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4 - 93호

「평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군민들께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8일

평   창   군  수

1. 조례명 : 평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2. 개정 취지

주민의 분납이자율 완화하기 위해 개정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과, 현행 제도의 미비점 보완을 위해 개정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의 내용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민부담 완화를 위해       사용료․대부료, 매각대금, 변상금 등 분납이자율을 정하도록 함(안 제20       조, 안 제35조, 안 제38조, 안 제38조의2, 안 제63조, 안 제63조의2)

- 사용료․대부료․변상금․매각대금 등 분납 이자율 연 6퍼센트 ⇒ 연4퍼센트

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에 따라 수의매각 기준을 완화       하도록 함(안 제40조)

- 주택 매각기준일 : 1989년 1월 24일 → 2003년 12월 31일

- 건축면적이 건폐율에 미달할 때 건폐율의 면적범위 내 가능토록 변경

다. 군유림의 입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부요율 적용을 정하였음(안 제28조)

- 대부요율 1,000분의 50 → 1,000분의 10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일부 용어 수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법인)은 2014년 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 (참조 :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평창군 홈페이지 (http://www.happy700.or.kr) 고시ㆍ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    다. 보내실 곳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평창군청길77(우편번호 232-700)

전화: (033)330-2273, fax (033)330-2593.  끝

평창군 조례    호

평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및 무상대부

제5조제1항제6호 중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연장”을 “관리위탁 행정재산 기간갱신”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대장가액”을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행정재산”을 “공유재산”으로 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위해”를 “위하여”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사업(도로.하천”을 “사업(도로, 하천”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무상 사용ㆍ수익허가대상”을 “무상사용ㆍ수익허가대상”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무상사용기간)”을 “(무상사용 기간)”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허가시”를 “허가 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용도폐지”를 “용도 폐지”로 한다.

제2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13조제3항제18호에 따라 국제기구 등에 행정재산을 사용 허가하는 경우는 군과 협약을 맺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 또는 단체로 하여야 한다.

1. 「외국인토지법 시행령」제2조 별표 1에 해당하는 국제기구

2.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민간단체

③ 영 제14조에 따른 연간 사용료를 계산할 때 이 조례 제28조 및 제31조를 준용한다.

④ 사용료는 사용 전에 미리 내야한다.

⑤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이 조례 제35조제2항을 준용하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 중 “사용ㆍ수익 허가부”를 “사용ㆍ수익허가부”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행정재산의 위탁관리)”를 “(관리위탁 행정재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영 제21조”를 “영 제19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를 “관리수탁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를 “관리수탁자”로,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를 “전대할 때에는 관리수탁자”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수탁자”를 각각 “관리수탁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수탁자”를 “관리수탁자”로,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수탁자”를 “관리수탁자”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내구년수”를 “내구연수”로 한다.

제22조의2의 제목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연장)”을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기간갱신)”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행정재산인지의 여부 판단”을 “행정재산 여부”로 한다.

제23조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대부목적”을 “대부 목적”으로,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26조 중 “제3항 규정”을 “제3항”으로 한다.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외국인투자기업 등”이라 한다)에 대부ㆍ 매각”을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외국인투자기업 등”이라 한다)에 대부ㆍ매각”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별도”를 “따”로, “50이상”을 “50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40이상”을 “40 이상”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대부목적”을 “대부 목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5이상”을 “25 이상”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공용ㆍ공공용”을 “행정목적”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단서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이상”을 각각 “10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공유임야를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광업ㆍ채석을 위한 대부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30조제1항 중 “50이상”을 “50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결정자료”를 “결정 자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50이상”을 “50 이상”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건물 전체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단서 중 “불명확하여”를 “명확하지 않아”로, “불가”를 “불가능”으로, “산출(이하 같다)”을 “산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산출산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1조제4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건물의 공용면적 = 해당 건물의(빌딩의 경우 해당 층의) 총 공용면적 ×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해당건물의(빌딩의 경우 해댱 층의) 총 전용면적

2. 부지의 공용면적 = 해당 부지면적 × 대부를 받는 건물면적(전용ㆍ공용면적 합계)/해당 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제33조제3항 후단 중 “예금중도 해지”를 “예금 중도해지”로 한다.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0이상”을 “10 이상”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계약일로부터”를 “계약일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연 4페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 중 “보관함으로써”를 “보관하여”로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분할납부하게”를 “분할 납부하게”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38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6퍼센트”를 “4퍼센트”로, “분할납부하게”를 “분할 납부하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5퍼센트”를 “4퍼센트”로, “분할납부하게”를 “분할 납부하게”로 한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교환차금의 분납)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과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5년이내의 기간으로 교환차금의 잔액의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0조제1항제2호 중 “1이상”을 “1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산업시설 부지상”을 “산업시설부지상”으로, “1이상”을 “1 이상”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1989년 1월 24일”을 “2003년 12월 31일”로, “소유한 건물로 점유ㆍ사용되고 있는”을 “점유ㆍ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2003년 12월 31일(「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함, 법률 제7698호, 2005. 11. 8)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점유ㆍ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 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되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의 범위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

제40조제1항제4호나목 중 “군유재산 이외의 사유건물”을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군유재산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단서 중 “공유지분율”을 “공유 지분율”로 한다.

제45조제2항 중 “우선 순위”를 “우선순위”로 한다.

제49조제2항 중 “추진하는 때”를 “추진하는 경우”로 한다.

제50조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51조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52조 단서 중 “1급ㆍ 2급”을 “1급ㆍ2급”으로 한다.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원(이하“사용자””를 “공무원(이하 “사용자””로 한다.

제54조 중 “비치정리한다”를 “비치ㆍ정리한다”로 한다.

제56조제1호 중 “에어콘”을 “에어컨”으로 한다.

제58조 중 “등재관리하여야”를 “등재ㆍ관리하여야”로 한다.

제5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계하는”을 “인계할”로 한다.

제60조 중 “인하여파괴”를 “인하여 파괴”로, “망실”을 “잃어버리거나”로, “훼손한 때”를 “훼손한 경우”로 한다.

제62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분할납부”를 “분할 납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금은 연 4페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려면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 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영 제82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의 이자는 연 4페센트로 한다.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을 “따른”으로, “보상률”을 “보상율”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자인”을 “자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한다.

제66조 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1조의3(교환차금의 납부) ① 행정재산의 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 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① ~ ② (생략)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17. (생략)

1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 또는 단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구 또는 단체가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가. 국제기구(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전문기구, 정부 간 기구, 준정부 간 기구를 말한다)

나.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민간단체

제14조(사용료) ① ~ ⑤ (생략)

⑥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 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⑦ (생략)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격 및 기간) ① ~ ② (생략)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0조(수탁재산의 관리) ① 관리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 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대부료의 납부기한)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는 대부 전에 미리 내야 한다.

②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연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대금의 납부 및 연납) ①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한꺼번에 전액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 6. (생략)

제45조(교환차금의 납부) ① 일반재산의 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 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81조(변상금) ① 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은 그 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무단으로 사용․수익한 기간에 대하여 회계연도별로 제14조 및 제31조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 합계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변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82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① 법 제8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이자를 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3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6항, 제32조제2항․제3항, 제3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부분, 제4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81조제1항 단서 및 제8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환차금, 사용료 및 대부료 등의 분할납부 시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3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6항, 제32조제2항, 제3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부분, 제4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제81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분할납부기간에 대한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6조(수의매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38조제1항 제2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적용범위를 입법취지에 맞게 제한적으로 열거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여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1. 2003년 12월 31일(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함, 법률 제7698호, 2005. 11. 8)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점유․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대부료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대부료등"이라 한다)는 대부등을 받은 국유림의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

1. 법 제21조제1항제3호부터 제5 호까지, 같은 항 제7호부터 제10호까지 및 농림어업소득사업의 경우 : 1천분의 10 이상

2.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경우 : 1천분의 25 이상

3. 스키장용·썰매장용 및 주거용의 경우 : 1천분의 20 이상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경우 : 1천분의 50 이상

② ~ ③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