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이장회의
		2012. 7. 4(수) 17:00

Together with PYEONGCHANG 2018

會  議  書  類

芳   林   面

《 목     차 》

▣	총 무 부 서
	1. 인구현황
	2. 6.25전쟁 납북피해 신고 안내 홍보 협조
	3. 2012년 하반기 여성회관 수강생 모집 홍보
	4. 방림면 발전연구회(TF팀) 위원 추천
	5. HAPPY700 평창아카데미 홍보
	6. KBS 「찾아가는 음악회」 평창편 녹화 협조
	7. 2012년 풍수해보험 가입협조
	8. 지상파TV 디지털 전환 정부지원 미신청자 명단 조사 협조
	9. 「2012 군수 읍·면 현안투어」시 처리계획(결과)
▣	주민생활지원부서
	1. 한 가정 탄소1톤 줄이기 탄소포인트제 가입 홍보
	2. 전기울타리(목책기) 안전사고 예방 홍보
	3. 다자녀가정 특별지원사업(대학교 등록금 - 2학기 신입생) 신청 안내
	4. 참고사항
▣	민 원 부 서
	1. 2012년 2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2. 새주소(도로명주소) 사용의 생활화
▣	산업개발부서
	1. 2013년도 사과과원조성사업 수요조사
	2. 50cc미만 이륜자동차 등록신고

총 무 부 서

1. 인구현황

(단위 : 명)

리 별	2011. 12. 31. 현재인구				2012. 06. 30. 현재인구				증감
	세대수	계	남	여	세대수	계	남	여
계	1,232	2,495	1,252	1,243	1,243	2,516	1,271	1,245	+21
방림1리	99	210	97	113	103	214	102	112	+4
방림2리	86	202	101	101	86	197	99	98	-5
방림3리	73	120	57	63	72	124	62	62	+4
방림4리	77	158	78	80	80	162	80	82	+4
방림5리	115	247	126	121	116	246	126	120	-1
운교1리	116	235	119	116	124	246	123	123	+11
운교2리	68	124	68	56	74	138	77	61	+14
운교3리	58	115	53	62	58	115	55	60	0
계촌1리	49	94	49	45	50	99	49	50	+5
계촌2리	54	124	60	64	56	127	61	66	+3
계촌3리	70	158	89	69	73	163	88	75	+5
계촌4리	125	239	127	112	134	255	136	119	+16
계촌5리	122	206	96	110	122	209	98	111	+3
계촌6리	120	263	132	131	95	221	115	106	-42

❍ 인구늘리기 홍보 협조

- 주소이전이 가능한 사람들을(관내 펜션업자, 관내 거주하면서 관외         주소를 두고 있는 자) 파악하여 주소이전 독려를 해주실 것을 부탁

2. 6.25전쟁 납북피해 신고 안내 홍보 협조

❍ 신고기간 : 2011. 1. 3 ~ 2013. 12. 31

❍ 신고장소 : 신고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한 시․군․구

❍ 신고대상 : 전시 납북자

※ 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군인제외)으로서 6·25전쟁 중             (1950,6.25 ~ 1953.7.27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전까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에 의하여 강제로 납북되어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자

❍ 신고인 자격 :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 신고 구비서류

1) 납북피해 신고서    2) 가족관계 증명서와 제적등본

3) 납북경위서         4) 피해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 문 의 처 :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 ☎ 1661-6250

위원회 홈페이지 : http://www.abductions625.go.kr

평창군청 자치행정과 ☎ 330-2266

3. 2012년 하반기 여성회관 수강생 모집 홍보

❍ 교육기간 : 2012. 7. 23 ~ 11. 9 (4개월 16주간) 실시

❍ 장    소 : 평창군 여성회관(문화복지센터 3층)

찾아가는 여성회관(봉평면․진부면․대관령면사무소)

❍ 교육과목 및 인원 : 25개 과정 540명

- 자격증 취득, 기술교육(8개과정) : 자기주도학습지도사 2급, POP(예쁜글씨)   2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등

- 교양, 문화, 건강교육(15개과정) : 통기타, 플룻, 댄스스포츠, 밸리댄스 등

- 건강가정교육(2개과정) : 부모가 가르치는 아동학습영어, 홈쿠킹

❍ 수강생 모집 : 2012. 6. 25(월) ~ 7. 6(금) 2주간

- 모집대상 : 만18세 이상 평창군민(남,여 모두 신청 가능)

- 접수방법 : 선착순 전화(☏ 330-2310), 방문접수

(여성가족부서 또는 문화복지센터 1층)

- 수 강 료 : 과목별 40,000원(월 10,000원)

4. 방림면 발전연구회(TF팀) 위원 추천

❍ 주요내용

- 국민행복 통합평가의 시책사업으로 추진

-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정 방림면 발전연구회(TF팀) 구성

- 방림면 발전을 위한 시책 개발, 반영

❍ 협조사항

- 각 리별로 1~2명 위원 추천 : 7. 13일한

- 추천서식 : <붙임 1> 참고

5. HAPPY700 평창아카데미 홍보

구 분	일 시	강의주제	강 사	장 소
순회	7. 05 (목) 오후3시	얼굴이 펴야 인생이 핀다	이 요 셉 (한국웃음연구소 대표)	용 평 면 금송회관
순회	7. 11 (수) 오후3시	우울증 예방과 웃음악 (웃음+音濼) 치료	김 미 정 (백석예술대 교수)	대관령면 눈마을예식장
정기	7. 12 (목) 오후3시	복을 불러오는 풍수인테리어	이 성 준 ((주)세원DNC 대표, 풍수연구가)	평창 문화예술회관
정기	7. 26 (목) 오후3시	영웅을 가슴에 품어라	김 광 호 (콤비마케팅 연구원장)	평창 문화예술회관

※ 군민행복 통합평가 대상(절대평가)

- 정기 : 40명 이상 참석

6. KBS 「찾아가는 음악회」 평창편 녹화 협조

❍ 주요내용

- 녹화일시 : 7.  5 (목) 20:00

- 방송일시 : 8. 18 (토) 15:00

- 사 회 자 : 카이, 백승주

- 장    소 : 구 다수초등학교

- 출 연 진 : 김수연(소프라노), 혜은이(가수), 퍼니밴드(금관 5중주),

이효주(피아노) 외 다수

❍ 협조사항

- 녹화 관람

7. 2012년 풍수해보험 가입협조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 대상시설 : 주택(세입자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 보험목적물 확대예정 : 소상공인 대상 상가․공장 등

❍ 판매보험사 : 현대해상, 삼성화재, 동부화재, LIG손해보험

❍ 보험기간 : 1년 소멸성 (2년, 3년 계약도 가능)

❍ 보 험 료 : 전체 보험료의 37.6% ~ 44.5%만 주민이 부담

❍ 집중가입기간 운영 : 상반기(4월~6월), 하반기(10월~11월)

❍ 온실상품 집중 가입

- 기존 가입자의 갱신계약 추진 - 만기일 안내 등

- 보험료 지원정책 적극 홍보(주민부담보험료의 60%를 추가지원)

❍ 재난지원금 수혜농가 확인 후 전수가입 추진

- 2010년 ~ 2011년 풍수해로 인한 재난지원금 수급자를 확인 하             여 전수가입 추진.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전원 가입

- 건축물대장 확인 후 소유자, 세입자 구분하여 90% 보상형 위주로 가입

❍ 변경되는 풍수해보험제도

구 분	2011년	2012년
침수보험금 부보장 특약신설	-	◇ 침수보험금 부보장 자유선택특약 신설 ※ 개인 계약만 가능
주택 50%형 판매중지	◇ 50%, 70%, 90%형	◇ 70%, 90%형 ※ 50%형 판매중지
주택동산침수보험금 현실화	◇ 12(24)만원 ~ 16(32)만원	◇ 최저 120만원
“지진”대상재해 추가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8. 지상파TV 디지털 전환 정부지원 미신청자 명단 조사 협조

❍ 주요내용

- 2012.12.31 새벽4시 지상파 아날로그 TV방송 종료

- 지상파 직접수신가구에 대한 정부지원 신청 접수

· 취약계층 : 면사무소에서 접수

· 일반가구 : 관할 우체국에서 접수

❍ 협조사항

- 정부지원 대상자(취약계층, 일반가구 모두 해당) 중 미신청자 현황 조사

- 조사제출 기한 : 2012. 7. 16(월)

- 조사서식 : <붙임 2> 참조

※ 정부지원대상자 확인 방법

· 구형 아날로그 TV(주꺼운 브라운관 TV)로 안테나를 통해 5개 지상파방송(KBS1·2, MBC, G1, EBS)을 시청하는 가구

· TV시청 중 화면을 50% 이상 가리는 디지털전환 안내자막이 표출되는 가구(1일 4회이상, 20분간 실시)

(스카이라이프, 유선방송, IPTV 등 유료방송 시청자는 제원대상에서 제외함)

9. 「2012 군수 읍·면 현안투어」시 처리계획(결과)

❍ 현안투어 : 2012. 5. 2 ~ 5. 22(기간 중 6일, 방림면 5.4)

❍ 추진상황 : 총26건(완료 2, 추진불가 1, 추진중 23)

추진불가사업현황

▶ 마을버스가 아침, 저녁으로 2회 운행하고 있음, 정오에 1회 추가 운행 될 수 있도록 건의 (계촌2리 이장 서연원)

우리군 농어촌버스는 넓은 지역에 비해 운행 대수는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하여 추가 또는 연장 운행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2011년 농어촌버스 교통량 조사 결과 해당 지역 대중교통 이용객은 1회 운행 1.3명으로 평균 승차 인원인 15.61명에 크게 못 미쳤으며, 인근 지역 농어촌 버스를 해당 지역에 연장 운행할 경우 모든 노선의 운행 시간을 조정하여야 함에 따라 현 시점에서의 연장운행은 불가함.

[도시주택과]

☞ <붙임 3>  : 세부추진상황 참조

주 민 생 활 지 원 부 서

1. 한 가정 탄소1톤 줄이기 탄소포인트제 가입 홍보

❍ 여성가족부에서 에너지 절약 및 녹색생활실천 사업으로 “한 가정 탄소1톤 줄이기를 위한 탄소포인트제 가입” 운동 실시 중

❍ 탄소포인트제란?

- 가정에서 전기, 수도 등 사용량 절감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실적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

-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전 국민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

❍ 탄소포인트 홈페이지 가입

- www.cpoint.or.kr 에 접속

가입신청⇒가입유형⇒거주형태⇒약관동의⇒실명인증⇒정보입력

❍ 인센티브

- 탄소포인트는 현금, 상품권, 종량제 쓰레기봉투 또는 그린카드포인트로 지급

※ 환경부 탄소포인트제와 연계한 사업임

2. 전기울타리(목책기) 안전사고 예방 홍보

❍ 설치기간 : 2006 ~ 2012

❍ 지원수량 : 321개

합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321	55	52	56	29	36	34	59

❍ 안전기준 부적합한 전기울타리에 의한 감전사고 발생 증가

- 면사무소에 자진신고 및 철거

- 안전장치 설치 및 안전기준에 적합한 전기울타리 사용

- 안전경고판 설치안내 필수

※ 7월 ~ 8월 휴가철 외지인에 의한 사고 발생

※ 반장님을 통한 전파 실시 또는 마을회의시 주민들에게 안전조치 홍보

3. 다자녀가정 특별지원사업(대학교 등록금 - 2학기 신입생) 신청 안내

❍ 지원대상 : 셋째아 이상 도민 (소득수준제한 없음)

- 신청일 현재 도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 신청일 현재 만24세 이하인 대학 입학생이 등록금 지원신청한 자

- 정규 학사(전문학사 포함)학위 취득과정의 대학에 입학한 자

※ 시간제 등록생(학점인정과정) 제외, 등록금 고지금액이 1,000천원 이상인 자

❍ 지원금액 : 1인당 1,000천원 (1인 1회 지원)

❍ 신청기간 : 2012. 7. 1 ~ 7. 31(1개월)

4. 참고사항

❍ 생태교란종 제거사업 실시

- 외래생태 교란종으로 인한 고유종 서식지 감소로 생물 다양성이 위협받고 있어 고유종 보호를 위한 사업 시행 중

❍ 여름철 쓰레기 관리

- 매년 관광객들의 쓰레기 불법 투기로 인한 하천변과 도로변 등 우리지역이 오염되고 있음

- 불법투기 근절 입간판 설치(8개소), 현수막 설치(4개소)

- 협조사항 : 주민들이 단속의 눈이 되어 주시기 바람

ㆍ 발견시 종량제 봉투 사용하도록 안내

민 원 부 서

1. 2012년 2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제3자에 의한 사실조사 의뢰 등에 대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코자 함

※ 관련근거 :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지침(행정안전부 주민과-835, 2010. 2. 1.)

❍ 정리기간 : 2012. 6. 25(월) ~ 2012. 7. 27(금) [33일간]

❍ 중점정리내용

- 일제정리 이후 직권조치 요청된 세대 및 비거주자가 인지된 세대

※ 1분기 일제정리 이후 접수된 제3자에 의한 사실조사 의뢰건

- 기타 읍면동에 비거주자로 인지된 세대

※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시 과태료 1/2 이상 경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징수시 20% 경감 병행 가능

❍ 세부 추진일정

- 사실조사 실시     :  2012. 6. 25 ~ 7.  4 [10일간]

- 최고 및 공고      :  2012. 7.  5 ~ 7. 25 [21일간]

- 직권조치 및 정리  :  2012. 7. 26 ~ 7. 27 [ 2일간]

2. 새주소(도로명주소) 사용의 생활화

❍ 2014. 1. 1일부터 새주소(도로명주소) 전면 사용

❍ 자기집 새주소 숙지

※ 군민행복 통합평가 대상

산 업 개 발 부 서

1. 2013년도 사과과원조성사업 수요조사

❍ 지원자격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관내거주 농가

❍ 지원 대상사업

- 고품질생산 : 우량품종 묘목식재, 지주시설 등

- 재해예방 : 방풍·방조시설, 서리·우박피해 방지시설, 관수 등

- 생산비, 경쟁력 강화 시설 : 농산물운반기, 무인방제시설 등

- 과원내 작업로 정비, 배수시설 등

* 신규․과원확대 농가에 한하여 지원하되, 기존과원의 품종갱신 및 개보수 지원은 제외

❍ 지원기준 : 보조 60%

❍ 지원규모 : 신규농가 3,300㎡이상(1,000평), 기존농가 990㎡이상(300평)

❍ 지원계획 : 1년차 예정지관리, 2년차 묘목식재로 구분하여 지원

❍ 조사기한 : 2012. 7. 31일까지(2013년 당초예산 반영 계획)

❍ 조사양식(예시)

사업대상자		사업예정지		사 업 계 획		사 업 비(천원)			비 고
주 소	성명	지 번	면적(㎡)	세부사업명	사업량(㎡)	계	보조	자부담
00면 00리	홍길동	00리 00번지	5,500	지주설치	5,000	7,600			개별지주

※ <붙임 4> 세부사업별 지원단가 참조

2. 50cc미만 이륜자동차 등록신고

❍ 신고기한 : 2012. 6. 30 만료

❍ 구비서류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계약서, 제작증), 보험가입증서

※ 2012.  7. 1 이후 미신고 사용하여 운행하는 경우 과태료 50만원

< 붙임 1 >

방림면 발전연구회(TF팀) 위원 추천

❍ 리명 :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 소	주요경력	비 고

위와 같이 방림면 발전연구회(TF팀) 위원을 추천합니다.

2012.     07.       .

추천인      이장                    (인 또는 서명)

< 붙임 2 >

정부지원 미 신청 대상자 명단 제출 양식 (마을이장용)

본 명단은 이장님께서 조사 후 읍·면 담당직원에게 전달바랍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만약 정부지원 대상자가 없으시면 집계를 위해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기재하여 주십시요)

□ 작성지역 :   평창군    방림면                리

순번	미시청 일반 등 가구 수	정부지원 미신청 대상자 내역			비고
		성명	전화	주 소
계	가구
1
2
3
4
5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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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 안내
방송통신위원회(디지털방송전환지원센터)는「지상파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및「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따라 아날로그TV를 직접 수신하는 정부지원 대상자의 개인정보(이름, 주소, 연락처)를 수집하여 디지털전환 정부지원 업무 목적으로만 이용합니다. 정부지원 신청 대상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귀하

< 붙임 3 >

□ 2012 상반기 읍·면 현안투어 건의사항 처리계획(결과)

연번	건 의 자	건 의 사 항	처 리 계 획(결과)	처리부서
1	방림면장	○ 군도4호선 도로확포장 건의 - 위 치 : 방림면 계촌3리(마을회관 앞) - 사업량 : 도로 확포장 L=1.5km	○ 실시설계 결과 30억원이상 소요되어 당장 사업추진 어려움. ○ 도로분 교부세가 지원되면 우선적으로 검토 하겠음. 【추진중】	건설방재과
2	방림면장	○ 방림302호선 위험도로 선형개량 건의 - 위 치 : 계촌4리 (구)우체국 일원 - 사업량 : 선형개량 L=360m	○ 6억원 소요될것으로 판단되므로 군 재정 형편상 당장의 사업 추진은 어렵고 장래계획으로 검토 하겠음 【추진중】	건설방재과
3	방림면번영회장 (최종영)	○ 공설묘지 증설에 따른 지역주민 보상차원에서 발전기금 조성을 위해 평창군과 협약체결 건의	○ 근거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묘지는 지원대상 아님) ○ 관련현황 : 방림면과 평창읍 경계에 위치 (인근지역 범위가 불분명하여 분쟁가능성 있음) ○ 피해정도 : 산속에 위치하고, 악취도 없어 인근지역 피해는 적음(도로공사보다 경미) ○ 타 시도 사례 : 봉안담 사용료 12%를 기금 으로 조성(우리군은 50건 정도로 연간 996천원) ○ 추진계획 ① 주변마을 숙원사업 우선 지원 ② 향후 봉안담 추가설치시 봉안담 사용료 12%와 공사비 일정비율을 기금으로 조성하는 방안 검토 【추진중】	주민생활지원과
4	방림면체육회장 (이기현)	○ 방림면 체육공원 조성사업 조속 추진 - 방림면은 체육시설이 전무하여 각종 체육행사 등에 주민들이 불편함. - 축구, 배구, 농구, 궁도장 등 기반시설을 금년에 준공하고 내년도에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 건의 →‘13년9월 행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	○ 체육공원 진입로 확포장 추진 - 토지주 협의실패, 2안(기존 도로) 실시설계 완료 (3월) - 총사업비 443백만원 중 300백만원 확보 - 1안(직선) 추진을 위한 토지주 수차례 방문 (5월) - 부지협의 및 매입, 가감차선 국도협의, 측량 등 행정절차를 금년 말까지 완료 - 부족 사업비 2013당초 예산 확보 후 도로 확포장 - 법률검토(하천부지), 사업설명회 및 의견 청취를 통해 최선의 방안을 마련․추진토록 하겠음. 【추진중】	경제체육과
5	방림면이장협의회장(송재근)	○ 삼산정 복원사업 조기 추진 - 삼산정 주변 소공원 조성으로 면민의 휴식 및 해맞이 행사 장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당초 예산에 삭감한 사업비 1억원을 ‘13년 당초 예산에 반영 건의. →‘13년 당초예산에 반영하겠음.	○ 2013년 당초예산에 1억원을 예산에 반영 하여 사업을 마무리 하겠음 【추진중】	문화관광과
6	방림면새마을협의회장(김만복)	○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지원예산이 부족함으로 확대 지원 건의 → 새마을 예산 지원은 선거법 저촉여부를 검토해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음. ○ 외지인이 마을별 헌 옷 수거함을 불법으로 설치하고 수거해 가고 있음, 수거함 철거 건의	○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예산지원은 매년 연말에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신청을 받아 사회단체보조금심의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으로 임의적으로 증가시켜 지원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그러나 새마을회에서 기존사업의 확대신청이나 신규 사업을 발굴하여 신청하면 반영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음. 【완 료】 ○ 새마을협의회에서 헌옷 수거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읍면별로 일제 조사하여 도로점용을 받지않고 불법으로 설치한 수거함에 대하여는 도로법 제38조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자진철거 계도기간을 거친 후 강제 철거토록 하겠음. 【추진중】	자치행정과 건설방재과
7	농촌지도자회장 (김기주)	○ 군도4호선(대미~면온) 확포장이 1,000억원 이상 소요로 어렵다 하는데, 포장하지 않고 도로만 확장 건의 - 웰빙도로, 임산도로 자동차경주대회 유치 가능 등 활용 → 검토해서 노력해 나가겠음.	○ 당장 사업추진은 어렵고 지속적으로 검토 하겠음 【추진중】	건설방재과
8	계촌6리 이장 (김관영)	○ 군도 2호선(운교~계촌) 하수도공사로 노면상태가 불량함, 덧씌우기 공사 건의. ○ 또한, 동절기 제설차량이 미탄에서부터 제설을 시작하는 관계로 출근시간 제설이 안되고 있음, 제설장비 및 유류비 지원 건의	○ 당장 불량한 구간의 덧씌우기를 검토하겠음 ○ 2012년 겨울부터는 계촌리 지역의 트렉터에 제설장비를 갖춘 장비를 임대사용 추진계획임 【추진중】	건설방재과
9	계촌5리 이장 (원도희)	○ 지역발전을 위한 법인성격의 협의체 구성 건의	○ 현재 방림면 지역발전을 위한 발전연구회(TF팀)를 구성하기 위해 분야별로 민간위원(10∼15명)을 선정 중에 있으며 7월한 완료하겠음. 【추진중】	방림면
10	계촌4리 이장 (정태모)	○ 계촌4리 소하천 정비 건의 - 출장소 앞 들모고개 약 150m 축대 정비 마무리, 뒷골 소하천 150m 축대 정비 →‘13년도 추진 검토	○ 현지 확인 결과 뒷골 소하천 및 출장소 앞 들모고개 소하천은 기 정비되어 있는 상류 구간과 연결하여 50m호안의 정비가 요구되는 사항으로 13년도에 예산반영하여 정비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음 - 소요 사업비 : 30,000 천원 【추진중】	건설방재과
11	계촌3리 이장 (전제원)	○ 계촌3리~대미 구간 도로 1km에 대해 4~5년전 측량과 설명회까지 진행했으나, 현재까지 포장이 안되고 있음. 조속 추진 요망	○ 실시설계 결과 30억원이상 소요되어 당장의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 향후, 도로분 교부세가 지원되면 우선적으로 검토 하겠음. 【추진중】	건설방재과
12	계촌2리 이장 (서연원)	○ 방림면발전계획 수립 실행 필요 → 방림면발전5개년계획 검토 추진 ○ 지역에 약국과 약방이 없어 평창읍과 대화면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 해소 건의 → 보건지소 기능강화, 콜센터 운영 등 검토 추진 ○ 마을버스가 아침, 저녁으로 2회 운행하고 있음, 정오에 1회 추가 운행 건의	○ 2020년까지의 평창군종합개발계획을 10년전에 수립하였으나,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성공으로 전면 재검토하여 수립하여야할 실정임. 동계올림픽 관련 특구 등의 시설배치 계획과 주변 접근도로 등의 계획이 확정되는 2013년에는 평창군10개년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그 계획을 수립할 시 읍·면의 종합발전계획도 병행하여 수립할 계획임. 【추진중】 ○ 약국이 없는 경우 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는 특수 장소로 지정할 수 있으며, 2011.08.08 방림면 계촌4리(김종득) 특수장소 지정 완료 ※ 취급의약품 : 소화제,해열진통제,소독제,파스등 계촌2리의 경우 현재 특수장소로 부터 2km이상 떨어져 있어 이용에 불편함이 있다는 마을의견을 수렴, 지역주민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특수 장소를 선정하여 2012년 상반기 중 지정할 계획 【추진중】 ○ 우리군 농어촌버스는 넓은 지역에 비하여 운행 대수는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하여 추가 또는 연장 운행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 2011년 농어촌버스 교통량 조사 결과 해당 지역 대중교통 이용객은 1회 운행 당 1.3명으로 평균 승차인원인 15.61명에 크게 못 미쳤으며, 인근 지역 운행 농어촌 버스를 해당 지역까지 연장 운행할 경우 이후 노선 구간 전체 운행시간을 조정하여야 함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의 연장운행은 불가함. 【추진불가】	기획감사실 보건사업과 도시주택과
13	계촌1리 이장 (조수행)	○ 상수도가 갈수기와 동절기 물 부족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 근본적인 개선대책 건의 → 물 문제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음.	○ 계촌1리 수동 마을상수도 물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2013년도 마을상수도개량사업 대상지로 선정, 환경부에 예산을 신청하였으므로 ○ 예산확보 후 보조수원(암반관정)을 개발하여 물 부족 현상을 해결 하겠음. 【추진중】	상하수도사업소
14	방림4리 이장 (김흥복)	○ 마을 하수처리장(오․폐수 정화시설) 설치 건의 ○ 실개천 철망 철거(1km) 후 재 정비 건의 - 수해 복구시 돌망태를 활용 실개천을 정비하였으나, 퇴적물 등으로 하상이 높아져 마을 오폐수 배출 불가, 굴삭기 등으로 정비 불가 ○ 새농어촌건설운동 관련 경관관련 예산지원 요망	○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미 수립 지역으로 하수처리장 설치 계획 없으나 2012년도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시 가능여부를 검토하겠음. 【추진중】 ○ 방림4리 구포지구 경지정리 지구내 용배수로 구간으로 기존에 시설된 돌망태가 저촉되어 준설이 어려운 실정으로 영농기 이후 시급한 구간 정비를 검토하겠음 【추진중】 ○ 새농어촌추진마을 지원사업비 10백만원 지원 - 행사용 집기 구입비 외 5개 사업 ○ 동계올림픽 가시권 경관조성 사업 지침 시달 (2012.4.27.) - 요건 구비하여 신청시 지원 가능함. 【추진중】	상하수도사업소 건설방재과 농축산과
15	방림5리 이장 (김동기)	○ 시니어타운 공사차량이 농산물원종장방림분장 도로를 이용하고 있으나, 차량통행 차단으로 마을 소로를 이용하고 있어 주민 통행이 불편함으로 도와 협의하여 통행 차단을 해제하여 주시기 바람.	○ 농산물원종장과 도로사용 협의를 하였으나, 품질개량과 보급을 위한 시험재배단지이며 단지내의 도로는 농로이므로 공사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임. ○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으나, 지역인구유입을 위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지역에서도 상생하는 입장에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림. 【추진중】	도시주택과
16	운교1리 이장 (박순언)	○ 중봉 활강경기장이 환경단체 반대 등 진행중인 가운데 최근 백덕산이 거론되고 있음, 백덕산 스키장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람. → 산림체험 테마파크 조성 검토 중, 산림 치유 개념으로 접근해야 함. ○ happy700평창 이야기가 이장이 반장에게 반장이 주민들에게 배포하고 있으나, 농번기 때에는 여의치 않음으로 우편배달이 될 수 있도록 건의 ○ 반장 수당 등 처우 개선 건의	○ 올림픽시설 경기장은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으로 향후 백덕산 개발계획이 있다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추진중】 ○ 영농철(4~10월) 평창이야기를 우편으로 배포할 경우 예산과다소요(1억원)로 재정부담에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효율적인 배포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토록 하겠음. 【추진중】 ○ 주민의 손과 발이 되어 묵묵히 봉사하시는 반장의 처우개선은 절실히 요구되나, 반장수당은 예산편성 지침에 그 기준을 정한 것이라 개선이 불가하지만, 다른 지원책을 검토해 보겠음. 【추진중】	동계올림픽추진단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17	운교3리 이장 (이태우)	○ 겨울철 한파시 상수도 동파가 잦아 급수사용에 어려움이 많음 근본적 개선 건의	○ 운교3리는 2010~2011년 2년에 걸쳐 지하수개발, 취수보설치, 노후관 교체 등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시설을 정비하였으며, ○ 건의내용은 동파가 아닌 노후관 교체로 2011년도 수립된 마을상수도 정비 년차계획(2011~2015)에 포함되지 않아 정비에 어려움이 있음 ○ 2015년이후 마을상수도 정비계획 재수립시 반영 추진을 검토 하겠음 【추진중】	상하수도사업소
18	방림지역의용소방대장(김용기)	○ 의용소방대 사무실 설치 건의	○ 구)보건지소 건물에 ‘12년 1회 추경에 리모델링비 7백만원을 들여 5월 완료 【완 료】	건설방재과
19	농협방림지점장 (정인식)	○ 퇴비 공급을 매년 12~1월중 확대 공급 건의	○ 국비사업으로 예산확보 후 사업을 추진하게 되므로 3~4월 공급토록 하겠음 【추진중】	기술지원과

< 붙임 4 >

세부사업별 지원단가(2011년 기준)

세부사업별	지원단가	세부사업별	지원단가
관수관비시설		서리우박피해방지
∘ 수동 스프링쿨러	5,000천원/0.5ha	∘ 미세살수장치	5,400천원/0.5ha
∘ 수동 점적	3,500천원/0.5ha	∘ 방상펜	17,000천원/0.5ha
∘ 자동 스프링클러	7,400천원/0.5ha	∘ 우박피해방지	22,000천원/0.5ha
∘ 자동 점적	6,000천원/0.5ha	야생동물 방지시설
농산물운반기		∘ 방조망(산간지형)	19,000천원/0.5ha
∘ 모노레일	13,800천원/0.5ha	∘ 방조망(일반형)	13,000천원/0.5ha
∘ 무동력운반기	1,300천원/0.5ha	∘ 방조․방풍망시설	19,500천원/0.5ha
∘ 동력운반기	3,800천원/0.5ha	∘ 전기 울타리	1,500천원/0.5ha
무인방제시설		∘ 조·수류퇴치기	6,500천원/0.5ha
∘ 고정식	15,000천원/0.5ha	작업로정비	7,400천원/100m
∘ 이동식	50,000천원/0.5ha	지주시설
방풍망시설		∘ 개별식	7,600천원/0.5ha
∘ 격자형	50,000천원/0.5ha	∘ 격자형	19,000천원/0.5ha
∘ 산간지형	20,000천원/0.5ha	∘ 덕개량	8,400천원/0.5ha
∘ 일반형	8,700천원/0.5ha	∘ 우산형	4,800천원/0.5ha
∘ 해안형	14,600천원/0.5ha	∘ 울타리식	7,300천원/0.5ha
배수시설		∘ 일문자형	10,800천원/0.5ha
∘ 반명거	790천원/0.5ha	∘ 콘크리트	6,800천원/0.5ha
∘ 유공관	9,900천원/0.5ha	∘ 평덕식	7,000천원/0.5ha
∘ 차수막	3,800천원/0.5ha	∘ Y자형	13,900천원/0.5ha
품종갱신	29,000천원/0.5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