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 공고 제2008 - 35 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9조,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해외농업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2008년도 해외농업환경조사 사업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11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2008년 해외농업환경조사 사업 국고보조금 집행계획 및 보조기준

1. 국고보조금 집행계획

보조대상사업	예산액(천원)	보조대상자
계	200,000
해외농업환경조사 사업	200,000	해외농업개발을 위하여 해외농업환경조사를 하려는 자(기관, 단체, 법인)

2. 보조기준

가. 보조대상자

ㅇ 해외농업개발을 위하여 해외농업환경조사를 하려는 기관·단체 및 법인으로서 임지조사·자료분석 및 발표회 등을 수행할 능력을 갖춘 자

ㅇ 아래와 같은 기관·단체 및 법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농림수산식품부 소속기관·유관기관 등 공공기관, 시·도 자치단체

- 농업법인의 경우, 농림사업실시규정(훈령 제1291호) 제48조(농업법인의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서 규정한 별표4의 농업법인 지원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자

- 정부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 단체

나. 보조대상 사업비

ㅇ 해외농업 투자환경조사, 농지조사, 사업타당성조사에 소요되는 경비(현장조사 인부임, 위성사진 분석비, 기계․장비 사용료, 외부용역료, 자료 구입비, 발표회 및 자료인쇄비 등)

다. 보조비율

ㅇ 사업비의 70% 내외(예산범위 내 사업 수요에 따라 조정)

라. 보조금 교부방법

ㅇ 사전에 교부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 시행 전에 보조결정액의 80%를 지급하고 정산 후 잔액 20% 지급.  단, 필요시 사후 교부 가능

마. 사후 관리

ㅇ 사업대상자가 허위 영수증을 발급 받는 등 사업비를 부당으로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원 사업비 회수조치 및 향후 5년간 동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3. 지원절차

가. 국고 보조금 교부신청 및 사업계획서 제출

ㅇ  지원받고자 하는 해외농업환경조사 희망자는 『해외농업환경조사 보조금 교부신청서』(붙임 1)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

ㅇ 지원대상자 선정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2008년 5월 6일까지 일괄 접수하여 검토

나. 지원대상자의 선정

ㅇ 조사사업계획서의 타당성, 해외농업조사 추진능력, 조사사업의 실제 개발사업으로 연계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국고 보조금 교부 대상자 결정

※ 구체적 해외농업개발계획과 연계된 조사일 경우 우선 지원

ㅇ 선정결과는 우리부 홈페이지에 게재 및 개별통지

다. 보조금 교부 신청 및 정산

ㅇ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조사사업자는 국고 보조금을 교부 받아 사업 수행

ㅇ 조사사업자는 조사 완료 후 30일까지『조사보고서』를 제출하고, 정산서류는『보조금 집행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2008년 11월 30일까지 제출

4. 기타사항

ㅇ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준함

ㅇ 사업 주관부서 및 연락처

: 농림수산식품부 국제협력총괄과(02-500-1859～60)

〔붙임 1〕

해외농업환경조사 보조금 교부신청서

신 청 인	상 호			전 화 번 호		(사무실) (휴대폰) (fax)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업개요	조사목적
	조사지역
	조사면적
	조사기간
	조사인원
소요자금	총소요액 (①+②)	천원	지급신청액①		천원		자부담②	천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9조,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0조 및 농림사업시행지침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귀하
<붙임서류> 1. 조사계획서 1부(「붙임2 서식」사용). 2. 기타 필요한 서류 가. 동 지역에 대한 조사사업 추진실적(실적이 있는 경우) 나. 해외농업개발계획(계획이 있는 경우, 비젼·수행능력·목표·향후계획 등을 제시) 다. 정관 라. 조직에 관한 법령 또는 이사회의 결의 등 해외농업환경조사 또는 해외농업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 자료(해외농업개발사업이 단체·기관·법인의 주된 업무가 아닌 경우에 한함) 마. 최근 재무제표 1부.

〔붙임 2〕

해외농업환경조사 사업계획서

1. 사업의 개요

가. 사업 목적

나. 사업의 필요성

다. 조사 대상지 및 조사면적

2. 사업추진계획

가. 조사단 구성

나. 조사일정 및 방법

다. 조사내용

라. 조사비용

3. 사업비 및 소요액 산출근거

비용 항목	금 액	산출근거	비 고

4. 조사결과 활용방안 또는 활용계획(조사와 관계된 향후 계획)

[별표4 : 제48조 관련]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며, 사후관리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공통지원요건 <개정 2005. 12.>

가.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

-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  단, 농기계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개정 2005. 12. >

나. <삭제 2004. 11.  >

다. <삭제 2004. 11.  >

라. 출자금을 포함한 자기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된 법인

마.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으로서 조합원 5인이 농업인임을 확인하여야함(확인서징구 : 농지원부, 농지이용경작확인서, 가축자가사육확인서, 매출증명서 등) <개정 2007. 12.>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출자지분이 1/4이상인 법인<신설2006.12. >

바.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당해 법인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음

사.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이상인 법인(다만, 개별 사업시행지침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07. 12>

아. 농업법인 경영체를 농림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구성원이 부적격자가 있는지 또는 특정인이 개인사업을 위하여 위장설립했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확인후 선정할 것 <신설 2002. 11. 29>

자. 사업규모가 1억원이상인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 및 영농기술 능력진단평가 또는 신용평가를 실시. 단, 사업시행지침상 별도의 선정기준이 있을 때는 생략할 수 있음 <개정 2007. 12. >

차. 1회 3일 이상의 교육(복식부기, 회계, 세무, 마케팅, 농림정보 활용방법, 기타 지원되는 품목의 영농기술 교육 등)을 받은 법인은 다른 법인보다 우선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음. 단, 모든 요건을 갖추고 다른 법인과 동일 조건일 경우에 한함 <개정 2005. 12. >

카. <삭제 2007. 12.>

타. 재무제표 징구<신설200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