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23-1278호

「평창군 문화시민운동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9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문화시민운동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와 각종 국제행사, 전지훈련대회의 성공개최 지원 및 성숙한 군민의식 함양과 군민통합을 위한 지속적인 문화시민운동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1조 ~ 제2조: 목적 및 정의

○ 제3조: 군수의 책무

○ 제4조: 수행사업의 내용

○ 제5조: 행·재정적 지원사항

3.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23. 8. 9.(수) ~ 2023. 8. 19.(토)  (10일간)

○ 제출방법: 서면, 팩스, 우편 등

○ 기재내용: 주소,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기관: 평창군청

- 주  소: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행정과(2층)

- 전  화: (033)330 -2240 / 팩스: (033)330 -2590

- 이메일: kcr9504@korea.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행정과(전화 : 033-330-224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평창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조례(안) : 붙임 참조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문화시민운동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등 각종 국제경기대회의 성공개최의 원동력으로 작용한 굿매너평창 문화시민운동의 유산을 계승ㆍ발전시킴으로써 평창군의 성숙한 군민의식을 고취하고 지역사회 통합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시민운동”이란 친절, 청결, 질서, 봉사 등 생활속의 실천운동을 추진함으로써 군민의 문화의식을 함양하고 선진 시민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평창군의 군민통합 자율참여 운동을 말한다.

2. “문화시민운동조직”은 범 군민적 지역역량 결집과 문화시민운동을 확산하기 위해 평창군수가 지정한 문화시민운동 추진기구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 참여방안 및 수준 높은 군민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문화시민운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문화시민운동이 적극 전개될 수 있도록 분야별 시책을 지속 발굴하고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행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수행사업) 문화시민운동조직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시민운동의 분야별 사업계획 수립ㆍ추진

2. 성숙한 시민사회 조성을 위한 군민의식 함양 등 범 군민운동 전개

3.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붐 조성

4. 문화시민운동의 확산 및 정착을 위한 시책개발

제5조(행정지원 등) ① 군수는 문화시민운동조직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문화시민운동조직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 및 단체에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도감독 및 보고) ① 군수는 문화시민운동조직의 업무를 지도 및 감독한다.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문화시민운동조직의 업무를 보고 받거나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이 조례로 정한 것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 약칭 : 국제경기대회법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협조와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국가 등의 지원) ① 조직위원회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법인ㆍ단체 등에게 행정적ㆍ재정적인 협조 및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위원회의 설치ㆍ운영과 대회의 준비ㆍ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 ①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상 부득이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청의 신청서식, 첨부서류, 제출일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조(보조대상 사업)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의 지출 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