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이장회의
		2013. 05. 02(목) 11:00

Together with PYEONGCHANG 2018

會  議  書  類

芳   林   面

《 목     차 》

▣	총 무 부 서
	1. 이·반장 단체안심 상해보험 가입내역
	2.「국민행복시대」구현을 위한 국민·공무원제안 특별 공모전
	3. 2013년도 민간인 지뢰피해자 의료지원사업
▣
	주민생활지원부서
	1. 노인 폐렴구균 예방접종 안내
	2. 영농폐기물 수거 알림사항
▣
	민원부서
	1. 2013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2.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시행에 따른 이용 활성화 안내
	산업개발부서
▣
	1. 2013년 조건불리직불사업 농가별 신청서 제출
	2. 2013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신청접수
	3.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추가접수
	4. 면세유 지원사업 신청서 제출 촉구
	5. 하이브리드 자동차 강원도 지역개발채권 매입감면 알림
	6. 주택개량자금(국민주택기금융자) 지원 안내

총 무 부 서

1. 이·반장 단체안심 상해보험 가입내역

❍ 종    류 : 평창군 이․반장 단체안심 상해보험

❍ 계약기간 : 2013. 03. 31. 00:00 ~ 2014. 03. 31. 00:00

❍ 가입대상 : 평창군 이․반장 전원

❍ 보장범위 : 이․반장의 통상 임무수행 및 봉사활동을 포함한 일상생활 중

신체에 상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 가입 변경자 계약사항

- 가입자 신규, 해지 변경 등 통보 : 수시

※ 변경내역은 반드시 자치행정과에 통보(통보 없을 시 보험 미적용)

- 신규 이․반장 보험효력 발생일 : 위촉(변동사유 발생)일자 기준

❍ 보상청구 절차

- 이․반장 개인이 직접 또는 읍면 ⇒ 보험회사

- 읍면 ⇒ 군 ⇒ 보험회사

❍ 보장내용

보장항목	보 장 내 용	보장금액	비고
상해사망	상해 사망 시	2천만원
상해후유장해	상해 후유장해 시 - 장해지급율 100% ~ 3%	2천만원한도
상해입원 의료비	상해사고로 입원치료시 1백만원한도 본인부담금의 90%보상 (10% 공제)	100만원한도
상해통원 의료비	1일 20만원한도(외래 10만원, 처방조제 10만원), 공제금액 별첨	20만원한도
상해입원일당	보험기간중 상해로 인한 입원시 (입원1일당)	1.2만원
질병입원일당	보험기간중 질병으로 인한 입원시 (입원1일당)	0.5만원
골절수술비	골절로 수술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40만원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 피해시	200만원한도

※ 상기담보중 상해관련 담보는 천재지변 포함

❍ 보험종류별 계약조건

- 상해사망, 후유장애

· 보험기간 중 발생한 상해사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1년 내 사망한 경우

· 상해(교통사고 포함)로 장해등급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율 100% ～ 3%에

해당하는 장해상태 발생시

· 본인 사망, 재해 장해 보장 (계약체결 후 중도가입자 포함)

※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 상해입원 의료비, 상해통원 의료비

·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치료비를 하나의

상해당 100만원 한도로 보상

·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는

통원의료비를 각각 보상

· 타보험과 중복가입일 경우 보험사 약관에 따라 보상

※ 실손보장원칙에 따라 중복보상 불가 (중복보상 가입확인 책임은 보험

사측에 있으며, 보험약관상 부분보상 부분 제외)

- 상해, 질병입원일당

·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한 1일 이상 입원 시 입원일부터 지급

※ 180일 한도 지급,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 전화금융사기로 금전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보험가입금액내 금전손실액의 70%

해당액 지급

2. 「국민행복시대」구현을 위한 국민·공무원제안 특별 공모전

	< 추 진 방 향 >
◇ 국민․공무원 대상의 “공모제안*”으로 실시하되, 실효성을 높이고자 국정과제 중심의 특별 공모전 형태로 실시 ◇ 우수제안은 정부정책에 반영하고 제안자에 대한 포상 실시

❍ 공모전 명칭 :「국민행복시대 구현을 위한 제안 특별 공모전」

- 함께 만드는 행복한 대한민국, 상상하면 이루어집니다. -

❍ 공모과제 : 5대 국정목표의 구체적 실천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

- 단일 공모과제로 추진하되 세부 분야 및 주제를 예시

①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 청년층 일자리 확대, 소비자 권익보호, 지식재산 보호체계 확립 등

② 맞춤형 고용·복지

- 장애인 권익보호 및 편의 증진, 복지일자리 확충 및 처우개선, 양성평등 확산 등

③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 대학입시 간소화,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 강화, 행복한 생활문화공간 조성 등

④ 안전과 통합의 사회

- 식품안전 강국 구현, 학교폭력 안심환경 조성, 환경유해물질 관리강화 등

⑤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

- 보람있는 군복무,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 재외국민 안전·권익 보호 등

공모제안 접수		각 기관별 자체심사		중앙우수제안 심사
국민신문고 제안시스템		각급 행정기관별 우수제안 채택·포상		중앙우수제안 심사·선정
‘13. 04~05월		~‘13. 06월말		‘13. 07~09월

❍ 세부 추진절차

❍ 공모 실시 및 홍보 : 2013. 04. 04 ∼ 05. 31(2개월)

- 각 행정기관별 자체 홈페이지를 통한 팝업 홍보 실시

❍ 기관별 자체 심사․포상 : 2013. 06월

- 제안 채택시 소관업무 범위를 벗어난 제안을 채택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중앙우수제안 추천 : 2013. 06월

- 각 행정기관별 국민・공무원 자체우수제안 각 1건 내외 추천

- 중앙우수제안 심사 및 포상계획은 추후 시달

❍ 중앙우수제안 심사위원회 심의 : 2013. 07～09월

- 예비심사, 국민평가, 서면․면접심사, 종합심사로 진행(안행부)

❍ 공모제안 포상 : 2013. 12월

- 2013년도 중앙우수제안 포상에 포함하여 시상(안행부)

※ 붙임 1 : 국민행복시대 구현을 위한 국민제안 특별 공모 안내문

붙임 2 : 국민행복시대 구현을 위한 공무원제안 특별 공모 안내문

3. 2013년도 민간인 지뢰피해자 의료지원사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3. 04. 01. ~ 2014. 03. 31.

- 지원대상 : 73명(지뢰피해자 63명, 폭발물 등 피해자 10명)

① 지뢰 폭발로 피해를 입은 민간인

② 6.25전쟁 기간 부상당한 민간인

③ 불발탄 등 폭발물에 의해 피해를 입은 민간인

	《주요 의료지원 사항》
○ 지뢰 및 폭발물 등에 의한 피해 부위 치료, 재수술 지원 □ 진료 및 재수술 : 강원대학교병원(필요시 타 병원 이용 가능) ○ 의족, 의수 등 보장구 구입 및 간병인 비용 등 무료 지원

※ 도내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라도 관외 거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추진상황

- 지뢰피해자 재수술 지원사업 제안(‘11.12.15, 도지사 → 삼성그룹)

· 지뢰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 공감, 삼성 사회공헌기금으로 추진 협의

- 지뢰피해자 재수술 지원 실무협의(‘12.1.17)

· 삼성 사회공헌기금(7억원) 기탁 결정

- 업무협약 체결(‘12.3.14, 도․삼성․공동모금회․적십자사강원지사)

- 2012년도 의료지원 대상자 확정 및 재수술 개시(강원대병원, ‘12.6.11)

- 지뢰피해자 의료지원 : 45명(‘13.3월 현재)

· 재수술․재활치료 및 보장구 지원 35명, 보장구 교체지원 10명

❍ 2013년 추진계획

- 의료지원 대상자 정밀검사 및 재수술 사업 지속 추진

- 도내 지뢰피해 등 민간인 부상자 전원 건강검진 프로그램 실시

- 거동 불편자 전동 휠체어 지원 추진

- 의료지원 대상자 명절 위문 및 생계구호‧결연활동 등 실시

- 지뢰피해자 등 의료지원사업 대상자 지속 발굴(수시 접수‧홍보)

주 민 생 활 지 원 부 서

1. 노인 폐렴구균 예방접종 안내

❍ 대 상 자 : 주민등록상 65세이상(1948년 12월31일 이전출생자)

❍ 예방접종시기 : 2013년 05월 01일부터

- 2013년 05 ~ 06월 : 만75세 이상

- 2013년 11월부터 : 만65세 이상

※ 백신수급량 조정과 접종 혼선을 피하기 위함

❍ 접종기관 : 평창보건의료원(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포함)

- 준비사항 : 신분증지참(주민등록증 또는 면허증 등)

2. 영농폐기물 수거 알림사항

❍ 폐비닐수거 처리 주체

-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는 한국한경공단에서 업무대행

❍ 폐비닐 미회수에 따른 환경오염

- 폐비닐 장기간 방치 및 소각ㆍ매립에 따른

- 농촌지역 미관훼손과 소각시 다이옥신 다량발생과 토양오염

- 방치된 폐비닐 수거 철저(전봇대, 나무 등)

❍ 마을별 협조사항

- 폐비닐 집하장에는 반드시 폐농약용기만 수집

- 유사용기 비대상품(영양제 및 친환경유기농자재)은 반드시 분리배출

❍ 폐농약수거비 예산

- 국비 30%, 도비 30%, 한국작물보호협회 40%

- 향후 비대상품품목이 혼합하될 경우 반입제한 및 회수조치

❍ 수거업체 : 한국환경공단 영월사업소 (전화 : 010-5370-4228 전남표)

ㆍ마을에서 직접 연락수거(인근 마을 이장님과 동시처리)

민 원 부 서

1. 2013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및 이의신청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2013. 1. 1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함

❍ 공시기준일 : 2013. 01. 01

❍ 공시주택 : 10,212호(방림 883호)

❍ 열람장소 : 면사무소(330-2702), 계촌출장소

❍ 담 당 자 : 재무과 김순예(330-2380)

❍ 이의신청기간 : 2013. 04. 30 ~  05. 29(30일간)

※ 붙임 : 이의신청서

2.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시행에 따른 이용 활성화 안내

□ 2012년 12월 01일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주민들의

이해부족, 관행적 인감증명서 요구 등으로 이용실적이 부진하여 이에「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의 편리성을 지속적으로 홍보 협조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무엇인가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    후 서명을 하고 정해진 서식을 작성하면, 발급기관은 서명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확인서를 발급해주는 종이문서를 말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처리 됩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어떻게 발급 받나요?

발급기관(시·군·구, 읍·면·동 및 출장소)을 직접 방문하시어 신분증을 제시

하고 본인임을 확인 받은 후,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에 정자로 성명을 기재

하신 다음 용도, 거래상대방, 수임인을 기재하시면 발급(600원/통)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 업 개 발 부 서

1. 2013년 조건불리직불사업 농가별 신청서 제출

❍ 제출기한 : 2013. 06. 10(월)한

❍ 신청방법

- 전년기준 약정신청서를 받아 농가별로 수정, 검토, 날인 후

(신규포함) 제출 ※ 농지변동사항, 연락처, 계좌 등

※ 별첨 : 신규 약정신청서

2. 2013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신청접수

❍ 선정기준 : 2013년 05월 31일 이전 연탄사용 가구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장애인, 만65세이상

독거노인)중 가정 난방용으로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

❍ 신청기한 : 2013. 05. 24(금)한

※ 별첨 : 전년신청대상자 명단(참고용), 연탄쿠폰신청서 서식

3.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추가접수

❍ 신청기간 : 2013년 05월 20일(월)까지

❍ 지원기준 : 보조 60% 자부담 40%

❍ 제출서류 : 신청서, 농가경영체 등록증

❍ 추가사업 신청현황

사 업 명		사업량(대)	1차공급(확정)	2차공급(예정)	지원단가(천원)
합 계		1,150	643	507
소형농기계지원사업	병해충방제기	800	516	284	1대/ 250
	전동식손수레	100	50	50	1대/ 1,350
	비닐피복기	200	64	136	1대/ 350
볍씨발아기 지원사업		50	13	37	1대/ 500

4. 면세유 지원사업 신청서 제출 촉구

리별	방림1	방림2	방림4	방림5	운교1	운교3	계촌1	계촌2	계촌3	계촌4	계촌6
성명	이승재	이학용	김남석,김영환,민봉남, 최상열	민병헌	박인식, 유현섭,이해숙,주국철	유한섭	이범섭	이성희	김만석, 이산옥, 이인섭, 정재현	백승호	김명월, 손숙자

❍ 미신청자 명단

5. 하이브리드 자동차 강원도 지역개발채권 매입감면 알림

❍ 관련근거 : 강원도 지역개발 설치조례(2013. 04. 12 공포)

❍ 감면내용 : 하이브리드 차량 등록하는 경우 2014. 12. 31까지

150만원에 해당하는 채권의 매입의무 면제

6. 주택개량자금(국민주택기금융자) 지원 안내

❍ 국토해양부에서는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세대주 포함, 이하 “주거약자 등”) 및 주거약자에게 주택을 임대하려는 임대       사업자에게 주택개조비용으로 장기(최장 20년) 저리(2%)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융자 대상

①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약자 등 중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금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

②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주거약자 등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개조하려는 임대사업자

구 분		대 출 조 건
대상주택 대출한도	자가․임차인	85㎡이하(호당 260만원, *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260만원)
	임대인	상 동
대출조건		- 금 리 : 연 2.0% - 상환기간 :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 대출 조건

❍ 대출 절차

대출 사전상담(신청인→우리은행)	우리은행 인근 영업점(대출자격 및 가능금액 안내)
↓
대상자 추천신청(신청인→지자체)	주거약자 등이 시․군․구청에 주택개조비용 융자대상자 추천 신청
↓
대상자 추천통보(지자체→우리은행)	시․군․구청장이 주택개조비용 지원대상 적격여부를 조사, 확인 후 신청인 및 우리은행에 통보
↓
대출신청(신청인→우리은행)	우리은행에 대출신청(추천서 등 대출서류 지참)
↓
대출요건 심사(우리은행)	대출자격, 호당대출한도 심사, 담보(보증서) 제공
↓
대출금 지급(우리은행→신청인)	서류제출시 대출금의 50%, 개조완료시 나머지 50%지급

붙임 1	국민행복시대 구현을 위한‘국민제안’특별 공모 안내문

	국민행복시대 구현을 위한 국민제안 특별 공모전 안내

국민행복시대 구현을 위한 국민제안 특별 공모

“함께 만드는 행복한 대한민국, 상상하면 이루어집니다.”

‘국민행복시대 구현’을 위한 정책, 국민 여러분이 직접 제안해 주십시오.

✔ 2013. 4. 4(목) ~ 2013. 5.31(금) 까지 국민행복시대 구현을 위한 국민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 우수제안자에게는 각급 행정기관장 표창 및 부상금 지급

- 중앙우수제안자에게는 대통령표창(부상금 500만원), 국무총리표창(부상금 각 300만원),

안전행정부장관표창(부상금 각 100만원) 수여

※ 동일한 내용은 먼저 접수된 제안을 수상자로 결정하며, 시상규모 및 부상금은 변경될 수 있음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국민신문고 국민제안시스템(www.epeople.go.kr)을 통해 제출

✔ 국민행복시대 구현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수행할 수 있는 일에 관한 모든 아이디어

※ 주요 공모분야는 아래 공모제안 분야 참조

✔ 문의처 : 안전행정부 제도총괄과 02)2100-3408, 3416

□ 제안 분야는

경제, 사회, 교육, 복지, 문화, 체육, 안전분야를 망라하여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복지, 안전과 통합의 사회 등 국민행복시대 구현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는 모두 환영합니다.

￭ 제안분야 : ①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② 맞춤형 고용·복지, ③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④ 안전과 통합의 사회, ⑤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 등 새 정부의 5대 국정목표의 구체적 실현방안 중심

①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예시) 청년층 일자리 확대, 소비자 권익보호, 지식재산 보호체계 확립 등

② 맞춤형 고용·복지

(예시) 장애인 권익보호 및 편의 증진, 복지일자리 확충 및 처우개선, 양성평등 확산 등

③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예시) 대학입시 간소화,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 강화, 행복한 생활문화공간 조성 등

④ 안전과 통합의 사회

(예시) 식품안전 강국 구현, 학교폭력 안심환경 조성, 환경유해물질 관리강화 등

⑤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

(예시) 보람있는 군복무,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 재외국민 안전·권익 보호 등

□ 제안 처리절차는

01	신청서 작성

>>

02	접수

>>

03	채택 및 시상(1차)

>>

04	중앙심사 및 포상(2차)

1단계	신청서 작성

￭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진행상황 통보방식, 제안내용 공개여부, 제안제목, 제안내용 작성

2단계	접수

￭ 제출기관 : 정부부처, 시・도 및 시・군・구청, 시・도교육청

✔ 제안 신청시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공모제안 코너를 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완료, 접수여부 알림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등)

3단계	채택 및 시상(1차)

￭ 처리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관련법령에 따라 심사하여 채택여부 결정

￭ 채택여부는 접수일부터 1월 이내에 제안자에게 통보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등)

￭ 채택된 제안 중 각 행정기관별로 우수제안 시상(예정) 및 중앙우수제안 후보로 추천

✔ 2013. 4. 4~ 2013. 5.31까지 접수된 제안을 대상으로 심사, 각 기관별 자체 시상(예정)

4단계	중앙우수제안 심사 및 포상(2차)

￭ 각 행정기관에서 추천한 우수제안을 대상으로 국민평가, 전문가 심사 등을 통해 중앙우수제안을 선정하여 표창 및 부상금 지급

✔ 중앙우수제안 포상계획(예정)

- 대통령 표창         :  0건 (부상금 1제안당 500만원)

- 국무총리 표창       :  0건 (부상금 1제안당 300만원)

- 안전행정부장관 표창 :  0건 (부상금 1제안당 100만원)

※ 시상규모 및 부상금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아래사항은 제안으로 보지 않습니다.

▪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것

▪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단순한 주의 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붙임 2	국민행복시대 구현을 위한‘공무원제안’특별 공모 안내문

	국민행복시대 구현을 위한 공무원제안 특별 공모전 안내

국민행복시대 구현을 위한 공무원제안 특별 공모

“함께 만드는 행복한 대한민국, 상상하면 이루어집니다.”

‘국민행복시대 구현’을 위한 정책, 공무원 여러분이 직접 제안해 주십시오.

✔ 2013. 4. 4(목) ~ 2013. 5.31(금) 까지 국민행복시대 구현을 위한 공무원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 우수제안자에게는 각급 행정기관장 표창 및 부상금 지급

※ 중앙우수제안자에게는 공무원제안규정에 따라 최고 대통령 표창(부상금 500만원) 및 특별승진

※ 동일한 내용은 우선 접수된 제안을 수상자로 결정하며, 시상규모 및 부상금은 변경될 수 있음

✔ 공무원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국민신문고 공무원제안시스템(https://www.epeople.go.kr:8055)을 통해 제출

✔ 국민행복시대 구현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수행할 수 있는 일에 관한 모든 아이디어

※ 주요 공모분야는 아래 공모제안 분야 참조

✔ 문의처 : 안전행정부 제도총괄과 02)2100-3408, 3416

□ 제안 분야는

경제, 사회, 교육, 복지, 문화, 체육, 안전분야를 망라하여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복지, 안전과 통합의 사회 등 국민행복시대 구현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는 모두 환영합니다.

￭ 제안분야 : ①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② 맞춤형 고용·복지, ③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④ 안전과 통합의 사회, ⑤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 등과 같은 새 정부의 5대 국정목표의 구체적 실현방안 중심

①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예시) 청년층 일자리 확대, 소비자 권익보호, 지식재산 보호체계 확립 등

② 맞춤형 고용·복지

(예시) 장애인 권익보호 및 편의 증진, 복지일자리 확충 및 처우개선, 양성평등 확산 등

③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예시) 대학입시 간소화,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 강화, 행복한 생활문화공간 조성 등

④ 안전과 통합의 사회

(예시) 식품안전 강국 구현, 학교폭력 안심환경 조성, 환경유해물질 관리강화 등

⑤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

(예시) 보람있는 군복무,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 재외국민 안전·권익 보호 등

□ 제안 처리절차

01	신청서 작성

>>

02	접수

>>

03	채택 및 시상(1차)

>>

04	중앙심사 및 포상(2차)

1단계	신청서 작성

￭ 제안자・공동제안자 인적사항 및 기여도(%), 제안제목, 개요,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등 작성

✔ 지방공무원의 경우 국가행정사무에 대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지방행정사무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함

2단계	접수

￭ 제출기관 : 정부부처, 시・도 및 시・군・구청, 시・도교육청

✔ 제안 신청은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8055) 공모제안 코너를 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완료, 접수여부 알림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등)

3단계	채택 및 시상(1차)

￭ 처리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법령에 따라 심사하여 채택여부 결정

￭ 채택여부는 접수일부터 1월 이내에 제안자에게 통보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등)

￭ 채택된 제안 중 각 행정기관별로 우수제안 시상(예정) 및 중앙우수제안 후보로 추천

✔ 2013. 4. 4 ~ 2013. 5.31까지 접수된 제안을 대상으로 심사, 각 기관별 자체 시상(예정)

4단계	중앙우수제안 심사 및 포상(2차)

￭ 각 행정기관에서 추천한 우수제안을 대상으로 네티즌 의견수렴, 전문가 심사 등을 통해 중앙우수제안을 선정하고 우수제안자에 대해서는 공무원제안규정에 따라 포상(부상금) 및 인사 특전부여

✔ 중앙우수제안 제안등급, 부상금 및 인사특전 기준

제안등급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부상금(만원)	500∼800	300∼500	100∼300	50∼100
인사특전	특별승진			특별승급

※ 제안등급에 따른 포상 및 부상금 지급액은 공모제안 결과,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추후 결정

※ 인사특전 부여는 인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

□ 아래사항은 제안으로 보지 않습니다.

▪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 · 실용신안권 · 디자인권 · 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 · 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것

▪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단순한 주의 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붙임 1

민간인 지뢰피해자 등 조사 서식

성 명 (성별,연령)	○ ○ ○(남, 세)	생년월일	19 . . .
주 소
연 락 처
직 업
가족사항
사 고 경 위	○ ○ - ※ 사고 일시, 장소, 지뢰․폭발물 종류 등 사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재
피 해 상 황	※ 신체 손상 부위 및 피해정도 기재
의 료 지 원 요 청 사 항	※ 재수술, 의족지원 등 피해자가 원하는 의료지원 사항 및 희망 치료시기 기재(2014.3월 사업 종료)
기타 특이사항	※ 피해자 가정형편, 조사자 의견 등 기재

조사일시 : 2013.   .   .

조 사 자 : 직급       성명

사 진 자 료

※ 폭발물에 의한 손상 부위 등 사진 첨부(사진촬영 거부 시 생략)

※ 촬영일자 등 간략한 설명 기재

노인 폐렴구균 예방접종사업 안내문

노인에서의 폐렴구균으로 인한 패혈증, 수막염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무료 예방접종사업을 실시합니다.

폐렴구균 예방접종사업

▣ 사업 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194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접종 기관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신분증 꼭 지참)

▣ 접종 백신 : 폐렴구균 23가 다당질백신(PPSV23)

▣ 접종 횟수 : 1회 접종

▣ 접종 시기 : 2013년 5월 1일부터(193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5 ~ 6월 : 만 75세 이상 연령

□ 11월부터 : 만 65세 이상 전체 연령

※ 접종일정은 관할 보건소(지소, 진료소)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문의 바랍니다.

※ 연중 접종 가능하므로 급하게 접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전주의 사항

▣ 예전에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받으신 분 중 65세 이후에 폐렴구균 예방접종(다당질백신)을

한 경우는 접종이 불필요 합니다

▣ 아래의 기저질환자는 보건소 방문 전에 폐렴구균 예방접종에 대하여 담당 주치의와 먼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뇌척수액 누출자, 인공와우 이식환자, 기능적 또는 해부학적 무비증 환자

■ 면역저하자 : 종양질환, 백혈병, 림프종, 호치킨병, 다발성골수종환자, 면역억제제 투여

(스테로이드 포함), 방사선치료, 조혈모세포이식, 고형 장기이식, 만성신부전,

신증후군, HIV감염, 선천성면역저하

폐렴구균 예방접종 안전성과 이상반응

▣ 폐렴구균 23가 다당질백신은 전세계적으로 30년이상 사용된 안전한 백신입니다.

▣ 다만, 백신의 특성상 매년 접종하시는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에 비해 접종 부위 통증,

부종이 심할 수 있습니다.

☞ 접종부위 통증, 발적, 부종 등 경미한 반응이 30~50% 발생하나 대부분 48시간 이내 소멸합니다.

평창군보건의료원(033-330-4851)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2.6.27>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소유자와의 관계

대상

주택

소재지 및 지번

지목

대지면적(㎡)

용도지역

건물연면적(㎡)

사용승인연도

층수

주건물구조

이의신청

내용

공시가격

원

의견가격

원

신청사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8항에 따라          년     월     일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이의신청 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감정평가업자 검증		‣	시ㆍ군ㆍ구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		‣	결 재		‣	처리결과 통보

신청인

시장ㆍ군수ㆍ

구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장ㆍ군수ㆍ

구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제1쪽)

(밭농업·조건불리) 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90일

①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②신청 직불

보조금

③농지소재지 및 공부상 지목·면적

④경영형태

(자경,임차,공유)

⑤신청품목·재배면적(㎡)

읍·면

리·동

지번

공부상

지목

면적(㎡)

품목

면적(㎡)

논

밭

과수원

초지

밭농업직불

조건불리직불

⑥입금계좌

은행

계좌번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제29조, 제40조의5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제20조제1항에 따라 밭농업·조건불리 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을 신청하며, 동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신청 및 확인 등에 필요한 본인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고, 국세청에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관련자료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등록 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본인의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⑦

읍ㆍ면ㆍ동장

확인란

위원장

확인란

신청인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성명(법인명), 농지지번, 신청면적, 재배품목, 수령금액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4조제1항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제28조제1항에 따라 공개됩니다.

수수료

※ 작성요령 및 구비서류 (제2쪽 참고)

없음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붙 임 4> 신청인 작성

2013년 저소득층 연탄쿠폰 지원 신청서

인 적 사 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직 업
	전화 번호		휴대폰						가족수 (실거주자)
지원대상 구 분	1. 기초 생활수급가구		□
	2. 차상위계층		최저생계비 120%이하 □
			최저생계비 130%이하(한부모가정) □
	3. 소외계층		독거노인 □
			장애인 □
연 탄 사용실태	연탄보일러 유형		□1구3탄 □2구3탄 □3구3탄 □기타( )
	연간 연탄 사용량		장
상기 본인은 작성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저소득층 연탄쿠폰 지원 대상 선정에서 제외되는 것을 감수합니다. 또한, 신청인은 개인 정보조회에 동의합니다. 2013. . . 신청인 성명 : (인)
선정 의견	*기초, 차상위, 소외계층은 선정의견 없이 증빙서류 갈음 및 결재란에는 신청서를 받은 담당공무원만 날인 *비 수혜자(소외계층 중 독거노인이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 있는 경우에 한함)의 경우 담당자가 부양의무자의 부양기피․거부 사실 및 독거환경을 확인한 후 선정의견 기재 후 해당 읍·면·장 결재(아래의 “제출서류” 부분 참조)						전화 번호	담당공무원 번호 기재
							결재	담당자		담당		읍·면장
제출 서류	1)신청서 1부. 2)저소득층 증빙서류 1부.(기초, 차상위, 소외) *소외-독거노인 :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부양기피․거부 사실 및 독거환경을 해당 읍·면·장이 확인하고 선정의견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는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갈음할 수 있음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주) 지원대상자 전수조사를 위해 신청서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기재, 내용오류 등으로 인해 대상자 선정에 제외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