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23-1275호

「평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9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평창군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명 변경: 평창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 제1조 ~ 제2조: 상위법령 근거 및 군수의 책무 명문화

○ 제3조 ~ 제5조: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지원범위 명시

○ 제6조 ~ 제7조: 보조금의 정산 및 지원제한 사유 명시

○ 제8조 ~ 제9조: 포상 및 지원절차의 준용 조례 명시

○ 별지 제1호 ~ 제5호서식: 보조금 지원신청 및 정산서식 신설

3.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23. 8. 9.(수) ~ 2023. 8. 20.(일)  (11일간)

○ 제출방법: 서면, 팩스, 우편 등

○ 기재내용: 주소,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서식 문서 후단 참조

○ 제출기관: 평창군청

- 주  소: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행정과(2층)

- 전  화: (033)330 -2291 / 팩스: (033)330 -2590

- 이메일: ds2vpp@korea.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행정과(전화 : 033-330-229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평창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평창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각 읍·면자율방범대 및 평창군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3조(지원 절차 등) 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설립신고를 한 연합대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각 읍·면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정관

3.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

4.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

5. 별지 제3호서식의 지출결의서

6. 별지 제4호서식의 방범일지

7. 별지 제5호서식의 방범순찰 등 활동사진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각 읍·면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이하 “자율방범대 등”이라 한다)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 등을 평창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율방범대 등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자율방범대 등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감독하기 위해 평창경찰서장에게 정기·수시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자율방범대 등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감독을 위하여 평창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① 군수는 자율방범대 등의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방범 활동에 필요한 대원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 등

2.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3. 방범초소·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4.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5. 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등

6. 방범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 등

7. 그 밖에 자율방범대 등의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

② 군수는 자율방범대 등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제6조(정산) 제5조에 따라 지원받은 자율방범대 등은 반기별 정산서(별지 2호서식)를 다음 반기 시작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자율방범대 등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방범대 등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8조(포상) 군수는 방범활동이 우수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한 자율방범대 등과 모범대원에게 법 제11조 및 「평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3조제1항 관련)

[20○○년도 (상/하)반기 지원금 신청서]

(○○자율방범대·연합대)

(단위: 원)

사 업 명 :

사업내용 :

※기간, 장소, 사업내용 등 기재

3. 추진계획 :

4. 교부신청 금액 및 내역

(단위: 원)

구분	항목	계	신청금	산출기조
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원사업 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인)

평창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제3조제1항 관련)

[20○○년도 (상/하)반기 지원금 정산서]

(○○자율방범대·연합대)

(단위: 원)

예산과목					수령액	집행액	잔액	이자 수입
정책	단위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실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원)

일 자	수령액	지출액	내 용	잔 액
합계

※ ○○ 자율방범대·연합대 통장 기장 순서에 따라 작성하고 각 일자별 지출결의서(대장, 총무, 회계담당 3인 결재) 작성 후 이면에 영수증 첨구

20  년   월    일

지출관 : ○○자율방범대·연합대장             (인)

평창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제3조제1항 관련)

지 출 결 의 서

제000호	결재	담당자	총무	대장
지출과목 (비목)	매식비/ 소모품 구입비/ 피복비 등		지출일	20○○.00.00.
지출금액	일금 한글기재 원정(W 숫자 기재)
지 출 내 용
사용처			지출방법
◦ 건 명 : ◦ 일 자 : 202○. 00. 00.(0요일) ◦ 채 주 : ◦ 금 액 : 원 ◦ 지출세부내역(산출근거) : ※ 첨 부 : 체크카드 전표 또는 영수증

[별지 제4호서식]  (제3조제1항 관련)

조장	방범대장

○○자율방범대·연합대·연합회 방범일지

20○○년   월

순찰일시	순찰인원	순찰자		순찰내용 (순찰 동선 및 범죄예방 활동 내용 등)	비고
		성명	서명
00월00일 (○요일) 00:00 ~ 00:00	00명

20○○년   월    일

확인관 : ○○지구대장(파출소장)          (인)

[별지 제5호서식] (제3조제1항 관련)

방범순찰 등 활동사진

일시 : ’00.00.00.(0요일) 00:00∼00:00	일시 : ’00.00.00.(0요일) 00:00∼00:00
일시 : ’00.00.00.(0요일) 00:00∼00:00	일시 : ’00.00.00.(0요일) 00:00∼00:00

의 견 제 출 서
조 례 명	평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찬·반 의견	사유 및 검토의견
평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제출자		(서명)
평창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