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09-212호

평창군 노동계곡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 노동계곡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03. 3.

평   창   군   수

1. 조 례 명 : 평창군 노동계곡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

2. 제정이유

평창군 노동계곡오토캠핑장의 효율적인 시설관리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관리⋅운영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능 및 시설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캠핑장은 자연친화적인 국민 휴양시설로 숙박 및 야영 등의 장소로

제공하며 다음 각호의 시설을 운영한다.

1. 숙박시설(캐빈하우스, 통나무집, 카라반 등)

2. 캠핑시설(오토캠핑장, 카라반사이트 등)

3. 다목적운동장 및 야외무대

4. 주차장, 화장실, 급수대, 샤워실 등 편의시설

나.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1) 군수는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 할

수 있다.

(2)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수익시설물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행정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다. 수탁운영자의 선정(안 제7조)

(1) 수탁운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일반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영의 효율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일부 모집

조건을 제한할 수 있다.

라. 협약체결 등(안 제9조)

(1) 군수는 선정된 수탁자와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수탁협약

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한다.

마. 협약의 해제 등(안 제12조)

(1) 위탁업무 처리가 위법․부당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2) 수탁 및 협약내용을 위반하거나 군수의 지도감독, 명령 등을 거부하

는 때

(3)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바. 예산 및 운영의 지원(안 제14조)

군수는 캠핑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

의 범위 안에서 대수선비와 운영비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사. 사전예약(안 제19조)

(1) 캠핑장 사용은 사전예약을 받을 수 있으며, 예약은 시설 사용

예정일 1개월 전부터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접수하되 예약신청

후 48시간 이내에 캠핑장 관리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사용료

전액을 입금함으로써 성립 한다.

아. 시설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안 제23조)

(1) 캠핑장 시설에 대한 시설사용권을 교부 받은 사람은 관리자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자. 변상책임(안 제25조)

(1)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2) 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

4.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03.22.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 : 관광경제과장)에게 서면으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보내실 곳

○ 주 소 : 232-807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번지

○ 연락처 : 033) 330 - 2542(관광경제과 관광개발담당)

○ 팩  스 : 033) 330 - 2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