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조례    호

평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및 무상대부

제5조제1항제6호 중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연장”을 “관리위탁 행정재산 기간갱신”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대장가액”을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행정재산”을 “공유재산”으로 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위해”를 “위하여”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사업(도로.하천”을 “사업(도로, 하천”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무상 사용ㆍ수익허가대상”을 “무상사용ㆍ수익허가대상”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무상사용기간)”을 “(무상사용 기간)”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허가시”를 “허가 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용도폐지”를 “용도 폐지”로 한다.

제2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13조제3항제18호에 따라 국제기구 등에 행정재산을 사용 허가하는 경우는 군과 협약을 맺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 또는 단체로 하여야 한다.

1. 「외국인토지법 시행령」제2조 별표 1에 해당하는 국제기구

2.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민간단체

③ 영 제14조에 따른 연간 사용료를 계산할 때 이 조례 제28조 및 제31조를 준용한다.

④ 사용료는 사용 전에 미리 내야한다.

⑤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이 조례 제35조제2항을 준용하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 중 “사용ㆍ수익 허가부”를 “사용ㆍ수익허가부”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행정재산의 위탁관리)”를 “(관리위탁 행정재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영 제21조”를 “영 제19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를 “관리수탁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를 “관리수탁자”로,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를 “전대할 때에는 관리수탁자”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수탁자”를 각각 “관리수탁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수탁자”를 “관리수탁자”로,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수탁자”를 “관리수탁자”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내구년수”를 “내구연수”로 한다.

제22조의2의 제목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연장)”을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기간갱신)”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행정재산인지의 여부 판단”을 “행정재산 여부”로 한다.

제23조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대부목적”을 “대부 목적”으로,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26조 중 “제3항 규정”을 “제3항”으로 한다.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외국인투자기업 등”이라 한다)에 대부ㆍ 매각”을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외국인투자기업 등”이라 한다)에 대부ㆍ매각”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별도”를 “따”로, “50이상”을 “50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40이상”을 “40 이상”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대부목적”을 “대부 목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5이상”을 “25 이상”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공용ㆍ공공용”을 “행정목적”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단서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이상”을 각각 “10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공유임야를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광업ㆍ채석을 위한 대부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30조제1항 중 “50이상”을 “50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결정자료”를 “결정 자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50이상”을 “50 이상”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건물 전체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단서 중 “불명확하여”를 “명확하지 않아”로, “불가”를 “불가능”으로, “산출(이하 같다)”을 “산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산출산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1조제4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건물의 공용면적 = 해당 건물의(빌딩의 경우 해당 층의) 총 공용면적 ×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해당건물의(빌딩의 경우 해댱 층의) 총 전용면적

2. 부지의 공용면적 = 해당 부지면적 × 대부를 받는 건물면적(전용ㆍ공용면적 합계)/해당 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제33조제3항 후단 중 “예금중도 해지”를 “예금 중도해지”로 한다.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0이상”을 “10 이상”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계약일로부터”를 “계약일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연 4페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 중 “보관함으로써”를 “보관하여”로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분할납부하게”를 “분할 납부하게”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38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6퍼센트”를 “4퍼센트”로, “분할납부하게”를 “분할 납부하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5퍼센트”를 “4퍼센트”로, “분할납부하게”를 “분할 납부하게”로 한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교환차금의 분납)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과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5년이내의 기간으로 교환차금의 잔액의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0조제1항제2호 중 “1이상”을 “1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산업시설 부지상”을 “산업시설부지상”으로, “1이상”을 “1 이상”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1989년 1월 24일”을 “2003년 12월 31일”로, “소유한 건물로 점유ㆍ사용되고 있는”을 “점유ㆍ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2003년 12월 31일(「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함, 법률 제7698호, 2005. 11. 8)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점유ㆍ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 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되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의 범위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

제40조제1항제4호나목 중 “군유재산 이외의 사유건물”을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군유재산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단서 중 “공유지분율”을 “공유 지분율”로 한다.

제45조제2항 중 “우선 순위”를 “우선순위”로 한다.

제49조제2항 중 “추진하는 때”를 “추진하는 경우”로 한다.

제50조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51조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52조 단서 중 “1급ㆍ 2급”을 “1급ㆍ2급”으로 한다.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원(이하“사용자””를 “공무원(이하 “사용자””로 한다.

제54조 중 “비치정리한다”를 “비치ㆍ정리한다”로 한다.

제56조제1호 중 “에어콘”을 “에어컨”으로 한다.

제58조 중 “등재관리하여야”를 “등재ㆍ관리하여야”로 한다.

제5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계하는”을 “인계할”로 한다.

제60조 중 “인하여파괴”를 “인하여 파괴”로, “망실”을 “잃어버리거나”로, “훼손한 때”를 “훼손한 경우”로 한다.

제62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분할납부”를 “분할 납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금은 연 4페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려면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 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영 제82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의 이자는 연 4페센트로 한다.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을 “따른”으로, “보상률”을 “보상율”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자인”을 “자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한다.

제66조 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