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배출(방지)시설의 행정처분 이행보고

□ 행정처분의 이행보고

◦ 배출시설이 신고⋅허가 또는 변경신고 사항과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배출시설의 개선⋅대체⋅사용중지 등의 조치명령,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등을 받은 사업자는 그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행정처분이행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 민원처리 현황

담 당 부 서	환경과 (환경관리팀)	처리기간	4 일	수 수 료
근 거 법 령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없 음

□ 민원인 구비해야할 서류

구 비 서 류 명	부 수	서류발급처(부서)
구비서류 없음

□ 업무처리 흐름도

◦ 행정처분이행보고서(별지 제9호 서식)을 종합민원과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 환경과에서는 제출된 서류에 의거 그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합니다.

□ 문의사항

◦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환경과 환경관리팀(☎ 033-330-23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0.6.30>
											(앞쪽)
허가 또는 신고번호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의	□조치명령		이행보고서		처리기간
						□개선명령
제 호			□방지시설
						□조업정지명령				4일 (검사기간 제외)
						□사용중지명령 등
보고인	①상호(사업장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생년월일
	④주소			(전화번호: )
⑤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⑥업종
⑦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위치
⑧배출시설 및 방지시설명
⑨조치명령(개선명령ㆍ 조업정지명령ㆍ사용중지명령등) 사항
⑩조치명령(개선명령ㆍ 조업정지명령ㆍ사용중지명령 등)의 이행일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조치명령,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사용중지명령 등을 이행하였기에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평 창 군 수 귀하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