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2. 6(목) 09:30

이 장 회 의 서 류

용 평 면

총 무 부 서

1. 2014년 재단법인 평창장학회 장학생 선발 알림

❑ 접수기간 : 2014. 1. 28 ~ 2. 21(25일간)

❑ 신청장소 :

- 관내 중․고등학교 : 소속 학교장 취합, 군청자치행정과 제출

- 관외 고등학생 및 대학생, 향토장학생 : 주민등록지 읍․면 사무소

또는 평창군 자치행정과

❑ 선발대상 및 신청 자격

- 대학교(대학) 재학생 및 신입생, 강원도내 고등학교 재학생 및 신입생

※ 보호자의 등록기준지(본적) 및 주소가 평창군내에 되어 있어야 함.

단, 등록기준지(본적)가 타지역인 경우 평창장학생 선발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거주하여야 함.

❑ 장학금지원내역(연 1회)

(단위 : 원)

일반(향토)장학생	꿈나래지원금(예능 특기자)
․고등학생 600,000 ․전문대 1,000,000 ․국립대 1,200,000 ․사립대 1,800,000	․중․고등학생 1,000,000 ․대학생 1,200,000

❑ 구비서류

- 장학생 지원서 1부(반명함사진 1매)

- 성적증명서, 내신성적 환산점수표(학교장 발행) 1부.

※ 대학교 재학생의 경우“성적증명서”에 반드시 직전학기 성적 백분율표기할 것

- 보호자 주민등록등본 1부.

- 각종대회 입상증명서(예체능) 1부.

- 장학금 미수혜확인서(학교장 발행) 1부.

- 보호자(부,모)의 지방세 납세실적증명서(향토장학생 신청자에 한함)

- 향토장학생 추천서(읍면장 및 학교장 추천) 1부

- 장학생 추천서(관내 학교 일괄 추천) 1부.

2. 평창군 평생학습「공모지원사업」홍보

구분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우수 학습동아리
접수기간	2014.2.3(월) ~ 2014.2.24(월) 09:00~18:00
접수방법	평창군자치행정과(평생학습부서)방문 및 우편 원본 접수
신청자격	평창군에 소재를 둔 평생학습 관련 기관 및 단체	평창군민7인이상으로 구성된 성인 학습동아리
지원규모	소규모 우수프로그램:3,000~5,000천원5개단체 이내 대규모 우수프로그램: 10,000천원 1개단체 이내	20개내외 학습동아리 500천원 ~ 1,000천원 범위내 차등지원
지원조건	자부담 20% 대응투자 필수	매월2회이상 정기적인 학습모임 및 활동

3.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 안내

❑ 신청기간 : 2014. 2. 17 ~ 2. 28

❑ 신청대상 : 주민 동아리 및 주민자치회 등 각종 주민단체 누구나

※ 개인자격으로 신청 불가, 최소 10인 이상 구성된 단체

구분	특 징	예 시
형 성 단 계	- 공동체 형성이 미약한 단계 - 주민모임 활성화, 마을사업 발굴	- 부모(육아)커뮤니티 활동 - 동아리활동(김치나누기,마을장독대) - 텃밭가꾸기, 마을 청소 등
할성화단 계	- 공동체 형성이 어느정도 진행된 단계 - 마을사업 구체화로 사업 추진	- 마을축제, 마을극장, 마을라디오 운영 - 안전마을, 에너지자립 마을 - 마을도서관, 동네부엌 운영 등

❑ 지원규모

구 분	대 상	지원규모	최대지원액(단체당)	자부담비율
형성단계	18개소 (시군당 1개소)	평균2백만원 (총50백만원)	5백만원	5%이상
활성화단계		평균5백만원 (총97백만원)	10백만원	10%이상

※ 문의 : 강원도청 자치정책과(☎033-249-3033), www.pronin.gangwon.kr

4. 2014년 우수숙박시설 상반기 지정 신청 홍보

❑ 신청기간 : 2014. 2. 1 ~ 2. 28

❑ 신청대상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시설(영업신고증 구비 필수)

중 관광진흥법「우수숙박시설 지정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

※ 관광진흥법>관광숙박업(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시설은 신청 불가

❑ 신청방법 : 우편, goodstay.or.kr에서 신청 또는 02-729-9618로 문의

5. 제23회 평창동계올림픽 대회기 환영 및 안치 기념식

❑ 일 시 : 2014. 2. 28(금) 14:00 ~ 16:00

❑ 장 소 : 평창군청 광장

❑ 주최/주관 : 평창군/ 2018성공개최평창군 위원회

❑ 내 용 : 식전공연, 본행사, 축하공연, 대회기 안치 등

❑ 참여인원 제출 : 2. 7까지

6.「문화가 있는 날」지정 안내

문화가 있는 날

매월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 문화 참여 확산

※ 고궁, 박물관, 미술관 등 무료 관람, 야간개장 및 문화프로그램

확대운영, 공연 및 영화 특별할인 등

❑ 시설현황

구 분	문 화 시 설
영화관람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서울극장, 대한극장, 전주시네마 등 관람료 할인
스포츠관람	농구, 배구 특별할인(50%) ※축구(3월), 야구(4월) 협의중
공연관람	정동극장(70%), 예술의전당(30%), 한국공연예술센터(30~50%) 등
전시관람	전국 주요 국․공․사립 박물관, 미술관 등 전시관람 문화시설 무료 또는 할인
문화재관람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 종묘 조선왕릉 무료개방
도서관이용	국․공립 도서관 야간 개방 확대 및 문화프로그램운영

7. 2014년 평창군 제안 모집 안내

❑ 모집기간 : 연중 계속

❑ 제안자격 :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군을 등록기준지로 둔 자

❑ 지정제안 : 4건

- 2018평창동계올림픽 이후 지속가능 발전방안

- 지역경제(균형발전) 활성화 방안

- 예산절감 및 세수증대 방안

- 산림자원 활용방안

❑ 자유제안 : 실용성이 있고 보급이 용이하며 군민에게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 내용제한 없음.

❑ 접 수 처 : 군청 자치행정과 제안담당자(☎330-2291)

❑ 접수방법 : 평창군홈페이지(참여마당⇒군민제안 국민신문고 연계)

면사무소, 방문접수 또는 FAX(330-2590)제출

8.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 홍보 협조

❑ 신청자격 : 기초생활수급자, 조건부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 세대카드 1매 발급(연간 10만원)

- 청소년 개인카드 발급(연간 5만원, 세대당 최대 5매 신청)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 중 만 6세 ~ 19세

- 사회복지시설거주자 개인카드발급(연간 5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인 경우

❑ 신청기한 및 발급 : 2014. 2. 24일부터 선착순 발급

- 읍면사무소 방문, 온라인 신청(홈페이지 www.nanumticket.or.kr)

․본인주소지 기준 예산소진 시 발급불가

❑ 문화카드 사용안내

- 연극, 뮤지컬, 영화, 음악, 무용, 오페라, 음반, 도서, 전시,

스포츠경기관람, 국내여행 상품, 관광시설 입장료 지원

주민생활지원부서

1. 희망2014 나눔캠페인 모금 결과

❑ 기    간 : 2013. 11. 20 ~ 2014. 1. 31

❑ 모금접수 : 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계

❑ 모 금 액 : 13,900천원 (용평면 목표액 9,500천원 → 4,400천원 초과달성)

※ 희망2014 나눔캠페인에 적극 동참하여주신 용평면민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드립니다.

2. 청소년증 발급홍보

❑ 발급대상 :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신분확인 및 우대혜택을 받기위해

발급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

❑ 신청방법 : 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계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해당자 반명함판 사진 1매

3. 다자녀가정 지원사업 안내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 : 도내 셋째 이상 자녀 중 고등학생, 대학 신입생

❑ 지원내용 : 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전액),

대학 신입생 등록금 지원 (100만원 - 1회에 한함)

❑ 지원제외 : 보호자의 주민등록이 도내가 아닌 경우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장학금을 중복으로 지원받은 경우

❑ 신청기간

-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 상시가능

- 대학교 등록금

․ 1학기 신입생 : 당해연도 1학기 말

․ 2학기 신입생 : 당해연도 2학기 말

4. 노인백내장 수술비지원사업 안내

❑ 사업기간 : 2014년 1월 ～ 12월

❑ 사업대상 : 평창군내 주소지를 둔 만60세 이상 주민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2014년도 백내장 시술환자

- 최저생계비 200% 이하 가구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판정)

❑ 지원방법 : 선 시술 → 후 지원 (대상자 본인에게 지급 원칙)

❑ 사업비 : 평창군 전체 15,000천원 → 신청 순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추진

❑ 지원절차

①안질환 시술(시술기관) ⇒ ②신청서류 제출(대상자→읍․면, 지소, 진료소 등) ⇒

③서류 검토 및 지원(보건의료원) ⇒ ④지원결과 통보(의료원→읍면, 지소, 진료소)

❑ 신청구비서류

- 수술비청구서 및 수술확인서, 개인정보제공및활용동의서(면사무소 비치)

- 진단서 및 진료비계산서(영수증)

- 시술 전 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통장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가구원수	최저생계비 20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1인	1,207,000	38,658	19,266	39,367
2인	2,055,000	66,190	57,732	66,900
3인	2,658,000	85,782	88,070	86,377
4인	3,262,000	104,266	115,366	105,525
5인	3,865,000	124,336	141,807	126,082
6인	4,468,000	143,503	162,960	145,774
7인	5,072,000	162,498	182,907	165,326
8인	5,675,000	183,669	204,808	187,088
9인	6,279,000	203,002	225,321	207,823
10인	6,882,000	225,578	247,653	232,968
11인	7,486,000	241,317	262,366	250,466
12인	8,090,000	260,074	280,820	271,359

5. 재가진폐재해자 지원사업 안내

❑ 보철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14년 3월 5일까지

- 지원대상 : 강원도내 재가진폐재해자 1~13급, 의증

- 지원내용 : 치아보철지원(임플란트 제외)

- 지원금액 : 1인 최대 4백만원

- 지원기준 : 강원도내 주소지를 두고 잔존 치아수 17개 이하인 자

중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아래 금액 이하인 경우

								(단위 : 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9인가구
지역보험	39,720	55,770	64,880	80,040	101,230	123,010	142,440	159,120	173,390
직장보험	28,530	47,680	61,850	76,080	89,990	104,450	118,860	133,370	146,650

- 제출서류 :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진폐요양결정통지서

❑ 입원치료비 지원사업

- 지원기간 : 2014년 1월 ~ 12월 (연중)

- 지원대상 : 강원도내 재가진폐재해자 1~13급, 의증(배우자 포함)

- 지원내용 : 입원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금액 : 1인 최대 2백만원(연 1회)

- 지원기준 : 강원도내 주소지를 두고 신청일 기준 의료기관에 입원중으로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이상 발생한 대상자 중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아래 금액 이하인 경우

								(단위 : 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9인가구
지역보험	39,720	55,770	64,880	80,040	101,230	123,010	142,440	159,120	173,390
직장보험	28,530	47,680	61,850	76,080	89,990	104,450	118,860	133,370	146,650

- 신청서류 :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진료비계산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진폐요양결정통지서(재가진폐재해자 신청시), 최근 3개월 이상

건강보험 납부증명서

❑ 지원처 : 강원랜드 복지재단

- 보철지원 문의 : ☎ 590-5904

- 입원치료비 문의 : ☎ 590-5907

6. 2014년 슬레이트 국고보조사업 추진

❑ 기    간 : 2014. 3. 1 ~ 2014. 5. 31

❑ 사 업 비 : 동당2,880천원(국비50%,군비50% ),  지붕면적 175㎡(주택만 해당)

❑ 배정물량 : 9동

❑ 지원대상 : 관내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중 2013.5.31까지 사업완료 할 수

있는 가구

7.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안내

❑ 대    상 :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개인하수시설)

❑ 시    공 : 유자격자에게 설계 시공의뢰

❑ 처벌대상 : 무자격자가 개인하수시설의 설계.시공을 할 경우 건축주

양자 모두 관련법에 의거 처벌 됨.

❑ 벌 칙 : 2년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 징역,영업정지,100만원 과태료

8. 「강원도 환경보전기금 」융자지원 사업안내

❑ 신청기간 : 2014. 1. 15 ~ 2014. 3. 14

❑ 융자대상 :

- 개인하수처리시설(하수처리구역외)

-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비(신고대상 이하)

- 환경오염방지시설(대기,소음진동,수질,악취,폐기물, 재활용시설)

- 분뇨수집운반업 대체사업을위한 자산취득비(차량,기구, 기계구입 등)

❑ 융자조건 : 금리 연1%(4년거치, 4년 균등분활 상환)

❑ 지원규모 : 개소당 최대 5천만원

9. 폐건전지, 폐형광등 수거 장려금 지급계획

❑ 지급시기 : 분기별 지급

❑ 지급대상 : 개인, 단체, 학교등

❑ 지급기준 및 범위 : 수거량은 읍면사무소 및 군청에서 발급하는

계량증명서(전표)에 의함

❑ 지급단가 : 폐건전지 ⇒ 3,000원(kg당) , 폐형광등 ⇒ 1,000원(kg당)

10. 재활용품 분리 배출 협조

❑ 폐기물 봉투에 많은 량의 재활용품이 포함 버려지고 있음.

❑ 폐기물 배출시 반드시 재활용품 분리 배출

❑ 매주 목요일 수거일 준수(수거 전 배출 요망)

11.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 먹을만큼만 조리 -10% 줄이기

❑ 요리전 사전 계획후 조리

❑ 음식물 쓰레기 배출시 전용 봉투 사용

12. 2014년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공진료 안내

❑ 대 상 : 강원도내거주자이며 저소득층(의료급여 1,2종)

❑ 사업기간 : 2014 ~

❑ 사업내용 : 1차 검진, 2차 : 정밀검진, 3차 : 수술(대상자)

❑ 대상질환 :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 관절염등 관절질환

❑ 비    용 : 본인부담금 지원

❑ 장    소 : 강원도 강릉의료원 인공관절센터(강릉시 경강로 2007)

※ 문의 : 강릉의료원 인공관절 센터  ☎ 610-1286, 1283

민  원  부  서

1. 병역명문가 찾기 안내

❑ 신청자격 : 3대 모두 현역의 병ㆍ부사관ㆍ장교 복무 등을 명예롭게 마친 가문

❑ 신청기간 : ‘14. 1. 8 ~ 2. 14

❑ 제출서류 : 신청서,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 신청서: 홈페이지(www.mma.go.kr)"병역명문가 찾기 안내“ 서식출력

❑ 신청방법 : 강원지방병무청 민원실 방문 또는 우편

❑ 표    창 : 최고의 병역명문가 20가문 시상

❑ 문 의 처 : 강원지방병무청 운영지원과 (☎033-240-6227,6258)

- 주   소 : 강원도 춘천시 백령로 15 (우편번호:200-948)

2. 「부동산종합증명서」발급 안내

❑ 내용 : 부동산 관련 공적장부인 토지대장, 지적도, 건축물대장, 토지               이용계획 등의 정보를 한번에 볼수 있도록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 수수료(발급)

- 부동산종합증명서 종합형 : 1,500원

- 부동산종합증명서 맞춤형 : 1,000원

3.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감면

❑ 시행일 : 2014. 2. 1

❑ 내  용 : 주민등록 등ㆍ초본 수수료 1/2 감면(400원 → 200원)

※ 기존 : 가족관계증명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시 수수료 1/2 감면 시행중

(1000원 → 500원)

산업개발부서

1. 농특산물 군수품질인증제 운영 알림

❑ 대상품목 : 총236품목(품질인증 대상품목표 참조)

❑ 대 상 자 : 농가 및 단체(작목반, 법인 등)

⇒ 2012년도 승인자는 재신청

❑ 신청기간 : 2. 28(금)까지

❑ 신청기준 : 관내에서 생산된 농특산물 및 이를 사용하는 농산가공품

2. 2014~2015년 농촌자원분야 사업 알림

대상년도	사 업 명	사업비(천원)	신청 일자	비 고
2014년	여성농업인 개인농작업 환경개선사업	27,500천원 (도비20%,군비60%, 자부담20%)	3월30일	신청 서식 별첨
	농촌여성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사업(2개가정)	6,600천원 (도비20%,군비80%)	2월20일
	농가도우미지원사업	13,500천원 (군비80%,자부담20%)	연중
2015년 예비 사업자	향토음식자원화(농가맛집) (1개소)	100,000천원 (국비50%,군비50%)	2월20일	신청 서식 별첨
	올림픽 농가형 전통맛집 (1개소)	70,000천원 (도비30%,군비40%, 자부담30%)	2월20일
	강원 전통식품 으뜸농가육성(1개소)	50,000천원 (도비30%,군비40%, 자부담30%)	3월30일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시범(1개소)	100,000천원 (극비50%, 군비50%)	3월30일
	농작업환경개선 편이장비지원(1개소)	50,000천원 (국비50%,군비50%)	2월20일
	농촌교육농장조성(2농장)	50,000천원 (국비50%,군비50%) 농장당 25,000천원	3월30일

3. 직불금 통합 신청 및 농업경영체등록 일제갱신

신청 마을별 방문 접수 일정 협의

❑ 방문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평창사무소)

❑ 방문일자(마을별)

마을명	방문접수일	마을명	방문접수일	마을명	방문접수일
용전리	6.5	노동리	6.2	장평1리	5.21
이목정1리	6.3	도사리	6.9	장평2리	5.22
이목정2리	6.4	백옥포1리	5.27	재산1리	5.20
속사1리	5.28	백옥포2리	5.14	재산2리	5.19
속사2리	5.29	백옥포3리	5.26	재산3리	5.15

❑ 협의사항 : 일정조정이 필요한 경우 변경일자 및 변경사유를 2.10까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조건불리직불제 마을공동기금 사용 유의사항 안내

❑ 기금의 용도는 구성원의 합의에 의해 관리협약에 명시하고, 명시된

사업에 한해 집행

❑ 명시되지 않은 사업은 신청인등의 총회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집행

※ 다만 100만원 미만의 금액은 군수 승인 없이 자율적 집행 가능

❑ 마을 타 계좌로 이체 불가하며 집행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지출하고 5년간 보관

❑ 계좌를 개설시 ‘조건불리지역직불금’임을 부기하고, 운영위원(최소 2/3인 이상)의

인감을 공동 날인

❑ 현금거래는 불가하며 모든 거래는 무통장 입금서 및 계좌이체 영수증 첨부

❑ 마을전체가 아닌 특정인(운영위원회,지도자 등)을 위한 식대 및 회비납부 금지

❑ 각종 인건비 , 마을주민 풍수해보험, 개인농자재 구입비 등 집행 금지

5. 가업승계농 조사 협조

❑ 조사내용 : 귀농인 중 가업을 승계받은 자(가업승계농)

❑ 조사대상 : 2010년~2012년 귀농인 중

- ‘가업승계농’의 정의 : 농어촌지역의 농가에 살던 자가 학업 또는 취업      등을 이유로 도시로 이주한 후, 그것을 중단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      와 부모(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의 토지, 시설물의 승계 또는 노동력      제공을 통해 영농에 종사하는 자

❑ 협조사항 : 2014. 2. 10까지 전언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6. 1사 1촌 농․도교류 예산지원 알림

❑ 지원금액

- 자매결연 행사시(신규) : 1,000천원 이내

- 농도교류 행사시 : 500천원 이내

❑ 지출항목 : 농도교류 참여자 식대, 현수막, 체험활동 등

※ 지출제외항목 : 차량 및 운임지원, 기념품 구입 등

❑ 제출자료

- 농도교류행사계획, 개최결과(사진포함), 협약서 등

7. 2014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 홍보

❑ 사업개요

1) 중소기업청 소상공인 정책자금

- 지원대상 : 착한가격업소, 여성가장소상공인, 창업자, 장애인기업

- 대출한도 및 금리 : 최대 7천만원 / 연 3.79%(변동금리)

- 대출기간 : 2년거치 3년상환

2) 강원도 행복씨앗드림 자금

- 지원대상 : 영세 소상공인, 도소매업, 음식점, 서비스업 등

- 대출한도 및 금리 : 2천만원 / 4.8%(소상공인 2.8%, 도 2%)

- 대출기간 : 1년거치 2년상환

❑ 신청문의 : 강원신용보증재단(033-260-0001) 또는 신한은행

8. 2014년 산불방지를 위한 공동불놓기 신청안내

❑ 개   요 : 산림연접지의 논밭두렁 및 산불발생 위험요인을 사전제거                  (공동불놓기)함으로써 산불발생 요인 사전 차단

❑ 작업기간 : 2014. 3. 4 ~ 2014. 3. 6(3일간)

❑ 작업대상지 : 불확산 우려가 있는 논밭두렁 도로변 등 산림연접지

100m 이외 산불발생 위험지역으로 함

❑ 작업제외지 : 하천주변, 산림 내, 도로변 등 가로수(조경수) 피해 우려                   지역

❑ 허가신청 : 2014. 02. 14일까지 마을단위로 면사무소에 일괄신청

-「불놓기 허가 신청서」를 마을단위로 접수 후 산림과 제출

☞ 「마을일정별 소각대상지 내역」도 함께 신고할 것

- 그 밖의 일체의 개별소각 행위는 불법행위로 과태료부과

❑ 소각요령

- 마을별 작업인원은 이장을 중심으로 5인 이상을 1개조로 편성하여 관계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실시

- 소각은 산림과 연접한 지역에서부터 시작하여 아래쪽으로 소각하되,       바람이 불어오는 반대쪽에서부터 실시

- 화세(불 크기)는 통제가능한 범위내에서 실시

※  첨부서류 : 「불놓기 허가 신청서」

9. 내 집앞 눈치우기 홍보 요청

❑ 주요내용

-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2008.3.7일제정)에 따라     보도는 건출물앞 보도 전체, 이면도로 및 보행자도로는 대지경계선에서     1.5m구간까지 제설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으로 마을회의시 홍보 요청

❑ 협조사항

- 강설시 주민들이 내집앞 눈치우기하는 사진전경을 각 5장 이상

촬영하여 면사무소 토목 담당자에게 카톡 및 메시지로 전송요망

10. 2014년도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

❑ 추진계획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지진 등의 풍수해로부터 주택과 온실(비닐

하우스 포함) 등에 대하여 다수의 군민들이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추진

❑ 주요내용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 대상시설 :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 판매보험사 : 현대해상, 삼성화재, 동부화재, LIG손해보험, NH농협

○ 보험기간 : 1년 소멸성 (2년, 3년 계약도 가능)

○ 보험료

- 전체 보험료의 55~62% 정부지원 / 자부담 38~45%

- 평창군 특수시책 : 자부담의 60% 추가지원 (주택, 온실)

※ 사업비 : 80,000천원(군비) 편성

- 자치단체를 통한 단체보험 가입 시 주민부담 보험료의 10% 할인

○ 보험가입기간 : 2014. 2. 28일 까지

⇒ 상기 기간 이후 가입시 국고 소진으로 인한 가입 불가

❑ 달라진 사항

○ 개개인별 신청서를 다 작성하여야 함.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하여 이전 서류 활용 불가)

11. 도·배수로 파손 구간 전수조사

❑ 주요내용

기 설치되어 있는 도.배수로의 노후 및 파손으로 제기능을 못하는 구간       전수조사(신설구간은 제회함)

❑ 조사서식

우선순위	위 치		사 업 량	기존시설물 사용가능여부		비 고
	리	지 번		가	부

※신청 시 파손구간에 대한 사진 첨부

12.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 감면기간 : 2014. 1. 28  ～ 2014. 12. 31

❑ 적용방법 :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통지문서등 관련 증빙

서류 첨부 제출

❑ 감 면 율 : 고시된 측량수수료의 30%

13.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 시행기간 :  2014. 1. 17 ～ 2015. 1. 16(1년간)

※ 신고기간(11개월간) 2014. 1. 17 ～ 2014. 12. 16.

❑ 주요내용 : 건축법을 위반한 중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

-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자발적인 시정이 어려워, 위반이 발생한지 1년         이상이 경과한 현재까지 시정이 안된 주거용 건축물* 대상

* 다세대주택(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단독주택(연면적 165㎡이하로 다가구주택은 제외)

다가구주택(연면적 330㎡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