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이장회의
			2008. 12. 5(金) 11:00

會  議  書  類

芳   林   面

《 목     차 》

▣	총 무 부 서
	○ 인구현황 /3
	○ 마을 동향관리 철저 /3
	○ HAPPY700 평창아카데미 운영 /4
	○ 서울고등법원 춘천 원외재판부 설치 결의 서명협조 /4
	○ 일제강제동원 보상금관련 피해예방 안내 /4
	○ 오인 신고(출동)에 따른 홍보 협조 /4
▣	주민생활지원부서
	○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금 신청 /5
	○ 영농폐기물수거 봉투 배부 /5
	○ “2009년 노인교통수당” 폐지 /5
	○ 장애 여성 출산비 지원/5
	○ “희망 2009 나눔 캠페인”/6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집중 주차단속/6
▣	산 업 개 발 부 서
	○ 2008년산 봄감자 보급종 춘기분 신청 /7
	○ 2008년산 벼 보급종 신청 /7
	○ 연차별 공공비축 매입품종 선정내역 /7
	○ 2008년산 옥수수 보급종 신청 /7
	○ 2009년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안내 /8
	○ 2009년 토양개량제 마을별 공급계획 /8
	○ ‘09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지도지원사업 안내 /9
	○ 2008년 농업기계 보유현황 조사 협조 /9
	○ 농업경영체 등록제 예비신청 접수 협조 /9

총 무 부 서

1. 인구현황

리 별	세대수	2007. 12. 31일 현재인구			2008. 11. 30일 현재인구			증감
		계	남	여	계	남	여
계	1,124	2,445	1,245	1,200	2,413	1,215	1,198	감32
방림1리	98	228	117	111	218	111	107	-10
방림2리	92	200	103	97	216	108	108	16
방림3리	51	83	42	41	95	45	50	12
방림4리	69	147	78	69	142	77	65	-5
방림5리	100	238	122	116	229	113	116	-9
운교1리	114	238	122	116	228	117	111	-10
운교2리	55	118	59	59	116	61	55	-2
운교3리	56	118	55	63	114	50	64	-4
계촌1리	47	102	52	48	94	48	46	-8
계촌2리	46	112	54	46	120	58	62	8
계촌3리	76	172	92	80	162	87	75	-10
계촌4리	115	270	139	131	255	133	122	-15
계촌5리	110	208	94	114	197	88	109	-11
계촌6리	95	211	116	95	227	119	108	16

○ 마을별 인구 늘리기 추진 협조

- 2008년 목표 : 3,000명 (증 587명)

2. 마을 동향 관리 철저

3. HAPPY700 평창아카데미 운영

<< 제48회 >>

○ 일  정 : 12월 11일(목) 오후 3시 ~ 5시(2시간)

○ 장  소 : 평창군문화예술회관

○ 강  사 : 허봉수(한국섭생연구원 원장)

○ 주  제 : “밥상이 의사다”

4. 서울고등법원 춘천 원외재판부 설치 결의 서명협조

고등법원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하여 서울까지 가야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강원도에서는 서울고등법원 춘천 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하여 설치 협의회를 개최하고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범도민 서명운동에 많은 협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12월 26일까지

○ 서식 별첨(반별로 배부)

5. 일제강제동원 보상금관련 피해예방 안내

○ 안내문 별첨 참조

6. 오인 신고(출동)에 따른 홍보 협조

매년 쓰레기 소각 및 농사부산물 소각 등의 행위로 인하여 오인

출동하는 사례가 빈번 발생.

막대한 출동 소방력이 낭비되고 있어 경감대책으로 강원도화재

예방조례를 통하여 향후 화재오인출동 유발자에 대하여 과태료

(20만원 이하)를 부과할 예정임.

○ 안내문 별첨 참조

주민생활지원부서

1.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금 신청

○ 신청기한 : 2008.12.15 한 (2008.7.1~12.15수거분)

○ 신청서류 : 수거전표 및 계량증명서 원본

2. 영농폐기물수거 봉투 배부

○ 재 부 량 : 1400매(각리 100매)

-> 미수거 농가 우선 지급

3. “2009년 노인교통수당” 폐지

65세 이상(2007년 기준) 어르신들께 분기별 36,000원씩 지급되던 노인교통수당이 기초노령연금이 시작됨으로써 폐지됨을 알려드립니다

4. 장애 여성 출산비 지원

장애여성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여성의 출산율을 증대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장애여성 출산비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아래와 같이 변경된 지침을 통보하오니 출산 장애여성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를 발굴하는 등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 초	변 경
○ 장애등급 : 1~4급 ○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등급 : 1~6급 ○ 소득기준 : 소득기준 관계없이 지원

※ 2008년 1월부터 소급적용하여 지원.

5.“희망 2009 나눔 캠페인”

우리군에서는 강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내년 1월까지 어려워지는 경제, 더욱 더 어려워지는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건전한 기부 문화 정착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ꡒ나눔, 세상을 바꾸는 힘ꡓ이라는 슬로건으로『희망 2009 이웃사랑 나눔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 방림면 목표 금액 : 3,839,000원

○ 성금(품) 접수기간 : 2008. 12.1∼2009. 1.31(2개월간)

6.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집중 주차단속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 제17조, 제27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 제17조, 제2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집중단속기간 :   2008.12월 (한달간)

○단속대상

-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한 자동차

- 장애인자동차 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한 자동차

*** 과태료 부과금액：10만원***

산 업 개 발 부 서

1. 2008년산 봄감자 보급종 춘기분 신청

○ 신청기간 : 2008.12.20일까지

○ 공급단위 : 20kg/상자

○ 공급가격 : 21,540원/상자

○ 공급기간 : 2009.2.15 ~ 4.15일 사이(예정)

2. 2008년산 벼 보급종 신청

○ 신청기간 : 2008.12.20일까지

○ 공급단위 : 20kg/포

○ 보급종자 : 오대 및 운광(조생종)

3. 연차별 공공비축 매입품종 선정내역

○ 2009년 : 오대, 운광, 대안

○ 2010년 : 오대, 운광

○ 2011년 : 오대

4. 2008년산 옥수수 보급종 신청

○ 신청기간 : 2009.1.12일까지

○ 공급단위 : 2kg/봉

○ 공급품종 : 광평옥(사료용), 미백찰, 미백2호, 미흑찰, 강일옥

○ 공급가격 : 광평옥(8,630원/1kg), 강일옥(16,000원/2kg)

미백찰, 미흑찰, 미백2호(16,000원/1kg)

5. 2009년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안내

○ 정부에서는 농림축산 부산물 자원화로 친환경농업 실현 및 화학       비료 사용감축과 비료값 상승에 따른 농업경영 부담을 경감함으       로써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해 금년부터 유기질 비료를 지원하       고 있습니다. 2009년 유기질비료 구입을 희망하는 농업인께서는       12월 20일까지 농협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2009년 토양개량제 마을별 공급계획

○ 공급시기 : 2009년 2월 ~ 3월

○ 마을별 공급량

마을명	규산질(포)		석회질(포)		비고
	신청량	공급량	신청량	공급량
계	2,499	1,318	39,922	40,387
방림 1리	365	193	1,753	1,774
방림 2리	83	44	1,562	1,580
방림 3리	0	0	816	826
방림 4리	336	177	653	661
방림 5리	321	169	3,955	4,001
운교 1리	0	0	3,000	3,035
운교 2리	0	0	6,590	6,665
운교 3리	0	0	1,620	1,639
계촌 1리	404	213	2,937	2,971
계촌 2리	0	0	8,420	8,519
계촌 3리	596	314	3,177	3,214
계촌 4리	279	147	3,631	3,673
계촌 5리	0	0	534	540
계촌 6리	115	61	1,274	1,289

※ 이장님들께서는 신청량 대비 규산질은 53%, 석회질은 101% 공급     됨을 주민들께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9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지도지원사업 안내

○ 사업신청 : 2008.12.10일까지

○ 사업내용 : HACCP 적용을 희망하는 영업자(운반,판매) 및 농가                 (소, 닭, 돼지)에게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도록 지원

○ 지원조건 : 개소당 8백만원(기금 3, 지방비 2, 자부담 3백만원)

○ 자금의 용도(컨설팅)

- 위해요소의 분석, 중점관리점 설정, 허용한계치 설정, 개선조         치, 검증방법, 기록유지 등 컨설팅

ㆍ농가 : 농장특성에 맞는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작성운용

ㆍ축산물판매업소 : 표준위생관리기준(SSOP)작성 운용

8. 2008년 농업기계 보유현황 조사 협조

○ 조사서식 : 공문함에 넣어둔 서식에 맞추어 12.12일까지 조사

9. 농업경영체 등록제 예비신청 접수 협조

○ 10.31일 현재 우리면 접수율은 전체농가의 71% 수준입니다. 이       장님들께서는 아직까지 접수하지 않은 농가(명단은 담당자에게       문의)에 홍보하여 기간 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독려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관련 사기사건 피해예방 안내

○ 정부기관에서는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어떠한 유·무료 대행업무도 허가 또는 위탁한 사실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 사기단체들은 일부 종교단체를 이용하는 등 날로 사기수법들이 다양화, 지능화하고 있어 피해의 심각성과 그 규모가 더욱 커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 또한 이들은 피해자와 유족들이 고령인 점을 악용하여 온갖 감언으로 현혹시키고 있어 개인 스스로의 각별한 주의가 더욱 요망됩니다.

○ 특히 이들이 수수료 명목의 현금과 인감증명서·통장사본·제적등본 등 중요한 개인자료를 요구하더라도 이에 응하지 않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 그간 언론과 수사기관 등을 통해 얻은 사기사건 유형을 알려 드리오니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 발생한 주요 사기사건 유형≫

▒ 사례 1 - 일본정부로부터 보상금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신청자를 모집하고 금품 등을 편취하는 수법

▶ 유령회사(또는 단체)를 차려놓고 동경재판소의 일제하 강제징집·징용된 한국인들의 피해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으므로 일본 후생노동성에 신청하여 보상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1900～30년 사이에 출생한 신청자를 모집하고, 이 과정에서 제적등본·인감증명서 등 각종 서류와 수수료 명목으로 14만원을 받아 챙김

▶ 국제변호사 ○○○가 일본정부와 13년 동안 34차례나 재판해 승소했으며 제적등본, 인감증명 등 10가지 서류를 제출하면 무료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유인물을 배포, 신청자 모집

※ 가장 흔한 수법으로 이 과정에서 다단계 회사 및 일부 종교단체들을 이용하므로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접근이 용이하며 속이기 쉽다는 점이 우려되는 사례

※ 또한 제출한 인감증명서가 부동산 사기 등에 악용될 수도 있어 제2의 피해가 우려됨

▒ 사례 2 -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보상금이 나왔다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전송

▶ 피해자의 유족에게 '일제강제침해 보상안내 : 피해인 김○○, 10억 수령인 김△△'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가 전송되어 발신지를 추적하였으나 없는 번호로 확인됨

※ 아직까지 범죄행위가 실현되지는 않았으나 향후 ‘보이스피싱’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사례

◇ 이 밖에도 주민자치센터 등을 임차하고, 이를 보상금 관련 설명회 개최 장소로 이용하여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마치 정부에서 시행하는 설명회로 착각하게 함으로써 사기행위의 전단계로 이용하려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 피해자와 유족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는 점 다시 한 번 알려드리며 위와 유사한 사례가 진행 중이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즉시 저희 위원회에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기획홍보팀 ☎02-2180-2613～4, 팩스02-2180-2602

평창군 자치행정과 ☎033-330-2236 팩스 033-330-2590

화재 오인출동 줄이기 안내문

평소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행정 업무에 관심과 협조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방기본법 제19조 제2항에 화재를 오인할 만한 행위를 하는 자의 의무를 부과하고 제6호에 의한 강원도화재안전조례(2007.12.28 제정)가 제정되어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 행위 시 사전에 소방서에 미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재로 오인할 만 한 행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불필요한 소방력 출동으로 많은 행정적 어려움과 재정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당부의 말씀을 드리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쓰레기 소각, 논ㆍ밭두렁 소각 등 화재로 오인 할 만 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소방서에 미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화재로 오인 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소방 차량를 출동하게 하거나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에 영월소방서에서는 일정기간(2008.11.10 - 12.31)의 홍보 후 과태료를 부과하여 화재오인 출동으로 인한 불필요한 소방력 낭비를 막고자 합니다.

끝으로  귀 댁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2008.  12.    .

영 월 소 방 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