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1. 10(금) 16:30

이 장 회 의 서 류

용 평 면

총 무 부 서

1. 2014년 상반기 읍․면 현안투어 안내

❑ 일 시 : 2014. 1. 17(금) 10:00

❑ 장 소 : 용평면사무소 대회의실

❑ 내 용 : 군정발전을 위한 토론 및 주민불편사항 의견 청취

- 마을별 건의사항 또는 우리면 건의사항 1. 13한 제출(붙임1 참조)

2. 2014년도 찾아가는 현장교육 수요조사

❑ 주 관 : 강원도(도인재개발원)

❑ 내 용 : 당면한 지역현안에 대하여 도내 시․군의 고유한 주제를 설정하여

관련분야 전문강사로 진행되는 수요자 맞춤형 찾아가는 교육서비스

❑ 대 상 : 군민(단체)

- 이․반장, 중․소상공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 교육인원 및 기간 : 30~50명 / 1~2일

❑ 선 정 : 수요조사 결과 분석 후 교육대상 선정

❑ 교육과정(안) 및 제출서식(붙임2 참조)

❑ 제출기한 : 2014. 1. 13일한

3. 2014년 스포츠바우처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14. 1. 17(금) 까지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권자 가정의

만5세~만19세 유․청소년(1995.1.1이후~2009.12.31이전출생자)

❑ 지원방법 : 저소득층 유․청소년이 군에서 지정하는 스포츠시설

(태권도장)을 이용하는 경우 강좌료 지원

❑ 지원금액 : 스포츠시설(태권도) 70,000원 월별 지원

❑ 신청방법 : 면사무소 방문신청 및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

(http://www.KSPO.or.kr)신청

4. 2014년 인구늘리기 협조사항 안내

❑ 우리군 목표 : 2018년까지 인구 5만명 달성

- 우리면 5년간 인구 현황

년 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인구수(명)	3,015	3,048	3,070	3,093	3,115

❑ 마을내 리조트, 펜션 종사자 전입신고 유도

- 유동인구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통해 주소이전 적극 추진

- 평창군내 정착화 유도

❑ 유관기관, 기업체 직원 주민등록 이전

- 군내 소재한 모든 기관, 기업체 직원 중 주민등록이 타 지역

으로 되어 있는 직원의 주소를 평창군으로 주민등록 이전

5. 2014년 적십자회비 모금 안내

❑ 모금기한 : 2014. 1. 31(금) 까지

❑ 납부방법 : 가상계좌, 금융기관, 스마트폰, 인터넷, ARS, 편의점납부등

※ 납부용지(이장 문서수발함 기 배부)

6.「두메산골 오지체험마을 조성」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한 : 2014. 1. 17(금) 까지

❑ 지원대상 : 도내 1개소

❑ 사업기간 : 2014년(단년도)  ※ 체험마을 운영 2015년부터

❑ 사 업 비 : 500백만원(도비 250, 시․군비 250)

❑ 사업내용 : 흙집․너와집, 재래식 부대시설, 농장, 트레킹코스 등 오지    마을 조성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

- 농․산촌 공가를 리모델링 또는 특색있는 흙집(너와집, 귀틀집 드 신축)

- 전기․통신을 연결하지 않는 등 현대적 편리성 배제

- 재래식 시설 및 소품(뒷간, 헛간, 방앗간, 화로, 아궁이, 장작 등)

- 마을 주변 트레킹 코스 개발 등 특색을 살린 사업발굴

7. 2014년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안내

❑ 신청기한 : 2014. 1. 27까지

❑ 2015년 신규사업 세부내역

사업명	사업내용 등
창조적 마 을 만들기	마을 단위	종합개발	○ 사업비 : 10억원 이하(국비70%, 지방비30%_ ○ 사업기간 : 5년 이내 자율 - 마을단위의 기초생활기반 확충, 지역소득 증대, 지역경관 개선 및 지역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공 동 문화복지	○ 사업비 : 5억원 이하(국비70%, 지방비30%) ○ 사업기간 : 5년 이내 자율 - 공동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 지원
		경 제 (체험소득)	○ 사업비 : 5억원 이하(국비70%, 지방비30%) ○ 사업기간 : 5년 이내 자율 - 지역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제 조․가공 시설 및 브랜드 개발, 공동마케팅, 교육 등 - 마을의 향토문화 자원 등을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 지원
		환 경 (경관생태)	○ 사업비 : 5억원 이하(국비70%, 지방비30%) ○ 사업기간 : 5년 이내 자율 - 마을의 경관개선 및 생태보전을 위한 사업
		신규마을	○ 사업비 :10~19호(3~5.7억원 이하), 20~29호(12억원 이하) ~ 100호 이상(36억원 이하) (국비70%, 지방비30%) ○ 사업기간 : 5년 이내 자율 - 마을기반조성(진입도로, 상하수도, 전기통신 등) - 공동이용시설 설치비 및 마을운영․관리프로그램 개발비
	권역 단위	종합개발	○ 사업비 : 40억원 이하(국비70%, 지방비30%) ○ 사업기간 : 5년 이내 자율 - 인근마을(행정리)을 포함한 종합개발사업으로 기초생활기반 확충, 지역소득증대, 지역역량 화를 위한 사업
		시․군창의	○ 사업비 : 20억원 이하 (국비70%, 지방비 30%) ○ 사업기간 : 5년 이내 자율 - 창의적 S/W중심 사업추진을 통해 문화적, 공익적, 경제 부가가치 등의 사업효과가 시․군 전체에 파급될 수 있도록 사업 지원
시․군 역 량 강 화	○ 사업비 : 50백만원, 100백만원, 150백만원 (국비70%, 지방비30%) ※ 사업내용에 따라 차등지급 ○ 사업기간 : 1년 - 마을 역량진단, 주민 및 지자체 역량강화, 마을발전계획 수립 및 중간지원조직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 준공지구에 대한 사후관리 및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지역 간 네트워킹을 통한 공동마케팅 등 ※ 준공지구의 운영비(전기료, 난방비, 인건비, 등 경상비)지원은 제외

❑ 기능별 사업 예시

기능별사업	세부사업	세부 내용
기초생활기반 확 충	도로․교통	연결도로, 버스승강장, 주차장, 소형교량 등
	상하수도	암반관정, 마을상수도, 마을하수도 등
	재해대비	하천정비, 옹벽설치, 안전펜스, 기타 안전시설 CCTV등
	마을정비	빈집정비, 마을재개발, 마을재정비, 신규마을조성, 전원주거단지 등
	복지시설	마을회관리모델링(공동급식시설, 복합문화공간 등), 마을회관, 다목적회관, 마을도서관, 건강관리시설, 공동생활홈 등
	문화시설	야외공연장, 시골장터정비, 향토지원정비, 어린이놀이터 등
	운동휴양	운동시설, 레포츠시설, 잔디광장, 산책로, 정자설치 등
	농업기반	기계화 경작로, 소규모 용수개발, 지표수 보강개발 등
지역소득증대	소득기반	특산물 공동 가공시설, 공동 집하장, 공동 선별시설, 특산물 공동 판매장, 공동저온저장고 등
	체험관광	폐교활용, 농산어촌체험시설, 야영장, 체험학습장 등
지역경관개선	마을경관	마을안길 가꾸기, 마을숲 조성, 지붕․담장정비, 경관수목식재, 생울타리조성, 마을조형물, 문화자원 복원 등
	생태․환경	생태공원조성, 생태하천정비, 소규모 오폐수처리시설, 소규모 쓰레기처리시설, 소규모 대체에너지시설 등
	지역경제활성화기반	가로경관정비, 안내간판설치, 집단적인 간판정비, 재래(5일)시장정비 등
지역역량강화	교육․훈련	지역주민 교육훈련, 교육비품 및 장비지원, 마을해설사양성, 마을사무장양성, 마을리더양성,국내외 선진지견학 등
	마을홍보	홍보․마케팅, 인구유치 프로그램, 지역축제 활성화, 마을브랜드개발, 홈페이지구축, 정보화교육, 공동이용 전산기기, 귀농프로그램 등
	부대비용	농어촌경관계획수립비, 기본계획수립비, 문화재지표조사, 환경영향평가,재해영향평가, 세부설계비, 일반농산어촌사업지원비 등

8. 2014년 평창군 향토학사 입사생 선발 안내

❑ 선발인원 : 20명(남자 10명, 여자 10명)

- 신입생 7명, 재학생 13명

❑ 신청자격

- 춘천시 소재 2년제 이상 대학에 입학예정 또는 재학중인 자

- 보호자(친권자)의 주소가 평창군으로 되어 있는 자

- 전염성 질환이 없는 자, 품행이 단정하고 성적이 우수한 자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기  간 : 2013. 12. 16 ~ 2014. 1. 29까지

- 교부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총무부서 또는 평창군홈페이지

- 신청방법 : 본인 또는 친권자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 신청서류

- 향토학사 입사신청서 1부

- 성적증명서(신입생은 수능시험 성적표, 재학생은 직전학년 성적표) 1부.

- 재학증명서(신입생은 합격증명서, 재학생은 재학증명서) 1부.

- 국가유공자녀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장애인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관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자에 한함. 1부.

❑ 선발 및 심의

- 성적증명서에 의한 성적의 70%를 반영한 순위에 따라 심사

- 가산점은 아래의 가항 또는 나항에 해당하는 것 중 높은 것 하나만 가산

가. 국가유공자 자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본인 도는 자녀 : 성적의 20%

나. 평창군 관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성적의 10%

- 동점자 2인이상일 때에는 보호자의 군거주 연수를 감안하여 선발

❑ 선발결과 발표 : 2014. 2. 12(수) 강원대학교 학생생활관 홈페이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자치행정과(330-2229)로 문의

【붙임 1】

2014년도 상반기 읍․면 현안투어

□ 건의 및 주민불편사항, 우리면 건의사항 등

마을명	건의 사항	비고

리   이장            (서명)

【붙임 2】

□ 2014년도 찾아가는 현장교육 교육과정(예시 안)

○ 도민 대상 교육과정

교육과정명	교육대상	교육내용
표준어 교육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올바른 언어 활용으로 언어격차 해소
통역자원봉사자 양성	결혼 이민자	평창동계올림픽 대비 언어별 통역 자원봉사 인력 양성
동계올림픽과 우리마을	도민	동계올림픽 개최지 주변 주민대상 동계 올림픽의 이해와 연계 발전방안 토의
보고서 작성방법	유관기관 임직원 (청소년지도사, 복지 종사자 등)	공문서 및 보고서 작성시 참고할 문서작성 교육

○ 도민․공무원 공동학습 과정

교육과정명	교육대상	교육내용
친절 서비스 함양	소상공인, 요식업종사자, 관련 공무원	친절응대를 통한 강원도 관광경쟁력 향상

□ 과정별 교과 편성(예시)

교육과정명	교육대상	교육목표	교과목
통역자원봉사자 양성	결혼이민자	․ 동계올림픽에 대한 이해 및 자원봉사 기본소양 함양 ․ 통역자원봉사로서의 역할 및 자세 숙지	․평창동계올림픽 이해 ․통역자원봉사 의미와 역할 ․통역봉사 활성화방안 분임토의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도민 ․ 공무원	․ “행복마을”을 만들기 위한 지역주민 역할 모색	․마을공동체 활성화방안 ․마을공동체 성공과 실패 ․행복마을을 위한 역할토론
표준어 교육	북한이탈주민	․ 표준어 교육을 실시하여 언어차이에서 오는 차별 해소,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긍심 고취	․남북한 어문규정 비교 ․표준어의 발음과 억양 ․표준어의 어휘와 표현
예산회계실무	유관기관 임직원	․ 건전 지방재정의 운영을 위한 예산회계 전문지식 습득 및 실무능력 제고	․회계실무 ․회계감사 지적사례 ․보조금 정산실무
기획실무	유관기관 임직원	․ 기획 및 시책 개발능력 향상을 위한 기획서 및 보고서 작성 요령 습득	․논리적 기획서 작성기법 ․올바른 공문서 작성법

○ 수요조사 서식

소속	요청 과정명(예시)	기 간	대상(인원)	교육장소	비고
○○시․군	동계올림픽과 우리마을		명		교육내용 및 기타 의견
	통역자원봉사자

▷ 기  간 : 2일의 범위 내에서 지정(예: 2일, 4시간, 오후 7시~9시 등)

- 교육과정 설계에 따른 도민대상 교육일정을 6월 이후로 편성요망

▷ 인  원 : 과정별 30~50명

주민생활지원부서

1. 희망2014 나눔캠페인 추진계획

❑ 기    간 : 2013. 11. 20 ~ 2014. 1. 31

❑ 모금접수 : 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계

※ 희망2013 나눔캠페인 평창군 모금실적 : 196,341천원

2. 2014년도 복지수급자 선정기준 변경안내

❑ 기초생활보장급여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소득인정액 (원)	603,403	1,027,147	1,329,118	1,630,820	1,932,522	2,234,223	2,535,925

❑ 저소득 한부모가족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소득인정액 (원)	784,423	1,335,642	1,727,853	2,120,066	2,512,278	2,904,489	3,296,702

❑ 기초노령연금

구분	노인단독	부부가구
소득인정액(원)	870,000	1.392,000

❑ 장애인연금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소득인정액(원)	680,000	1.088,000

3. 소아심장과 진료비 지원안내

❑지원시기 : 연중

❑지원대상 :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소아심장질환(선천성 심장질환) 치료가 필요한 자

❑지원절차 : 세브란스 심혈관병원 사회사업실 상담 → 소아심장병 진료                대상자 선정 → 심장혈관병원 진료 및 시술(진료비 지원)

❑문 의 처 : 세브란스 심장혈관병원 사회사업실 ☎ 02) 2228-8209

4.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협조

❑ 집중 발굴기간 : 2014. 1. 31일까지

❑ 중점 발굴대상

- 최근 3개월 이상 단전․단수로 요금 체납가구 및 최근 6개월 건강보

험료 체납가구

- 최근 3개월 이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탈락가구 및 신청하였으나 부양

의무자 기준초과 등으로 탈락한 가구

- 창고, 공원, 화장실, 터미널, 비닐하우스, 교각아래, 폐가, 컨테이너 등

에서 생활하는 비정형 거주자

- 그 밖에 생활이 어려워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빈곤계층

❑ 지원내용

- 공적지원 신청안내

- 돌봄 및 기타 위기상담, 타기관 연계 등 통합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

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5. 노인일자리사업 신청안내

❑ 신청기간 : 2014. 2. 1 ~ 2. 28일

❑ 선정기준 : 만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저소득층 참여 원칙

❑ 신청장소

- 용평면노인회지회 : 사회공헌형, 시장형 일자리

- 평창군노인복지센터 : 복지형일자리

- 평창시니어클럽 : 사회공헌형, 시장형 일자리

6. 2014년 슬레이트 국고보조사업 추진

❑ 기    간 : 2014. 3. 1 ~ 5. 31

❑ 사 업 비 : 동당2,880천원(국비50%,군비50% ), 지붕면적 175㎡(주택만 해당)

❑ 배정물량 : 9동

❑ 지원대상 : 관내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중 2013.5.31까지 사업완료 할 수 있는 가구

❑지원신청 : 2014. 2. 10까지

7.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안내

❑ 대 상 :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개인하수시설)

❑ 시 공 : 유자격자에게 설계 시공의뢰

❑ 처벌대상 : 무자격자가 개인하수시설의 설계.시공을 할 경우 건축주

양자 모두 관련법에 의거 처벌 됨.

❑ 벌 칙 : 2년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 징역,영업정지,100만원 과태료

8. 폐건전지, 폐형광등 수거 장려금 지급계획

❑ 지급시기 : 분기별 지급

❑ 지급대상 : 개인, 단체, 학교등

❑ 지급기준 및 범위 : 수거량은 읍면사무소 및 군청에서 발급하는

계량증명서(전표)에 의함

❑ 지급단가 : 폐건전지 ⇒ 3,000원(kg당) , 폐형광등 ⇒ 1,000원(kg당)

9. 재활용품 분리 배출 협조

❑ 폐기물 봉투에 많은 량의 재활용품이 포함 버려지고 있음.

❑ 폐기물 배출시 반드시 재활용품 분리 배출

❑ 매주 목요일 수거일 준수(수거 전 배출 요망)

10.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 먹을만큼만 조리 -10% 줄이기

❑ 요리전 사전 계획후 조리

❑ 음식물 쓰레기 배출시 전용 봉투 사용

11. 온(溫) 맵시 캠페인

❑ 캠페인 기간 : 동절기 全 기간(‘13.11~’14. 2)

- 내복입기 내복선물하기 기간

- 실내 건강온도 18~20℃  유지하기

민  원  부  서

1.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 주소 전면 사용

❑ 도로명주소는 종전 지번주소와 시·군·구(행정구 포함), 읍·면까지는 같지만,

동‧리‧지번 대신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사용

구 분	지 번 주 소	도 로 명 주 소
단독주택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125-3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송학로 55
공동주택	강원도 평창군 하리 274-1 ○○아파트 ○○동 ○○호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노성로 24, ○○동 ○○호(하리, 태장아파트)

※ 법정동과 공동주택(아파트)의 이름은 참고 항목(괄호)으로 기재

※ 지번주소의 지번은 ‘번지’로 읽지만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는 ‘번’으로 읽음

❑ 도로명 주소 사용 안내

- 공공기관에서 전입ㆍ출생ㆍ혼인신고 등 각종 민원신청이나 서류 제출 시

- 부동산 매매ㆍ우편ㆍ택배ㆍ명함등 일상생활시

- 주민등록증ㆍ사업자등록증 등 신규ㆍ재발급할 때 도로명주소로 표기

2.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개정에 따른 홍보

❑ 중고자동차 거래시 일부 자동차 딜러, 무등록 매매업체들의 위장 당       사자 거래로 인한 탈루 세수입을 확보하고

❑ 불법명의 차량(일명‘대포차)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함

❑ 자동차를 매도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경우 매수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함

(법인인 경우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법인소재지 기재)(제13조제3항)

- (현행)부동산매도용으로 발급받을 경우에만 매수자란 기재

- (개정)부동산 또는 자동차매도용으로 발급받을 경우 매수자란 기재

※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3. 자동차세 연납 안내 (10% 공제)

❑ 대    상 : 2014. 1. 1현재 평창군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

❑ 납부기간 : 2014. 01. 31

❑ 기존신청자 : 1월 15일경 일괄 고지서 군청발송⇒ 1월말까지 납부

❑ 신규신청자 : 평창군청 재무과(☎330-2297) 전화신청

4. 가족관계등록사무 사례

❑ 출생신고 시 출생자의 이름을 한글로만 신고한 후 한자이름을 병기      하고자하는 경우에 추후보완 신고로 가능한지 여부

- 해설 : 추후보완 신고로 할 수 없고 개명(가정법원의 허가)절차를 거쳐

개명신고를 하여야함.

❑ 한국인과 베트남인을 당사자로 하는 혼인신고시 첨부서류 및 절차

- 해설 :

(1) 베트남인의 베트남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역 인민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발행된 “혼인상황확인서” 와 그 한국어 번역문

(2) 한국주재 베트남대사 또는 영사 명의로 발행된 “혼인요건인증서”와

그 한국어 번역문

(3) 베트남인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예: 호적등본, 여권사본 등)과 그

한국어 번역문

산업개발부서

1. 기술지원과 소관사업 신청안내

❑ 신청기한 : 2014. 1. 17(금)

❑ 신청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작목반

❑ 사업대상 : 4개분야 33개사업(세부사업내용 기 배부자료 참조)

[식량작물]

1. 찰옥수수명품화사업             2. 벼못자리용 하우스설치지원

3. 잡곡산업기반 조성지원          4. 벼 재배용 영농자재지원

5. 벼 무논점파 생력화 시범        6. 평창향찰 재배육성지원

7. 고품질벼재배 생력화 육성지원   8. 벼건묘자재지원사업(이장님 취합)

9. 병해충(전동기)방제기지원       10. 친환경콩재배단지육성지원

11. 농업용수취수시설지원사업

[명품원예]

1. 채소병해충(무사마귀병)방제사업 (양식 1 : 이장님 취합)

2. 시설원예환경개선사업

3. 사과과원경쟁력강화사업

4. 사과명품과원조성사업           5. 과수경쟁력제고사업

6. 고품질사과가지유인사업         7. 원예작물수확편이농기구지원사업

8. 강원산채전략작목소득화시범     9. 비닐하우스현대화

10. 시설농업기반확충사업         11.  가뭄대비 관수시설 지원

12. 시설하우스 관수시설 지원

[명품약재]

1. 인삼 내재해시설 설치            2. 인삼친환경재배

3. 우량묘삼포조성                  4. 고랭지인삼육성지원사업

5. 약용작물안전생산시범            6. 강원약초명품화

7. 약초간이처리시설                8. 약초생산가공시설지원

9. 유망약초재배시범

[농업기계]

1. 소형농기계지원사업(신청서)

❑ 협조사항

- 사업신청은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개인별 신청토록 홍보

- 농가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기 지원받은 농가는 신청을 지양토록 홍보

-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농가에 한함을 홍보

(※ 농업경영체 등록문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333-6060)

2. 2014년 귀농인 집수리지원사업 홍보

❑ 사업대상자

- 농촌 이외의 도시지역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로서 농업(경종․축산․수산 포함, 이하 농업이라 한다)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농업을 위해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 지원자격 및 요건

- 2009년 1월 1일 이후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평창군에 이주한 자

- 평창군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지원기준 : 동당 6,000천원 (보조:5,000천원,  자부담:1,000천원)

❑ 신청기간 : 수시신청(사업비의 범위내에서 우선지원)

❑ 구비서류

- 귀농인 집수리 지원사업신청서 1부 (양식 2),

- 주택수리계획서 1부 (양식 3)

- 농지원부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축물대장등본 또는 등기부등본 1부.

-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소유자 동의서

3. 녹비작물종자대 지원사업 추가신청

❑ 신청기한 : 2014. 1. 17(금)

❑ 신청품목 : 녹비, 호밀, 헤이리베치

❑ 종자별 가격

구분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단가(kg/원)	5,206	1,479	1,791
파종기준량(kg/ha)	60	140	160
파종기준량(kg/㎡)	0.006	0.014	0.016
포장단위(포당/kg)	5	20	20

※ 2014년부터 자부담금 20%

4. 말산업 육성사업 신청 안내

❑ 사업대상

- 공공승마시설 : 지자체, 대학

- 민간승마시설 : 농업인, 농업 법인, 농축협, 개인, 상법상 법인

- 승용마구입 : 농업인, 농업 법인, 농축협, 개인, 상법상 법인

- 거점 승용마 조련시설 : 지자체, 농축협

- 전문인력양성기관 : 「말산업 육성법」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

❑ 신청기한 : 2014. 01. 20(월)

❑ 지원대상 및 자금의 용도

- 승마시설 : 신설․개보수 등에 필요한 자금

- 공공승마시설 : 실내·외 마장, 원형마장, 워킹머신, 마사, 관리사, 편의

시설(휴게실 포함), 교육장 및 관련시설, 재활승마 관련시설(장애인 승마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 창고, 퇴비사 등 승마시설 운영‧ 관리에 필요한 시설,       외승주로 개설 및 설치, 승마길 조성 등

* 부지 구입비, 외승주로 및 승마길 조성을 위한 땅 구입비는 제외

- 민간승마시설 : 공공승마시설과 같음

- 승용마구입 : 승용마(등록된 말에 한정함) 구입비

- 거점 승용마 조련시설 : 승용마 조련에 필요한 시설 등

- 전문인력양성기관 : 「말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과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 지원형태

(단위: %)

내역 사업명		보 조	지방비	융 자	자부담	융자조건
◦ 승마시설	공 공	40	40	20		․10년(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연리 4%(농업인 3%) * 융자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자부담으로 추진
	민 간	20	20	30	30
◦ 승용마(번식용 포함) 구입		-	-	70	30
◦ 거점 승용마 조련시설	지자체	50	50	-	-
	농축협	50	-	-	50
◦ 제주마 혈통보존		50	50	-	-
◦ 전문인력양성기관		50	50	-	-

5. 양식시설현대화사업 사업희망자 수요조사

❑ 사업대상자 : 양식어업인 또는 단체(내수면양식업자)

❑ 지원자격

- 양식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장비를 구매하고자 하는 자

- 기존 양식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장비를 교체하고자 하는 자

- 사업비 총액의 20%에 대한 자부담이 가능한 자

❑ 지원조건 : 융자80%(연리 1%,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자부담 20%

6. 2013년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 홍보

❑ 사업개요 : 2015년말까지 기존 주택도 가스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     설치토록 법이 의무화됨에 따라, 경제적 취약계층의 가스시설 무료개선

❑ 신청주택 : 가스고무호스를 사용하고 있는 단독주택(주택소유여부무관)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 독거노인 : 65세 이상으로 홀로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 장애인(1~3급)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 소년소녀가장 : 18세 미만의  소년소녀가장

- 기초노령수당 수급자 : 만 65세이상 노인인 기준소득금액 이하인자

- 한부모가족가족(조손,결손가정 포함) : 부 또는 모와 그에 의해 양육         되는 만 18세 미만의 자로로 이루어진 가정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면사무소에 제출(서식 면사무소에 비치)

❑ 제출기한 : 연중 접수가능(올해 사업시행 하려는 주택은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신청바람, 접수선착순으로 시설작업 시행, 접수선착순으로       시설작업 시행)

❑ 참고사항

- 2013년의 경우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소외계층(독거노인 등) 포함

- 2012년 이후에는 주택의 경우에도 금속배관 설치가 의무 사항임

7.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안내

❑ 사업목적

- 민간전문가(농업경영컨설팅 인증업체)로부터 기술‧경영 컨설팅을 받는 경우

컨설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전문 농업경영체 육성

❑ 사업대상자

(우수)후계농, 귀농인,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직경영체*

* 공동마케팅조직, 산지유통전문조직, RPC, 시군유통회사, 조합공동사  업법인, 연합사업단 등 다수의 농업경영체, 농업협동조합 등이 구성하여 운영하는 경영체

❑ 지원자격

- (후계농업경영인) 사업시행일로부터 7년 이내에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

10년 이내에 선정된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으로 경영교육을 이수한 자

- (귀농인) 2009년 1월 1일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 (농업법인 등) 최근 2년 이상의 회계장부 기록실적이 있고 상시근로자 3인

이상(상근 출자자 포함)인 법인

* 단, 설립 2년 미만의 법인에는 적용하지 않음

❑ 컨설팅내용 : 경영개선, 브랜드개발, 마케팅 및 홍보, 정보화지원, 시설

설비 및 운영관리, 6차산업화, 로컬푸드, 기술개발, 수출역량강화 등

❑ 지원대상 : 컨설팅 비용 지원(50%)

❑ 신청기간 : 2014. 1. 6. ～ 1. 20.(15일)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업경영컨설팅 자문비로 활용(시설‧장비 구입자금, 운영자금으로 사용 불가)

❑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법인 : 총사업비 5,000만원(국고보조 한도 1,500만원) 이내

- (우수)후계농, 귀농인 : 총사업비 1,000만원(국고보조 한도 300) 이내

8. 겨울철 도벌 ․ 산림훼손 단속계획 홍보

❑ 추진배경 : 최근 고물가 및 유가급등으로 임산연료 채취를 위한 도벌

및 산림훼손 등 불법행위 증가추세에 대응

❑ 시행기간 : 2013. 12. 26 ~ 2014. 2. 28

- 계도 및 홍보 : 2013. 12. 26 ~ 2014. 1. 31

- 집중단속기간 : 2014 2. 1. ~ 2014. 2. 28

❑ 단속주체 : 읍면별 산림보호 담당구역 담당자 2인 1조로 단속(산림과)

❑ 단속내용

- 이 반장 계도 및 홍보 협조요망(화목보일러 사용민가 홍보요망)

- 산주인의 동의없이 임산물 채취 및 도벌 등을 단속

❑ 위반 시 조치사항 : 최고 7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부과 가능

9 2014 봄철 산불예방 입산통제구역 고시 알림

❑ 고시개요 : 2014년 봄철 산불예방기간 내 효율적인 산불예방활동을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 1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1항」에 의거 입산통제구역을 지정고시하고자 함.

❑ 통제구역

폐쇄지역	폐쇄구간				산명	비 고
	시점	기점	종점	거리 (km)
용평면 노동리	운두령	정상	아래삼거리	8.9	계방산	국유림관리소관리
용평면 노동리	운두령	정상	동계곡 캠핑	9.5	계방산	국유림관리소관리
용평면 이목정리	이목정	정상	굴암사	5.3	백적산

※ 단 계방산 등산로는 국립공원으로 편입(문의처 : 332-6417)

❑ 통제기간 : 2014. 2. 1 ~ 5. 15(104일간)

- 통제구역을 무단으로 입산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양식 1)

고랭지채소(무사마귀병) 병해충방제지원사업 신청서

리명	농가명	면 적	신청약제량(포, 병)						사업비 (천원)
		(ha)	계	혹안나	명작	후론 사이드	미리 카드	모두랑	계	보조	자부담

※ 2014년 지원 약제별 가격 : 농협공급 단가 적용

(양식 2)

귀농인 집수리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주소	귀농전						전화번호 및 전자메일			TEL :
											H.P :
		귀농후
											e-mail :
	학 력					귀농전 직업		(근무처 : )
	영농경력		년			교육실적		분야( 월, 주) *실적이 많은 경우별지작성
가족상황			부모; 명, 배우자; 세, 자녀; 명							영농분야(작목)
주거상태			자가, 전세, 월세, 기타(무상임대 등)
현재 영농규모			- 농지규모 : ㎡, - 사육규모 : 소- 돼지- 닭- 염소- 기타- - 저장시설 : 동/㎡ - 농 기 계 :
사업신청내용	신청사업명		주택수리비	*등기부등본 사진 등 제출
	사 업 비 (천 원)		사업명	합계	정부지원(재원명 기재)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주택수리비
본인은 귀농정착지원 대상자로 선발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4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평 창 군 수 귀하 *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2. 농지원부 1부 3. 건축물대장등본 또는 등기부등본 1부

(양식 3)

집 수 리 계 획 서

귀 농 인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 )
	전입(귀농)일 자
	거주자 현황	가족사항
수리계획		* 리모델링, 지붕, 부엌, 화장실 등 * 수리전 사진 첨부
특이사항

이상과 같이 집수리계획을 제출합니다.

2014년    월    일

신청인 :            (인)

평 창 군 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