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평창군 평생학습 공모사업』

우수프로그램 지원 사업 안내(공고)

	평 창 군
	(인재육성과)

<사업 운영 개요>

❍ 운영기간: 2024. 5월 ~ 12월

❍ 대    상: 평창군에 소재를 둔 평생학습 관련 기관 및 단체(비영리) 3개 내외

❍ 사업내용: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단체 당 5,000천원 이내)

- 강사비, 교재비, 재료비, 홍보비 등 학습활동 필요경비

❍ 사업목적: 평생학습 특화 프로그램 발굴 및 군민에게 평생학습 기회제공

(참고)

⋅보탬e 사용자매뉴얼: 사용자매뉴얼 | 보탬e (losims.go.kr)

⋅유튜브 동영상: [보탬e 민간] 01. 보탬e 개요 - YouTube

<사업 추진절차 (p. 3~5)>

평생학습 공모사업 우수프로그램 운영 절차

사업공고 및 신청 접수 ①	□	사업대상자 선정 (서류심사, 심의) ②	□	보조금 교부신청 ③	□	보조금 교부결정 ④
						□
결과 보고 ⑧	□	사업완료 및 보조금 정산서류 작성 ⑦	□	보조사업 운영 점검 ⑥	□	보조사업 진행 ⑤

<준수사항 (p. 6~8)>

❍ 『지방보조금법』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안부 예규 제273호)』,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공공재정환수법』 등 준수하여 집행

<사업 추진절차>   ※ 보탬e(https://www.losims.go.kr)로 진행

①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

❏ 지원조건

❍ 교육과정 10회(30시간) 이상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20명 이상의 평창군민이 참가하는 프로그램

※ 기존 회원 외에 평창군민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

❍ 세무서에 신고·등록된 비영리 기관/단체

❍ 총사업비에 자부담 20% 이상 대응 투자

❍ 각 기관 및 단체 당 1개 프로그램만 지원

	<지원제외 단체 및 사업>
□ 최근 5년 동안(2019~2023) 평생학습 공모사업 운영·정산을 불성실하게 했던 기관(단체) □ 지자체·문화원·문화예술재단·도서관 등에서 중복 운영 또는 지원되는 사업 ※ 동일한 강사에게 50% 이상의 수강생이 중복 수강할 경우 중복 사업으로 판단 □ 일회성 행사 성격의 교육이나 여행이 목적인 사업 □ 기관 및 단체의 행사, 정기총회 등 소속 구성원의 화합도모 등을 위한 내부사업 □ 정치적 목적과 특정 종교 활동을 위한 사업 □ 단체 구성원이 강사로 활동하여 강사료를 지급 받는 사업 □ 강좌를 함께 수강하고 토론하는 것 이외에 자생적인(심화학습, 봉사활동 등) 활동 실적 및 계획을 갖고 있지 않은 기관(단쳬)

❏ 신청분야

분야	교육내용
직업능력 교육	• 창업, 직업준비 등 직무역량 향상 • 각종 자격증 취득반
지역특화교육	• 평창군 특성 및 이미지 제고 프로그램
소외계층지원	• 저소득층, 장애인, 다문화가정 사회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취미 및 여가	• 요리, 제빵, 공예 등 취미 활동 지원
기 타	• 평생학습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

❏ 지원내용: 1개 기관 및 단체별 5백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교육에 필요한 강사비, 교재비, 재료비, 홍보비, 운영비 등 학습활동 경비

※ 운영비는 보조금의 5% 범위 이내, 식대, 시설비(대관료), 기념품 및 비품 구입비, 의복비, 교통비, 자산취득비 등은 자부담 원칙

② 사업대상자 선정

❏ 심사방법: [1단계] 적격여부심사(서류심사), [2단계] 심의회 심의

❏ 심사시기: 2024. 4월 중(예정)

❏ 심사기준표(안)

구분	평정방법	배점
운영주체 역량 (30)	조직 구성 및 인력의 전문성, 수강인원 확보 능력 등	30
사업계획 (50)	평생학습 공모사업 추진 목적과의 부합정도	10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10
	사업의 필요성	10
	예산 계획의 적정성(불필요한 예산 편성 등 기준준수 여부)	10
	예정된 교육 강사의 적절성(적절한 자격 및 경력)	10
사업성과 (20)	사업의 독창성 및 기대 효과	10
	사업의 지속가능성	10
감점사항	평생학습 공모사업 우수프로그램 성과평가 결과	(20)

❍ 선정기준: 심사기준에 따라 최고 득점 순으로 선발

※ 선발 기관·단체 미달 시에도 제외사유가 있거나 70점 미만 단체는 미선발

❍ 제외대상 여부 확인

- 최근 5년 동안(2019~2023) 평생학습 공모사업 운영·정산실적 불성실

- 중복 지원 여부                 - 일회성 성격 여부

- 특정기관의 내부 사업 여부      - 정치적, 종교적 활동 여부

- 단체 구성원이 강사인지 여부    - 자생적인 활동 진행 여부

❍ 기타 고려사항

- 유사 프로그램 동시 선정 지양

(단, 남부권, 북부권 지역 간 거리는 일부 고려)

❏ 결과통보: 홈페이지 공고

③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보조금 교부신청 대상: 공모사업 선정 기관(단체)

❏ 신청기한: 사업 선정 후, 1주일 이내

❏ 제출서류: 보조금교부신청서 및 보조사업 실행계획서, 보조사업자 관리카드, 보조금 청구서, 청렴 이행 서약서, 보조금 교부 받을 통장사본 등

❏ 보조금 지급: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 지급

④ 보조사업 진행

❏ 『지방보조금법』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안부 예규 제273호)』,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공공재정환수법』 등 준수하여 집행

⑤ 보조사업 수행 점검

❏ 방    법: 사업의 수행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

❏ 점검내용: 보조사업 집행 절차 준수 여부 및 프로그램 운영 현황 확인 등

⑥ 사업완료 및 보조금 정산 서류 제출

❏ 제출시기: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제출

❏ 제출서류: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통장사본(통장 맨 앞장과 전체 입출금 내역), 지출결의서 및 지출증빙서류(보조금, 자부담 모두 포함), 학습대상자 설문조사, 봉사활동 인정 서류(1365 자원봉사 센터 등 인증된 기관)

<보조금 예산 편성 기준>

① 보조금 예산 편성 기본원칙

❏ 보조금 교부 이전에 지출한 사업비는 보조 사업비로 인정 불가

❏ 지방보조금 전용통장(계좌) 및 전용카드 개설 사용

❏ 보조금 집행 시 카드 사용 원칙

- 인건비 등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 제외

- 영수증 첨부 시, 물품명이 기재되지 않을 경우 ‘견적서’ 및 ‘거래명세표’ 등 세부내역 첨부

❏ 포괄적 예산 편성 금지 ex) 000 1식 등으로 편성할 수 없음

- 사업 목적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하되 구체적 산출근거 제시

※ [예시] 프로그램 재료비(금액) x 참가인원 x 행사 진행 횟수 = 지출금액

❏ 당해 회계연도 내 집행 완료: ‘24년 12월까지 집행

❏ 보조금 용도 외 사용 금지: 당초 사업계획 및 교부결정 내용 준수

❏ 보조사업비에 포함된 자부담 비용의 집행관리

- 보조사업 신청 시 신청한 자부담 예산에 대한 집행을 전제로 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것으로 보조금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

❏ 일괄 인출하여 집행 금지: 실제 지급처로 바로 지출

ex) 현금으로 일괄 인출 후, 각 지급처에 지급 절대 금지

② 예산편성 불가 항목

❏  사업목적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은 보조금으로 편성(지출)할 수 없음

❏ 보조금으로 편성(지출) 불가 항목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사무용 집기구입, 공공요금 등 단체운영경비, 보조 단체 회원에게 강사비 지급

- 참가자 기념품 제작 등 사업 고유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경비

- 자산취득비, 피복비, 식대, 시설비(대관료) 등

③ 예산편성 가능 항목

❏ 보조금 및 자부담 공통

비목	설명	비고
강사비	• ‘④ 강사료 편성 및 지급’ 참고 - 1시간당 단가+(초과수업차수x초과시간당 단가)=총금액
교재비	• 실금액가로 산출
재료비	• 수업 중 실제 실습에 필요한 재료비만 지원 (책상, 의자, 전자기기 등 자산취득성 물품은 대상 아님) ex) 바느질 프로그램 시 필요한 실 등
홍보비	• 수강생 모집을 목적으로 한 현수막, 전단지 등 사용 * 제작 시, 평창군 평생학습 사업임을 명시
운영비	• 총사업비의 5% 이내에서만 편성

❏ 자부담

비목	설명	비고
피복비	• 사업 운영 상 필히 필요할 경우만 편성 인정 ex) 합창단의 단복 등
자산 취득비	• 사업 운영 상 필요한 경우에만 인정 ex) 보면대 등
시설비	• 사업 운영을 위하여 시설을 유료로 대관하여 사용할 경우 * 보조단체가 공공시설 관리 주체와 직접 협의하여 공공시설 사용이 가능할 경우, 무료 대관 요청 공문 발송 협조

④ 강사료 편성 및 지급

❏  강사료 산정 기준

등급	지급기준(만원)			적용대상
	최초 1시간		초과 매시간
3급	10	5		° 외국어, 전산 등 강사 °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로서 해당 분야 5년 이상 강의 경력자
4급	8	4		°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
5급	6	3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  강사료 원천징수 및 납부

❍ 원천징수 근거: 「소득세법」 제19조, 제21조, 제84조, 제127조, 제129조, 「지방세법」 제103조의13

❍ 원천징수 방법: 강사료 지급 시 원천 징수액(국세, 지방세) 차감 후 지급하며, 보조사업자가 세무서·평창군청에 원천징수 금액 납부

❍ 원천징수 금액

분류	구분	비율	비고
사업소득	계속적, 반복적 강의	3.3% (국세 3%, 지방세 0.3%)	125,000원 미만 시 미징수
기타소득	일시적, 임시적 강의	8.8% (국세 8%, 지방세 0.8%)

「평생학습 공모사업」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 신청서

프로그램명

평창군평생학습관 등록여부

□ 등록  □ 비등록

공모분야

(해당분야 표시)

① 직업능력교육   ② 지역특화교육  ③ 소외계층지원

④ 취미 및 여가    ⑤  기  타

신청자

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       )    도로명주소로 기재

대표전화

팩스번호

실무자

직  위

성 명

휴대폰

e-mail

기관(단체)성격

사 업 내 용

(개요)

o

o

o

총 사 업 비

천원

지원금

천원(  %)

자부담

천원(  %)

사 업 기 간

20    년     월   ~    월

20  년도 평창군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기관(단체)명

직인

평창군수 귀하

붙임  1.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공모 사업 계획서 1부

2. 기관(단체) 자기소개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4. 단체·사업자 등록증 및 정관 1부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공모 사업 계획서

1. 프로그램명:

2. 필요성 및 목적:

○

○

3. 전담조직 및 인력

성 명	직 위	경력, 자격증 등	담당업무 및 역할

4. 세부추진계획

□ 사업기간:

□ 사업대상:

□ 대상인원:

□ 일정별 추진내용

일 정	교육장소	추진단위(항목)	세부추진내용
예시)			◦
5월		수강생 모집	◦ 수강생 모집 세부계획
5월~11월		프로그램 운영	◦
11월		강의평가	◦

※ ‘평창군자원봉사센터’에서 활동내역을 인정받을 수 있는 봉사활동(물품기증, 재능기부 등) 계획을 일정에 반드시 첨부

□ 세부 교육과정 및 시간표

차시	날짜	교육시간	교육내용	담당강사	교수방법
예시)
1차시	5. 2(목)	2시간 (13:00~15:00)	방과후 아동지도사 필요성,목적		강의, 실습체험
2차시	5. 10(금)
3차시	5. 15(수)

※ 개별 프로그램 운영 요건 충족(최소 10회/학습시간 최소 30시간 이상)

□ 강사현황    ※ 강사 등급 산정 근거가 되는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

번호	교육 내용	성명	경력 및 자격증	현 소속	강사 등급
예시)
1	방과후 아동지도사	홍길동	00대 00과정 출강	00연구소	4급

6. 소요예산 및 집행계획(※신청안내사항 p6~9 확인 후 작성)

지출항목	총 사업비(단위:원)			산출내역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총 계	6,000,000	5,000,000	1,000,000
강사비	4,800,000	4,800,000	0	4급강사(2시간) 120,000원x40회=4,800,000원
교재비	200,000	200,000		0000교재 10,000원x20권=200,000원
재료비	200,000		200,000	뜨개질 실+코바늘 세트 10,000원x20개=200,000
홍보비	800,000		800,000	현수막 80,000원x10개=800,000원
운영비

7. 기대효과

○

○

기관(단체) 소개서 □□□□□□□□□□□□□□□□□□□□□□□□□□□□□□□□□□□□□□□□□□□□□□□□□□□□□□□□
기관(단체)명
주 소	(우편번호 - )
연 락 처	○ 전 화: ○ FAX:		○ 지원사업담당자: ○ e-mail:
	○ 인터넷 홈페이지:
설립목적	○
단체연혁	○ ○○○ 창립 ○ ○○○○ 사단법인 설립허가
인력현황	○ 대표자: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회원수: 명	○직원수: 명
2023년도 예산현황	○ 예산총액: 백만원 ※ 재원구성(100%):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최근 3년 이내 (‘21년~’23년) 사업실적	※ 평생학습 관련사업만 기재(사업실적: 사진첨부) ○ ○ ○
2024년도 주요사업 계 획	○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

수 집 항 목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수 집 목 적		평생학습 공모사업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 선발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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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제공		중복 신청 여부 등 조회를 위하여, 타 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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