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이장회의

2018년 3월 5일(월) 17:00

Together with PYEONGCHANG 2018

會  議  書  類

芳   林   面

<부서별 회의서류 목록>

□	총무부서	Page
	1. 2018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발급 및 이용률향상 협조	1
	2. 2018평창 동계올림픽 기념 계촌 초·중학교 별빛오케스트라 연주회	1
	3. 2018평창 문화올림픽 연계 찾아가는 영화관 홍보	1
	4. 2018년 평창군 농촌학교학생 통학택시 운영계획	2
□	주민생활지원부서
	1. 2018년 슬레이트 처리사업 신청 안내	3
	2. 2018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안내	4
	3. 생활쓰레기“종량제 봉투 실명제”배출 협조	5
	4. 쓰레기 분리수거 및 배출 요령 안내	5
	5. 2018 다자녀가정 특별지원사업 안내	6
	6. 장애인 복지일자리 참여자 모집 공고	9
	7.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 안내	9
	8. 맞춤형 복지급여제도 안내	11
□	민원부서
	1. 2018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계획	12
□	산업개발부서
	1. 농어업인 간담회 개최 안내	13
	2. 2018년 쌀·밭·조건불리직불제 신청 접수 안내	13
	3. 2018년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대상가구 신청접수	14
	4. 2018년 농촌 집 고쳐주기 사업 신청접수	14

총 무 부 서

도약하는 평창, 함께웃는 군민

1. 2018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및 이용률향상 협조

❍ 신청자격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7만원

❍ 발급기간 : 2017. 2. 1. ~ 11. 30.

❍ 사용기간 : 2017. 2. 1. ~ 12. 31.

❍ 발급방법 : 신분증지참 면사무소 방문, 온라인 직접 신청

❍ 협조사항 : 마을회의 등을 통한 홍보

2. 2018평창 동계올림픽 기념 계촌 초·중학교 별빛오케스트라 연주회

❍ 공 연 명 : 2018평창 동계문화올림픽 기념 연주회

❍ 일    시 : 2018. 3. 6(화) 19:30

❍ 장    소 : 강릉아트센터

❍ 참여인원 : 계촌 초·중학교 별빛오케스트라 단원 약 80여명

❍ 연주시간 : 약 60분

3. 2018평창 문화올림픽 연계 찾아가는 영화관 홍보

❍ 행 사 명 : 2018평창 문화올림픽 연계 찾아가는 영화관 무성영화

변사극 <아리랑>

❍ 일    시 : 2018. 3. 15(목) 14:00

❍ 장    소 : 평창문화예술회관

❍ 대    상 : 평창군민 및 관광객

❍ 주최 및 주관 : 강원도, 강원문화재단 부설 강원영상위원회

※ 무성영화 변사극 <아리랑> 강원지역 최초 공연(무료)

4. 2018년 평창군 농촌학교학생 통학택시 운영계획

❍ 운행개시 : 2018. 3. 21경 이후

❍ 대상학교 : 관내 5개 고등학교

❍ 신 청 처 : 2018. 3월초 재학중인 고등학교

❍ 지원대상 :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귀가하는 경우 대중교통(시내버스)

운행시간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하는 통학생

❍ 이용요금 : 자부담 1인 1천원 (학교로 일괄 납부)

주민생활지원부서

1. 2018년 슬레이트 처리사업 신청 안내

❍ 사업기간 : 2018. 1. ~ 12.(신청기간 : 2018. 2. 20.까지)

❍ 예 산 액 : 268,800천원(국 : 134,400, 도 : 26,880, 군 : 107,520)

❍ 사 업 량 : 80동(신청면적에 따라 변동가능)

❍ 지원금액 : 18,290원/㎡(2017년과 동일)

❍ 사업내용

- 주택의 노후된 슬레이트 지붕 및 벽면에 대한 철거·처리비 지원

- 주거용 건축물과 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에 한하며, 건축물의 적법 여부에  관계없이 지원

※ 지붕개량에 소요되는 직·간접 비용은 제외(자부담)

❍ 협조사항

- 사회취약계층의 지붕개량사업비 지원을 위해 2018년 슬레이트 조례      제정 후 추경에 관련 사업비 편성 예정으로 대상자 홍보.

❍ 기 신청자 명단

연번	건 물 소유자	소 재 지		연 락 처	비 고
		철거대상지	행정리
1	이영식	방림면 구포길 106	방림4리	010-****-5687
2	김종원	방림면 평창대로 264-10	방림4리	010-****-9297
3	박창선	방림면 방림리 1869	방림5리	010-****-2297
4	고성종	방림리 960-2	방림5리	010-****-1255
5	정석주	방림면 고원로 901	계촌3리	010-****-4622
6	박정락	방림면 계촌리 923	계촌4리	010-****-5758
7	정평국	방림면 고원로 715-16	계촌4리	010-****-4841
8	김경자	방림면 계촌리 1478-3	계촌4리	010-****-4602
9	신도화	방림면 하우골길 5-56	계촌6리	010-****-1741
10	김양기	방림면 서동로 1475-1	방림5리	010-****-6686
11	최종기	방림면 서동로 1580-9	방림2리	010-****-1198
12	김주노	방림면 고원로 846-14	계촌4리	010-****-5777
13	염명숙	방림면 방림리 661	방림2리	010-****-0482

2. 2018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안내

❍ 사 업 명 : 2018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

❍ 신청기간 : 2018. 2. 8. ~ 2. 23.(추가 신청)

❍ 사업내용

가. 지원내용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태양광 전기울타리)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80%(자부담 20%)를 지원하되, 농가당 최대 1,496                천원(목책선 3단시설 400m 기준) 까지 지원

나. 지원대상

-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평창군으로 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하는     사람

- 야생동물로 인한 농(임)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     하고자 하는 농(임)업인

다. 지원제외

- 농림부의 FTA기금 등에 의해 이미 피해예방시설비 지원 받은 농가

- 시설비 지원 받은 농가 중 사후 관리가 미비하여 추가 지원 신청한 농가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설치비를 지원 받은 농가 ⇒ 환수 조치

- 환경개선부담금 및 지방세 체납자

- 최근 5년 이내 지원 받은 대상자

❍ 기신청자 명단

연번	신청자	생년월일	주 소	휴 대 폰	신청길이(m)	비 고
1	장종선	540205	고 원 로 569-1	010-****-3100	270	-
2	이계구	540506	운 교 리 584-2	010-****-4935	500	-
3	황택운	580415	대미동길 464	010-****-5955	260	기 지원자
4	박래성	611003	여우재길 209	010-****-6738	290	기 지원자
5	구현복	430722	하우골길 5-35	010-****-3593	250	기 지원자
6	이성희	610726	대미동길 455-77	010-****-4914	170	기 지원자
7	이옥천	540414	대미동길 486-57	010-****-9818	420	평창읍 필지
8	김기운	530616	비네소골길 103	010-****-5435	130	-
9	함재수	231112	계촌리 684	010-****-4913	420	-
10	임양근	510920	삼형제길 222-10	010-****-8630	250	-
11	김영성	540426	서동로 1253-69	010-****-8841	300	-
12	김춘자	520427	방림대로 270-31	010-****-3747	200	-
13	강성옥	480505	방림리 1455	010-****-4721	370	-
14	정총모	580521	서동로 815	010-****-8110	210	-
15	김동명	740313	대미동길 455-97	010-****-2672	200	-
16	홍재기	590301	계촌길 79-8	010-****-5913	500	기 지원자
17	노진동	570701	서동로 1533-1	010-****-6672	270	-
18	정은석	690721	구포길 20-69	010-****-1406	270	-
19	정순용	620820	대미동길 471-38	010-****-7338	400	기 지원자
20	정태모	560906	삼형제길 181-42	010-****-4894	280	기 지원자
21	김운석	580605	여우재길 5	010-****-9932	320	-
22	김복기	560329	구포길 20-74	010-****-2027	400	-
23	조병록	530120	운교리 1373	010-****-6660	190
24	박창순	361002	배나무골길 6	010-****-4659	270
25	지향자	610116	천제당길 32-7	010-****-9448	200

3. 생활쓰레기“종량제 봉투 실명제”배출 협조

❍ 재활용품과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및 감량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량제봉투에 배출자를 기재하는 “종량제 봉투 실명제”를 2015년 9월부터 전면 실시

❍ 기존 봉투에 실명제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봉투 인쇄된 곳에 주소를     기재하여 배출

4. 쓰레기 분리수거 및 배출요령 안내

❍ 협조사항

- 종량제봉투 : 재활용 섞이지 않게, 실명제 표시

- 재활용쓰레기 : 종류별로 구분해서 배출(※ 특히 종이류는 묶을 것)

- 음식물쓰레기 : 음식물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

<< 종류별 배출요령 >>

1) 생활폐기물 배출요령

구 분	배 출 방 법	주 의 사 항
일반쓰레기 (실명제 이행)	종량제봉투에 담아 수거일 전일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배출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가 포함 되지 않도록 배출하여야 함
대형폐기물	읍·면사무소에서 배출스티커 구입 후 부착하여 배출	배출일 및 장소를 관할 읍․면에 신고
음식물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에 담아서 전용용기에 배출	물기를 최대한 제거하여야 하며, 일반쓰레기가 포함되지 않아야 함
재 활 용 품	투명봉투에 담아 묶어서 수거일 전일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배출	일반쓰레기 거점장소에 배출

※ 종량제봉투 미사용, 분리배출 부적절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임

2)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해서는 안 되는 것

채소류	고추대, 고추씨, 마늘대, 옥수수대, 옥수수 껍질, 이물질이 묻은 파, 미나리 등의 뿌리 ※ 과일 및 채소류 등 부피가 큰 것은 잘게 썰어 음식물쓰레기로 배출
딱딱한 종류	호두·밤·도토리 등 딱딱한 껍데기, 복숭아·살구·매실 등의 씨, 소·돼지·닭 등의 뼈와 털, 조개·꼬막·굴 등의 어패류 껍데기 등
기타	왕겨, 각종 차류(녹차 등 티백), 한약재찌꺼기 등

※ 일반(소각)용 봉투에 담아 배출처(실명제) 기재 후 배출

3) 유해성 PP마대 배출가능 품목

플라스틱	열에 잘 녹지 않는 플라스틱용기(단추, 전화기, 화장품용기 등)
유리병류	깨진 유리, 도자기, 사기그릇, 깨진 거울, 깨진 화분, 항아리 등
기 타	깨진 형광등, 백열전구, 내용물이 없는 소량의 페인트통 등

※ 일반(소각)용 봉투 및 유해성 PP마대 배출시에는 배출처(실명제) 기재 후 배출

5. 2018 다자녀가정 특별지원사업 안내

❑ 추진근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 강원도 출산․양육 지원조례 제7조(양육부담 경감) 및 제13조(비용의 보조)

- 강원도 출산․양육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2조(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등)

및 제13조(대학등록금 지원 등)

❍ 사 업 명 : 2018 다자녀가정 특별지원사업

❍ 사업내용 :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대학등록금 지원

❍ 신청기간 : 상시가능

❍ 신청 및 문의 : 방림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계(☎ 330-2703 /박시현)

1.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가. 지원대상 : 대상자와 보호자가 지급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도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셋째아 이상의 고등학교

재학생 (인가 및 비인가 대안학교 재학생 포함).

※ 소득제한 없음

	◀ 사례별 지원 여부 ▶
□ 보호자와 대상자의 주민등록이 도 관내에 있고 보호자가 실제 거주하면서 대상자가 타시도 소재 고등학교에 다닐 경우 → 지원가능 □ 보호자의 주민등록이 도 관내에 있고 실제 거주하면서 대상자가 타시도 소재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주민등록을 타시도로 이전할 경우 → 지원가능 (단, 중학교 졸업시 대상자의 주민등록이 도 관내에 있는 경우에 한함) □ 보호자의 주민등록이 도 관내에 있지 않고 대상자가 주민등록을 도 관내로 이전할 경우 → 지원불가

나. 제외대상

- 특성화고(구 전문계고) 및 종합고등학교 전문계 학과 지원 불가능       (교육청 지원대상임)

- 중복지원 불가

- 학자금 면제(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다만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수업료와 관계없는 일시 장학금을 받는 자는 지원 가능

다. 지원기준 :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 시도별 교육청에서 고시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정액표

- 정액표를 따르지 않는 학교의 경우 학교에서 고지한 정액으로 지급

<참고사항>

학교수업료 정액표

(단위 : 원)

구 분 학교별	급지별		수 업 료(연액)
			공립학교		사립학교
			특성화고	비특성화고	특성화고	비특성화고
고등학교	1급지		560,400	952,800	569,200	952,800
	2급지	(가)	542,400	921,600	542,400	921,600
		(나)	512,400	817,200	512,400	817,200
	3급지		432,000	651,600	432,000	651,600
방송통신고	도내일원			60,000

< 출처 : 강원도교육청 >

1.  “특성화고”  :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

“비특성화고” : 일반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고등학교

2.  “1급지” : 시지역(1995. 1. 1일 시지역으로 통합된 읍․면지역 제외)

“2급지(가)” : 읍지역 /  “2급지(나)” : 면지역

“3급지”  :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지역

다만, 특수한 사정이 있는 학교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조정할 수 있다.

2. 대학등록금 : 1인/ 1회, 100만원 한도내

가. 지원대상 : 대상자와 보호자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도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급일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는 셋째아               이상인 대학신입생 중

- 신청일 현재 만 24세 이하이고

- 정규 학사(전문학사 포함)학위 취득과정에 입학한 자

※ 소득제한 없음

나. 제외대상

- 보호자의 주민등록이 지급일까지 도 관내가 아닌 경우에는 지원불가

- 학자금을 면제 받고 있는 경우

※  단, 등록금을 감면받거나, 기타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지원 가능

- 시간제 등록생 지원불가

다. 지원기준 : 1인당 100만원 (1회에 한함)

- 등록금 고지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 금액만 지원

- 장학금을 받고도 납부해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 100만원 범위 내         지원가능

6. 장애인 복지일자리 참여자 모집 공고

❍ 모집분야 및 기간

- 모집분야 및 인원 : 참여형 복지일자리사업 / 4명

- 모집기간 : 2018. 2. 23(금) ∼ 3. 9(금)

❍ 근무조건

- 근무기간 : 채용시 ∼ 2018. 12월

- 근무시간 : 주 14시간이내 근무(월56시간)

- 보    수 : 월 422천원(산재보험, 고용보험 필수 가입)

❍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 만 18세 이상 사업수행이 가능한 장애인

- 선발방법 :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7. 초· 중· 고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 안내

❍ 사업근거

-「초 · 중등교육법」 제 60조의4부터 제60조의 10, 제62조, 제67조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104조의2 부터 제104조의 7, 제106조의 2

-「초 · 중등교육법 시행규칙」제90조부터 제92조

❍ 지원대상 :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

- 저소득층 수급자격 보유자(기초, 한부모, 법정 차상위)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소득기준 : 별첨 참조)

-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 학생

-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 지원내용(4대 교육비)

-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 후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PC, 인터넷 통신비)

❍ 집중 신청기간 : 2018. 3. 2(금) ~ 3. 23(금)

※집중신청기간 외에도 연중 상시신청 가능

❍ 접수 및 문의 : 방림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계 (☎ 330-2703 /박시현)

8. 맞춤형 복지급여제도 안내

❍ 신청기간 : 연중 신청가능

❍ 신청대상 :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모든가구

❍ 급여종류 : 생계급여, 의료, 주거, 교육급여

❍ 신청서류 : 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

❍ 선정기준 : 급여별 소득인정액 기준 참조

민 원 부 서

1. 2018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계획

○ 추진배경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관계가 일치되도록 정리하고 지방선거

(‘18.06.13.)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

-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하되 자치단체별로 책임 추진하며, 주민등록 위반사항 등 자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경감

○ 추진기간

- 2018. 1. 29(월) ~ 2018. 3. 30(금)〔61일간〕

○ 조사내용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거주 및 사망여부

○ 협조사항

- 세대명부상 주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전수조사 세대명부에 세대주(원) 확인 없이 이‧반장이 대신 서명 금지

- 세대주 부재 시 세대원의 확인서명을 받을 수 있으며, 현역입영자, 국외이주자, 1인 세대 등 거주확인이 어려운 경우 이장의 진술 또는 개별  사실조사로 확인

○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 : 1.15(월)~3.30(금)〔75일간〕

-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과태료의 50% 경감하여 부과

산 업 개 발 부 서

1. 농어업인 간담회 개최 안내

❍ 농어업인 간담회 개요

- 목    적 : 평창군농어업회의소 추진업무 보고, 농정에 대한 현장              농어업인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조정하고 정부 정책에                 반영하여 농어업인 경제적․사회적 권익 대변, 6·13               지방선거 대응 농업분야 핵심의제 발굴

- 일     시 : 2018. 3. 9(금) 14:30

- 장     소 : 방림면사무소 대회의실

- 대     상 : 60명(마을별 3명이상 참석)

- 주최․주관 : 평창군/평창군농어업회의소

❍ 주요내용

시간계획	주요내용	진행	비고
행사 전 10분	접수 및 안내
5분	⚫인사말씀	회 장 전영록 읍면장
25분	⚫농어업회의소 소개 및 추진업무 보고 - 2017년 농어업인 건의사항 처리결과 등 ⚫설문조사	사무국장 김대헌	ppt
60분	⚫지역 농정현안, 농업발전 방안 청취·토론 ⚫6·13 지방선거 대응 농업분야 핵심의제 발굴	회 장 전영록
(총 90분)	폐회

❍ 협조사항 : 이장님께서는 마을별 최소 3명 간담회 참석토록 독려안내             협조

※담당자 : 방림면사무소 신현진(☎330-2705)

2. 2018년 쌀․밭․조건불리직불제 신청 접수 안내

○ 대상사업 : 2018년 쌀․밭․조건불리직불제

○ 대 상 자 : 방림면 14개리 600여 농가

○ 경영체 및 직불금 신청기한 : 2018. 4. 20까지

○ 등록 방법 : 농업경영체 등록 : 농관원

직불금 신청 : 면사무소

※ 18년 공동접수 대신 개인별 개별접수

※담당자 : 방림면사무소 신현진(☎330-2705)

3. 2018년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대상가구 신청접수

○ 대상사업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 대 상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 복지사각지대의 일반저소득가구

○ 신청기간 : 2018. 3. 15(목)

○ 사업내용 : 단열, 창호, 바닥배관, 보일러 설치(가구당 200만원)

○ 지원우선순위

- 흙집, 판자집 등 단열효과가 미약한 가구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에너지 취약계층이 포함된 가구

○ 협조사항 : 대상가구 추천(추천가구 대상자 여부 검토 후 진행)

※담당자 : 방림면사무소 김유래(☎330-2701)

4. 2018년 농촌 집 고쳐주기 사업 신청접수

○ 대상사업 : 2018년 농촌 집 고쳐주기 사업

○ 대 상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中

- 자가주택 소유자, 무상임차 주택 거주자

- 마을회관, 경로당 등 공동시설

○ 사업주체 : (재)다솜둥지복지재단

○ 사업내용 : 노후주택 경보수 및 중보수(가구당 450만원)

○ 신청기간 : 2018. 3. 13(화)까지

○ 신청물량

- 일반봉사단체

- 대학생봉사단(집수리동안 마을회관 등 숙식이 가능하며, 사전답사   및 사업진행 시 동행․안내 가능 여부 검토)

※담당자 : 방림면사무소 김유래(☎330-2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