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4-87호

평창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7일

평   창   군   수

1. 폐지이유

○ 동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2조(과태료부과․징수)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조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대통령령 제41215호(2009.4.6)「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0조(과태료의 부과)가 신설되어 과태료 부과기준이 제정․시행되었고,

○ 환경부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2004.4.8)」에 따라 신고포상금제 운영 결과 전문신고자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등 본 취지와 달리 운영되어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이 2008.5.14자로 폐지되어 상위법령에 맞게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평창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폐지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 환경과 청소      행정부서)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고기간 : 1. 27 ~ 2. 18)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232-700

평창군 평창읍 하리 군청길 77번지 평창군청 환경과 청소행정부서

- 전화 (033)330-2338, Fax (033)330-2334

평창군 조례 제 1741 호

「평창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

「평창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