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이장회의
		2010. 9. 10(금) 10:00

Together with PYEONGCHANG 2018

會  議  書  類

芳   林   面

총 무 부 서

1. 2010년도 대한민국 인권상 포상후보자 추천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 사회의 인권향상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인권단체 및 개인에게 「대한민국 인권상」을 수여할 계획이오니 많은 추천 바람.

❍ 추천기준

- 국민의 인권보호 및 신장 등 위 포상분야에 공적이 뚜렷한 자 또는 단체․기관

- 수공기간 : 훈장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위원장표창은 수공기간에 관계없이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

❍ 포상훈격

- 훈장(국민 1명)

- 포장(국민 1명)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표창(00명)

❍ 추천시 유의사항

- 증명서, 사실확인서, 관련활동 사진, 동영상물, 신문․잡지 스크랩, 연구실적물 등을 적극 제출

- 수공기간 : 훈장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위원장표창은

수공기간에 관계없이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

2. 일반용 전기설비 정기점검 협조의뢰(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전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반용 전기설비에 대하여 3년(여러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등의 전기설비는 1년)에 1회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함에 따라 관내의 일반용 전기설비 및 보안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임

❍ 점 검 기 간 : 2010. 09. 01 ~ 2010. 09. 30

❍ 점 검 지 역 : ▶ 평창군 대화면, 방림면

❍ 점 검 내 용

누전여부, 누전차단기 동작상태, 개폐기․차단기의 열화, 파손 여부, 옥내배선의 적정용량 사용 여부, 전기기계기구의 접지상태, 전기안전사용 및 절전요령 안내 등

❍ 문 의 사 항 : 강원동부지사 점검부 (전화) 649-9711

※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는 안전점검 및 봉사활동을 빙자하여 금품을   요구하는 일이 절대 없음을 알려드리며, 금품 요구 시에는 가까운 경찰지구대 또는 전기안전공사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3. 2010년도 군민제안 모집

우리군에서는 출향단체 회원 및 관내 군부대 부대원을 포함한 주민과 공무원의 참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 군정에 반영하고자 아래와 같이 2010년도 제안모집을 하고자함.

❍ 모집기간 : 공고일로부터 ~ 연중 계속

❍ 제안자격 : 출향군민, 군내주둔 군인, 평창군공무원 포함한 전 군민

❍ 제안내용(군민대상)

- 관광평창 홍보전략 및 이미지 제고방안

- 지역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소득원 개발 및 장기적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 주민화합 및 갈등해소방안

- 산지이용 등 자원보호․관리․개발방안

- 자유제안 : 실용성이 있고 보급이 용이하며 군민에게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사항,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제도개선 및 법령개정 사항 등 내용제한 없음

❍ 접 수 처 : 자치행정과 제안담당자 앞(☎330-2291)

❍ 구비서류

- 제안 신청서 1부,

- 제안내용 설명서 : A4용지(양식제한 없음) 5매 이내(단, 참고자료 별도 첨부)

❍ 등급별 시상금

- 특별상 : 주민 80만원

- 우수상 : 주민 50만원(공무원 30만원)

- 우량상 : 주민 20만원(공무원 20만원)

※심사결과에 따라 시상인원조정 가능

4. 소규모수도시설 관리철저

❍ 지방상수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리에 취약한 소규모수도시설의 위생적․효율적     관리를 통해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함.

❍ 소규모수도시설은 마을단위로 관리․운영하고 있으나 관리 미흡으로 수질 불합격등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는바

(우리면 11개 시설중 2개소 : 계촌1리, 계촌2리 시설만 양호)

❍ 리장은 청결유지 및 소독 철저로 수인성 질병 발생 등 문제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

❍ 마을별 조치사항

- 수인성 전염병 예방을 위한 항상 잔류염소 0.1mg/ℓ이상을 유지 ⇒ 소독 철저

- 소원지 및 배수지 주변 풀베기 등 오염원 제거 및 배수지 청소 년 2회 이상 실시

- 수도시설 관리자 건강진단(2회/년) 실시

주 민 생 활 지 원 부 서

1. 불법지하수시설(관정) 자진신고기간 설정 운영

❍ 자진신고 대상 : 지하수법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 자진신고자 혜택

- 신고대상시설은 과태료(500만원 이하)면제 후 양성화

- 신고대상시설은 벌칙(3년 이하의 징역,2,000만원 이하 벌금)면제 후 양성화

❍ 자진신고 기간 : 2010. 9월 ~ 2011. 2월(6개월)

- 환경과 담당부서 또는 방림면 주민생활지원부서

- 신고서 접수 후 환경과로 이송 처리

❍ 자진신고 절차

- 자진신고시 서류 간소화 : 지적도.임야도.시설설치도.준공신고서 생략

- 수질검사서 면제(다음 검사주기부터 검사 시행)

- 허가서.신고필증을 교부하고  허가,신고 내용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후 준공확인필증 교부

※조사된 미신고시설(723공)에 대하여 1차 신고안내 및 문서발송

❍ 미신고자에 대한 조치 : 자진신고기간 운영후에도 불법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엄정한 법 집행 실시

2. 흙탕물 저감을 위한 농경지 관리 철저

❍ 가을, 겨울 : 9월 농작물 수확후 호밀등을 파종

⇒ 해빙기 흙탕물 발생 저감 효과

❍ 봄, 여름

- 밭의 경운 방향을 횡 방향으로 함(일명:등고선)

- 양파망에 흙을  1/2담아 이랑에 놓아 유속을 줄임

- 밭두렁 비탈면에 목초 종자 뿌리기( 톨훼스큐 :환경과에서 지원)

3. 2010년도 영농폐기물 수거철저

❍ 집중수거기간 : 농작물수거 직후 전량수거 (올림픽대비)

❍ 수거장려금 지급 단가

- 폐 비 닐 : ㎏당 130원 (군 :120원 환경공단;10원)

- 농약빈병

․ 유    리 ~ ㎏당  250원 (군:100원 환경관리공단:250원)

․ 프라스틱 ~ ㎏당 1,200원 (군 :400원,환경관리공단 :800원)

․ 봉    지 ~ ㎏당 2,760원 (환경관리공단 :2,760원)

4. 추석맞이 마을 대청소 실시

○ 기        간 : 추석전 마을에서 선정 자율추진

○ 중점추진사항

- 마을안길 잡초제거 및 쓰레기 수거

- 마을공터 및 하천변

-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정리 및 분리수거 요망

5. 2010년도 자동차사고 피해가정 유자녀 장학생 선발

○ 지 급 기 관 : 교통안전공단

○ 내       용

자동차사고로 부모님이 사망하거나 부모님, 학생이 장애를 입어 학업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ㆍ중ㆍ고등학생에게 아래와 같이 장학금을 지원

○ 신 청 기 간 : 2010. 9. 1 ~ 10. 31

※ 신청방법, 신청서류, 선발기준, 지원내역 등은 [붙임] 참고

6. 2010년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계획

○ 근    거 : 평창군사회복지기금(2005.1.15제정) 조례

○ 추진일정

- 신청서 접수 및 추천 : 2010. 9. 10 ~ 9. 30

- 심의․선정 : 2010. 10. 1 ~ 10. 7

- 장학금 지급 : 2010. 10. 8 ~ 10. 15

○ 소요예산 : 7,000천원(1인/1,000천원)

○ 대상자 자격요건

-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경지면적 0.5ha 미만의 농지 소유자로서 농업 종사 가구

- 부모의 갑작스러운 실직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

- 기타 생활이 어렵다고 군수가 인정한 가구

○ 심의․선정 : 읍면에서 추천된 학생을 대상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                    구 중 성적우수자 우선 선정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학교장 추천서 1부  ※ [별지] 붙임

- 재학증명서 1부, 성적증명서(전학기) 1부

○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부서 (문의 : 330 - 2699)

민 원 부 서

1. 2010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 열 람 기 간 : 2010. 9. 6 ~ 2010. 9. 30

❍ 열 람 장 소 : 인터넷(www.happy700.or.kr, http://klis.gwd.go.kr),평창군 민원봉사과 및 방림면

❍ 의 견 제 출 :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제출서에 의견을 기재하여 제출(전화, 우편, 팩스(330-2630), 방문 등)

2. 위택스 가입 협조

❍ 위 택 스 란? 지방세를 인터넷으로 납부 할 수 있는 시스템.

❍ 가 입 방 법 : 주소(http://www.wetax.go.kr/)에서

① 회원가입 선택

② 회원종류선택

③ 회원정보입력, 전자고지신청

④ 공인인증서확인

⑤ 가입완료

3. 지방세 납부 안내

❍ 세    목 : 재산세(토지, 5만원이상 주택)

❍ 납    기 : 2010.09.16 ~ 2010.09.30

❍ 협조사항 : 납기 내 납부 홍보

산 업 개 발 부 서

1. 산채 및 특수채소 재배현황조사

❍ 조  사 기  간 : 2010. 9. 15일까지

❍ 조사최소 면적 : 작목별 165㎡

❍ 조  사 작  목 : 산채, 특수채소

❍ 조  사 내  용 : 재배면적, 농가수, 주재배 품종, 재배시기 등

❍ 조  사 서  식 : 별첨

2. 2010 농특산물에 대한 군수 품질인증제 신청 접수

❍ 신 청 기 간 : 2010. 9. 30일까지

❍ 신 청 서 식 : 별첨

❍ 신 청 대 상 : 6종 230품목(별첨)중에 우리군에서 생산한

농․축․수․임산물을 원료로한 농특산물

3. 2011 춘파용 종자신청 안내

❍ 신 청 방 법 : 사업대상자가 지역 축협에 직접 신청

❍ 공급가능 초종 및 품종 : 별첨

❍ 신 청 단 위 : 20kg/포 (단, 유채 : 10kg/포)

❍ 신 청 기 한 : 2010. 9. 20.

❍ 사료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가 관할 축협(지소)에 신청기한내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추석 물가안정 추진

❍ 추진기간 : 2010.09.02. ~ 09.20.(2주간)

❍ 협조사항 : 사재기․ 판매기피, 계량위반 등 불공정 상거래 발견시      방림면사무소 산업개발부서(330-2705)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5. 소 모기매개성질병등으로 인한 기립불능증 예방을 위한 홍보

❍ 최근 전북· 전남· 경남지역에서 기립불능우가 다수 발생하여 문제되고

있으며, 정밀검사 결과 아까바네병, 유행열, 츄잔병등 소 모기매개성질병 감염에 의한 것으로 판명되었음.

❍ 또한 고온 다습 지속으로 인한 열사병, 부패한 사료 섭취로 인한 식중독

(장독혈증)등으로 인한 기립불능이 빈번히 발생하여 철저한 예방이 요구됨.

❍ 붙임의 홍보물을 참고하여 축산농가에 홍보하여 동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립불능증에 대한 대처요령(홍보물) : 별첨

6. 조건불리직불제 공동기금 지도점검 계획

❍ 최근 각종 직불금 부당지급문제 등 직불금 지급·관리에 대한 업무의 중요성

대두되고 있고 일부에서는 부정사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

❍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시행지침(연2회이상 점검)에 따라  마을공동기금조성 및 집행·관리실태 등을 점검하여 당초 사업취지를 실현하고 자금의 부정사용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 점 검 기 간 : 2010. 9월중

❍ 점 검 기 관 : 농업기술센터 농사부서

❍ 점 검 내 용

- 마을활성화 실천계획에 따른 이행 및 공동기금 적정사용 여부 등

* 마을활성화 계획, 별도 공동명의 계좌관리, 관련증빙서류 보관,             마을운영위원 2/3이상 인감 공동날인 관리 등

- 기금 집행시 마을회의 개최여부(회의록 작성여부)확인 및 반드시

마을발전계획에 의하여 지출 및 증빙서류구비(세금계산서 및 카드영수증등) 여부

❍ 협 조 사 항 : 2010년 9월 20일까지 제출

- 2010년 1월 이후부터 현재(9.10일)까지의 지출건 회의록 및 영수증

- 현재(9.10일)기준 통장사본

제 안 서			접수 년월일
			접 수 번 호
			심 사 번 호
제안내용	제 안 의 종 류	지정제안 ( ), 자유제안( )
	제 목
	개 요
	기대효과
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이메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다음과 같이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첨 부 1. 제안내용 설명서(5장 이내, 양식제한 없음) 2. 참고자료(설계서, 사진 등) 년 월 일 제안 제출자 : (인) 평창군수 귀하

(제안신청서)

2010년도 자동차사고 피해가정 유자녀 장학생 선발 안내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사고로 부모님이 사망하거나 부모님, 학생이 장애를 입어 학업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ㆍ중ㆍ고등학생에게 아래와 같이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단, 3~4월에 장학금을 신청한 학생은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장애를 입은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 의한 장애1급~4급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261-5000)

□ 신청자격 (아래 두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학생의 부모가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경우이거나

학생 본인이 교통사고로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경우

→ 교통사고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도 지원대상이 됨

→ 중증후유장애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 의한 1급~4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말함

□ 생활형편 요건 (아래 요건중 한가지만 만족)

→ 정부로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된 가정

→ 지역건강보험료가 아래 금액 이하인 가정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지역건강보험료	101,999원	119,805원	133,239원	146,672원	159,949원	169,008원

→ 직장보험료가 아래 금액 이하이고 재산(부동산-집,땅,산,건물,상가 등)이 7,400만원이하인 가정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직장건강보험료	13,441원	22,886원	29,606원	36,326원	43,047원	49,767원

□ 선발기준 (선발기준에 적합하면 인원 제한없이 전부 지원)

장학종류	신청대상	선발기준	비 고
성적우수장학생	중학생 (2～3학년)	직전학년 1학기 또는 2학기 성적이 재적수의 100분의 80 이내	중학교 1학년 학생은 학교장 추천 장학생으로 신청
	고등학생 (1～3학년)	직전학년 1학기 또는 2학기의 석차등급 합의 평균이 7등급 이내
특기장학생	중 학 생 (2～3학년) 고등학생 (1～3학년)	직전학년도에 교내․외상 수상자 (다만,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것에 한함)
학교장추천장학생	초등학생 (1～6학년) 중 학 생 (1학년)	재학중인 학교의 장이 추천한 자	특수학교(학급)생 신청가능

□ 장학금 지원내역 (10월말, 11월말에 지급)

ㆍ초등학생 : 분기 10만원   ㆍ중학생 : 분기 20만원   ㆍ고등학생 : 분기 30만원

□ 신청구비서류

공단 서식	학교 발급 서류	읍면동사무소 발급 서류	자동차사고증명서류	생활형편서류
장학금지원신청서 1부	학교생활기록부사본 1부 재학증명서 1부 (중2~고3)	장애진단서 1부(장애등록자)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보험금지급확인원 등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경우
학교장추천서 (초1~6, 중1)				수급자증명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증 사본

□ 신청기간 : 2010. 9. 1 ~10. 31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신청(접수처 : 교통안전공단 강원지사)

(우:200-933)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123-1번지 지원업무담당자

※ 우편 접수 가능하며, 도착일을 접수일로 함 (10월 20일까지 조기 접수 요망)

□ 상담전화 및 인터넷 상담 : 261-5000, 080-749-7171, www.ts2020.kr접속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신청서

(제4조제4항 관련)

신 청 인	주 소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저소득 유 형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계층 ( ) 기타 ( ) (※ 사유기재 : )
지 원 대 상 자	학 교 명	학교 학년 반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성 별	남 ( ) 여 ( )
재 산 상 황	재 산	동 산	원	부동산			원			계		원
	가 옥	자 가					구 조
		임 대	전세: 원				월세 : 원				무상( )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2010년도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을 신청합니다. 2010년 월 일 신청인 (인) 평창군수 귀하

저소득주민자녀 장학생 추천서

(제4조제4항 관련)

대 상 자	주 소
	성명(한자)		주민등록번호
	성 별
	저 소 득 구 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계층 ( ) 기타 ( ) (※ 사유기재 : )
추 천 사 유	타 기 관 또 는 독 지 가 지원여부	학교자체 장학금 ( ) 타기관 및 독지가 ( ) 기 타 ( )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붙임 가능)
위 학생을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10년도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붙임 성적증명서 1부 2010년 월 일 추천인 학교장 (인) 평창군수 귀하

□ 산채 및 특수채소 재배현황조사

○ 산채류 재배현황

마을명	작물명	계		노지		비가림		시설
		농가수 (호)	면적 (ha)	농가수 (호)	면적 (ha)	농가수 (호)	면적 (ha)	농가수 (호)	면적 (ha)

* 조사대상 : 도라지, 취나물, 더덕, 달래, 땅두릅, 냉이, 씀바귀, 고들빼기, 고사리, 돌나물, 참나물, 머위, 삼나물, 쑥, 부지갱이, 고비, 원추리, 반디나물, 어수리, 모시대, 곤드레,  잔대, 비름나물, 산마늘, 영아자 등

○ 특수채소 재배현황

마을명	재배면적 (ha)	농가수	주재배 품종	주요 재배시기
				파종기	정식기	수확기

* 조사대상 : 꽈리고추, 밤호박, 늙은호박, 식용박, 아욱, 근대, 갓, 잎들깨, 잎마늘, 엔다이브, 치커리, 청경채, 아스카라거스, 허브채소류, 비트, 쌈추, 새싹채소, 블루베리 등 행정품목(34품목)에 없는 특수한 채소

(별지 제2호 서식)

(앞쪽)

평창군수 품질인증상표 사용신청서
신청인		단 체 명						참여 농가수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생산판매계획		품목(품종)			생산기간		~			출하기간			~
		경영규모	( ha, 두)		상품특성					생산계획량
		포장(공장) 소 재 지
사 용 원 료 (가공품에 한함)			주 원료						부원료
			주 생산지역
「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조례」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인증상표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2010 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인) 평창군수 귀하
첨부서류	농 산 물					가 공 류
	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 여건개요서 1부 3. 생산자별 조서 1부 (단체나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4. 품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5.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 여건개요서 1부. 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 상황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함) 4. 최근 6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5.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6.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신청 및 처리절차

(뒷쪽)

신청서 작성	- 생산자 및 작목반 - 신청서 (읍장 또는 면장 경유)
↓
신청서 접수 (군수) (위원회에서 정한 품질관리대상품목)	- 품질준수 각서 - 생산출하여건개요서 등
↓
인증상표 사용심사(담당부서) (신청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 심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	- 품목별 담당부서 심사 ․ 농정과(농산가공) ․ 축산과(축수산물) ․ 기술개발과(농산물) ․ 산림과(임산물)
↓
적합여부 판정(위원회) (심사보고서에 의거 15일 이내에 판정)	- 위원회 운영(15인 이내) ․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사용승인서 교부 (군수)	- 유효기간은 1년 - 가공품은 10월 이상 중단 시까지
↓
사 후 관 리	- 인증상표사용 농특산물 수시조사 - 부적합한 사항은 시정 또는 보완 - 사용승인 취소 등

(별지 제2-1호서식)

품 질 준 수 각 서
신청단체명		대 표 자	(참여 농가수 호)
품 목		출하계획량 (M/T)
1. 위 본인은 「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조례 시행 규칙」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준수각서를 제출 하며 인증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 해당 품목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고, 가공품의 경우에는 지역 내에 서 생산되는 것을 주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2. 생산 또는 유통 중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소비자 등 이해관계인 으로부터 반품 또는 교환․변상조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에는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감수하고, 사용승인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인증상표가 인쇄된 포장재 또는 스티커를 전부 반납 하거나 회수하여 폐기 처분할 것을 서약합니다. 2010 년 월 일 서약자 : (인) 평창군수 귀하

(별지 제2-2호 서식)

생산출하 여건개요서
신청단체명		대 표 자	(참여농가수 호)
품 목		출하계획량 (M/T)
1. 일반여건
2. 생산여건
3. 품질관리 여 건
4. 특기사항
※ 기재방법 ○ 일반여건 : 생산자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가도, 생산(출하) 물량, 판매처확보 등을 기재 ○ 생산여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등 생산포장 입지조건(가공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 자체 품질관리계획(안전성검사), 교육훈련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반품 ․ 교환방법 등을 기재 ○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사항 기재(이력추적관리제 등)

[별표1]

인증상표사용승인 심사기준

항 목	배점	심 사 기 준	평점
1. 생산조직	9	◦ 조직 또는 개인별 영농경력 5년 이상
	7	◦ 조직 또는 개인별 영농경력 3~5년 미만
	5	◦ 조직 또는 개인별 영농경력 3년 미만
2. 산지유명도 및 성과도	9	◦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매우 높음
	7	◦ 전국적이지는 못하나 지명도가 대체로 높음
	5	◦ 지명도는 없으나 향후 성과제고가 기대됨
3. 대외신용도	9	◦ 3년 이상 자체상표사용, 신용도가 매우 높음
	7	◦ 1년 이상 자체상표사용, 신용도 높음
	5	◦ 대외 신용도가 보통
4.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	9	◦ 판매처 확보, 지속적 안정 공급가능
	7	◦ 판매처 일부 확보
	5	판매처 미확보, 금후계획 불명확
5. 생산포장 입지 (토양, 수질의 안전성)	9	◦ 오염원 및 재해우려가 없고 적합한 곳
	7	◦ 생산포장 입지의 개량이 요구되는 곳
	5	◦ 생산포장 입지가 부적합한 곳
6. 생산기술 수준 (농약, 미생물의 안전성)	9	◦ 신청품목에 대한 지식, 기술수준이 우수
	7	◦ 신청품목에 대한 지식, 기술수준이 양호
	5	◦ 신청품목에 대한 지식, 기술수준이 보통
7. 생산시설 및 자재 (종자 등)	9	◦ 신청품목 생산에 관련된 시설, 자재를 충분히 확보
	7	◦ 생산시설 및 자재일부가 결여되었으나 대체로 양호
	5	◦ 신청품목 생산에 관련된 시설, 자재가 미흡함
8. 자체 품질관리 수준	9	◦ 수확, 보관, 포장, 출하 및 사후관리가 체계적임
	7	◦ 수확 후 출하 전까지 일부 과정만 자체 관리
	5	◦ 선별만 자체관리, 사후관리가 미흡
9. 품질관리 열의도 (생산이력제 등)	9	◦ 품질관리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실천
	7	◦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일부만 실천
	5	◦ 실천이 미흡한 경우
10.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9	◦ 품질관리에 관련된 시설, 자재를 충분히 확보
	7	◦ 품질관리시설, 자재 일부가 결여되어 있으나 대체로 양호
	5	◦ 품질관리에 관련된 시설, 자체가 미흡함
계			점
평가방법 ○ 전체 심사항목 중 5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 항목 이하이어야 하며 ○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 ○ 전문기관의 품질인증 또는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총득점에 10점을 가산 한다.

(붙임1)

2011년 춘파용종자 공급가능 초종 및 품종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구분	초 종	품 종	숙 기	원산지	전년대비가격 인상율(예상)
목초 종자	오챠드 그라스	미확정	-	미확정	1.3%
	톨페스큐	미확정	-	미확정	1.6%
	티모시	미확정	-	미확정	18.8%
	켄터키블루그라스	미확정	-	미확정	35.3%
	알팔파	미확정	-	미확정	21.9%
	화이트클로버	미확정	-	미확정	11.7%
사료 작물 종자	유채	미확정	-	미확정	7.7%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미확정	조생	미확정	19.5%
		미확정	중만생	미확정
	귀 리	미확정	조생	미확정	32.7%
		미확정	중만생	미확정	20.1%
	옥수수	CAP444NG	중만생	남아공	30.5%
		DK729	중만생	중국	26.0%
		P31N27	만생	미국	10.5%
		P31P41	만생	미국	20.1%
		P33B33	중만생	미국	20.1%
		P31N89	중만생	미국
		P3394	중생	미국	13.1%
		P32P75	중만생	미국	14.4%
		P32W86	중만생	미국	12.7%
		P34H31	조생	미국	14.3%
	수단그라스	Cowpow	만생	호주	10.4%
		Jumbo	극만생	호주	22.1%
		Speedfeed	조생	호주
		SX-17	만생	인도	17.0%
		G-7	극만생	미국	18.7%
		Greenstar	만생	미국
		Honeychew	조생	미국
		Multicut	중만생	남아공
		P877F	조생	미국	13.7%
		Sordan-79	중생	미국	19.0%
		Sweethome	조생	미국	5.8%
		Turbo-gold	만생	미국	16.0%
		Maxigraze	조생	미국	15.6%
	수수	KF-429	조생	미국	18.2%
		Mega-sweet	조생	미국	24.8%
		SS-405	중만생	미국	18.2%
주) 가격 및 품종 선정 : 향후 입찰 결과에 의해 최종 결정

(붙임2)

2011년 춘파용 목초 및 사료작물 종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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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축가 → 농.축협)

신청인	서명	주 소 (전화번호)	신청종자 및 수량				비고
			초종명	품종명	kg	포대수

신청종자는 전량 해외에서 도입되므로 현지 작황, 천재지변 등에 의해 부득이 공급에 차질이 발생될 수 있으며, 농협종자이용수칙을 준수하겠기에 상기 종자를 신청합니다.

2010년    월    일

○○ 협동조합장 귀하

※ 품종별 신청 총량이 1톤 미만 또는 공급 가능량을 초과할 경우

타 품종으로 공급될 수 있습니다.

※ 포대는 20kg 단위이며, 유채 종자는 10kg 단위 포대입니다.

농협종자이용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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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자검사

o 농협 종자 인수자는 종자 인수시 육안으로 종자의 투명도, 색깔, 모양, 냄새, 이물질 혼입여부, 병해충 발생여부 등을 세심히 관찰한다.

o 종자에 의심이 갈 경우 농업기술쎈타에 발아검사를 의뢰하여 발아율을 확인한다.

2. 파종관리 요령 및 보관관리 수칙 준수

o 농협 종자 인수자는 종자 파종시 파종관리요령을 철저히 준수하여 파종기술 미흡에 의한 발아불량 사례가 없도록 한다.

o 종자의 보관시에는 종자 보관관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보관기간중 발아율 저하가 없도록 한다.

3. 파종종자 견본 및 포대 보관

o 종자 발아불량에 대비하여 파종종자의 견본을 종자포대에 담아 보관관리요령에 의해 보관하였다가 제시해야 한다.

4. 농가의무사항

o 종자 발아불량 발생시 민원인은 반드시 2항 파종관리 및 보관관리를 준수하고, 3항의 견본과 포대를 보관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원은 성립하지 않는다.

목초․사료작물 종자 파종 관리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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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자검사

0 오관검사 : 파종전에 종자의 투명도, 모양, 색깔, 냄새, 이물질 혼입여부 등을 주의깊게 살핀다

0 발아검사 : 종자에 의심이 가면 농업기술쎈타에 발아검사를 의뢰하여 발아율을 확인한다.

2. 파종상 준비

0 파종상의 3대 요건 ： ①부드럽고 단단할 것 ②수분함량이 충분할 것

③배수가 잘될 것

0 파종상 만들기

- 경  운 : 15 ~ 20㎝ 깊이로 갈아엎는다

- 로타리 : 직경 2㎝이하의 흙이 80%정도 되도록 로타리를 2 ~ 3회 실시한다 (점질토양은 4 ~ 5회)

0 배수로 설치 : 배수 불량시 종자가 썩어, 발아율이 낮고, 발아가 된다 하더라도 생육이 부진하므로 반드시 배수로를 설치해야한다

3. 파종요령

적기에 파종한다

0 토양수분과 기온은 종자의 발아에 가장 중요한 요건이다. 발아에 필요한 적정 수분과 온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별표 파종적기에 파종해야 한다

0 파종시기가 적기보다 빠르거나 늦을 경우 토양세균이 종자에 침입하여 발아율이 저하된다

0 중부지방 및 산간지방은 작물의 생육기간이 짧으므로 파종적기내에서 가급적 일찍 파종해야 한다

0 봄 파종의 경우 예년 평균기온 보다 기온이 낮을 경우 기상청의 일기예보를 참조하여 파종시기를 조절한다

적정량을 파종한다

0 별표의 적정 파종량을 파종하되

0 토양여건이 나쁘거나(점질토양 등), 파종기술이 부족할 때는 파종량을 증가시킨다.

0 파종적기 보다 일찍 또는 늦게 파종할 때는 적기파종시 보다 파종량을 증가시켜야 한다

적정깊이로 파종한다

0 종자를 너무 얕게 파종하면 가뭄피해를 입기 쉬우며, 종자를 너무 깊게 파종하면 발아율이 저하되므로 별표의 적정 파종깊이로 파종하되

0 토양수분이 적을 때는 깊게, 토양수분이 많을 때는 얕게 파종한다

0 모래땅에서는 깊게, 점질토양에서는 얕게 파종한다

목초종자의 파종깊이와 발아율

파종깊이 초 종	모 래 땅				점 토
	1.3㎝	2.5	3.8	5.0	1.3	2.5	3.8	5.0
오차드그라스 레드 크로바	61.2% 67.3%	56.4 65.9	30.1 53.1	12.6 27.1	60.1 40.1	25.9 35.1	6.3 14.2	1.2 7.2

사료작물종자의 파종깊이와 발아율

수수.수단그라스		호 맥
파종깊이	발아율	파종깊이	발아율
1.0㎝ 2.0 3.0 4.0 5.0	90% 81 73 86 65	2.5㎝ 5.0 7.0 10.0	80% 70 50 10

복토와 진압을 반드시 실시한다

0 복토 : 파종기 없이 손으로 산파하거나, 비료살포기를 이용해 파종할 때는 종자가 지표에 떨어져 가뭄피해, 조류, 들쥐, 충류(개미) 피해를 입기 쉬우므로 발아율이 10%미만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때는 반드시 갈퀴 등으로 복토해 주어야 하며, 해로우나 로타리를 얕게 쳐주고, 너무 깊게 묻히지 않토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0 진압 : 진압은 종자와 토양을 밀착시켜 발아에 필요한 수분을 종자가 흡수할 수 있도록 해 준다. 토양수분이 부족한 조건하에서 진압을 하지 않을 경우 발아 성공률이 극히 낮으므로 반드시 로울러로 진압을 해 주어야 한다

액비․퇴비를 올바르게 시용한다

0 부숙퇴비의 시용

- 퇴비는 반드시 완전히 부숙된 것을 시용해야 한다. 부숙되지 않은 퇴비는 토양중에서 분해되면서 유독가스를 발생시켜 발아율을 저하시킨다

0 액비․퇴비의 시용 시기

- 액비․퇴비는 파종 1개월전에 시용하여 경운을 해두는 것이 좋다. 액비․퇴비를 파종직전에 시용하면 종자의 발아율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다

점질토양 파종시 유의점

0 점질토양은 배수 및 환기가 불량하므로 파종 시기, 파종량, 파종깊이에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점질토양에 파종시기가 지연되고 가뭄피해가 겹칠 경우 발아율이 10%미만으로 떨어질 위험성이 많다

초종별 파종적기․파종량 및 파종깊이

구분	초 종	파 종 적 기(월/일)		파종량 (kg/ha)	파종깊이 (㎝)	비 고
		봄	가을
목초 종자	오차드그라스 톨페스큐 티머시,알팔파 크로바류	-	8/20~9/10	25~30	1.3~2.5	목초종자는 봄파종시 잡초․가뭄피해로 성공율이 낮으므로 가을파종
사료 작물 종자	옥수수	4/15~4/30	-	20~25	3~5	답리작은 파종량을 증가하고, 배수에 유의하여 습해방지
	수수,수단그라스	5/1~5/15	-	30~50	1~2
	연맥	3/15~3/31	8/20~8/31	150~200	2.5~4.0
	유채	3/15~3/31	8/20~8/31	15	1~2
	호맥	-	9/10~9/30 (답리작 : 10/10~10/30)	150~200 (답리작200)	2.5~4.0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	8/25~9/10	35~40 (답리작40)	1.3~2.0

목초․사료작물 종자 보관 관리 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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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기를 철저히 한다

0 종자는 호흡하는 생명체이므로 환기가 잘되는 곳에 보관하고, 창고보관시는 창문을 열어 환기를 철저히 유지해야 품질의 저하를 철저히 막을 수 있다.

2.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한다.

0 종자의 적정 보관온도는 5 ~ 10℃이며, 상대습도 40%이므로 가능한 한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해야 한다.

0 특히 우리나라는 온․습도가 불안정한 기간이 많기 때문에 종자 보관에 각별히 유의하지 않을 경우 발아율이 10%미만으로 저하될 수 있다.

0 일부 종자 (옥수수, 호밀 등)는 특히 발아율이 저하되기 쉬운 종자이므로 보관에 철저를 기한다.

3. 보관기간을 가급적 짧게 하고, 파종적기에 즉시 파종한다.

0 종자 인수전에 경운 로타리를 완료하여 파종적기가 되면 즉시 파종한다.

4. 창고 보관시 유의점

0 창고바닥에 반드시 깔판을 깔아 습기를 차단한다.

0 벽으로부터 1m이상의 격리거리를 유지한다.

0 다량의 종자를 적재할 경우 소단위로 구분 적재하며 소단위간에 1m이상의 통로를 두어 환기를 유지한다.

0 천장으로부터 2m이상의 격리거리를 유지하여 복사열을 차단하고, 좁은 창고에 다량의 종자를 적재하여 환기불량이 되지 않토록 해야 한다.

소 모기매개성질병등 으로 인한 기립불능증

예방 대처요령

□ 기립불릉증 발생시 대처

○ 갑작스런 다리마비등 이상증세를 보이면 즉시 진료요청

○ 증상이 악화되어 주저앉기 전에 깨끗한 장소로 이동시켜 격리

○ 비타민 복합제,칼슘제,셀레늄제,대사촉진제,포도당등 지속투여

○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소독하고 건조한 상태 유지

□ 농가예방

○ 소 모기매개성질병 예방접종 실시

○ 축사 내외부와 주변 웅덩이(모기 서식처)소독 철저

○ 방충망 설치 및 모기 살충제 살포

○ 의심증상 발견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

□ 고온·다습에 따른 사양관리 지도

○ 축사는 환풍 및 환기가 잘 되도록 유지(필요시 강제환기)

○ 축사내 대형 선풍기 및 스프링클러등 설치

○ 열사병 예방을 위해 축사 지붕 및 벽에 단열제 설치

○ 축사지붕, 운동장에 차광막 설치

○ 과밀 사육되지 않도록 적정 사육밀도 준수

○ 기온이 높은 낮에는 방목 금지

○ 깨끗하고 시원한 물을 소에게 충분히 급여

○ 소화되기 쉬운 양질의 조사료 급여 및 곡물 과량급여 자제

○ 식중독 예방을 위해 부패(오염)된 사료 급여 금지

○ 축사내 가축분뇨 수시 제거로 청결하고 위생적인 환경유지

○ 비타민과 광물질을 함유한 첨가제를 사료에 섞어 급여

○ 소금은 소가 자유롭게 먹을수 있도록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