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이장회의
			2008. 4. 15 (火) 09:00

會  議  書  類

芳   林   面

《 목     차 》

▣	총 무 부 서
	○ 인구현황 /3
	○ 마을 동향관리 철저 /3
	○ 제12회『강원도 선행도민 대상』시상계획 /4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관련』 피해신고 3차 접수 /4
	○ 2008 이장 시책 교육/5
	○ E-learning 사이버교육 홍보 협조 /5
▣	주민생활지원부서
	○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접수 /6
	○ 기초노령연금(65세이상) 2단계 신청․접수 /7
	○ 월정사 노인요양원 입소 홍보 /7
	○ 목책기 공급 /7
▣	민 원 부 서
	○ 전ㆍ출입 사항(2008. 3월) /8
	○ 2008년 민방위 교육 훈련 실시 계획 /9
▣	산 업 개 발 부 서
	○ 2008년산 논콩재배사업 추진계획 /11
	○ 2008년도 농가특별 사료구매자금 지원사업 /12
	○ 2008 GAP인증 시범단지 지원사업 계획 /12
	○ 비료생산업체 영업정지에 따른 홍보 협조 /13

총 무 부 서

1. 인구현황

리 별	세대수	2007. 12. 31일 현재인구			2008. 3. 31일 현재인구			증감
		계	남	여	계	남	여
계	1,117	2,445	1,245	1,200	2,445	1,238	1,207	-
방림1리	100	228	117	111	235	118	117	증7
방림2리	85	200	103	97	208	105	103	증8
방림3리	45	83	42	41	82	40	42	감1
방림4리	70	147	78	69	146	78	68	감1
방림5리	101	238	122	116	228	113	115	감10
운교1리	115	238	122	116	237	120	117	감1
운교2리	55	118	59	59	114	60	54	감4
운교3리	56	118	55	63	116	55	61	감2
계촌1리	47	102	52	50	100	50	50	감2
계촌2리	44	112	54	58	116	56	60	증4
계촌3리	79	172	92	80	170	91	79	감2
계촌4리	115	270	139	131	266	139	127	감4
계촌5리	117	208	94	114	206	95	111	감2
계촌6리	91	211	116	95	221	118	103	증10

○ 마을별 인구 늘리기 추진 협조

- 2008년 목표 : 3,000명 (증 555명)

2. 마을 동향 관리 철저

3. 제12회 『강원도 선행도민 대상』시상계획

◇ 우리도내 미풍양속의 계승발전 및 밝고 건강한 사회분위기 조성

◇ 사회 각 분야에서 귀감이 되는 모범 도민을 발굴ㆍ시상

※ 근거 : 강원도 선행도민대상 조례 및 동 조례시행규칙

○ 추천기간 : 2008. 4. 1 ~ 4. 30

○ 추천대상 : 추천일 현재 강원도 거주 및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모범도민으로 지역사회에서 존경받고 있는 사람,

부분별 공적이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화합에 기여한 사람

※ 추천서 및 공고사항 별첨

4.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관련』 피해신고 3차 접수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07.12.10)됨에 따라 1․2차 강제동원 피해 미신고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피해 신고 접수임

○ 신고기간 : 2008. 4. 1 ~ 2008. 6. 30(3개월간)

○ 신고대상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으로 인한 피해자로서 종전에

피해신고를 하지 않은 자

○ 신고자격 : 피해자 본인 또는 피해자 친족

○ 신고서 접수처 : 자치행정과 자치행정부서

※ 신고서 및 공고사항 별첨

5. 2008 이장 시책 교육

행정의 최일선에서 행정과 주민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장들에게 시책교육을 실시하여

- 급격한 제도, 사회변화에 따른 대응능력을 배양하고

- 군정추진 방향에 대한 이해를 도와 원활한 행정 추진에 기여하고자 함.

○ 일    시 : 2008. 4. 17(목) 09:30

○ 장    소 : 평창군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주요내용 : 2008년 군정홍보영상 상영, 주요시책 및 협조사항 설명, 생활민방위 교육, 기초질서 지키기 결의 등

6. E-learning 사이버교육 홍보 협조

○ 이용기간 : 연중

○ 접속방법 :군청홈페이지에서 "퀵메뉴"⇒"e-learning" 선택

또는  http://edu.happy700.or.kr

○ 개설강좌

영어	일본어	중국어	IT 분야	웰빙
스피킹 머신 기초영어 실용 회화 과정 교양/시사영어 과정 어린이 영어(Part 1) 어린이 영어(Part 2)	일본어 입문과정 일본어 초급과정 일본어 중급과정 일본어 고급과정 시사일본어 초급 강독 시사일본어 중급 강독 실용 일본어 종합반	왕초보 발음 떼기 노민영의 한마디 회화 중국어입문과정 중국어초급과정 중국어중급과정 실용 중국어 종합반	컴퓨터 일반 과정 컴퓨터 그래픽 과정 OA 과정 홈페이지 만들기 과정 자격증 과정	웰빙 과정

주민생활지원부서

1.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접수

⇒ 급속한 고령화로 중풍․치매 등 장기요양서비스 필요 노인이 급증

하고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활동 확대 등으로 가정요양보호가

한계에 도달함에 따라 노인질병문제를 사회연대 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부담하는 제도

(기존요양시설 비용 100~250만원) ⇒ 2008. 7. 1일 전면시행)

○ 신청대상 : 65세이상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4세이하

※요양 1등급(최중증), 2등급(중증),3등급(중등증)자가 수급대상자임

구분	요양1등급	요양2등급	요양3등급	등급 외
상태상	⇒와병 상태 ⇒일상생활활동 (식사/배설/옷입기 등) 모든 활동에서 전적 으로 타인의 도움 필요	⇒휠체어 사용으로 일상 생활유지 ⇒낮시간 주로 침대생활 ⇒일상생활활동 등 상당 부분 타인의 도움 필요	⇒보행보조기로 이동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외출가능	⇒일상생활활동 등 대체로 자립이나, 생활관리능력의 저하로 가끔 지원 필요

○ 신청시기 : 2008. 4. 15일부터

○ 신청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평창지사, 읍․면사무소

○ 구비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및 의사소견서

○ 이용절차 : 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방문조사 ⇒ 등급판정

⇒ 장기요양 인정서․장기요양이용계획서 통지

⇒ 장기요양급여 이용(재가․요양시설)

○ 비용부담 : 장기요양보험료 60%, 국가 및 지방 20%, 본인부담금 20%

⇒ 기초생활수급자 본인부담 전액면제, 의료급여수급자 10%부담

2. 기초노령연금(65세이상) 2단계 신청․접수

○ 신청대상 : 1943. 9. 30일 이전 출생자(만 65세이상)

⇒ 월소득액이 40만원, 부부의 경우 64만원 이하

또는 재산만 9천6백만원(금융재산은 6천만원)인 경우

○ 신청기간 : 2008. 4. 15일부터

○ 신청장소 : 면사무소(평일 계속), 계촌출장소(장날에만 신청가능)

○ 신청서류 : 신분증, 본인통장, 도장, 전․월세 계약서

※ 대리 신청의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신청자 본인 신분증 지참

○ 지급액 : 2008.7.1일부터 매월 최고 84,000원,

부부의 경우 134,000원

○ 기타사항 :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는 경로연금, 노인교통수당 미지급

3. 월정사 노인요양원 입소 홍보

○ 운 영 일 : 2008. 3. 5~

○ 입소대상 : 노인성 질환을 가진 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50명

○ 위    치 : 진부면 동산리 산26번지(월정초교 인근)

○ 운영법인 : 사회복지법인 월정사 복지재단

○ 입소신청 : 읍․면사무소 및 월정사 노인전문요양원(334-9595)

○ 비    용 : 수급자인 경우 전액 무료

○ 협조사항 : 시설이용 홍보 협조

4. 목책기 공급

○ 대  수 : 56대

○ 기  한 : 2008년  4.  16 ~  4.  19

* 가급적 전년도 유해조수 피해가 큰 농가 우선공급

민 원 부 서

1. 전․ 출입 사항( 2008. 3월 )

주 소	전 입 자( 26명)	전 출 자( 24명)
방림1리	◆김후래, 박옥수, 김정순	◆김훈, 조규행
방림2리	◆조국현, 천다인, 구복녀, 윤수빈, 최정근, 장영태, 최금숙, 장수길, 한명애	◆윤석진, 권경숙, 최규철
방림3리	◆박순영, 천경자	◆강구민
방림4리	◆김문수	◆임우필
방림5리		◆나준영, 강래혁, 박삼준, 장서로
운교1리	◆김영식	◆김영식
운교2리	◆홍성현	◆이정숙
운교3리	◆박영숙	◆조화옥, 이정수, 허상미, 이다현
계촌1리
계촌2리		◆신부응
계촌3리	◆김영일, 이소현
계촌4리	◆이종배, 박정명	◆김동균
계촌5리		◆문은혜, 이병규, 김명순, 최유경
계촌6리	◆황명애, 조귀원, 진의언,이상철	◆김현준,

2. 2008년 민방위 교육 훈련 실시 계획

실용적인 민방위 교육 실시로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 습득 기회

현장 교육으로 민방위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호응 유도

Ⅰ		기본교육

교육기간 : ‘08. 4. 22 ~ ’08. 5. 30(교육일수 : 6일)

- 교육시간

교육일정	교육시간		비 고
2008. 04. 22(화)	오전	09:00 ~ 13:00	기본교육
	오후	14:00 ~ 18:00
04. 24(목)	오전	09:00 ~ 13:00
	오후	14:00 ~ 18:00
04. 25(금)	오전	09:00 ~ 13:00
04. 26(토)	오전	09:00 ~ 13:00
05. 29(목)	오후	14:00 ~ 18:00	보충교육
05. 30(금)	오후	14:00 ~ 18:00

교육대상 및 장소 : 민방위 대원 1,059명, 군립 대화도서관 지정

교육내용(예정)

- 소양교육

* 동계올림픽의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 악기상시 대처 및 대피 요령

- 체험․실습교육 : 가정에서의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Ⅱ		비상소집 훈련

훈련기간 2일 : 4. 18,  5. 9(보충교육)

훈련횟수 : 2회 (1회 소집평균인원 : 1,300명)

훈련대상 : 총 2,269명 (지역 1,825명, 직장 444명)

Ⅲ		편의교육실시(기본일정에포함)

주말교실 운영

- 운영기간 : 4. 26( 1일)

- 운영반수 : 1반 (1회 교육반 참석 예상 인원 : 200명)

- 운영장소 : 1개소 (평창군 대화면 대화도서관 시청각실)

산 업 개 발 부 서

1. 2008년산 논콩재배사업 추진계획

○ 신청기간 : 2008. 4.20일까지

○ 배정물량 : 일반콩 10,000Kg (재배면적 5ha)

○ 대 상 자 : 2007년 벼를 재배한 논에 논콩재배를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신청지는 지목 상 반드시 답이어야 함.

○ 수매한도 : 200kg/10a

○ 아래의 신청양식에 의거 리별로 신청하시되, 대상자로 선정되면 농가별로 농협에서 출하약정을 체결하여야 하고, 논콩 수매 약정면적에 대해 병충해 및 기후 등 작황부진으로 생산량이 감소해도 추가

보전이 없으며, 생산량이 약정량을 초과하더라도 추가수매하지

않음을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양식                                     (단위 : kg, m2)

농가명	주 소 (전화번호)	약정 신청량		비 고
		일 반 콩
		물 량	면 적
홍길동
김갑돌
합 계

○ 수매가격                                             (원/kg)

구분		1등	2등	3등	등외
일반콩	대립종	3,017	2,877	2,384	1,888
	중립종	2,720	2,595	2,139	1,721
	소립종	2,420	2,311	-	1,554

2. 2008년도 농가특별 사료구매자금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가축계열화 농가 제외)

○ 지원내용 :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방법 : 농협중앙회 자금지원 후 축발기금 이차보전

사업비 활용

○ 지원조건 : 연리 3%, 1년 일시상환

○ 대출취급기관 : 농협 및 지역 농ㆍ축협 등

○ 농가당 지원한도

- 한우ㆍ낙농 100백만원, 양돈 200백만원, 양계ㆍ오리 50백만원

○ 축종별 지원단가

- 한육우ㆍ낙농 : 1,200천원/두, 양돈 : 100천원/두

- 양계ㆍ오리 : 650원/수

○ 사업신청 : 희망 농가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하고, 평창영월정선

축산업협동조합장이 발행하는 신용조사서를 첨부하여 축산과로 제출

3. 2008 GAP인증 시범단지 지원사업 계획

○ 사업개요

- 대    상 :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등록 이행 희망 농업인 단체

- 사 업 량 : 평창군 1개소(5ha 내외)

- 사 업 비 : 125백만원(군비 100, 자부담 25)

- 지원내역 : 우수농산물 관리기준을 충족하는 생산시설비 보조지원

○ 사업내용

- 품질관리법에 규정한 우수농산물 관리기준 시설비 및 GAP 등록

신청관련 경비 등 생산단지 설치를 위한 사업비 지원

- 대상품목 : 우수농산물인증의 대상품목(농림부고시 100품목)

중에서 선택하며, 시설재배 작목을 우선

- 영농법인, 작목반 등 농업인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선발

○ 기타

- 산업개발부서 및 농정과 품질관리부서에 신청서 제출

(4.25일까지)

- 신청서에 의한 현지심사에 의거 사업대상자 확정

4. 비료생산업체 영업정지에 따른 홍보 협조

○ 영업정지업체 현황

비종	제조회사명	소재지	행정처분 내용
퇴비	(주)경동유기비료	화성시 장안면 독정리 763-10	영업정지 1월 (2008.4.1~4.30)
부산물비료 (퇴비)	(주)경기자원	양주시 남면 상수리 536-12	영업정지 1월 (2008.4.10~5.9)
부산물비료 (퇴비)	한삶바이오텍	양주시 옥정동 18-10	영업정지 1월 (2008.4.10~5.9)
그린(1급)퇴비	한삶바이오텍	양주시 옥정동 18-10	영업정지 3월 (2008.4.10~7.9)

※ 비료품질검사 결과 위반사항 및 기준미달이 확인되어 영업정지를 받은 위 업체의 비료를 우리면 농가에서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