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4-121호

평창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 체육진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2월  7일

평   창   군   수

1. 조 례 명 : 평창군 체육진흥 조례

2. 개정이유

평창군 체육진흥 협의회 구성 운영에 따른 위원들의 제척․기피․회피 절차를 마련하여 기금 운용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 법률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평창군 체육진흥 협의회 위원의 이해 충돌 방지(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제8조의1)

○ 법률용어 정비 (제8조,제14조)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평창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

ㅇ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경제체육과

- 전화 : 033-330-2269

- FAX : 033-330-2592

5. 참고사항

○ 평창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관련법령 : 붙임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국민체육 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로 한다.

제4조제3항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조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그 회무”를 “협의회의 사무”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발의에 의하여”를 “요구에 따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발생한 때”를 “발생한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부적합하다”를 “적합하지 않다”로 한다.

제10조 중 “대하여는「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를 “대하여는「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로 한다.

제11조 중 “「지방자치법」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그 밖의 수입금

제13조제2항 중 “이율이 높은 예금으로”를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해당 연도의 기금 사용계획

제14조제2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5조제1항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기금운용계획서와 이 조”를 “기금운용계획서와”로 한다.

제18조 중 “「평창군재무회계규칙」”을 “「평창군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설치) 「국민체육 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의 심의를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평창군 체육진흥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설치)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
제4조(구성) ①ㆍ② (생 략)	제4조(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위촉직 :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1명과 기타 체육진흥에 기여하고 있는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	2. ------------------------------------------ 그 밖에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5조(기능)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기타 군의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등	5. 그 밖에 -------------------------
제6조(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총괄한다.	제6조(의장의 직무 등) ① --------------------- 협의회의 사무---.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의 임기) ①ㆍ② (생 략)	제7조(위원의 임기)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의장과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 제1항--------------------------------------------.
제8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의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개최한다.	제8조(회의) ① --------------------------------------------------------------------------------------------- 요구에 따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 발생한 경우--------------------.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2. ------------------------------- 적합하지 않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 대하여는「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
제11조(기금의 설치) 「지방자치법」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ㆍ운용한다.	제11조(기금의 설치) 「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
제12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하며, 조성 목표액은 50억원으로 한다. 다만, 기금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2조(기금의 조성)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기타 수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기금의 관리) ① (생 략)	제13조(기금의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기금은 군 금고에 이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한다.	② -------------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
제14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생 략)	제14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당해연도의 기금사용계획	2. 해당 연도의 기금 사용계획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4. 그 밖에 --------------------------
제15조(기금의 사용)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활동에 사용한다.	제15조(기금의 사용)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진흥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고 이자 수입금의 범위 안에서 제1항에서 규정한 사업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 범위-----------------------------------------.
제17조(결산 및 보고) ① (생 략)	제17조(결산 및 보고)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제14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이 조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 기금운용계획서와-------------------------------------------------------------------------------------------------.
제18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 「평창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8조(관계규정의 준용) ------------------------ 「평창군 재무회계 규칙」-------.

관 련 법 령

□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지역체육진흥협의회) ①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