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이장회의
		2010. 11. 08(월) 17:00

Together with PYEONGCHANG 2018

會  議  書  類

芳   林   面

《 목     차 》

▣	총 무 부 서
	1. 인구현황
	2. 마을 동향 관리 철저
	3. 정부합동평가 대비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 및 안내 4.「2010 인구주택총조사」협조
▣	주민생활지원부서
	1. 국격제고 및 G2O준비를 위한 「깨끗한 거리만들기」추진 협조
	2.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안내
	3. 한국에너지재단 ꡐ저소득층 전기요금 지원사업ꡑ안내
	4. 영농폐비닐 수거 협조
▣	민원부서
	1. 전․ 출입 사항( 2010. 10월 )
	2. 소규모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계획 홍보
	3.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운영 홍보
	4. 2010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
	5. 도로명주소 예비안내 홍보
▣	산업개발부서
	1.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안내
	2. 2010년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협조
	3. 공공비축 매입 안내
	4. 봄감자 보급종 춘기공급 신청 안내
	5. 2011년 옥수수 보급종 신청 안내
	6. 2011년 녹비종자대 신청 안내

총 무 부 서

1. 인구현황

(단위: 명)

리 별	2009. 12. 31. 현재인구				2010. 10. 31. 현재인구			증감
	세대수	계	남	여	계	남	여
계	1,165	2,439	1,228	1,211	2,426	1,229	1,197	-13
방림1리	105	235	113	122	231	114	117	-4
방림2리	94	213	107	106	198	98	100	-15
방림3리	58	106	50	56	109	53	56	3
방림4리	71	151	77	74	155	78	77	4
방림5리	106	239	123	116	235	118	117	-4
운교1리	104	212	111	101	218	111	107	6
운교2리	62	121	65	56	123	67	56	2
운교3리	59	112	52	60	116	58	58	4
계촌1리	54	106	56	50	101	53	48	-5
계촌2리	48	121	58	63	122	59	63	1
계촌3리	71	155	82	73	157	87	70	2
계촌4리	120	244	127	117	255	134	121	11
계촌5리	114	192	87	105	186	88	98	-6
계촌6리	99	232	120	112	220	111	109	-12

2. 마을 동향 관리 철저

❍ 행정과 주민의 가교역할을 담당하는 이장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 마을의 작은 사건 하나까지 동향관리에 철저 당부

3. 정부합동평가 대비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 및 안내

❍ 집중가입기간 : 2010. 11. 01(월) ~ 2011. 11. 30(화)

❍ 실 적  보 고 : 매주 목요일 14:00

※ 방림면 가입신청 현황

방 림 면	가입신청 제출현황	비 고
방림1리	44명
방림2리	38명
방림3리	-
방림4리	55명
방림5리	-
운교1리	-
운교2리	-
운교3리	-
계촌1리	25명
계촌2리	-
계촌3리	-
계촌4리	-
계촌5리	-
계촌6리	-

4.『2010 인구주택총조사』협조

❍ 방문조사기간 : 2010. 11. 01(월) ~ 2010. 11. 15(월)

❍ 인터넷조사 미참여 가구는 조사원이 방문하여 조사 실시

주 민 생 활 지 원 부 서

1. 국격제고 및 G20준비를 위한 「깨끗한 거리만들기」추진 협조

❍ 추 진 기 간 : 2010. 9월 ~ 12월까지, 매월 첫째주 수요일

❍ 대 상 지 역 : 도심지역 중심으로 쓰레기 배출장소, 쉼터주변 등

❍ 추 진 주 체 : 공공기관 주관으로 민간단체 및 주민 참여

❍ 추 진 방 법 : 지역실정에 맞게 자체계획수립 대청소 실시

2.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안내

❍ 신 고 기 간 : 2010. 9월 ~ 2011. 2월(6개월간)

❍ 신 고 대 상 :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 신 고 방 법 : 방림면 주민생활지원부서, 평창군청 환경과를

방문하여 자진신고대장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 자진신고자 혜택

- 허가대상시설은 벌칙(3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 면제 후 양성화       - 신고대상시설은 과태료(500만원 이하) 면제 후 양성화

❍ 자진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허가대상시설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신고대상시설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자진신고시 제출서류

- 허가대상 시설 : 지하수개발․이용허가신청서, 토지 사용․수익권리 증명,                           원상복구 계획서, 지하수영향조사서, 원상복구이행보증금

- 신고대상 시설 : 지하수개발․이용허가신청서, 토지 사용․수익권리 증명,                           원상복구 계획서,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3. 한국에너지재단‘저소득층 전기요금 지원사업’안내

❍ 사 업 기 금 : 한국전력 ‘사랑의 에너지나눔’ 기금

❍ 지 원 대 상 : 3개월 이상 전기요금을 미납한 전기제한공급가구   및 전기제한공급 유예가구로써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순수주거용 전기요금에 한함

※ 전기요금 지원시 향후 2년간 재지원 불가

❍ 신 청 기 간 : 2010. 11. 30. (우편소인기준)

❍ 신 청 방 법 : 방림면사무소에서 신청서류 작성 후 재단으로       직접 우편 또는 팩스 송부

❍ 내      용 : 미납된 전기요금을 한국에너지재단이 한국전력공사에 대납

4. 영농 폐비닐 수거 협조

❍ 내      용 : 각 마을별로 배부된 영농폐비닐 수거용 봉투에     영농폐비닐이 수거될 수 있도록 협조

민 원 부 서

1. 전․ 출입 사항( 2010. 10월 )

주 소	전 입 자(21명)			전 출 자(27명)
방림1리				◆	김유정, 홍지은
방림2리				◆	김선희
방림3리
방림4리
방림5리	◆		최금자, 김순배, 박부연, 홍종순	◆	이병순, 문일령, 박향석, 김남길, 오주현
운교1리	◆	이우순
운교2리	◆	장영자, 김진수		◆		박종수, 이영애
운교3리
계촌1리	◆	김순회		◆		김상국, 최순례, 김명숙
계촌2리	◆	박복규
계촌3리	◆	김명근, 강운, 최민서, 최민우		◆		문필녀, 주경순, 이연봉
계촌4리	◆	박희상, 유연애, 김유진, 한광호		◆		천윤미, 임미숙, 정현준, 박창숙
계촌5리	◆	고정생, 이우진		◆		최광염, 최기순
계촌6리	◆	김정환, 김희정		◆		문성진, 권순애, 박세식, 안순옥, 박희재

2. 소규모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계획 홍보

❍ 매 각  대 상 : 평창군 소재 국․공유재산

❍ 추 진  기 간 : 2010. 11월 ~ 2011. 2월

❍ 접수 및 문의 : 평창군청 재무과 재산관리부서

(☏ 국유재산 : 330-2276, 공유재산 : 330-2274)

❍ 매 각  기 준 : 붙임 참조

3.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운영홍보

❍ 운 영 기 간 : 2010. 10월 ~ 2011. 2월

❍ 협 조 사 항 : 마을별 지방세입 체납자가 있을시 기한 내 납부          하도록 홍보

※ 지속적인 체납시 체납자 재산 압류, 공매의뢰, 명단공개,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각종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2010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 열 람 기 간 : 2010. 11. 01 ~ 2010. 11. 30

❍ 열 람 장 소 : 인터넷(www.happy700.or.kr, http://klis.gwd.go.kr),

평창군 민원봉사과 및 방림면

❍ 의 견 제 출 :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제출서에 의견을 기재하여 제출

(전화, 우편, 팩스(330-2630), 방문 등)

5. 도로명주소 예비안내 홍보

❍ 예비안내란?

- 내년에 새로 부여하는 도로명주소를 미리 알려주고 정확성을

확인하는 절차로 새주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임.

❍ 기       간 : 2010. 10. 27. ~ 2010. 11. 30.

❍ 전달 대상자 : 도로명주소를 부여할 건물 등의 점유자

❍ 전 달 방 법 : 이장이 직접 방문전달

❍ 이 의 신 청 : 집앞의 건물번호판과 안내문의 도로명주소가 다른        경우 11월 30일까지 군청 새주소 담당(330-2378)         및 면사무소(330-2701) 전화, 방문하시어 이의신청         하시면 처리해 드림.

산 업 개 발 부 서

1.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안내

❍ 추 진 현 황 : 취업상담사 배치(평창읍/진부면)

❍ 활 동 안 내 : 온라인(워크넷 등) 및 오프라인 등으로 구인구직활동 안내

2. 2010년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협조

❍ 협 조 사 항

- 11월26일까지 배부되도록 협조

- 수령자 : 확인 서명(인) 요청

- 전출자 및 연탄 미사용 가구는 반납요청(11월30일까지)

- 마을별 배부표 및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고

3. 공공비축 매입 안내

❍ 일       시 : 2010. 11. 12(금) 13:00 ~

❍ 장       소 : 방림4리 마을회관 앞

❍ 대 상 마 을 : 계촌1리, 계촌3리, 방림1리, 방림4리

4. 봄감자 보급종 춘기공급 신청 안내

❍ 신 청 기 간 : 2010. 11. 01(월) ~ 2011. 01. 10(월)

- 기본신청 및 조정기간 포함

❍ 공 급 기 간 : 2011. 02. 07(월) ~ 2011. 04. 07(목) 60일간

❍ 포 장 단 량 : 20kg / 골판지상자

❍ 공 급 가 격 : 23,110원 / 20kg

❍ 예 시 량

	예시량	수 미	하 령	비 고
방 림 면	48,420	48,300	120

5. 2011년 옥수수 보급종 신청 안내

구 분	품종 및 공급량(kg)		비 고
	광평옥(사료용)	일미찰
계	280	9,480	o 일미찰은 전국단위로 예시 o 신청기간 : 2010. 11. 01 ~ 2011. 01. 15 o 공급단량 : 2kg o 공급가격 : 추후통보
방 림	21

※ 미백찰은 11월 중 신청

6. 2011년 녹비종자대 신청 안내

❍ 현재 신청현황 1부(별첨)

❍ 추 가 신 청 : 신청자, 지번확인, 신청종자(녹비보리, 호밀, 자운영, 헤어리베치)

❍ 단     가

녹비보리	1,939원 / kg	140kg / ha
호밀	1,734원 / kg	180kg / ha
자운영	5,495원 / kg	50kg / ha
헤어리베치	4,848원 / kg	50kg / ha

[별첨]

국․공유재산 중 소규모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을 추진합니다.

○ 매각대상 : 평창군 소재 국․공유재산

○ 집중추진기간 : 2010. 11월 ~ 2011. 2월

○ 접수 및 문의 : 평창군청 재무과 재산관리부서

(☏ 국유재산 : 330-2276, 공유재산 : 330-2274)

○ 매각기준

국유 일반재산

【주거용】

-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2,000㎡이하로서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국가 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

- 국유재산법(1976년 12월 31일 공포된 법률 제2950호를 말한다)의 공포일 이전에 준공허가된 건물로 점유된 토지

-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다수의 밀집한 국가외의 자 소유의 건물로 점유된 토지로서 집단화된 부분

【경작용】

-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1,000㎡이하인 토지

- 재산의 위치와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국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으나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 합병하면 그 국유지의 효용이 제고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1억원 이하인 토지. 다만 국유지가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에 둘러싸인 경우

공유 일반재산

【주거용】

- 일단의 토지 면적이 3,000㎡이하로서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건물로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

- 사유건물이 5가구 이상 밀집하여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

【경작용】

-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로서 5년 이상 사용ㆍ대부받아 계속하여 경작한 경우

- 일단의 토지 면적이 3,000㎡이하의 영세 규모의 토지로서 동일인 소유의 토지에 접한 경우

- 최대 폭이 5m이하로서 공유지 이외의 사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한 경우

-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ㆍ폐구거ㆍ폐제방으로서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토지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