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평창군 공고 제2014-81호

『평창 산양삼특구』지정 신청에 따른

특구 지정계획(안) 등의 공고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평창 산양삼특구』지정 신청을 위한 특구계획(안) 및 특화사업자 지정 신청, 주민공청회 실시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특구 지정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특화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2014년 2월 20일까지 평창군청 산림과로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1  29.

평 창 군 수

- 다      음 -

1. 특구의 명칭 : 평창 산양삼특구

2. 특구의 위치 :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덕거리 산 173번지 외 1필지

3. 특구의 면적 : 2,079,258㎡

4. 특구지정의 필요성

가. 평창 산양삼을 산양삼생산-산양삼가공-산림서비스까지 1ㆍ2ㆍ3차산업의 융복합화(6차산업화)에 의한 특구 지정을 통해 평창군의 대표적 임업소득자원으로 육성ㆍ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견인 역할을 하고자 함

나. 특히 우리 군에서 열리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국제적 스포츠행사와 연계하여 평창 산양삼 브랜드를 대외적으로 홍보함은 물론 해외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삼아 산양삼 수출 등 미래 지속가능한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함

5. 특화사업 내용

가. 산양삼특구 기반 조성사업

나. 산양삼 가공산업 육성사업

다. 산양삼 HAPPY700 마케팅사업

6. 특화사업자

가. 총괄특화사업자 : 평창군수

나. 단위사업시행자 : 특화사업자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신청가능

7.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 (규제특례법 제23조)

- 특구 홍보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옥외광고물의 설치 기준 완화

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규제특례법 제27조)

- 산양삼 특화생산단지 내 임도설치에 대한 행정절차 간소화 및 사업기간 단축

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관한 특례 (규제특례법 제36조의 5)

- 특화사업으로 생산되는 산양삼과 이를 원료로 한 산양삼 가공제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 등록에 대한 우선 심사

라. 특허법에 관한 특례 (규제특례법 제36조의 8)

- 특허청장은 특화사업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에 대하여 심사관으로 하여금 다른 특허출원보다 우선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허용

마.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규제특례법 제43조)

- 특화사업을 통하여 출하 및 제조되는 평창 산양삼 제품에 대하여 식품표시기준을 따로 정하여 운영

8. 재원조달방법

가. 총사업비 : 26,642백만원

나. 조달방법 : 국비 4,254백만원, 도비 1,244백만원, 군비 3,304백만원, 민자 17,840백만원

9. 부동산가격의 안정 대책방안 : 필요시 관계법령에 의거 적의 조치

10. 공고기간 : 2014.  1.  29.  -  2014.  2.  20.(22일)

11. 특구계획(안) 등 관련 자료의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열람 및 의견제출처

- 강원도 평창군청 4층 산림과 산양삼특구 담당(☎ 033-330-2422)

12. 공청회 개최 공고

가. 공청회 개최목적 :“평창 산양삼특구”계획(안)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에 반영하고자 함.

나. 공청회 개최일시 : 2014.  2.  13.(목) 14:00 - 16:00

다. 공청회 개최장소 : 평창군청 대회의실

라. 특구계획안 개요 : 기재 생략 (공청회시 배부)

※ 기타사항은 평창군청 산림과 산림수도팀(☎033-330-2422)으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라며, 공청회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

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