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23-842호

「평창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하여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04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사업지원 규정 구체화

○ 지원근거 마련을 통한 회원 사기진작 및 단체운영 활성화

2. 주요내용

○ 사업 지원(안 제3조)

- 재난구호 활동 ⇨ 재난대비 및 구호에 관한 활동 및 홍보사업

- 사회봉사 활동 ⇨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

- 보건의료·안전교육 활동 ⇨ 보건의료·안전교육 활동 지원 및 교육사업

- 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된 사업(신설)

- 조직사무소 및 물품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설(신설)

- 우수 회원의 선진지 견학(신설)

- 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문화·체육 행사 지원(신설)

○ 포상(안 제5조)

- 포상근거 조례 명시

3.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23. 05. 04. ~ 2023. 05. 24.(20일간)

○ 제출방법: 서면, 팩스, 우편 등

○ 기재내용: 주소,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기관: 평창군청

- 주  소: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행정과(2층)

- 전  화: (033)330 -2291 / 팩스: (033)330 -2590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행정과(전화 : 033-330-229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평창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활동 지원)”을 “(사업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는 적십자사 조직”을 “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적십자사”로, “위한”을 “위하여”로, “활동에 대하여”를 “사업에 대해 행정적 지원을 하거나”로, “지원할”을 “재정적 지원을 할”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활동”을 “활동 지원 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활동”을 “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난대비 및 구호에 관한 활동 및 홍보사업

3. 보건의료ㆍ안전교육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

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

5. 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된 사업

7. 조직 사무실 및 물품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설

8. 우수 회원의 선진지 견학

9. 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문화ㆍ체육 행사

제5조의 제목 “(표창)”을 “(포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활동에 따라”를 “활동을 통하여”로, “대하여 표창”을 “대하여「평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활동 지원)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사업 지원) -----------------------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적십자사---- 위하여 --- 사업에 대해 행정적 지원을 하거나 --- 재정적 지원을 할 ---.
1. 재난구호 활동	1. 재난대비 및 구호에 관한 활동 및 홍보사업
2. 사회봉사 활동	2. ------ 활동 지원 사업
3. 보건의료 활동	3. 보건의료·안전교육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
4. 안전교육 활동	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
5. 지역사회 복지증진 관련 활동	5. 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된 사업
6.「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수행하는 활동	6. -------------------------------- 사업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여 수행하는 활동	7. 조직 사무실 및 물품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설
<신 설>	8. 우수 회원의 선진지 견학
<신 설>	9. 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문화·체육 행사
제5조(표창) 군수는 적십자사 활동에 따라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회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5조(포상) ------------- 활동을 통하여 --------------------------------------------------------- 대하여「평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관계법령 발췌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2조(사업 재원의 조성) ①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는 회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의 견 제 출 서
조 례 명	「평창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찬·반 의견	사유 및 검토의견
「평창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제출자		(서명)
평창군수 귀하