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예산편성 설문조사 결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일환으로, 2014년도 예산편성에 앞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한 설문조사 결과를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 설정 등

예산편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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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개요

○ 기간 : 2013. 7. 15 ~ 8. 15 (31일간)

○ 방법 : 인터넷 및 서면 설문조사 병행

- 인터넷 조사 : 군 홈페이지에 설문서 게재

- 서면 조사 : 고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읍면 배부(200부)

○ 설문참여자 : 562명(인터넷 조사 362명, 서면조사 200명)

※´12년(244명) 대비 130.3% 증소

○ 설문내용 : 총24문항(총괄분야 3, 분야별 17, 개인신상 4)

- 군 재정운용 방향, 투자 및 축소필요 분야

- 분야별(6개분야) 우선 투자사업, 예산운용관련 개선할 점 등

	[6개 분야]
1. 문화·관광·체육분야 4. 농정·산림분야			2. 사회복지·보건분야 5. 건설·방재분야	3. 환경분야 6. 산업경제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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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참여자 분석

○ 설문조사 참여자 : 562명(´12년 244명 대비 130.3% 증가)

-인터넷 조사 362명(64.4%)

-서면 조사 200명(35.6%)

○ 성별분포 : 남성 338명(60.1%), 여성 158명(28.1%), 무응답 66명(11.7%)

○ 연령대별 : 40대 176명(31.2%), 50대 142명(25.3%), 30대 106명(18.9%),

60세이상 62명(11.0%), 20대 50명(8.9%), 19세이하 26명(4.6%)

○ 직업별 : 농축어업 144명(25.6%), 자영업 94명(16.7%), 회사원 62명(11.0%), 기타 62명(11.0%), 공무원 60명(10.7%), 주부 52명(9.3%),

전문직 46명(8.2%), 학생 16명(2.8%), 기술직 26명(2.1%)

○ 지역별 : 평창읍 172명(31.2%), 봉평면 90명(16.0%), 대화면 76명(13.5%),  대관령면 56명(10.0%), 미탄면 48명(8.5%), 방림면 46명(8.2%), 용평면 44명(7.8%), 진부면 30명(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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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결과 분석

○ 평창군의 내년도 재정운영 방향

1순위) 긴축재정 운영 등으로 투자규모 축소 : 36.7%(206명)

2순위) 현 수준으로 유지 : 36.3%(204명)

3순위) 지방채를 발행하더라고 투자규모 확대 : 25.3%(142명)

4순위) 기타 : 1.8%(10명)

○ 내년도 투자 확대 분야

1순위) 보건․사회복지 분야 : 23.5%(132명)

2순위) 건설․방재분야 : 18.9%(106명)

3순위) 문화․관광․체육 분야 : 18.1%(102명)

4순위) 농정․산림 분야 : 17.1%(96명)

5순위) 산업경제 분야  : 12.1%(68명)

6순위) 환경분야 : 10.3%(58명)

○ 긴축재정 운용시 투자 축소 분야

1순위) 대규모 축제․행사성 경비 : 38.5%(94명)

2순위) 사회단체 등 민간지원경비 : 25.8%(63명)

3순위) 대규모 사업의 신규 투자 : 23.0%(56명)

4순위)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 : 12.7%(31명)

○ 세부분야별 우선 투자사업

총 괄 분 야		세부분야별 우선 투자 사업
	세부분야
문화ㆍ관광ㆍ체육 분야
	1. 문화관광ㆍ체육육성 분야	∘관광자원개발(축제포함) 27.8%(156명)
	2. 관광진흥 및 활성화 분야	∘휴식ㆍ체험관광 등 체류기반 조성 41.6%(234명)
	3. 체육진흥 활성화 분야	∘생활체육시설 확충 47.7%(268명)
	4. 교육지원 분야	∘소규모학교 살리기 사업(초등학교) 35.9%(202명)
보건ㆍ사회복지 분야
	1. 보건위생 분야	∘공공의료기관(보건의료원,지소,진료소)의 기능 활성화 43.8%(246명)
	2. 사회복지 분야	∘고령화 사회대비 노인복지 증진 29.9%(168명)
총 괄 분 야		세부분야별 우선 투자 사업
	세부분야
환 경 분 야
	1. 환경보전 분야	∘쓰레기 등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33.1%(186명)
	2. 상ㆍ하수도분야 분야	∘노후 상수도관 교체 25.4%(143명)
농 정ㆍ산 림 분 야
	1. 살고싶은 농촌건설 분야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28.8%(162명)
	2. 농민소득증대 분야	∘도․농 직거래 활성화 33.1%(186명)
	3. 축산업 활성화 분야	∘한우번식 기반구축 30.4%(171명)
	4. 산림분야 경쟁력 분야	∘산림관광 육성(문화체험장, 테마파크, 휴식처 등) 32.7%(184명)
건 설ㆍ방 재 분 야
	1. 건설ㆍ교통ㆍ재난방재 분야	∘농촌ㆍ낙후ㆍ소외지역 개발 17.8%(100명)
	2. 대중교통활성화시책 분야	∘버스터미널 환경개선 54.8%(308명)
산 업 경 제 분 야
	1. 지역경제활성화 분야	∘고용창출(일자리 창출) 32.0%(180명)
	2. 실업극복 및 일자리 창출 분야	∘청년층 일자리 제공 30.8%(173명)
	3. 재래시장 활성화 분야	∘주차장 설치 21.5%(121명) ∘점포내부 및 외부환경 개선 21.4%(120명)

○ 예산편성 의견

- 예산편성 기타의견 : 31건

※ 붙임1 : 2014년도 예산편성 설문조사 기타의견 검토의견서 1부.

번호	주 민 의 견	처 리 계 획	비고
1	- 군민이 공공기관 및 행정에 대해 신뢰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직원교육 필요 - 평창공공기관 직원들이 너무 불칠절합니다. 친절좀 했으면..외지에서 여기와서 민원업무보면 깜짝놀라겠습니다	○ “행복중심 수요특강”, “고객서비스마인드함양교육”등 직원을 위한 교육들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2014년 글로벌 고객서비스행정문화 정착을 위하여, “고객서비스심화교육”운영 및 지속적인 서비스 품질관리를 실시하겠음.
2	- 실업극복과 일자리창출은 기업유치를 통해 지역주민을 우선 고용하는 방안을 군정책으로 삼아서 실업률이 줄어들 수 있도록하여 지역을 떠나는 사람들이 없도록 힘 써주세요.	○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건실한 민간 기업유치에 노력하고 있음. - 대화 서울대 그린바이오, 방림 방림농공단지, 평창 초콜릿공장, 봉평 정관장 힐링센터, 평창 수원여자대학 연수원 등 ○ 기업 투자 사업체와 유기적인 협조 체계 구축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의 장기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대처해 나갈 계획임.
3	- 재래시장 이용 보다는 마트를 이용하는 이유? 현금영수증 발행 및 카드사용 불편함	○ 관내 전통시장 신용카드 가맹점은 70%를 넘지만, 워낙 영세 상인들이라 현금영수증 발행이나 신용카드 사용을 꺼려하고 있음. 지속적인 상인교육을 통해 소비자 불편해소에 노력하겠음. ○ 전통시장 소득공제혜택 등을 홍보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노력 하겠음.
4	- 상리1반에 상리3반 보행자도로가 너무좁아서 위험합니다. 보행자도로를 좀 넓혀주세요	○ 해당구역은 국토해양부 소관으로, 정선국도건설사무소에 건의 및 협의하겠음.
5	- 평창읍 중앙로 시가지도로에 대형트럭 진입 금지 부탁드립니다. 먼지 난폭운전 대형사고의 위험천만한 사전예방과 분명히 표지판에는 15톤 대형트럭 진입금지 표시가 있습니다 참고하여 꼭! 처리바랍니다	○ 평창경찰서와 협조하여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음.
6	- 공공근로일자리는 나오는것 같은데 일반인의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가 많이 없는것같아요.	○ 구인·구직과 관련하여 평창군 홈페이지 및 워크넷 등록관리를 통해 일자리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평창군청 민원봉사실 내 “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취업상담사가 구인구직 상담과 일자리 알선을 돕고 있음.
7	- 예산반영에 위의 설문조항처럼 딱 떨어질런지.... 인터넷 설문에 응하는 집단이 좋은 표본일런지.....	○ 2011~2013년 예산편성 설문조사 결과, 우리군민들은 농정·산림 분야 투자 확대를 지속적으로 바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를 반영하여 예산편성을 하였음. ※ 일반회계 농림해양수산분야의 비율을 보면 2011년 15.32%, 2012년 19.36%, 2013년 20%으로 투자 확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설문조사의 모든 결과를 반영하여 주민들을 위한 예산편성에 노력하고 있으나, 우리군의 재정상태가 열악하여 모든 것을 반영하지는 못하는 실정임.
8	- 재래시장을 마트에 필적 할 수있는 건물 신축 분양하는 방향으로 추진이 타당 - 전통시장 조합구성 마트에 버금가는 건물신축	○ 재래시장을 마트에 필적할 수 있는 건물신축이라 함은 공설 시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공설시장이란 지자체에서 시설을 설치하여 소매상인에게 대여하여 상거래를 하는 곳임. ○ 공설시장 추진 사업비는 1공설시장 조성 시 약 100억원으로, 재정상태가 열악한 우리군으로서는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9	- 지역발전을 위하여 인재들을 채용할 수 있는 안정된 직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기업유치를 통해 지역의 인재들이 안정된 직장에 고용될 수 있도록 기업지원 및 유치에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임.
10	- 평창이 발전하려면 무엇보다 도로망이 개선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공평한 평창의 발전을 위하여 낙후된 평창 남부지역이 우선적으로 발전하여야 균형이 맞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경기도 광주에서 원주를 잇는 제2영동고속도로가 개통된 이후에는 원주에서 동해나 삼척으로 직선으로 또는 위도에 맞추어 원주- 동해, 삼척 고속도로가 개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서울 사람들이 동해나 삼척을 갈 때 강릉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고 평창 남부를 관통하게 되어 평창남부가 발전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만이 평창이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터널을 뚫는 기술도 많이 발달하여 이제는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원주-평창-정선으로 이어지는 국도 42호선은 현재 국토관리청 에서 확·포장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에 미반영된 안흥-방림삼거리(25km) 구간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에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음.
11	- 평창읍민들이 쉴수 있도록 시내에도 공원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분수대가 있는...) 바위 공원 가는 길에 인도(남산의 데크처럼)와 자전거도로가 설치되면 좋겠습니다. 바위 공원 옆 야영장에 가로등과 식수대를 추가 설치하여 주십시오.	○ 평창읍 하리 일원에 주민편의를 위한 소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수립 중으로, 세부시설 결정시 분수대 등 주민편의 시설을 반영하겠음. ○“평창강 생태하천 용역”이 시행 중으로, 자전거도로 반영을 검토 중에 있음.
12	- 문화예술회관을 활성화하여 주말에는 영화상영을 하면 좋겠습니다. 평일이든 주말이든 외지로 나가지 않고 평창읍에서도 충분히 쉬고 즐길수 있는 우리 읍을 만들어주십시요.	○ 문화예술회관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 공연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 할 계획임.
13	- 전통 문화 보존 예술 단체 지원 조례 등 활성화로 군민 소득 향상에 기여 유도	○ 2014년 전통문화보존예술단체 지원관련 조례를 제정할 계획임. ○ 2015년 문화재청 주관하는 생생문화재 관련 사업에 우리군의 전통민속과 연계한 사업을 신청하여 관광객 유치 등 전통민속과 군민소득을 연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할 계획임.
14	- 용평에 전문 체육시설 확충필요, 용평 낙후된 아파트 LH 인수필요	○ 공사중단된 장평 대덕아파트는 현재 사업자 및 사업계획 변경 승인이 접수되어 검토중으로, 변경승인 시 11월 중 공사재개 예정임. ○ 용평 전문 체육시설 확충은 지역 현안사업으로, 대덕아파트 앞 부지확보가 이루어지면, 시설 설치를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임.
15	- 진부초등학교 앞 스쿨존설치	○ 진부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은 1996.4월 지정되어 안전표지 14개, 횡단보도2, 보도 100m, 휀스100m, 과속방지턱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음. 추가 시설 설치를 검토하겠음.
16	- 복지시설의 올바른 조사와 실태-고소득층 부유한 노인분들이 독거노인 신청이 되어 있는 실정이다. 정작 어려운 사람들이 곳곳에서 도움을 못받는다	○ 복지급여 수급자의 적절한 수급자격 유지와 급여관리를 위해 상·하반기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음. ○ 고소득층 노인들이 독거노인으로 보장받는 사례가 없도록 조사 업무에 주력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추진에 노력하겠음.
17	- 사업이 계획성없이 반영되거나 집행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음	○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총사업비가 20억이상사업 (행사성 사업의 경우 3억 이상)에 대하여 투·융자사업 심사를 이행하여 예산을 반영하여 사업의 계획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집행과정에 원가계산을 이행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는 등 건전한 재정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18	- 경기침체가 계속될 수 있도로 사실 소외계층은 그 두세배의 고통이 옵니다 새로운 사업이나 기반시설 투자보다는 사회복지관련 예산을 늘이거나, 삭감하지 않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사회복지관련 예산은 꾸준히 늘어가고 있는 실정임. ※ 일반회계 사회복지분야의 비율을 보면 2011년 13.25%, 2012년 13.38%, 2013년 13.83%로 소폭이지만 증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음. ○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및 사후관리를 강화 하여 복지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19	- 방림면에 백덕산에 산소길 설치와 먹고, 보고, 즐길수 있는 소규모의 마을별 특화사업을 지원하여 주세요.	○ 방림면 백덕산과 연계한 산소길 등 마을 둘레길 조성사업을 검토하겠음. ○ 마을별 특성화 사업은 정부의 다양한 지원사업에 의해 추진되고 있으며, 해당사업은 마을에서 신청한 사업에 대하여 주민의지, 공감대 형성, 사업계획 등을 고려해 선정·지원하고 있음.
20	- ' 평창'하면 떠오를 수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특성화 된 농축산물 또는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브랜드화 한다면 좋겠어요.	○ 2018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도시의 농축산물브랜드의 가치상승에 따라 우리군의 특산물인 메밀, 대관령한우, 산야초, 콩, 당귀 등을 이용, 중장기적으로 서울대 그린바이오 연구단지와 연계 하여 올림픽 대표 품목개발 및 통합브랜드 개발을 검토중에 있음.
21	- 지역신문이 아니면 소식을 잘 듣지 못할때가 많습니다. 아니면 인터넷으로 군청 홈페이지에서 찾아야 하고요. 지역소식이나 서민 계층에서 많은 정보와 소식을 듣을 수 있는게 많이 있었으면 합니다.	○ 군정 홍보를 위해 매월 “평창이야기”를 이·반장을 통하여 각 가구별로 배부하고, “평창뉴스”를 제작하여 영서방송을 통해 TV에 송출하고 있음 ○ 군청 민원실에서 “군정방송” 방영하고 있으며, 2013년 11월 부터는 읍·면 민원실에서도 방영할 예정임.
22	- 작은 마을이라도 간이상수도 없애고 상수도 이용좀 합시다.	○ 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평창군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단계별 투자 계획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겠음.
23	- 마을안길 확포장	○ 연차적 추진계획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24	-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나라경제, 시경제, 군경제를 어렵게 할지 더욱 나이지게 할지는 모르겠으나 올림픽 경기후의 대관령면의 경제를 위험수위가 되지 않토록 올림픽과 무관하더라도 지역 발전에 도음이 될수있는 문화산업을 활성화 시켰으면합니다.	○ 대관령면 문화산업을 위하여 황병산 사냥민속체험관 건립을 추진중이며, 수하산 문화학교 및 삼한분교를 매입하여 군 문화 올림픽 기반시설로 활용하고자 함.
25	- 직장내 동호회 및 동아리 활동 적극화를 위한 예산증대	○ 직장동아리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증액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음.
26	- 건설사업은 이제 그만 신규시설 투자사업은 미래지향적인 측면을 반드시 검토하여 추진함이 타당(유지관리비 등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	○ 우리군은 재정상태가 열악하여 신규 투자사업을 지양하고 있는 실정이며, 대규모 투자사업의 경우 투·융자사업 심사를 거쳐 예산 투자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실시하고 있음. 보다 철저한 타당성 검토로 건전한 재정을 위하여 노력하겠음.
27	- 비정규직 철폐 -> 정규직화 : 안정적 일자리 확보(청년층 일자리)	○ 정부에서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노력 하고 있지만, 민간부문에서는 기업이 정규직 전환에 따른 추가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기업유치를 통해 지역의 인재들이 안정된 직장에 고용될 수 있도록 기업지원 및 유치에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임.
28	- 우수협력마을 -> 상사업비 정례화 (군정 모범 협력과 군민 단결 역할)	○ 우리군은 재정상태가 열악하여 신규 투자사업을 지양하고 있는 실정으로, 재정상태가 나아지면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 한 후 실시하겠음.
29	- 소외 사각지대 주민복지사업 중점 지원 모색	○ 경제적·의료적·정서적으로 복합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대상자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행복추진부서를 구성하여, 소외계층 및 위기가구에 대하여 전문적인 사례관리와 맞춤형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음.
30	- 평창동산교회앞 도로와 평창도서관 진입로 간에 불법주차 차량으로 진출입이 어려움, 주차금지 대책 마련	○ 주차단속요원으로 하여금 주차금지 계도를 실시할 계획임.
31	- 진부면에 런닝머신 등 트레이닝 장비 및 트레이닝 센터 건립 - 자가발전 또는 전력생산가능 트레이닝 장비 구입으로 에너지 및 경비 절감	○ 건강증진센터 설치는 장소확보와 장비설치 등의 문제로 상당한 예산과 인력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 전문적인 센터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지역 내 공공건물(마을회관 등)에 소규모 필수장비 설치를 검토하겠음. ○ 트레이닝 장비 구입 시 자가발전 또는 전력생산가능한 장비로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붙임1]

□ 예산편성 설문조사 기타의견 검토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