실  및 시군 협조

- 기 간 : 2. 28.(금) ～ 8. 31.(일)

- 알림창 제작안 : [붙임 2]

▸ 하단에 “공모내용 자세히 보기” 아이콘을 설치하고 클릭하면 도홈페이지 규제개혁 공모전 메뉴로 이동하도록 제작(시․군은 공고문)

○ 시․군정 소식지  공고문 게재 : 시․군별 발간시 게재

○ 기업체, 상공회의소, 연구기관, 대학 등에 협조공문 발송 등

3. 제안서 접수

□ 접수방법

○ 강원도청 홈페이지 접수(www.provin.gangwon.kr)

- 도 홈페이지에 규제개혁공모전 메뉴 개설 : 대변인실 협조

※ 행정정보 ＞ 법무행정 ＞ 규제개혁공모전 ＞ ① 응모하기 ② 응모현황

- 주요 구성

① 규제개혁 공모전 메뉴 개설

- 규제개혁 공모전 메인 상단에는 공모전 개요를 게시하고, “공고문 바로가기” 아이콘을 설치

- 하단부에 제안 목록줄을 설치하고 아래에 “응모하기” 아이콘을 설치

② 제안서 작성 및 접수

- 공모기간 중 “응모하기” 아이콘을 클릭하면 제안서식이 열리도록 하고

- 제안서 작성(접수번호 자동생성) ＞ 첨부자료 파일 업로드 ＞ 비밀번호 입력 ＞ 저장키(응모로 표시)를 누르면 접수가 완료되도록 구성

② 제안내용의 처리

- 제안내용은 아이디어 유출 방지를 위하여 비공개로 처리하며

- 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안 제목과 제안자 성명, 접수일자를 목록으로 표시

③ 제안내용의 열람 및 수정

- 제안자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제안목록을 열어 제안서와 첨부자료를 열람 및 수정할 수 있도록 하며, 마감일 이후에는 열람만 가능케 함(관련내용 고지문 게시)

④ 다운로드 기능

- 공고문 및 제안서 양식 다운로드 기능과

- 공모전 업무담당자가 제안서와 첨부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함

○ 우편 접수 : 강원도청 법무통계담당관실

- 우편접수의 경우 제안의 원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필서명 후 제출하도록 하며

- 제안의 접수일은 우체국 소인 날짜를 기준으로 함

○ 팩스 접수 : 법무통계담당관실 팩스 (033-249-4015)

□ 제안서 서식 : 붙임 3

○ 인터넷과와 우편․팩스 접수 서식을 동일한 양식으로 사용하며

○ 제안자를 확인할 수 있게 주소,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를 기재 하도록 하고

- 제안내용은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를 구분․작성토록 설계

① 현 황 : 개선이 필요한 규제 및 제도의 내용과 근거법령 조문 기재

② 문제점 : 규제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

③ 개선방안 : 실현가능하고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 제시

④ 기대효과 : 투자․고용 창출효과, 비용절감 효과 등 파급효과 제시

4. 심  사

□ 심사 기간 : 2014. 9월 중

□ 심사 주관 : 강원도규제개혁위원회

□ 심사 및 배점 기준

○ 창의성(30점) : 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인지 여부

○ 실현가능성(30점) : 현실화 가능 여부, 제도적 장치 마련 용이성 등

○ 효과성(40점) : 도민생활 불편 해소, 투자․고용창출․비용절감 효과 등

	< 심사대상 제외 기준 >
1.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2.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3.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4. 정부 및 자치단체와 관련이 없는 사기업체의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것 5. 관련 법령ㆍ지침 개정이 있더라도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 없는 사례 6. 실시효과는 있으나 막대한 경비 소요 또는 새로운 문제점의 발생 등으로 개선효과가 크지 아니한 것 등

□ 심사절차 및 방법

○ 1차 심사 : 규제개혁T/F팀 해당부서 실무심사

- 해당 T/F팀에서 실무심사를 통해 제안의 채택여부 결정

- [붙임 4]의 부서별 검토양식에 의거 심사 및 검토의견 작성

- 채택과제에 대하여는 [붙임 5]의 평가표 작성 제출

- 법무통계담당관실에서 실무부서 평가표에 의거 2배수 선정

○ 2차 심사 : 도 규제개혁위원회 서면 심사(2차 심사 및 시상등급 결정)

- 심사방법

□ 1차 심사에서 채택된 과제(2배수)에 대하여 심사

□ 제안내용 및 [별첨 4]의 부서별 검토의견 참고, [별첨5] 평가표 작성

- 시상등급의 결정

① 평가표 심사점수를 집계하여 다득점 순으로 제안의 시상등급을 부여

② 다득점 순으로 부여된 시상등급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상등급을 최종 결정

③ 위원회의 심의시 제안의 내용이 해당 시상등급과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을 경우 해당 제안에 대하여 시상등급 결정을 위한 심의를 진행하고

- 과반수가 넘는 경우 시상등급을 하향 조정하고 당초 부여된 시상등급은 시상하지 않으며,

- 시상등급 조정으로 당초 계획된 수상인원이 변경될 수 있음

(예; 금상 1, 은상 2 → 금상 0, 은상 3)

④ 동일인이 제안한 다수 과제가 입상한 경우에는 최고 순위 1개 제안에 대해서만 시상

5. 수상자 발표

○  2014. 10월 중, 강원도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시상 일정 통보)

6. 시상식

○ 일시 및 장소 : 2014. 10월 중, 강원도청 본관 회의실(예정)

○ 시  상 : 지사님

○ 참  석 : 대상, 금․은․동상 수상자 8명 (장려상은 상장 및 부상품 우송)

7. 수상작 활용

○ 제안내용은 중앙부처 규제개선 건의 및 지방규제 개선에 활용

【붙임 1】공고문(안)

2014 강원도 규제개혁 공모전 공고

강원도에서는 “도민에게 편의를, 기업에게 활력을 주는 강원도”를 만들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규제개선 방안을 공개 모집합니다.

1. 공모기간 : 2014. 3. 3.(월) ~ 8. 31.(일)

2. 참가자격 : 강원도내에서 거주하거나 생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람

※ 도내 소재 기업 및 학교, 기관․단체 종사자, 공무원 등 포함

3. 공모내용 : 기업의 경제활동을 제약하거나 도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정부 및 자치단체의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

▪기업의 투자 및 기업활동 관련 불합리한 각종 인․허가 사항 등

▪보건․의료, 도로․교통, 주거, 복지, 교육, 통신 등 도민 생활에 부담이나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

4. 제출방법

▪강원도청 홈페이지(www.provin.gangwon.kr)

※ 도 홈페이지 ＞ 행정정보 ＞ 법무행정 ＞ 규제개혁공모전

▪우편 : 200-700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법무통계담당관실 규제개혁공모전 담당자

※ 접수일은 우체국 소인 날짜를 기준으로 함. (제안서는 도 홈페이지 다운로드)

▪팩스 : 법무통계담당관실 팩스 (033-249-4015)

5. 심사기준 : 창의성(30점), 실현가능성(30점), 효과성(40점)

6. 수상자 발표 : 2014. 10월 중, 강원도청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7. 시 상 : 2014. 10월 중, 상장 및 시상금(장려는 전통시장 상품권) 수여

- 시상등급별 시상내역 : 총 18명, 5,000천원

구분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장려
수상인원	1명	1명	2명	4명	10명
시상내용	상장 및 100만원	상장 및 80만원	상장 및 각 50만원	상장 및 각 30만원	상장 및 각 10만원 상당의 상품권

* 심사결과 등급별 수상작이 없을 수 있으며, 시상등급 조정으로 당초 계획된 수상인원이 변경될 수 있음(예; 금상1, 은상2→금상0, 은상3)

* 동일인이 제안한 다수 과제가 입상한 경우에는 최고 순위 1개 제안에 대해서만 시상

※ 기타 문의 사항은 강원도 법무통계담당관실(☏033-249-30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 : 제안서 서식】

접수번호 2014- - -
2014 강원도 규제개혁 공모전 응모서 강원도지사 귀하
제안자	성 명		(서명)			생년월일		19 . . .
	주 소		*직장인의 경우 근무지 주소 소속부서, 직위를 기재하고 학생의 경우 학교주소, 학과, 학년을 기재
	이메일주소				전화
제안 내용	제목
	현 황	※ 개선이 필요한 규제 및 제도의 내용과 근거법령 조문 기재
	문제점	※ 규제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
	개선대책	※ 실현가능한 개선안과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
	기대효과	※ 투자․고용․부가가치 창출 효과, 도민 편의증진 등 예상되는 기대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

※ 주의사항 : ① 제안서의 성명과 서명은 자필로 하시기 바랍니다. ② 우편 접수일은 우체국 소인의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제안서는 도 홈페이지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