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량행위 신고」안내문

□ 농지개량행위 신고 개요

□ (목    적) 농지개량행위 사전신고제도 신설로 효율적인 농지 관리

□ (신고대상) 성토, 절토(*객토 신고 대상 제외)

□ (제외대상)

- 개발행위허가 대상(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옹벽 설치 및 2미터 이상 절토·성토가 수반되는 형질변경)

- 국가･지자체 공익사업 필요에 따른 절·성토 및 재해복구, 재난수습 응급조치

- 높이, 깊이 50㎝이내 절·성토, 면적 1,000㎡ 이하(경미한 행위)

□ (농지개량 공통기준)

- 농지의 생산성 향상 등 농지개량의 목적에 적합

- 농지개량 시 인근 농지 또는 시설 등의 피해 발생 방지 조치(흙막이, 옹벽 설치 등 안전조치 필요)

- 경미한 행위의 농지개량이라도 개량기준 준수

□ (농지개량 세부기준) 객토·성토·절토

- (객토) 흙의 성분과 양이 대상 농지의 토양개량 목적에 적합할 것

- (성토) ①～③의 요건을 충족할 것(순환토사 및 재활용토사는 별도 규정)

①토양･수질오염 또는 농지의 생산성 저하의 우려가 있는 토석을 사용하지 않을 것

②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1지역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

(단위: mg/kg)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6가크롬	아연	니켈
4	150	25	4	200	5	300	100

※중금속(8종) 함량 성분 기준 이하

③토양성분 기준을 충족할 것(pH: 5.0 이상 7.5 이하, EC(dS m-1): 2.0 이하, 모래 함량(%): 70 이하)

< 순환토사 및 재활용토사의 성토 기준 >
용도	순환토사(건설폐기물법)	재활용토사(폐기물관리법)
개량시설･농축산물 생산시설 부지	①, ② 요건 충족
시설부지 外	①, ②, ③ 요건 충족 및 지표면으로부터 깊이 1m 이내 사용 금지	사용 불가

- (절토) 토사의 유출 및 붕괴 등이 우려되는 경우 안전조치를 할 것

□ 농지개량 기준 등 위반 시 처분

- 원상회복 명령, 벌칙(벌금), 공사 중지 및 사업규모 축소 등 행정 조치

□ 농지개량행위 신고 절차

신고서 제출	⇒	신고서 검토 (처리기한: 15일)
(민원인) ↓ (허가과 농지관리부서) (첨부서류) ①농지개량행위 신고서 ②사업계획서 ③농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입증서류 ④공사 또는 사업 관련 도서 ⑤농지개량용 흙 등의 반입처 및 반출처(흙 공급업체 및 계약서 등) ⑤-1(순환토사)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업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⑤-2(재활용폐기물) 폐기물재활용업 허가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 업체 임을 증명하는 서류 ⑥성토시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토양검사 성적서)		(허가과 농지관리부서) 신청서 접수 ↓ 서류 심사 ↓ 현장 조사(필요시) ↓ 신고필증 교부

□ 면적·높이·깊이 계산 방법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57호의2서식] <신설 2025. 1. 3.>
농지개량행위						[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신고인	성명(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인 경우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송달 동의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농지개량 신고 결과 등의 문서송달에의 동의 여부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전자우편 주소
농지현황	위치(지번)
	면적(㎡)	구분		계	농작물 경작 농지					시설 부지 (개량시설 또는 농축산물 생산시설)
					답			전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 밖
개량내용	개량 행위	[ ] 성토 [ ] 절토
	개량 규모	높이ㆍ․깊이 (m)						면적(㎡)
	성토재 종류 및 출처 (성토의 경우만 작성)	종류		[ ] 자연상태 토양 [ ] 순환토사 [ ] 그 밖의 재활용토사
		출처		채취장소
				취급업체
	주변 피해방지 조치	[ ] 흙막이 또는 옹벽 [ ] 그 밖의 시설 설치 [ ] 해당 없음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개량목적 (변경사유)
「농지법」 제41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3제1항ㆍ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뒤쪽)

첨부서류

1. 신고

가.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사업계획서

1) 사업시행자

2) 사업시행기간

3) 개량 농지의 위치

4) 공사 또는 사업 관련 도서(개량의 높이 또는 깊이, 개량의 면적 및 흙의 반입ㆍ반출량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된 공사 또는 사업 관련 도서로 한정합니다)

5) 농지개량용 흙 등의 반입처 및 반출처

6) 피해방지계획(해당 농지의 개량 행위가 토사의 유출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 및 시설 등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개량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로 한정합니다)

다.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농지개량 기준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성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변경신고

가. 제1호 각 목의 서류(변경하려는 사항에 관한 서류만 제출합니다)

나. 변경되는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개량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 절차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군ㆍ자치구)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수리
	신고증 발급		◀

농 지 개 량 행 위 신 고(사 업 계 획 서) 예시

1. 사업시행자  * 성토, 절토하려는 자(농지 소유자･사용자 등)

ㅇ 성         명 :

ㅇ 주         소 :

ㅇ 주민등록번호 :               -

ㅇ 개 량 목 적 :

2. 사업시행기간  * 공사 시작 시점에서 종료 시점의 기간

ㅇ     년     월     일 ～    년     월     일(예정)

3. 농지개량 농지의 위치

ㅇ 위치(지번) :

ㅇ 면적                                                              (단위:㎡)

구분	농작물 경작 농지		시설 부지 (개량시설 또는 농축산물 생산시설)	계
	답	전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 밖

4. 공사 또는 사업 관련 도서

ㅇ 지적도 및 부지 횡단면도 등 첨부

* 높이 또는 깊이, 면적 및 토사의 반입･반출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

5. 농지개량용 흙 등의 반입처 및 반출처

ㅇ 취급업체명 및 계약서

ㅇ 채취 장소

ㅇ (순환토사 또는 재활용폐기물을 활용하여 성토 시) 증명서류

* (순환토사)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 (재활용폐기물) 폐기물재활용업 허가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 업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6. 피해방지계획

ㅇ 피해 발생 및 우려 내용

ㅇ 농지 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이용 방해, 폐지･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ㅇ 토사의 유출 및 배수･통풍 장애를 수반하는 경우,

ㅇ 그 밖의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인근 시설에 피해를 주는 경우 작성

ㅇ 조치계획

ㅇ 흙막이, 옹벽 등의 설치를 통한 피해 방지 계획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