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4 - 94호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와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9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법령개정사항을 복무      조례에 반영하고 20년 이상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부여를      위해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관련 법령개정에 따른 해당 복무조례 조항 수정(조례 제22조의  5호 및 6호)

❍ 건강진단에 따른 공가 관련 규정을 국민건강의료보험법시행령        제20조에서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5조로 변경

❍ 외국어능력시험 응시에 따른 공가관련 규정을 지방공무원교육        훈련법시행령 제29조에서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31조로 변경

나. 모성보호휴가 확대 (조례 제23조 제④항 개정)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에 따라 임신 12주 이내 및 임신 36주        이상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모성보호시간 부여

다. 장기재직공무원 특별휴가 신설 (조례 제23조 제⑪항 신설)

❍ 20년 이상 장기재직공무원에 대해 1회에 한하여 5일간의 장기

재직휴가 부여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정비

❍ 명확한 내용전달을 위하여 연결조문정비, 불필요한 문구 삭제,

용어순화 등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4년 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평창군수(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자치행정과

(전화 : 033-330-2242 / FAX : 033-330-2590)

4. 참고사항

❍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신․구조문 대비표 1부

❍ 관계법령 발췌 1부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을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지방공무원법(이하“법”이라 한다)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로, “소속기관이 장”을 “소속 기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선서는[별표 1]”를 “선서는 별표 1”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공무원은[별표 2]”를 “공무원은 별표 2”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당직및비상근무)”를 “(당직 및 비상근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속기관”을 “소속 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당직및비상근무자”를 “당직 및 비상근무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당직및비상근무”를 “당직 및 비상근무”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당직근무를 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을 “제4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공무원(이하“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당해”를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발생한 때에는 전화ㆍ전보 그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을 “발생하였을 때에는 전화ㆍ전보, 그 밖의 방법으로 소속 기관”으로, “복명하여야”를 “보고하여야”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근무”를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으로, “관한여”를 “관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된때에는 그 겸임기관의장은 당해”를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장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0조의4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을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재외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을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를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로 한다.

제11조 중 “소속기관”을 “소속 기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공무원증 규칙(총리령)”을 “「공무원증 규칙」”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연금법」”으로, “제3항의 규정”을 “제3항”으로, “경우를”을 “경우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해”를 “해당”으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 한정”으로, “가산한다”를 “더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얻지”를 “받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9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연가일수가 남아 있는 공무원

제18조의2 중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소속공무원”을 “소속 공무원”으로,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을 “않도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자에 대하여는 연2회이상”을 “공무원에 대해서는 연2회 이상”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25조의2에 따른 공무 외의 국외여행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제19조제4항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제1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8조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범위안”을 “범위”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당해연도”를 “해당 연도”로,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차년”을 “다음 연”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전단 중 “당해연도”를 “해당 연도”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15일미”를 “15일 미”로, “소숫점이하일 경우 0.5일이상”을 “소수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부상외”를 “부상 외”로, “누계8시간을 연가1일”을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1조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1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각호의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범위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 일수”를 “제20조제3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소속공무원”을 “소속 공무원”으로, “범위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7일이상인”을 “7일 이상인”으로 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기타”를 “또는 그 밖의”로,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근무”를 “공무”로, “검찰 기타기관에 소환할”을 “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될”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5.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6.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제22조제7호 중 “교통차단, 기타”를 “교통차단 또는 그 밖”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올림픽ㆍ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 단위의 주요 행사에 참가할 때

제23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경우에는[별표 3]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얻”을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받”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임신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출산 전후에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23조제3항 본문 중 “여자공무원”을 “여성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으며,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제23조제5항 중 “한국 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 설치령에 의한”을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풍해ㆍ수해ㆍ화재등”을 “풍해ㆍ수해ㆍ화재 등”으로, “5일이내에”를 “5일 이내의”로 하며,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군수는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재직 중 1회에 한하여 5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을 따른다.

제25조의2의 제목 “(공무외의 국외여행)”을 “(공무 외의 국외여행)”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범위내에서 공무외”를 “범위에서 공무 외”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지방공무원의영리업무의한계에관한규정(대통령령)에 의한 영리업무”를 “영리업무”로 한다.

제27조를 삭제한다.

제28조 중 “조례에”를 “조례에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
제2조(복무선서) ①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이하“법”이라 한다)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이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 소속 기관장-- ---------------------.
② 제1항의 선서는[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다.	② ------ 선서는 별표 1----------------.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 (생 략)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무원은[별표 2]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
제7조(당직및비상근무) ① (생 략)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소속 기관---------------------------------------------------------------------------------------------------------------------------.
③ 당직및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근무자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
④ 당직및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
⑤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당직근무를 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제8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당해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출장공무원) ① ---------------------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ㆍ전보 그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	② ------------------------------------------------------ 발생하였을 때에는 전화ㆍ전보, 그 밖의 방법으로 소속 기관--------------- 보고하여야 ---.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한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근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를 받는다.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관하여 -----------------------------. ----------------------------------------------------------.
② 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때에는 그 겸임기관의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장은--- -----------------------------------------------.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 기간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③ ------------------------------------------------------------------------------------------------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 소속 기관-------------------------------------.
제12조(복장 등) ① (생 략)	제12조(복장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 규칙(총리령)을 준용한다.	② ----------------------------------- 「공무원증 규칙」------------.
제18조(연가일수) ① (생 략)	제18조(연가일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다)ㆍ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 「공무원연금법」 ------------- 제3항------------------------------------------------------------------------------------------ 경우는 ----------------------------------------------.
③ 당해 연도에 결근ㆍ휴직ㆍ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③ 해당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 한정------------------------ 더한다.
1.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	1. ------ 받지 -----------
2.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2. 제19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연가일수가 남아 있는 공무원
제18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제18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 소속 공무원--------------------------- 않도록------------------------------------------------- ------------------------------.
② 제18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2회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무외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공무원에 대해서는 연2회 이상-------------. 다만, 제25조의2에 따른 공무 외의 국외여행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군수는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④ ------------------------------------------------------------------ 없으면- ----------------.
⑤ 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 할 수 없다.	⑤ ----- 제18조에 따른------ ------------------- 해당 --------------------------------------- 범위-----------------------------------------------------------. -------------------------------------------------------------.
⑥ 군수는 공무원이 당해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한다.	⑥ ------------ 해당 연도------------------------------------------------------------------------------------------------- 해당 --------------------------. ------ 다음 연-------------------------------------------------.
제20조(연가 일수에서의 공제) ① (생 략)	제20조(연가 일수에서의 공제) ① (현행과 같음)
②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해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계산 하지 아니하며, 월할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이하일 경우 0.5일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 12월-당해연도 휴직기간(월)○휴직자의 연가일수= ──────────────*당해연도 연가일수 12월	②----------------------------------------------------------------------- 해당 연도-----------------------------------------------. -------------------------------------- 15일 미-------------------------------------------------- 소수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 12월-당해연도 휴직기간(월)○휴직자의 연가일수= ──────────────*당해연도 연가일수 12월
③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 조퇴 및 외출은 누계8시간을 연가1일로 계산한다.	③ ------- 부상 외-----------------------------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
④ 제21조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④ 제21조제1항에 따른---- -------------------------------------------------------------.
제21조(병가)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 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1조(병가) ① --------------------- 각 호의 어느 하나------------- 범위------------------------. ----------------------------------------------------------------------- 제20조제3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② ----- 소속 공무원----------------------------------------------------------------------- 범위------------------------.
③ 병가일이 7일이상인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 7일 이상인 --------------------------------.
제22조(공가)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22조(공가)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
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1. ------ 또는 그 밖의 - 따른 ------------------------------------------------------
2. 근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기관에 소환할 때	2. 공무----------------- 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될 --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 할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국민건강의료보험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	5.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6.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6.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7.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7. -------- 교통차단 또는 그 밖-------------------
8. 올림픽ㆍ전국체전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8. 올림픽ㆍ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 단위의 주요 행사에 참가할 때
제23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별표 3]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23조(특별휴가) ① ---------------------- 그 밖의 -----------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받---------------.
②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 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② 임신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출산 전후에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③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시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마다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③ 여성공무원----------------------------------------------------------------------------. --------------------------------------.
④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신설 00. 3. 2>	④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으며,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⑤ 한국 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 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⑤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
⑥ ∼ ⑨ (생 략)	⑥ ∼ ⑨ (현행과 같음)
⑩ 풍해ㆍ수해ㆍ화재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이내에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⑩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 5일 이내의 ----------------------.
<신 설>	⑪ 군수는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재직 중 1회에 한하여 5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을 따른다.
제25조의2(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25조의2(공무 외의 국외여행) ---------------- 범위에서 공무 외-----------------------------.
제26조(겸직허가) ① 공무원이 지방공무원의영리업무의한계에관한규정(대통령령)에 의한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6조(겸직허가) ① ------- 영리업무-------------------------------------------------------------------------------------------------------------------.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정치적행위) ① 법 제57조의 규정에 있어서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1. 정당의 조직ㆍ조직의 확장 기타 그 목적달성을 위한 것 2.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3. 법률에 의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② 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을 말한다. 1. 시위운동을 기획ㆍ조직ㆍ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 2.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ㆍ편집ㆍ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것 3.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기타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ㆍ도서ㆍ신문 기타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 4.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ㆍ완장ㆍ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ㆍ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 등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삭 제>
제28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준용) -- 조례에서 ---------------------------------------------.

≪관계법령 발췌≫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5조(건강검진) ① 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이하 "건강검진"이라 한다)은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및 영유아건강검진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건강검진: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4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40세 이상인 피부양자

□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31조(위탁교육훈련 대상자의 선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무원 중에서 위탁교육훈련 대상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5. 국외 위탁교육훈련의 경우에는 필요한 외국어 능력을 갖춘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