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이장회의
		2010. 7. 6(화) 10:00

Together with PYEONGCHANG 2018

會  議  書  類

芳   林   面

총 무 부 서

1. 사랑의 쌀 나누기 협약사항 재알림

❍ 일    시   :  2010. 4. 28(수) 14:00

❍ 내    용

- 기    관 : (주)진로, 방림면사무소

- 목    적 :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는 우리면에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가정에 사랑의 쌀을 전달하도록 체결

- 방    법 : 사랑의 쌀 기금 조성은 (주)진로에서 생산하는 소주 참

이슬 병뚜껑을 회수하여 병뚜껑 150개당 쌀 10㎏ 1포

를 적립하고 5월말 기준 10kg 5포 기부하였음

❍ 협조사항 : 참이슬 병뚜껑을 모아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에 적극

동참 및 주민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람

2. 『제76회 Happy700평창아카데미』안내

❍ 일     시  :  2010. 7. 8(목) 15:00 ~ 17:00

❍ 장     소  :  평창군 문화예술회관

❍ 강     사  :  윤 강 로(국제스포츠외교연구원장, 2018 유치위 전문위원)

❍ 주     제  :  평창 2018 유치 성공으로 가는 길

3. 2010년 상반기 보궐선거 위장전입 예방

2010. 7. 28 실시하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있어 보궐선거의 특성상 위장전입 등의 부정사례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바, 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위장전입으로 의심되는 선거구민이 있는 경우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바랍니다.

4. 2010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부재자신고 안내

◈ 2010. 7. 28(수)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의 부재자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선거일에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분들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홍보 바랍니다.

◈ 부재자신고기간 : 2010. 7. 9(금)～7. 13(화) 18:00까지, 5일간

❍ 신 고 기 간 : 2010. 7. 9. ～ 7. 13.(5일간)

❍ 신 고 서 식 :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동사무소에 비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의 ‘정보광장’         메뉴의 ‘선거자료’ 게시판에서 부재자신고서식 출력하여 사용가능

❍ 신고대상 : 선거일에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자

❍ 신고서 작성 및 발송

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이 날인(서명이나 손도장도 가능)하여 2010. 7. 13(화) 오후 6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재외국민의 경우 국내거소신고지) 구·시·군청 및 읍·면·동사무소에 도착되도록 우편발송(수취인부담) 하거나 그 때까지 방문하여 제출해야 함.

❍ 확인

- 주소지나 머무는 곳의 통‧리‧반의 장

․ 부재자신고서상의 기재내용의 적정여부를 반드시 확인

․ 통‧리‧반의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

5. 일제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위로금 등 지급신청 접수연장 안내

❍ 목       적 :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

❍ 신 청 기 한 : 2011년 6월 30일까지

※ 단, 피해자 및 유족에 관하여 조사 중인 경우에는 결정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가능

❍ 지 급 대 상 :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생환자중 생존자, 미수금 피해자

❍ 신 청 자 격 : 지급대상의 본인 또는 유족

❍ 신 청 방 법 : 해당 시․군․구 및 제주특별자치도 방문 신청

※ 자세한 신청 방법은 당 위원회 홈페이지(www.gangje.go.kr) 및            붙임 참조

6. 「녹색생활실천 달인대회」안내

❍ 대   회  명 : 녹색생활실천 달인대회

❍ 주       관 : 행정안전부

❍ 모 집 분 야 : 3개 분야

- 녹색실천수기

- 녹색아이디어

- 녹색소장품

❍ 공 고 기 간 : '10. 6. 7 ~ 7. 11

❍ 응 모 기 간 : '10. 6. 14 ~ 7. 11

❍ 1  차 심 사 : '10. 7. 12 ~ 7. 16

❍ 2  차 심 사 : '10. 7. 19 ~ 7. 23

민 원 부 서

1. 지번과 불일치한 주민등록주소 일제정리

❍ 추진개요

- 정 리 기 간 : ‘10. 5. 24(월) ~ 7. 30(화)〔68일간〕

- 정 리 대 상

․ 현행 지적 지번에 없는 주민등록 지번(비매칭 주소)

․ 실제 거주지번과 다른 주민등록 주소

․ 임야 또는 전답 등 지적지번에는 있으나 오표기된 주소

․ 다수의 동일한 지번(집합건물 제외)인 경우 등

산 업 개 발 부 서

1. 2010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교육

❍ 일    시 : 2010. 07. 09(금) 13:00 ~ 18:00

❍ 장    소 : 평창군농업기술센터(대회의실)

❍ 교육대상 : 100명

- GAP 인증등록 실천농가 및 생산자 단체 중 희망농업인

- 농특산물 군수 품질인증 상표사용 농가

- 기타 우수농산물 생산 ∙ 유통 관련 희망 농업인

❍ 주요내용

-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및 이력추적관리제도 등록 관리

- GAP 시설기준 및 관리요령

- 고품질 농산물 생산 ∙ 유통을 위한 농산물 품질관리 기술

- 안전 농산물 생산 기술에 따른 농약 안전사용

2.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 참여자 모집」알림

❍ 모 집 기 간 : 2010.07.02.~07.09.(8일간)

❍ 모 집 인 원 : 13명

❍ 기타 문의사항 : 033-330-2705(최보승)

3. 코스모스 및 해바라기 묘종 배부

❍ 배 부 기 간 : 2010.07.05.~07.09.

❍ 배 부 장 소

- 운교1리 : 문재 코스모스 공원

- 방림4리 : 방림4리 마을회관뒤 사과 과수원

❍ 원하시는 분은 면사무소 연락 후 묘종 수령

부  재  자  신  고  서

※ 이 신고서는 2010년 7월 13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지인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도착되어야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릴 수 있습니다.

주 소 (주민등록지)	□ □ □ - □ □ □
거 소 (우편물을 받아볼 수 있는 장소)	□ □ □ - □ □ □					전화번호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ㆍ여	세 대 주 성 명

부재자 신고사유란의 해당사유에 ○표를 하고, 거소에서 투표할 사람 중 6ㆍ7ㆍ8에 해당하는 사람은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투 표 구 분	부재자 신고사유	확 인 자	확 인 란
거소(자택·요양소 등 머무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	1. 군인	해당없음	해당없음
	2. 경찰공무원
	3.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선박 등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4. 선거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5. 그 밖에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
	6. 부재자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부대장․ 경찰관서장	∙장의 직명(성명) □
	7. 병원․요양소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중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의 장	∙장의 직명(성명) □
	8.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주소지나 머무는 곳의 통·리·반의 장	∙장의 직명(성명) □
	9.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해당없음	해당없음
	10.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본인은 ｢공직선거법｣ 제38조에 따라 부재자투표를 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구․시․군의 장 귀하

주 :	1. “주소”란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를 적되,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국내거소신고지를 적습니다.

2. “거소"란에는 우편물을 받아 볼 수 있는 곳으로서 ①군인은 부대소재지의 행정구역명칭과 고유사서함번호 및 소속 중대명을, ②승선자는 함정 또는 배에서 내리는 때의 머무는 곳을, ③병원ㆍ요양소에 머무는 사람과 수용소ㆍ교도소(구치소)에 수용ㆍ수감된 사람은 그 기관ㆍ시설명을, ④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병원ㆍ요양소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은 제외함)과 부재자투표대상이 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그 밖의 사유로 투표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은 그 거주하는 곳을 통ㆍ리ㆍ반ㆍ번지까지(아파트 등은 동ㆍ호수까지, 세입자는 “○○○댁"까지) 자세히 적어야 하며, “전화번호"란에는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3. 거소(자택ㆍ요양소 등 머무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확인은 그 소속기관ㆍ시설의 명칭과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적고 직인(職印)을 찍거나, 주소지나 머무는 곳의 통ㆍ리ㆍ반의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적고 그 사람의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4. 성명은 한글로 적고 신고서에는 반드시 본인의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하여야 합니다.

5. 허위로 부재자신고를 한 사람 및 자신의 뜻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부재자신고인에게는 부재자투표용지를 보내지 아니합니다.

6. 거짓으로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하거나 허위로 부재자신고를 한 사람은 「공직선거법」 제247조에 따라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될 수 있습니다.

풀 칠 하 는 곳

-----------------------------(접  는  선)-----------------------------------

(보내는 사람)																																우 편 요 금 수취인후납부담
					-
														(받는 사람)
																	시 ․ 도				구 ․ 시 ․ 군			읍 ․ 면 ․ 동
																													장 귀하
부재자신고서 재중																														-

------------------------------------(접  는 선)---------------------------------------

------------------------------------(접  는  선)----------------------------------

위로금 등 지급신청 안내

1. 신청기한 : 2011년 6월 30일까지

※ 단, 피해자 및 유족에 관하여 조사 중인 경우에는 결정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가능

2. 신청대상

지급대상	해당요건
희생자 (법제2조제3호)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의 의하여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 되어 그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한 사람, 행방불명된 사람,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사람 ※ 사할린 지역의 경우는 1938년 4월 1일부터 1990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생환자중 생존자 (법제2조제4호)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 되었다가 국내로 돌아온 사람 중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에 해당되지 못한 사람으로서 생존자
미수금 피해자 (법 제2조제5호)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 되어 노무제공 등을 한 대가로 일본국 및 일본기업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료, 여러 가지 수당, 조위금 또는 부조료 등을 지급받지 못한 사람

3. 신청자격

가.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사망자, 행방불명자)의 유족

나.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부상자) 또는 그 유족

다. 국외 강제동원 생환자중 생존자

라. 미수금 피해자 또는 그 유족

※ 유족 범위 및 순위 : ①배우자 및 자녀 - ②부모 - ③손자녀 - ④형제자매

4. 신청방법 및 장소 : 신청인이 접수처(시․군․구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

5. 지급기준

구분	지급대상	지원내용
위로금	사망자 행방불명자	․1인당 2천만원 ※ 대일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75)에 의해 30만원을 수령한 자는 234만원 공제
	부상자	․장해 정도를 고려하여 1인당 최고 2천만원에서 최저 3백만원
의 료 지원금	생환자중 생존자, 희생자중 생존자	․치료 또는 보조장구 구입에 필요한 경비 1인당 연 80만원 ※ 지급신청일이 속하는 해부터 사망일이 속하는 해까지 매년 지급
미수금 지원금	미수금 피해자	․미수금 당시 1엔 → 대한민국 통화 2천원으로 환산 ․미수금이 100엔 이하인 경우 100엔 적용

6. 제출서류

가. 해당 신청서 1부

① 위로금 지급신청서(사망자, 행방불명자용)

② 위로금 지급신청서(부상자용)

③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서(생환자중 생존자)

④ 미수금 지원금 지급신청서(미수금 피해자)

나.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및 미수금피해자의 제적부 등본(유족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

다. 유족대표자 선정서(같은 순위의 유족이 2인 이상으로서 유족대표자를 선정할 경우) 1부

라. 다수신청인 서명서(같은 순위의 유족이 2인 이상으로서 유족대표자 선정합의가 불가능한 경우) 1부

마. 위로금 등 신청 및 수령 위임장(고령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인 선정 시) 1부

바.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또는 국외강제동원 생환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

사. 미수금 피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미수금 피해자만 제출)

바.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및 희생자, 생환자, 미수금피해자의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 각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에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

7. 지급절차

신청 접수	⇨	신청서 송부	⇨	지급 심의․결정	⇨	결정서 송달	⇨	지급 청구	⇨	지 급
시군구		시군구→위원회		위원회		위원회→신청인		신청인→금융기관		금융기관→신청인

8. 지급 제외대상(법 제7조)

가.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국외강제동원 생환자 또는 미수금피해자가「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경우

나.「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등 별도 법률에 따라 강제동원 기간 동안 입은 피해에 대하여 이미 일정한 지원을 받았거나 현재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유족

다. 1947년 8월 15일부터 1965년 6월 22일까지 계속하여 일본에 거주한 사람

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지 아니한 사람

9. 위로금 등의 환수(법 제34조)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로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나. 착오나 그 밖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감자역병 발생 예보에 따른 방제대책

1. 감자역병(Phytophthora infestans)은 비교적 서늘한 온도(10~24℃)와 다습(안개, 강우 등에 의한 상대습도 80%이상)한 조건에서 잘 발생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는 ‘수미’ 품종은 감자역병에 매우 약합니다.

2. 대관령지역의 고랭지 감자재배지는 최근 위의 기상조건이 수일간 계속되면서 감자역병 발생 예보 조건을 만족하였습니다. 따라서 강릉시 왕산면, 평창군 봉평면, 대관령면 일대의 감자재배 포장은 방제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3. 감자역병은 예방이 중요하므로 적기에 약제를 살포하여 발생과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따라서 감자포장을 면밀히 관찰하여 역병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는 만코제브, 클로로탈로닐 계통의 보호살균제를 살포하여 예방하고, 역병 발생이 확인된 경우에는 디메토모르프, 에타복삼, 사이목사닐 계통의 치료약제를 사용기준에 따라 살포하여 방제합니다.

4. 특히 잎이나 줄기에 발생한 병원균이 비에 씻겨 괴경을 감염하며, 씨감자의 경우 저장고에서 살아남아 이듬해 1차 전염원이 됩니다. 따라서 복토를 충분히 하여 괴경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씨감자의 경우 수확기전 고조제를 살포하여 후기 괴경감염을 막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